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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지부장 17명 부당노동행위 檢 고소
    ▲ 경북 김천시 혁신2로 소재 법률구조공단 전경 [사진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A 공단 지부장 등, 단체협약 무력화 위한 직원근무평정 업무 집단거부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김천=황재윤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17명의 공단 지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단노조 등에 따르면 A 공단 지부장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 업무를 집단으로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조직화합과 내부갈등 해소를 위한 변호사의 일선 기관장 보직 독점 관행 개선과 성과보상 구성원 평등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바 있다.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원장은 “A 공단 지부장 등은 지부 소속 직원들의 복무와 인사평정 등 최종권한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지부장들의 의도적인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 행위는 노조의 활동에 대한 지배와 개입, 노·사 간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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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습 조작한 영풍 석포제련소 檢 송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제 1·2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습 조작 영풍 석포제련소·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 적발…총 7명(2명 구속, 5명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영풍 석포제련소,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 대기측정기록부 1868부 허위 발급…비소 항목 실측값 배출허용기준 19배 초과에 실측값보다 낮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아석포제련소 상무 A씨는 증거인멸 지시로 구속…측정대행업체들 또한 환경부 수사 대비하기 위해 분석일지·기록지 등 기초자료도 허위 제작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등 7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환경부 환경범죄수사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하고, A씨 등 2명을 구속, B씨 등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조작해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환경부 조사를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영풍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 등에 자가측정을 위탁,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발급하게 한 뒤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하는 등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며,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한 측정대행업체는 측정기록부 1868부 중 276부를 실제로 측정한 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하고,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했다.이외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 A씨는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갑질’을 일삼았고, 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이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송치됐다.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와 측정대행업체 3곳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대구·경북·경남 911곳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총 1만 8115부의 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측정대행업체들은 환경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조작한 수치에 맞도록 분석일지와 기록지 등 기초자료도 허위로 제작, 중금속 항목과 가스상 항목에 대해서는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표준용액으로 가짜시료를 제작해 분석하는 등 허위 측정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도 했다.측정대행업체 2곳은 측정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많은 자가측정을 위탁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해 측정인력 명의만 등록해서 이용, 자격증을 대여한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돈 약 2억 5000만 원을 빼돌렸다.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측정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대기측정치 조작에 대해 계속 수사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허위측정과 연루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소 등은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도 등에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각각 의뢰했다.향후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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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경북 울릉지역 해상서 음주상태 예인선 운항한 선장 입건
    ▲ 동해해경 관계자가 한 어선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A씨, 지난 28일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 예인선 운항한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52분 쯤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동해해경은 해상순찰 과정에서 항해하다 표류중인 예인선을 발견, A씨에 대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드러났다.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불시 음주운항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해사안전법 제104조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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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정의당 경북도당, 장욱현 영주시장 ‘뇌물수수’ 혐의 檢 고발
    ▲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의당 경북도당]정의당·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피고발인 영주시장 ‘뇌물수수’ 범행 개연성 매우 높아…검찰 봐주기 수사·외압 의심”[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위원회,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정의당 경북도당은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정의당 경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돈사 허가를 위해 건넨 업자 A씨와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B씨가 제3자 뇌물 혐의로 1·2심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이 선고받았다”면서 “당시 A씨는 장욱현 시장의 권유로 처남 B씨를 만나 돈사 허가를 부탁했고, 댓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은 건넸고, 재판부 또한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특히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발인인 영주시장이 ‘뇌물수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장 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나 외압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철저한 수사와 부패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자리잡히길 소망한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법원 재정신청까지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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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곽상욱 오산시장 나이트클럽에서 ‘부킹’ 후 장기간 불륜”
    ▲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 2016년 11월 오산천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6 전국 드론 페스티벌'에서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불륜녀 이혼하자 매달 90만 원 생활비, 2,800만 원 ‘목돈’도 곽 시장 “돈은 줬지만 별 관계 아니다” 주장…거취 주목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그동안 오산시 정가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곽상욱 오산시장(더불어민주당)의 불륜설이 수면 위로 드러나 곽 시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위원장은 30일 오전과 오후 국회 정론관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상욱 시장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여성 한 모(43) 씨가 5월 14일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에 전화를 걸어 2시간 동안 자신과 곽상욱 시장의 불륜관계 및 현금거래 내용을 폭로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한씨의 통화 및 변호사 입회하에 4시간여 동안 직접 밝힌 녹취록에 따르면 2016년 9월 초(추석 무렵) 밤 9시~10시 사이, 한씨는 평소 학부모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언니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놀러와서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한다. 이 나이트클럽 웨이터는 한씨 등 두 사람을 곽상욱 시장이 혼자 있는 룸으로 ‘부킹’을 해서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곽 시장 혼자 있다가 전화를 해서 남자 한명을 불렀는데, 1시간쯤 뒤에 오산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동석을 했다는 것. 당시 나이트클럽 룸에서 네 사람은 양주를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12시가 다 되어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곽 시장과 한씨는 서초동 서울교대 앞 곱창집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후 8개월 동안 3주~한 달 간격으로 총 7~8회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한씨가 변호사 입회하에 밝힌 내용이다. 