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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틸웰, 북한 연말시한 제시에 "인위적 데드라인 설정 안 돼" 밝혀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 국무부, 지난달 26일 일본 기자회견 발언 녹취록 열흘 뒤 공개미사일 시험 '레드라인 어디냐' 질문에 "모호성 남겨두는 게 나아"[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 올해 연말을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북한이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뒤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보라"고 권고한 데 대한 첫 공개적 반응으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미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미·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정책 포럼인 '제6차 후지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 녹취록을 열흘가량 지난 6일(현지시간) 배포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스스로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을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면, 북한은 현재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야지 인위적 데드라인 같은 것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은 과거에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전술이 아니다"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함께 그들의 안보 우려에 대처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와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은 한 가지 일을 많이 한다. 그것은 엄포인데 맞나요?"라고 한 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킨 후 "그들이 한다고 말해놓고 결코 완수하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또 "이 문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라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가지는 것은 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비슷하게 세 차례 반복했다.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서 넘어선 안 될 선인 '레드라인'이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호함이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볼 때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스틸웰 차관보는 "모든 이들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단호한 행동을 취할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도 "일단 당신이 레드라인을 확인하면 스스로 궁지로 몰아넣는다. 이제 당신은 행동할 공간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또 "이것(북핵)은 실제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긋는 것은 실제로 안보 문제가 더 나빠지게 만든다"며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그는 "이것(모호성)은 분명 우리 동맹에 좌절감을 주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협상하고 행동할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 이후 과거 협상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갔다고 평가했다.스틸웰 차관보는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괜찮다'라고 했다고 언급하자 "역사적 사실로 뒷받침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북한과 초기 협상 결과 중 하나는 핵실험, 단·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이 명심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을 더 압박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 압박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부분은 북한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며 강온 병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북한과 협상에서 승리하고 해결했다고 주장한 뒤 오히려 더 나쁜 행동을 유발한 몇몇 사례를 겪었다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중국, 북한에 기운 것 같다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다"며 "동맹으로서 많은 긍정적인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모든 결정이 우리 안보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동맹이고 또한 주권 국가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간을 줘야 한다"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협상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런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미국의 촉진, 권장 역할과 함께 한·일 양국의 진지한 대화와 창의적 해법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당시 상황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그는 "(당시)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활용했다고 인정했다"며 "우리가 이런(정보 공유) 능력을 갖춘 것은 모든(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이 지소미아에 근거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6일 방한해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지소미아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국 측에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하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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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정경두 장관, "지소미아,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유지돼야"
    ​▲ 정경두 국방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방위비분담금 협상 "공평하게 분담 액수 정해져 상호 윈윈하게 할 것"동맹 대응범위 '미국 유사시' 확대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를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4일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미측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상 동맹 대응 범위를 당초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갈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의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알고 계신 바대로 이 조약에 근거해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 일각에서 '국방부가 유엔사 전력을 투입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한 뒤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가짜뉴스를 양산해 퍼뜨리는 분들"이라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은 확정돼 있지 않나. 과거 6·25 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 의료 등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이라며 "유엔사에 (대한) 전력 제공국의 전력 제공은 우리의 전쟁 승리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추가적인 국가 등 확대 개념에 대해선 반드시 당사국인 우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권"이라며 "앞으로 추가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승인하고 동의된 상태에서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괌 기지 신설에 따라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미국 해병 전력이 이동해 유사시 투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안했다"며 "어떤 변동이나 변화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과 관련, "한미가 다 합의한 가운데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 해체 없이 한미관계는 공고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 핵 억지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에 대해선 미국 측이 핵우산 정책을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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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비건, '美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으로 수직 이동…"대북특별대표직 유지"
