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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일본, 레이더 주파수 공개 없이 광개토대왕함 전체 레이더정보 요구"
    ​​▲ 한일 '레이더 갈등' 유튜브 공개 대립·갈등.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본지 단독 보도한 "해경과 해군 레이더 착각하고 은폐한 의혹"이 사실로 보여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레이더 갈등' 관련 장성급 협의에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전체 레이더 정보를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이번 사안의 스모킹건(확실한 증거)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은 일부 데이터만을 얘기하면서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했다"며 "이것은 대단히 무례한 요구이고, 사안 해결의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 측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과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일본 측의 히키타 아쓰시(引田淳) 통합막료부(우리의 합참) 운용부장(항공자위대 중장급)과 이시카와 타케시(石川武)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만나 협의했으나 양측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끝났다.최 대변인은 차후 실무협의 또는 화상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레이더의 주파수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측은 (자신들의 데이터) 일부를 공개할 테니 그것과 관련한 (한국 군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이와 같은 일본의 대응에 대해 본지는 지난 12일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본 측이 해경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 주파수를 광개토대왕함 사격통제 레이더 주파수로 착각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이후 NHK는 일본 측이 자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자위대 전파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싱가포르 협의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협의 간 엉뚱한 주장만 제기하면서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해군 전문가들은 "일본이 삼봉호와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주파수를 착각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정치 문제로 비화되어 일본이 스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레이더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이 차후 저공 위협비행하면 우리도 저공 위협비행 등 강경 대응 통보" 싱가포르 협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조목조목 일본 측에 요구하고 질의했다"면서 "일본 측은 실제적으로 위협 비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얘기했고, (일본 측에서)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우리 측은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며 "일본이 저공위협 비행을 하게 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도 저공 위협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차후 초계기 비행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태세가 강화되어 자신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이 기술적 실무협의 사안을 갖고 양국관계를 훼손하는 갈등 이슈로 만든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한·일 관계를 고려한 우리 측의 자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는 일본 측이 지난 2013년 중·일간 추적레이더(STIR) 분쟁 때와 유사하게 우방국을 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초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감시선이 일본 헬리콥터와 호위함에 대해 각각 추적 레이더를 가동했다며 중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다른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과 관련해 우리 측은 인도적 구조활동 중인 함정에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자 비신사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했다"면서 "특히 당시 광개토대왕함 승조원들이 느낀 위협을 비롯해 일본 P-1 초계기의 저공위협 비행패턴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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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아사히 신문, "미국이 주한미군 영향력 약화 우려해 유엔사 기능 강화" 주장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국군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유엔군부사령관 캐나다군 중장 임명, 부사관 자리도 영국·호주·캐나다군에 넘겨[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미국이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아사히는 미국이 주한미군 인사 중 유엔사 요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줄이는 한편 유엔사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유엔군 참가 15개국의 요원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문은 구체적으로 미군이 작년 여름 미 제7공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던 유엔군 부사령관 자리를 캐나다군의 중장에게 양보했으며, 부사관급에서도 미군이 맡았던 자리를 영국·호주·캐나다군에게 넘겨주는 일이 잇따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이 나오고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등을 둘러싸고 미군의 영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사에 힘을 실어줘 자국의 '아군'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작년 9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의 관할"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알 수 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유엔사에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다고 한다.버웰 벨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의 영향력 저하를 우려하며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추진할 생각을 주위에 내비치기도 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유엔사 업무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은 부사령관이 되지만 유엔군사령관직을 겸하게 된다”면서 “유엔군사령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유엔의 군사작전을 위해 설립됐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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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향후 5년간 국방비 증가율 7.5%, 최근 10년 평균 4.9%보다 큰 폭 상승해