한씨에 따르면 자신은 이 일이 남편에게 들켜서 집에서 쫓겨났으며 2017년 4월 10일자로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 갑자기 집을 나온 한씨는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곽상욱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2017년 4월~5월 사이 첫 번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앞 공원벤치에서 980만 원, 며칠 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앞에서 만난 뒤 교정으로 이동해서 1,880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 직접 곽상욱으로부터 총 2,86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곽상욱 시장은 이어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본인 명의로 매달 90만 원씩 한씨에게 송금했는데 이후에는 곽 시장이 “선거가 다가오기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친한 동생이라며 소개한 조 모 씨가 한씨의 지인을 통해 최근까지 계속 90만 원을 송금해왔다는 것. 조씨는 2018년 7월 오산시장 선거가 끝난 뒤 별도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금까지 한씨에게 5000만 원 이상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곽상욱 시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그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일정 금액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불륜 등의 의혹은 터무니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곽 시장이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산 시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차라리 곽 시장이 법적 조치를 취해주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여성 한모씨는 이 이원장의 기자회견을 하기 며칠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는데, 경기도 지역의 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된 곽상욱 시장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거짓폭로를 하게 됐다”면서 “곽 시장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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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0
  • 동해해경청, 전국동시수협조합장 선거사범 10명 ‘형사입건’
    ▲ 동해해경청 전경 [사진제공 = 동해지방해양경찰청]무자격조합원 선거인 명부 등재·금품 제공 10명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 선거사범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해경 45명으로 편성된 공공단체 선거사범 특별수사단은 전·현직 수협조합장과 임원 등 24명에 대한 내사를 벌여 총 6건에 대해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 3명을 무자격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해 투표하게 한 혐의, 선기기간 외 수협조합장 후보자 B씨에 대해 불법으로 선거운동한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또 조합장 후보자 출마를 앞두고 6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C씨도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수사단 운영은 해경 최초로 혼탁·과열선거 분위기 속에서 선제적으로 운영해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의 불법 선거사범을 척결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공공단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동해해경청은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사범을 비롯해 해양에서의 생활적폐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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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동해해경, 삼척 맹방해수욕장서 표류한 여성 구조
    ▲ 동해해경 관계자가 29일 표류중인 A씨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A씨, 삼척 하맹방 해수욕장에서 물에 고무튜브 붙잡고 떠밀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삼척 맹방해수욕장에 표류중인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29일 밝혔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 쯤 삼척 하맹방 해수욕장에 여성 A씨가 고무튜브를 붙잡고 떠밀려 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표류자를 구조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A씨는 물놀이 중 파도에 떠밀려 왔다”면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안전 수칙을 지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고가 났을 땐 주변의 안전요원이나 해양경찰에 빨리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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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동해해경청, 40대 혈관염증 희귀질환 응급환자 긴급이송
    ▲ 동해해경청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40대 혈관염증 희귀질환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하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지방해양경찰청]A씨, 울릉도 이륙 50분 만 강릉 소재 대형병원 이송 [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40대 혈관염증 희귀질환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했다고 29일 밝혔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2분 쯤 울릉의료원으로부터 ‘내원한 환자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육상 대형병원 이송요청을 받았다.동해해경청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울릉의료원으로부터 응급환자를 인수받아 29일 오전 12시 37분 쯤 울릉도를 이륙, 신속히 이동한 헬기는 울릉도를 이륙한지 약 50분이 경과한 01시 30분 쯤 강릉항공대에 도착해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 강릉 소재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앞서 동해해경청은 지난 19일 울릉도 관광 중 발생한 뇌출혈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등 동해해역 안전지킴이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도서지역과 해양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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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정백 전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法 “도주 우려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 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각[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백(69) 전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김규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는 29일 이정백 전 상주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경북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A씨와 곶감업자 B씨에게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수수해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시장에 대한 차량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시장 측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A·B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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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성인용품점서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40대 집행유예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국민건강과 건강한 유통질서 해악 커 죄책 가볍지 않아…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는 ‘가짜 비아그라’를 등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 동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성인용품점을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에게서 개당 830원을 주고 산 가짜 의약품을 5천 원을 받고 판 사실이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인용품점을 폐업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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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7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정백 전 상주시장 檢 구속영장 청구
    ▲ 이정백 전 경북 상주시장 [사진제공 = 경북 상주시]이 전 시장, 선거자금 명목 7000만 원 수수·사용한 혐의…오는 29일 영장실질심사[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백(69) 전 경북 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백 전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경북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A씨와 곶감업자 B씨에게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수수해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시장에 대한 차량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시장 측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A·B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한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이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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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금품 건넨 이정옥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항소심서 ‘감형’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사안 중대함 고려에도 원심 형량 너무 무거워”[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지역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옥 (자유한국당, 마 선거구)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구 주민에게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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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동해해경, 강릉항 방파제 테트라포트 3m 추락한 40대 구조