    ▲ 지난달 31일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북핵 계속 다루고 싶어" 의지 피력…폼페이오, "실질적 대표"로 협상 총괄 위상 강화로 북·미 협상 긍정 요인…WP, "일상적 관리는 웡에게 맡길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56)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다.비건 대표는 현 대북 특별대표직도 겸직할 것으로 알려져 인준이 확정될 경우 이러한 위상 강화가 지난 5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교착 국면을 맞았던 대북협상 재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주목된다.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당일인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으며 인준요청서를 상원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의 부장관 임명은 상원 인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백악관은 비건 대표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대북 특별대표로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장관은 국무부 2인자 자리로, 비건 대표의 이번 승진 기용은 존 설리번 부장관이 주러시아 미국 대사에 낙점된데 따른 것이다.비건 대표의 부장관 지명에 따라 실무협상 대표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려온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건 대표가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도 비건 대표가 부장관이 될 경우 대북 특별대표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비건 대표가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하더라도 협상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부장관이 다뤄야 할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을 총괄하며 전체 상황을 관할하되 세부사항은 웡 부차관보가 챙길 가능성이 제기돼 공식 직함을 어떤 식으로 분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웡 부차관보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후속 상황을 챙기기 위해 구성된 국무부 내 '포스트 싱가포르' 워킹 그룹의 실무를 총괄하는 등 대북 특별 부대표를 맡아 비건 대표를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때도 동행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이날 부임 인사를 겸해 방문한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신분과 관계없이 북한 핵 문제는 계속 다루고 싶다며 국무부 내 변화와는 무관하게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주미대사관 측이 전했다.특히 이번 인선은 폼페이오 장관의 내년 캔자스 상원의원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WP 등 미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의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비건 대표가 국무장관 대행을 맡으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대신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빅3' 자동차회사인 포드자동차의 국제담당 부회장 출신의 비건 대표는 지난해 8월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된 뒤 폼페이오 장관을 도와 비핵화 협상의 '키맨'으로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왔다.비건 대표가 대북 협상 책임자 역할도 계속 맡게 된 것은 업무 연속성과 교착국면의 돌파구 마련 등을 감안할 때 그만큼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장관 승격으로 위상이 강화된 비건 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실질적 카운터파트로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향후 북·미 협상 진행과정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비건 대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2001~2005년)에서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근거리에서 도우면서 NSC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았고,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다.원래 러시아통으로, 미 하원과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도 두루 경력을 쌓았다. 미시간대에서 러시아어 및 정치학을 전공했고, 미·러 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원만한 성품과 활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초당적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국무부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비롯, 애슈턴 카터 및 전 윌리엄 코언 등 전 국방장관,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지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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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시험사격 성공...조문 따로 협상 따로
    ​▲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김정은, 결과 보고받고 큰 만족"…美 자극 줄이려고 현장 가지 않아"연속사격체계 완벽성 검증…새 전술유도무기와 함께 핵심무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의 세 번째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해 성능 검증을 마치고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 성의를 보인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겨냥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예정대로 단행한 것이다. 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은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통신은 "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며 "연속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5분경, 4시 38분경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후 무기 성능 검증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자 이번에 내륙을 가로 질러 동해로 발사하는 '내륙 관통'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이번과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었고 현장에 갔던 김정은 위원장은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해 추가 발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기술적 평가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 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셨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시험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전까지 올해 5∼9월에 진행된 10여 차례의 전술무기 시험도 빠짐없이 지도했다.하지만 지난달 2일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때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발사 현장에도 불참했다. 미국에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제시한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 개발은 계속하더라도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여·야 정치권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문을 보낸 다음날 시험사격을 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이것이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로는 뒤통수를 치는 진짜 북한의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은 지난 2009년 5월 25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조의문을 보냈다고 발표한 지 4시간여 만에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례를 보더라도 북한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최소한의 도리'를 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협상 등을 고려해 개발 계획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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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美헤리티지재단, "북한, 대량살상무기 생산능력 포기하지 않을 것"