    ▲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국방비 전망. [도표작성=연합뉴스]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비 10.8% 늘어 전체 증가율 7.5% 상회[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지난 11일 현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27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94조 1000억 원, 전력운영비는 176조 6000억 원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는 연평균 7.5% 증가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인 4.9%보다 훨씬 큰 폭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평균 10.8%로서 국방비 전체 증가율 7.5%를 상회하고,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 자극할 수 있는 ‘3축 체계’ 등 관련 용어 변경하고 개념도 일부 보완해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란 용어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변경했다.또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로, Kill Chain은 ‘전략표적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용어와 개념을 새롭게 바꿔서 중기계획에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한국형 3축 체계에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용어를 바꾼 것은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전방위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전력이 3축인데 북한에 대응하는 3축으로 제한하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은 국가를 특정하기보다는 미래 잠재적 위협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핵·대량살상무기 대응 32조 반영, 2018-2022년 중기계획 대비 30% 증액그는 “능력발전체계의 확장과 함께 작전수행 개념도 기존보다 확장·세분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면서 “관련 용어와 개념은 변경됐지만 관련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에 32조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면서 “2018-2022년 중기계획 대비 30%가량 증액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증액과 관련해 "계속 사업의 매년 부담액이 증가했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항공통제기 2차,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천무유도탄-Ⅱ, 장사정포요격체계 블럭-Ⅰ, 전자전기 등 10여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의 용어 변경과 관련해 군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군이 안보조차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국방중기계획이 1년가량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통상 매년 4∼5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국방개혁 2.0이 완성된 후 그 내용을 반영하느라 늦어진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2020-2024 중기계획이 또 발표될 예정이어서 결국 한 해에 중기계획을 두 번 발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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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단독] 일본 자위대, 사격통제 레이더 오판 ‘은폐 의혹’ 대두
    사격통제 레이더로 오판하고 숨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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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1
  • 북한 김정은 7∼10일 열차로 중국 방문…북·미 회담 사전 조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7일 오후 평양을 떠났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리 여사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베이징 도착 전 북·중 방송 동시 보도…김영철·리수용·박태성·리용호·노광철 수행[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10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다.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라고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올해 첫 외교 행보이며, 작년 세 차례 방중에 이은 네 번째 방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북미 간 중요한 계기를 앞둔 시점이나 직후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열릴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첫 대외 공식 활동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져 올해에도 북·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주목된다.중앙방송은 이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리설주 여사와 함께 1월 7일 오후 평양을 출발하셨다"며 "김영철 동지, 리수용, 박태성, 리용호, 노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함께 떠났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은 현재 북·미 관계와 핵협상을 주도하는 인물로 구성돼 중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방송은 "최고영도자 동지를 역에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뜨겁게 환송했다"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 편으로 중국을 방문했음이 확인됐다.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도착 이전에 방중 사실을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 중앙TV도 오전 8시 중앙방송과 동시에 보도해 양국 간에 발표 시간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도 중앙방송 보도 직후 잇달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1면 톱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평양 출발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한편, AP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일련의 정상회담들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으로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시 주석을 만나 입장을 조율하기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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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한·일 국방당국, 외국어 자막 동영상 잇달아 공개…'레이더 공방' 격화
    ▲ 국방부가 7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의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판을 유튜브 국방부 계정을 통해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은 중국어판 동영상 캡처.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 6개 언어 동영상 유튜브 탑재…일본도 한국어 동영상 추가로 올려[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한국과 일본의 국방당국이 새로운 외국어 자막을 입힌 '레이더 동영상'을 유튜브에 잇달아 공개하면서 지난달 20일 이후 촉발된 레이더 공방전이 유튜브를 매개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우리 정부는 7일 오후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중국·프랑스·스페인·러시아어 등 유엔 공용어 4개 국어와 일본어 자막을 단 동영상을 올렸다. 이어 저녁 늦게 아랍어 자막 영상을 게시해 한국어와 영어 외에도 6개 외국어 자막을 단 영상이 유튜브에 모두 탑재된 것이다.일본 방위성도 지난달 28일 일본어와 영어 자막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한국어 자막을 입힌 영상을 추가로 올렸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했던 초계기 승조원들의 일본말 교신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막을 달아 현재 조회수 7만회를 넘었다.한국 정부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STIR)을 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는 입장이고, 일본 측은 자국 초계기가 레이더 전자파 위협을 당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동영상에 담았다.양측 모두 자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이용하고 있지만,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물증이 제시되지 않아 그야말로 '주장'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영상을 보는 전 세계 네티즌들도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방 당국 간에 실무회의를 조속히 열어 해법을 모색할 기미는 아직 없다. 특히 일본은 우리 측의 실무협의 촉구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자국 내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거나 사건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여당인 자민당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당시 "자위대기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적절히 경계감시 활동을 한 것은 기록상 명확하니 국제사회에도 확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이 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현장의 자위대원 사기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문제를 유야무야 처리하지 말고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라"고 주문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군사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인도주의적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측면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방 당국자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는 등 사태가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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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6·25 참전 英 전쟁영웅 스피크먼, 유언대로 한국 땅에 묻혀