    ▲ 동해해경이 119 관계자와 지난 24일 강릉항 방파제 아래에 추락한 40대를 무사히 구조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A씨, 음주 만취상태로 방파제 구경하다 추락…강릉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강릉항 방파제 테트라포트 사이로 추락한 40대 남성을 119구조대와 합동으로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 31분 쯤 릉항 북방파제 테트라포트 아래로 A(44)씨가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 강릉파출소 순찰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119구조대와 사고자를 구조해 강릉 소재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동해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후 만취상태로 방파제를 구경하다 테트라포트 3m 아래로 추락해 어깨골절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엔 전혀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를 하거나 낚싯대를 들고 테트라포트를 이동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테트라포트 출입을 자제하고 개인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고경위는 경찰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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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조합장선거 향응·금품제공한 경북 상주 A 농협 조합장 등 검찰 고발
    ▲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A씨 등 조합원 5명에게 식사 등 향응 제공·250만원 금품 건넨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북 상주 A 농협 조합장 등 2명이 고발됐다.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눈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5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상주 A 농협 조합장과 조력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5명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뒤 25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 등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현행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경우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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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편의점서 컵라면 등 1950원 어치 물건 훔친 60대 ‘실형’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절도 행위 죄질 가볍지 않아…범행 자백과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태환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역 근처 한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컵라면 1개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절도 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2017년 상습절도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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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공무원 승진 대가 뇌물수수 김영석 전 영천시장 항소 기각
    ▲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지난해 11월 2일 경북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인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法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승진 대가 금품 수수로 공직사회 청렴성 훼손한 책임 무거워…원심 형량 가법거나 부당하지 않아”[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공무원 승진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도·시비 등 5 억원이 투입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며 “하지만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한편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영천시청 사무관 A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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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하천정비사업 토석 무단반출한 이충후 前 상주시의회 의장 구속
    ▲ 경북 상주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이 전 시의회 의장, 중장비업자와 공모 2만 2000여t 하천토속 무단반출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하천토석을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충후 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경북 상주경찰서는 하천정비사업에 사용될 토석을 무단반출한 혐의로 이충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장비업자 A씨와 공모해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뒤 허가를 받지 않고, 2만 2000여t의 하천토석을 무단반출한 혐의(하천법·건설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은 무단반출한 하천토석 등을 한 공사 사업장에 공급했다”면서 “다만 A씨 등으로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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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안동시 스포츠클럽, 강사료 착복·공금 유용 의혹…경찰 내사
    ▲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안동시스포츠클럽 사무국장 A씨, 축구강사 강습료·공금 1360만 원 착복·유용한 의혹 받아자체감사에서 비위사실 적발되자 착복한 강사료·유용한 공금 반납…안동시 또한 ‘견책’ 외 아무런 조치 無[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시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의 강사료 착복과 운영비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시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A씨가 축구강사 지도강습료와 클럽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축구강사를 겸임하며, 다른 강사가 지도한 축구수업을 본인이 직접 지도한 것으로 꾸며 강습료 1300만 원를 착복한 의혹을 받고 있다.또 외상값 변제를 이유로 시 스포츠클럽 공금 260만 원을 유용하고, 안동 소재 한 대학교의 선수 양성과정 수영강습 과정에서도 시설사용료와 강사료 등을 착복한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자체감사에서 강사료 착복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강사료 1100만 원과 외상값 변제를 이유로 유용한 260만 원 등 총 136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시에 또한 A씨에게 ‘견책’ 처분 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비위를 덮었다는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내사를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내사 과정에 있어 자세하게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시민체전 경품용으로 협찬 받은 대형 냉장고를 빼돌린 경북 안동시체육회 전 간부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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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제2 윤창호법’ 시행 경북 문경 현직 경찰관 음주 교통사고 적발
    ▲ 경북 문경경찰서 젼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지난 20일 문경경찰서 A 경장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운전 하다 표지판 들이받아A경장, 도로교통법 위반·경기경찰청 경찰관 2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경찰청이 직접 징계 방침[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북 문경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됐다.23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A 경장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쯤 문경시 불정동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동료 경찰관 2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듣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번 사고로 3명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 경장에 대한 음주운전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4%으로 나왔다.경찰은 문경경찰서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문경 소재 한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면서 “현재 A 경장은 직위해제 상태로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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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경북 칠곡지역 아파트 고층에 7mm 쇠구슬 발사한 30대 구속
    ▲ 경북 칠곡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A씨, 지난달 28일 아파트 고층에 7mm 쇠구슬 발사한 혐의…추가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 경북 칠곡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 쇠구슬을 발사한 베트남 출신 30대 불법 체류자를 구속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칠곡군 소재 한 아파트 고층에 7mm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 A(35)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 40분 쯤 칠곡군 한 아파트 15층에 7㎜ 크기 쇠구슬 1개를 발사해 발코니 방충망과 유리문을 파손한 혐의(특수손괴)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새를 잡기 위해 새총을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산피해가 났다”면서 “A씨가 불법 체류자인 점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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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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