    ▲ 북한 주요 핵시설 현황. [자료제공=연합뉴스]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중동 테러 꼽아한국 겨냥한 북한의 전술적·전략적인 재래식 군사 위협도 줄지 않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을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을 인용해 전했다.보수 성향의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30일 발표한 '2020년 미국 국방력 지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생산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헤리티지재단은 53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중동 테러를 미국의 주요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꼽았다. 또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적, 전략적인 재래식 군사 위협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폐기에 동의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졌으며, 지금까지 북·미 양측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를 작성한 다코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발표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자신의 안전과 정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보고서는 미중 경제전쟁을 분석한 대목에서 중국이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 당시 롯데그룹이 한국 정부에 부지를 제공하면서 중국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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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양측의 위기관리 역할 논의 시작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된 위기관리 범위 '미국 유사시'까지 확대 거론범위 확대할 경우 미국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 근거 마련 가능해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돼 있으나, 미측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연합 대응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에 속한다.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미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지적한다.즉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군 일각에서 제기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면서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 마련이고, 미국의 의견대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0-29
  • 중국 군용기, 핫라인으로 사전 통보 후 서해 KADIZ 진입
    ▲ 중국 군용기가 핫라인으로 통보 후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섰다. [CG제공=연합뉴스]무단 진입했던 이전과 다른 양상…5년만의 국방전략대화 영향인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중국 군용기가 29일 한국 측에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통보한 후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2대가 오늘 오전 서해 KADIZ 상공을 진입했다"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했다"고 밝혔다.중국 군용기는 KADIZ에 진입하기 전 양국 군 당국 사이 설치된 핫라인(직통망)으로 비행경로와 목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무단으로 KADIZ에 진입했던 태도와는 다른 양상이다.군 일각에서는 지난 2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국방전략대화를 5년 만에 베이징(北京)에서 재개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당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중국 연합참모부 샤오위안밍(邵元明) 부참모장(중장)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오찬도 함께 했다.양측은 전략대화에서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 설치 등 관련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재난구호 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현재 한·중 간에는 한국의 제1 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2 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사례는 이번까지 25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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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정경두 장관, "해병대사령관 '함박도 초토화' 발언은 결기 보여준 것"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함박도 감시장비, 유사시 조준사격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해군총장, "함박도서 우리 측 함정 동태 확인 가능…일부 위협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대해 "그런 결기를 보여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말 안보에 대한 지휘지침이나 마인드를 잘 새기고 싸울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또 "해병대 사령관의 표현을 보면 (우리 군이) 정말 원팀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하노이 노딜, 스톡홀름 노딜 등으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사령관은 최근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인 2017년 어떤 조치가 있었나"라고 묻자 "유사시 초토화할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다"고 대답했다.정 장관은 또 "2017년 함박도에 감시장비가 설치되는 순간부터 군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유사시에 바로 조준사격으로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함박도 주둔 북한군 병력에 대해서는 "소대 병력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설치된 레이더는 "민수용으로 제작됐지만, 군사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해안포, 방사포 등은 현재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함박도의 관할권 논란과 관련, 정부 '민관 합동검증팀' 조사에서 북측 관할 도서로 확인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함박도에 있는 군사시설이 군사적으로 우리 한국에 위협이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NLL 이남에 있는 (우리 군의) 함정 동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심 총장은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에 대해서는 "해병대 2사단장이, 사령관이 화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함박도에 대한 타격계획은 침투가 아니라, 합동전력에 의해 수립하고 해병대는 우선적으로 접적(接敵: 적과 맞부딪침)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력으로 타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해병대 사령관의 '초토화' 표현은 의지적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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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정승조 전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손상될 듯”