    ▲ 2015년 한국을 방문한 당시 스피크먼씨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마량산 고지에 묻히고 싶다" 유언…유족과 협의해 부산 유엔묘지 안장[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6·25 전쟁 때 중국군(중공군)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육박전을 벌여 전쟁영웅으로 불렸던 영국군 참전용사 고(故) 윌리엄(빌) 스피크먼이 부산 유엔공원에서 영면한다.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작년 6월 별세한 스피크먼의 유해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다음 달 중에 인천공항으로 봉환되어 부산 유엔묘지에 안장된다.영국군 병사로 6·25 전쟁에 참전해 영웅적인 공적으로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Victoria Cross)을 받은 스피크먼은 작년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영국 언론들이 그의 별세 소식을 크게 보도할 정도로 전쟁영웅으로 평가받은 인물이다.고인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임진강 유역 마량산(317고지)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다. 마량산은 해발 315m로 임진강 일대 저지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당시 에는 중공군 제64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이 수차례 점령에 실패했던 곳이다. 그가 소속된 근위 스코틀랜드 수비대 1연대는 중공군과 수 일째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에다 탄약도 떨어져 궤멸 위기에 몰렸다. 당시 스피크먼 이병은 다른 병사 6명과 함께 적진에 침투해 수십 개의 수류탄을 투척한 뒤 육탄전을 감행, 상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는 전투 도중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적과 맞서 싸웠고, 그의 용맹스러운 활약으로 전우들은 심기일전해 진지를 4시간 넘게 사수하며 적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1952년 1월 그는 영국으로 후송됐지만 3개월 뒤 자진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8월까지 전장을 지켰다.이런 혁혁한 전공으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은 스피크먼은 2015년 이 훈장을 한국에 기증했다. 영국 정부는 그의 이름을 본떠 맨체스터의 건물과 다리의 이름을 짓기도 했다.2010년과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한 그는 "당시 수천 명의 중공군이 공격해왔는데 우리는 겨우 700명뿐이었다"며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류탄을 있는 대로 모아 내던졌다"고 회고한 바 있다.그는 "영국 사람들에게 늘 한국의 발전상을 이야기하며 '내가 그곳에서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며 "군인은 언제나 자기가 싸웠던 장소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죽으면 재가 돼 이곳(마량산 고지)에 묻혀 영면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보훈처 관계자는 "한국에 안장되길 희망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별세 후 유족과 협의해 부산 유엔묘지로 모시고 있다"며 "고인도 유족들과 협의한 끝에 부산 유엔묘지에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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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태영호 "김정은, 美와 타협점 안보이면 2차 미·북 정상회담 안 나설 것"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중 하나만 합의돼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어"[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태영호 전(前)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메시지는 북미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없으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오세훈 위원장 주최로 열린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뒤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공갈 대목을 끼워 넣은 점을 주목한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럼에도 "만약 2차 회담 전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차라리 미·북 정상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태 전 공사는 토론회 후 '새로운 길 모색'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한층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과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던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무기 생산·실험·전파·사용'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것은 결국 이 공약을 깰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김정은의 서울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같이 현실적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며 "만약 이것이 재개되는 돌파구가 열린다면 서울까지는 아니어도 판문점에서 4·5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올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 폐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데 대해 "북한 외교관으로서 저는 북한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결국 올해 신년사의 문맥을 관통해보면,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김정은의 입장에는 한 치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은 일부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태 전 공사는 올해 미·북 협상의 관건은 핵 폐기 협상과 핵 군축 협상 사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있다며, "만일 미국이 김정은의 손을 들어줘 핵 군축 협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미국과 북한 사이 핵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 등 여러 갈래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반면 미국이 올해도 처음부터 핵 폐기 협상을 고집한다면 2019년의 미·북 관계나 남북관계는 2018년과 같이 큰 진전 없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임하는 출발점은 결국 미국도 핵보유국이고, 북한도 핵보유국이니 서로 동등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협상을 출발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신년사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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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김정은 신년사, "연합훈련·전략무기 반입 중지 요구"…軍, 北 의도에 촉각