    ▲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서 정승조 전 합참의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기조연설 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사업학회]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해야”“북한, 이미 가지고 있는 핵능력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북한은 핵능력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지난 17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ADEX 2019’ 행사장 세미나룸에서 개최한 ‘국제방산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미국과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활적 국가이익”이라고 말하면서 “동맹은 상호간에 이익이 되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자는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 안에 있을 때만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치슨 라인이 한국전쟁을 불러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장은 “미국은 중국이 약소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빌미로 경제적 약탈과 착취구조를 만들고 그들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대하는 등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고 평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이런 패권 추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가 대륙세력의 일부로 있을 때는 중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굴욕적으로 생존할 때가 많았고, 해양세력으로 있을 때는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며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중국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출현했을 때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공고한 한미동맹 덕택에 중국이 우리를 과거처럼 무시하진 못하지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중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불평등 관계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는 핵능력을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은 핵 보유가 핵 포기보다 체제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인식될 경우와 보유한 핵을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억제에 의해 달성할 과업으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을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북한과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신 미국과 핵을 공유하거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채택할 전략 리스트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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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에이브럼스 사령관 "유엔사가 작전사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없어"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그건 가짜뉴스…유엔사 재활성화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무관해""한·미 동맹은 '철통' 이상…힘든 시기 겪을 때마다 더욱 강해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지난 17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 그것은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뉴스)"라고 말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육군본부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과 직접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오해 여지를 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유엔사는 1978년부터 정전협정 이행 및 유사시 전력 제공국들의 전력지원 협력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거론한 뒤 "이는 전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재활성화'보다는 (유엔사를) 제대로 된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더 맞는다고 본다. 이것은 제 전임자인 스캐퍼로티 전 장군(2013년 10월∼2016년 4월 재임)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작업,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이 최근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시점에 나와 관심을 끈다.특히 유엔사의 최근 참모조직 확대 편성 등에 대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및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던 터라 에이브럼스의 발언은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현재 유엔사에 근무하는 (각국) 참모는 21명이다. 이 인원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장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유사시 유엔사가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아주 적은 수의 증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대북 억지 태세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전력이 불시에 발사되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막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우리는 최적의 지휘관들과 군을 갖고 있고 가장 적정한 수준의 연합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저는 안심하고 잠을 잘 잔다"고 말하면서, 최근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 등은 실질적인 위기감과 긴장감이 예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완화된 상태라며 "실수와 오판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그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는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 전력이 제대로 증원될 수 있는지 등을 묻자 "한미동맹은 사실 철통(Iron clad) 이상이다. 이것은 지진도 견뎌내는, 절대 흐트러뜨릴 수 없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또 최근 일각에서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냉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을 거론한 뒤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69년간 한·미 동맹이 겪었던 힘든 시기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동맹 관계는) 결과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긴밀해졌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취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자신이 부친과 형제들에 이어 "에이브럼스 가문에서 4번째로 한국에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은 한국 국방에 '올인'했다"며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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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유엔 안보리, 북한 SLBM 논의…유럽 6개국 "명백한 제재 위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영국·프랑스·독일의 규탄 성명에 벨기에·폴란드·에스토니아 동참외교부, 공동성명 발표 존중한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판단 유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 직후,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앞서 이들 3개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3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는 비상임이사국인 벨기에·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까지 공동 성명에 동참하면서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는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의 깊은 우려 속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리비에르 대사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실질적으로 안보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나머지 이사국들의 입장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100%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회의장에선 공동의 노선이 있었던 셈"이라며 "스톡홀름에서 시작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게 모든 이사국들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우리 외교부는 유럽 6개국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다만,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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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미국,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파악"