    ▲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군 전문가,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사실 중요"…"다음엔 주한미군 철수 나올 것"[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반입 중지를 요구해 한·미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밝혔다.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 반입 중지를 요구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그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년사라는 중요한 메시지 발표 계기에 요구했다는 점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특히 남북 군사합의서가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에서 나온 주장이라 한·미 군 당국도 북측의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 긴장의 주된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인데 마치 연합훈련과 전략무기 전개가 긴장의 근원인 듯 언급한 것은 "북한의 계속된 메시지"임에도 한반도의 전체적 국면에서 보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발언"이란 반응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략무기 반입 중지와 관련해 '완전히'라고 강조한 대목은 "상황에 따라 전개와 중지를 반복하지 말고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중장)은 "김정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직접 얘기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절대 양보하지 못할 선으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다음 단계는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견인을 위해 2017년 11월 이후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예정됐던 UFG 연습도 시행되지 않았고, 한미 해병대의 KMEP는 작년 19회가 예정됐으나 11회만 시행됐다.2015년부터 매년 12월 시행되던 '비질런트 에이스'는 작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 훈련은 재작년 12월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한미 공군 항공기 270여 대가 참가해 북한에는 큰 위협이 됐다."군사합의서는 불가침선언"…"적대관계 해소 조선반도 전역 확대" 제안해군 관계자들은 신년사 중에서 9·19 군사합의서를 불가침선언으로 평가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한 대목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남사이 무력에 의한 동족상잔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써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등을 불가침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북한도 이 합의서의 이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올해에도 군사 분야에 대한 실천적 조치를 이행할 바탕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합의 이행 움직임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데 비해 한국군 동향은 언론에 모두 공개돼 북한이 시비를 걸면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또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가 접적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실천적 조치에는 적대행위 중지 뿐 아니라 운용적 군비통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운용적 군비통제는 초보적인 신뢰구축보다 진전된 단계를 말한다. 통상 군사적인 신뢰구축은 초보적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초보적 신뢰구축은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호훈련 중지 및 통보 등이며, 운용적 군비통제는 DMZ 내 GP 공동철수,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 진전된 신뢰 조치로 진입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가 지나면 병력 감축, 최전방 부대의 후방 배치, 무기 감축 등 구조적인 군비통제 단계로 이행된다.남북은 군사합의서 제1조 1항에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이런 군비통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놨다. 군사공동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도 협의하게 된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실천적 조치'들은 이런 의제들을 올해 세부적으로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신년사는 남쪽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북측이 상당히 자제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주홍 교수는 “한·미 갈등을 넘어 남남 갈등도 유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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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미국, 방위비 분담 원칙 재검토…새 기준으로 내년 분담금 협상 희망
    트럼프,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라며 한국, 일본, NATO 등 동맹국 압박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한국에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갑자기 제안한 것도 이 때문으로, 미국은 내년에 방위비 분담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에서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현재 5년인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미국의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당시 미국이 1년을 제안한 취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새로운 방위비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내년에 새 원칙에 따라 다시 협상하자는 뜻이었다고 한다.이는 한국, 일본, NATO와 각각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검토해 주둔국의 부담을 최대한 늘리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일 순 없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라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동맹국을 압박했다.당장 한·미 간 10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번째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실무차원에서는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미국 수뇌부가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와 함께 유효기간 1년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새 협정의 유효기간을 계속 1년으로 고집하면 이를 수용하되 분담금 인상 폭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미국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1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내년에 다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진다. 미국은 내년에 일본, 나토 등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들과 협상하는 내용이 우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내놓은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화 기준 2012년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8천361억 원, 일본 4조4천억 원, 독일 6천억 원 수준이다.단순 액수 기준으로는 일본은 우리보다 5배가 높고, 독일은 우리에 못 미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한국 0.068%, 일본 0.064%, 독일 0.016%로, 한·일이 비슷하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한국 측 분담금 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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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남북철도 연결 가능성 좌우할 김정은 신년사 내용은?