    ▲ 2016년 4월 25일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CNN, 美당국자 인용 보도…"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 사전 예상"[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정부는 2일 북한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된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수중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이 상황에 밝은 미 정부 당국자는 문제의 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날 시험에서는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미 정부가 평가했다고 전했다.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올해 8월 말부터 9월 사이 촬영된 북한 신포조선소의 상업용 위성사진에서 SLBM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과 원통형 용기 등이 포착됐다면서 SLBM 사출 시험 준비가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원산 북동쪽 17㎞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탐지됐다. 신포조선소는 원산에서 북동쪽으로 100㎞가량 떨어져 있다.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450㎞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인 시마네현 인근 바다에 떨어졌다. 비행고도는 최고 910㎞로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수역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 '화성-15'를 발사한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사안에 관해 잘 아는 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뜻밖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CNN에 말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장들에서 관련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것이다.북한과 미국이 이달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밝힌 직후 이뤄진 이번 발사와 관련,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NYT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협상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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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북한, 3년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한 듯
    ▲ 북한이 2일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합참 "해상서 발사…최대 비행고도 910㎞, 비행거리 450㎞" 2016년 8월 발사 이후 처음…'신형 잠수함'일 가능성 주목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2일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1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 탄도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으며, 비행 도중 '단분리'가 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이 SLBM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건 3년여 만이다. 북한은 2016년 8월 25일 동해상에서 SLBM인 '북극성-1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500㎞를 비행했다. 이후 북한은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3형'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최근 잠수함 전력 증강 행보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해온 정황은 그동안 꾸준히 포착됐다.북한은 현재 로미오급(1천800t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325t급) 잠수함 40여척, 연어급(130t) 잠수정 10여척 등 70여 척으로 구성된 수중전력을 보유 중이고, 최근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지난 7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을 이를 두고 북한이 SLBM을 여러 발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보다 큰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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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볼턴 "김정은 핵 포기 않을 것…북핵 방치하면 월마트·아마존될 수도"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서 김정은이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CG제공=연합뉴스] "군사력이 옵션 돼야"…북한 정권교체 가능성과 한·일 핵무장론 거론 "미군 철수할 때 아냐"…한·미 간 이간질 못하게 하는 것 최우선 순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에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 및 문답에서 "나에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을 향해 과거 핵 협상 역사에서 "모든 합의를 위반한 정권"이라며 극도의 불신을 드러낸 뒤 '리비아 모델'의 북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하지만 어렵다면서도 리비아의 핵무기가 보관된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거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많은 공간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것들이 있다"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는 북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라면서 "한국과 같이 자유선거로 선출된 정권하에서 (한)반도 재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권교체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언급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그는 북한의 핵 보유 위험뿐 아니라 핵확산 위험도 우려했다. 이란과 북한,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파했다고 알려진 파키스탄 핵 개발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에 빗대어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할 경우 운반 가능한 핵무기 분야의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이 경우 아시아 내에 일본, 한국 등 핵보유국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핵무장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관련, "한·미는 일부 인사들이 '전쟁 연습'이라고 불러온 것을 하지 않았다"며 "훈련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준비태세가 문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억지 구조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전쟁 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써온 표현이기도 하다.이와 함께 '서두를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겨냥, "시간은 핵확산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시간에 대해 느긋한 태도는 북한과 이란 등 확산자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경계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과의 '부분적 합의'에 대한 회의론을 드러내며 핵확산 반대자들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의 부분적 중단이 갖는 의미보다 핵확산자가 되려는 이들이 부분적 제재 해제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며 제재 완화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해 북한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혜택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논리라면서 "이러한 종류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곳들이 있다며 특히 한국 정부를 지목했다.그는 한국이 KN-23, KN-25 등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면서도 북한이 작황이 나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논리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더 나은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不)개입주의와도 입장차를 드러냈다.그는 또한 미국과 동맹국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한·미 간 이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의 공개적 중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이 한·일 갈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적극적 역할론을 주문했다.그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다양한 동맹을 조율할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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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정경두, "북한은 가장 당면한 적...