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부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화해 제스춰, 김정은 화답 기대감 고조[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방향에 한미양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북 및 북미관계의 진전을 좌우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9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수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는 북미 및 한미정상회담의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고위인사들이 최근 연이어 대북 유화 제스춰를 취함에 따라 김 위원장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가 취소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 19~21일 한국을 방문해 가진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소식통, “사탕발림 아닌 태도변화라고 판단해야 화답할 것”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명확한 대북제재 완화 발언이나 통보 없이 김 위원장이 다시 본격적인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지난 11월 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 후 미국의 대화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미 행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유화적 발언이 단순한 사탕발림인지 아니면 대북제재에 대한 태도변화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할 것”이라면서 “후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김 위원장은 화답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신년사가 청신호면 ‘서울답방-북미정상회담-철도연결’일단 궤도에 오를 듯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새로운 대화 물꼬를 틀 경우 신년 초 동북아 정세는 또 다시 ‘북한 열기’에 휩쓸릴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당초 약속한대로 서울답방을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면, 폐쇄적인 권위주의 체제인 북한의 시장경제 개방 가능성은 훌쩍 높아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남북간 교통망 연결 사업의 급류를 탈 수도 있다.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는 남북관계와 교통 등을 다루는 양측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가 실천되는 역사적 대사건이 벌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북미대화가 순항해야 진행될 수 있다. 통일부는 "착공식 이후에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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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한미연합기동훈련 규모 줄여 연중 실시…8월 첫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
    ​▲ 내년 한미연합훈련은 규모를 줄여 연중 시행하고,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도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이 내년에는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연합검증 연습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된다.또 내년 1월 육군의 전방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화력여단이 각각 창설되고,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도 보강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주제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국방부는 내년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3월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지휘소연습으로 시행돼왔는데 내년에는 각각 '19-1연습', '19-2연습' 등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지휘소연습(CPX)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워 게임'을 말한다.매년 4월 대규모로 시행했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4월 독수리(FE) 연습의 명칭 뿐 아니라 대규모 기동훈련이 변화함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수리 연습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군 단독의 태극연습은 내년 5월 정부 을지연습과 통합해 시행된다. 매년 8월 을지연습이 시행됐으나 그 기간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해 연습이 중단됐던 사례를 고려해 시기를 5월로 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내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 전환 준비를 위한 '실질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군의 전구(戰區)작전 주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를 적용한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월 처음 실시한다.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등이 검증 대상이다.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도 검증한다.지상작전사령부와 화력여단 창설, 해군 및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 보강정 장관은 우리 군의 지휘구조와 부대구조, 병력구조 개편과 전력확보 계획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과 관련, 내년에 한국 합참의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대장)을 겸직할지 결정하기로 했다.부대구조와 관련해 육군은 신속결정 작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되, 내년 1월 1일 지상작전사령부(1 3군사령부 통합)와 그 예하에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화력여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현재 5개인 기계화 보병사단은 4개로 감축된다.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상륙작전 능력 보강 계획에 따라 해군은 특수전 전단(UDT/SEAL) 예하에 '선견 작전대대'가 창설된다. 이 부대는 상륙작전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적 지역에 먼저 투입되어 각종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병대는 1사단의 3개 상륙연대를 3개 상륙여단으로 각각 증편한다. 여단급 부대에 각종 장비를 보강해 단독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공군은 내년에 고고도 무인항공기인 글로벌호크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와 위성감시통제대를 각각 창설하고, F-35A 전투기 1개 대대를 추가 창설하기로 했다.북 핵과 WMD 위협 대비한 군사능력 구비 위해 189개 사업 정상 추진정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핵심 군사능력 구비를 위해 F-35A 전투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패트리어트(PAC) 성능개량,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등 18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감시정찰·타격 능력 확대를 위해 고고도 정찰무인기와 특수작전용 무인기, 수직발사형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 8개 신규 전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주변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한 핵 추진 잠수함과 F-35B 탑재용 대형 상륙함 건조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육군은 사단 무인정찰기,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기동헬기, 230㎜ 다연장 로켓 등 19개 전장 기능별 필수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상비 병력은 59만9천명에서 내년 57만9천명으로 감축되고 2022년에는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군무원 등 민간인력 4천736명을 증원해 행정부대에 보충하고, 행정부대의 현역은 야전부대로 전환할 계획이다.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내년 405명으로 줄어든다. 2022년에는 360명으로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여군은 신임장교 획득 인원을 1천537명에서 1천832명으로 늘리고, 전체 간부 중 여군 비중을 올해 6.2%(1만1천400명)에서 내년 6.7%(1만2천495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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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8-12-20
  • 트럼프 대통령, 통합 우주사령부 창설…연내 행정명령 서명
    ▲ 우주군 창설 추진으로 우주패권 경쟁을 재점화시킨 트럼프 대통령. ⓒ 연합뉴스11번째 통합 전투 사령부 탄생…독립된 우주군 창설에 한 걸음 다가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합 우주사령부를 창설하는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고 미 언론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AP통신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미군 통합 우주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8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하고 이번 주 국방부를 찾아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CNN과 폭스뉴스는 설명했다.우주사령부를 만들면 미군의 11번째 통합 전투 사령부가 된다. 현재 통합 사령부는 태평양·중부 등 5개의 지역 사령부와 특수전·사이버 등 5개의 기능 사령부가 있다.CNN에 따르면 미국에는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우주사령부가 있었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폐지됐다. 당시 우주사령부는 전략사령부에 흡수됐고 우주 관련 역할은 공군 우주사령부가 맡아왔다.공군 우주사령부는 새로운 통합 우주사령부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처와 관련, "독립적인 군부대로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는 별개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AP는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독립적인 우주군 창설을 국방부에 지시했으며, 펜스 부통령은 8월에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미군이 공군과는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을 창설하면 미군은 현재의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 5군(軍) 체제에서 우주군을 포함한 6군 체제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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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국방부,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과 간담회 개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전역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 초청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전역예정 장병 채용 및 국방부 취업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한 12개사 대표 참석[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 장병들의 취업 지원에 기여한 기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첫 초청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방부와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류와 기업의 장병 고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롯데, 한화시스템, KT서비스, 서희건설, 후니드 등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체는 직접 채용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국방부 전역예정 장병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에 적극 참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간담회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인사말, 국방부의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정책 소개, 환담 및 오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정 장관은 "우리 국군 장병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해 기업인 여러분이 안정된 가운데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들이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에 기업 CEO들도 "국방부의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군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국방부는 앞으로 이 간담회를 매년 정례화하고, 기업 CEO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들도 초청해 군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방부의 취업지원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기업에 국방장관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군과 기업의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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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정경두 장관, "남북군사합의 이행해도 대비태세 약화 없어…믿어 달라" 호소
    ▲ 성우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국방부, '성우회' 정기총회 참석해 설명…우호적 단체만 설명회 개최 주장도[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의 정기총회에서 성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육군 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 현역 장성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북정책관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국방부가 성우회 정기총회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설명한 것은 예비역 장성들의 안보 우려감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예비역 장성들은 지난달 21일에는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란 이름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군사합의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정경두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 및 그 이행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약화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면서 "이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 또 전날 남북 군사 당국이 실시한 비무장지대 내 시범철수 GP 파괴에 대한 상호검증 작업 상황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군사합의서 내용과 현재까지 이행된 상황, 앞으로 진행될 작업 방향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사에 참석한 한 성우회 회원은 "지난달 전쟁기념관 토론회 때와 분위기가 많아 달라졌다"면서도 "예비역들 사이에서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재향군인회 주최로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참전·친목단체장 초청 '9·19 군사합의서' 간담회에 조용근 대북정책과장(육군 대령)을 보내 군사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정책설명회를 자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우호적인 단체만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비판적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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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북한,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 전망 부정적 45% vs. 긍정적 38%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한국갤럽 여론조사,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보다 부정적 전망 25%p 늘어[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4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반면,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와 비교하면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20%포인트 줄었고, 부정적 전망은 25%포인트 늘었다.북한의 합의 이행을 낙관하는 전망치는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58%였으나, 5월 2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각 49%로 떨어졌고, 이번에는 30%대로 하락했다.한국갤럽은 "5월 중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등 돌변했던 북한의 태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굴곡이 많은 북미 관계, 기대가 무성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무산 등 현실적 난관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30·40대 여성에서 '잘 지킬 것'이란 응답이 50%대 후반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20대·60대 이상 남성과 50대·60대 이상 여성에선 '잘 지킬 것'이라는 비율이 30%를 밑돌았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선 59%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호감이 간다'는 비율은 24%였다. 김 위원장 호감도는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말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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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이재수 장군 아들, “명예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선택” 울먹여