미사일 남한 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동맹이 국익 우선할 수 없다' 靑관계자 발언 "부적절한 부분 있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가장 당면한 적이며,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이라며 "주적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적대 행위냐'고 묻자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선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북한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그것은 확실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 적대행위' 등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도발이다 아니다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 상황·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상황을 막고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는데 1년 동안 기여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발전돼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하고,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한국 정부를 향해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한다', '겁먹은 개' 등 막말성 비난을 한 데 대해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며 "표현 등이 저급하고 천박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는 북한의 발언이 모욕이냐는 질문에 잠시 답을 하지 않다가 "저도 북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며 "느끼기에 따라 모욕일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다. 유엔군은 존속하게 돼 있다"고 말하면서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할 건 아니지만,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원봉은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고 남침에 기여했기 때문에 서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김원봉이나 조선의용대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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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트럼프 "한반도에 대담한 외교 추구…북한 잠재력 실현 위해 비핵화해야"
    ▲ 24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유엔총회 연설서 "우방들 중 많은 나라 한 때 큰 적…적성국 아닌 파트너 원해" "용기 있는 자만 평화 선택할 수 있어"…'새 방법론' 및 체제 보장 내용은 없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거론하며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비핵화 시 더 밝은 미래'라는 청사진을 거듭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해 가시적 비핵화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란 문제를 언급한 뒤 "미국은 진정으로 평화와 존중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우정을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들 가운데 많은 나라는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적들이었다. 미국은 결코 '영원한 적'을 믿지 않아 왔다. 우리는 적성국이 아닌 파트너들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국은 어느 누구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말했다"며 "이란과 마찬가지로 그의 나라도 엄청난, 손대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항구적이다. 미국의 목표는 화합이며 결코 끝나지 않는, 끝없는 전쟁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미 대화에 다시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이뤄졌다.이날 연설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교체 이후 체제 안전 보장 메시지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관련 구체적 언급이 나올지 주목됐으나,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한편, 전 세계 전쟁 종식 의지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이 북한에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과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북한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관련, "곧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최근 들어 적극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내온 점에 비춰 이날 대북 메시지가 1분도 되지 않아 분량이 짧은데다 구체성도 결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실무협상 재개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상응 조치 등에 대한 미국의 '패'를 쉽사리 꺼내기보다 신중론을 견지하며 북한과 기 싸움을 벌이는 차원과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제3차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곧 재개될 실무협상을 통해 그 토대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의 전날 발언의 연장선상으로도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들어가면서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며 "우리는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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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브룩스 전 유엔사령관 "함박도는 NLL 이북"…VOA 인터뷰 보도 정정 요청
    ▲ 2018년 11월 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유엔사 통해 "NLL 이남 발언은 자신이 착각했거나 기자가 잘못 이해" 밝혀"북한, 함박도 무장화하면 안보에 큰 문제"…"9·19 군사합의는 잘한 결정"[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사령관이 관할권 논란을 빚고 있는 함박도의 위치에 대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으나, 당사자인 브룩스 전 사령관이 즉각 정정하고 나섰다.VOA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 브룩스 전 사령관과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가 "함박도는 NLL 이남에 위치했다는 것이 맞는 지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는 한·미 군 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이어서 한 때 이목이 쏠렸다.앞서 국방부는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일 오전 유엔사도 국방부를 통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보도 당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그는 "본인이 착각해서 잘못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기자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며 VOA 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보도된 VOA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 남북한이 규정하는 해상경계선의 위치가 달라 함박도가 '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함박도는 NLL 이남에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정부는 최근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돼온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국방부는 "(조사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하고 있고, 서해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VOA 인터뷰에서 '함박도 무장화'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정 요청은 없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함박도에 북측 감시초소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관측되면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며 "포병 무기체계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현 단계에서)북한이 함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솔직히 함박도에 감시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니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정신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또 1주년을 맞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는 "훈련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비태세는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처하는 방어능력이나 공격작전 및 정보수집 역량에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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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아인혼 전 美국무부 특보 "한·일 핵무장론 위험...미국 신뢰 여부가 변수"
    ​​▲ 로버트 아이혼 전 미국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시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국, 한·일 갈등 해결할 수 없지만 더 적극적인 역할 할 수 있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 "나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아인혼 전 특보는 지난 19일 미국 주재 전·현직 특파원들의 모임인 한미클럽이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일 핵무장론의 목적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일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아인혼 전 특보는 "핵무장론의 주요 변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나 중국의 의도가 아니라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동맹들의 신뢰"라면서 "동맹들이 미국에 기댈 수 있는 한 그들은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그는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 중 한명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북미대화인 2017년 5월 '오슬로 대화'에 참석하기도 했다.그는 조만간 열릴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아직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면서 북한과 오랜 관계가 있는 스톡홀름, 비엔나, 제네바 등 유럽을 가능한 장소로 제시했다.그는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협상 상대가 김명길 전 주베트남 북한대사라고 전했다.방한 기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그는 한·일 갈등에 대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제3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특히 지금처럼 문제의 근원이 너무 깊고 감정적일 때에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북한과 중국에 동맹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지만 3각 안보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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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태영호 "북한, 뼈대만 사회주의…물질주의가 변화 가져올 것"
    ​▲ 지난 18일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은 뼈대만 사회주의고 육체는 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제공=연합뉴스]미 타임지 인터뷰 "내부 변화 시점 아직 아냐…10∼20년 후 가능""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어"…"트럼프, 위험한 게임 하고 있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뼈대만 있고 육체는 이미 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했다.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태 전 공사가 "물질주의가 언젠가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특히 북한의 밀레니엄 세대에 대해 "공산·사회주의 문화 콘텐츠에는 관심 없고, 미국·한국의 영화·드라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의 시선은 이념이 아니라 물질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부의 변화 시도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세대이지만 홍콩 시위대는 3세대로, 이념적인 대결이면서도 실제로는 세대 대결"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북한 지도부에서는 김정은이 유일하게 30대이지만 그의 주변은 60대 후반부터 70대·80대"라며 "여전히 권력이 무자비한 2세대들의 손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들고일어나면 즉각 진압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10~20년 이후에 3세대가 권력을 쥔다면 사람들이 용감하게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3세대 지도자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혁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라고 잘라 말하면서 "김씨 일가는 왕조가 이어지기를 원한다. 북한의 최종적인 변화는 김씨 왕조의 붕괴"라고 주장했다.태 전 공사는 북·미 협상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멈추는 어떤 중대한 조치도 얻어내지 못했지만,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옵션과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통치의 합법성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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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볼턴 "북한 협상 실패" 예견에 트럼프 "말은 쉽다"며 리비아 모델 비판
    ▲ 19일 북한 및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제공=연합뉴스]볼턴, 후임자 공개된 날 "어떤 협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언급트럼프 "볼턴이 서툴렀는지 살펴봐야"..."새로운 방법이 좋을지 몰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이란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백악관을 떠나기 무섭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로 돌아섰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 보도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쉽다"고 응수하면서 볼턴의 정책적 조언이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등 지난 10일 볼턴 전 보좌관 경질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완연한 적수 관계로 돌아선 모습이다.특히 볼턴의 발언이 나온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국가안보보좌관에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특사인 로버트 C. 오브라이언을 임명한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폴리티코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백악관 입성 전까지 회장을 맡았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게이트스톤 연구소 초청으로 이뤄진 한 비공개 오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인 탈레반과 평화협정 협상을 위해 탈레반 대표단을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함으로써 탈레반에 '끔찍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 협상은 아프간에서 벌어진 탈레반의 테러로 미군 장병의 희생이 잇따르면서 막판에 취소됐다.특히 볼턴은 북한 및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두 명의 참석자를 인용해 전했다.이어 볼턴은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리들이 이란을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을 '전쟁 행위'로 규정한 뒤 지난 초여름에 이란이 미군 드론을 격추했을 때 미국이 보복했더라면 이란이 사우디 정유시설에 손상을 입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영상전문매체 APT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볼턴의 '북한·이란 협상 실패 운명' 발언에 대해 "그렇게 말하기는 쉽다"며 "그가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에 대해 "3년간 어떤 핵실험도 없었다"면서 "우리의 인질을 되돌려 받았고 희생된 위대한 군인들을 되돌려 받았다. 영웅이라고 부르는 많은 병사가 되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중 전사한 유해 55구가 송환되고,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좋다"며 볼턴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을 또 한 번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매우 심하게 지연시켰다"며 "그래서 나는 존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했는지 정말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경질한 다음날인 지난 11일에도 볼턴의 리비아 모델 언급이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하며,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지도자의 죽음으로 귀결된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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