    ▲ 11일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거행됐다.어제 대전 현충원 안장식 거행, 보수단체의 합동 추모식 제의는 거절안보지원사령관 조화도 없고, 안장식엔 의례적 참석자인 헌병실장 유일[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11일 오전11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가족과 육사 동기생 등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유족 대표인 아들 이창용씨(32세)는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에게 명예 외에는 물려줄 것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선택을 평생 새기며 살겠다”며 울먹였다.안장식 행사와 관련,일부 보수단체가 합동 추모식을 하자는 제의도 있었지만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생각해 거절했다. 안장식에 앞서 서울삼성병원에서 가진 발인식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도 참석했다.이날 안장식은 고인의 약력소개와 동기생 대표의 추모사, 헌화와 분향, 유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계룡·세종 애국시민연대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재수 장군 살려내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별다른 마찰 없이 엄숙하게 진행됐다.이덕건 동기회 사무총장은 추모사에서 “이재수 장군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 곁을 떠났고, 그 명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군인은 싸워야 할 적과 지켜야 할 국민만 바라보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총장은 또 “마지막까지 의연함과 절제를 잃지 않은 고인의 품격에 고개 숙이며, 목숨으로 지켜낸 명예를 다시는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안장식에 참석한 한 보수단체 회원은 “기무사령관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신까지 했는데 기무사는 도대체 뭘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하지만 기무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태여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총장 등은 장례식장에 조화라도 보냈지만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는 사령관 조화조차 보내지 못했다. 당연히 빈소를 찾은 현직 부대원은 거의 볼 수 없었다.안장식에도 이재수 장군이 사령관 재직 당시 참모장 등 전역 장성 일부가 참석해 헌화했을 뿐 현직 부대원은 없었다. 유일한 현역 장군은 안장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육군 대표(헌병실장)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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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 [뉴투 분석]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선택은 ‘명예 투신’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키려 한 명예는 3가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지난 7일 투신해 숨졌다. 영장이 기각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는 유서에서도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며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적었다.그의 변호인과 지인들은 그가 검찰의 별건 수사 압박, 모욕주기 수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 상황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모멸과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예는 드물다고 한다. 그러면 그의 죽음을 부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이재수 전 사령관의 선택은 한마디로 '명예 투신'이라는 게 군 안팎의 공통된 해석이다. 그가 죽음을 통해 지키려 했던 명예는 3가지 정도가 꼽힌다.'지휘관의 명예',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첫째, '지휘관의 명예'이다. 그와 같이 근무했던 부하들은 이 장군에 대해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책임감이 매우 강한 지휘관”이었으며 “상관의 지시가 잘못되면 자신이 감수하고 부하는 힘들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원에 도착한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그의 형은 “동생은 부하들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면서 “지난 주말 동생과 술을 한 잔 했는데 굉장히 괴로운 기색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유서에서도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썼다.그는 지난 7월말 한 유력 일간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도 “군의 대민지원과 관련된 여론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은 기무사의 직무”라면서 “세월호 당시 기무사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또 “기무사는 민간 사찰 로 문책 받은 적이 많아 ‘트라우마’가 있다”며 “사찰하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그는 바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와 함께 여러 차례 근무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던 유능한 부하들이 그 일 때문에 구속된 지금의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본인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한다.'군인의 명예'..."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 수행해 후배들의 귀감"둘째, '군인의 명예'이다. 지휘관의 명예가 부하 군인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군인의 명예는 자신의 40년 삶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빈소를 찾아 “이재수 장군은 명예를 중히 여긴 군인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도 “항상 올바르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후배들의 귀감이 되던 선배였다”면서 “근래 보기 드물게 명예로운 군인의 삶을 살아온 장군이었다”고 회고했다.그의 명예로운 면모는 투신 직전 행동과 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투신 직전 그는 유서를 작성해 가방에 넣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우연히 전화한 사람에게는 “세종시에 있는 집사람이 바람도 쐴 겸 오라고 해서 나가던 참이다”고 말해 전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또 유서에서도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영장 기각한 판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했고 자기의 죽음으로 난처해질 검찰에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다. 압권은 마지막 문장으로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로 끝난다. 책임을 다하려는 군인이 명예롭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가장 반듯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그런 명예로운 군인에게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갈 때 수갑을 채웠다.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예비역 3성 장군을 모욕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말도 나왔다. 게다가 검찰은 친구인 박지만 EG 회장 사무실은 물론 아들 방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은 “고인의 자결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기생이자 4성장군인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지 생생이 지켜봤다. 자신까지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밟으며 세간에 명예롭지 못한 군인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에겐 죽음보다도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의 명예'..."사령관 직무의 정당성과 적법성만 주장하겠다" 그가 죽음을 선택한 셋째 이유는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대한민국 군의 핵심 조직이었던 '기무사', 더 나아가 '군' 자체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지인들의 설명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관 통제도 받지 않는 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면서 기무사 서버까지 털어 사찰했다고 몰아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사 검사는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를 압박했다고 전해진다.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재수 장군은 “사령관 시절 결재한 수많은 보고서를 다 기억할 수도 없는데다, 시시콜콜 따져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해 사령관 직무의 정당성과 적법성만 주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겠다는 자세였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그가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했다고 했다. 대다수 적폐 수사가 그렇듯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기정 사실처럼 되고 만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이 다른 보고서를 들이대며 추궁할 테고 별건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그 과정에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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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뉴투분석]트럼프의 상술 저울질하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청와대,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 무게 실어남북철도 관련 일부 대북제재 면제는 김정은 유혹하는 트럼프의 상술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술’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비핵화-후(後보)상’원칙을 굽히지 않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켰다. 이후 북미 대화는 2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달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준 것이 새로운 국면을 형성시키는 단초가 됐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와 다시 만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할 ‘선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반입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이 남북 및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트럼프의 계산된 상술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실제로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사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대북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빠른 물살을 타고 서울답방을 결정할지 여부는 ‘트럼프의 상술’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는 셈이다. 대북관계 소식통, “김정은이 트럼프의 상술을 신뢰한다면 연내 서울답방 가능”대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7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폭파, 미군유해 송환 노력 등을 실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급부를 약속할 때라고 본다”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핵폐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군부 내 강경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체제 변화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상술을 신뢰한다면, 서울답방이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속도감 있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된 사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실장과 조명균 장관, “북측 연락 기다리는 중”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답방과 관련,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북측에서 구체적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울 답방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실장도 이날 청와대내 행사에서 “북측에서 연락이 왔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오네요”라고 답변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결단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북 초강경파 볼턴 보좌관, 이례적으로 부분적인 제재완화 가능성 언급미국 측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performance)"라면서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만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볼턴 보좌관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부분적인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 적용 면제도 이루어졌다.김정은, 서울답방 둘러싼 막판 수읽기 돌입 미 행정부의 독자제재는 두 가지이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수출관리령에 의거,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동조사에 관한한 이 두 종류의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즉 김 위원장으로서는 서울답방을 통해 트럼프의 추가적인 제재완화를 견인해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내 서울답방을 둘러싼 막판 수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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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남북, 오는 12일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 합의
    ▲ 중부전선의 북측 GP가 폭파되는 장면. ⓒ 연합뉴스GP당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 등 7명의 검증반 구성...총 77명 검증 참여[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지난달 30일 마무리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완전 파괴조치에 대한 상호 검증을 오는 12일 현장 방문 형식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은 GP 1곳 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투입한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국방부는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남북은 오는 12일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GP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와 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된다.“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GP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철수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남북은 또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당국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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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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