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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일본에선(366)] 한국 동학개미? 일본엔 사무라이개미 있다, 코로나 사태속 주식투자 직장인들 급증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가 후퇴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젊은 직장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국에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3월 들어 증권회사를 통한 신규 계좌개설이 급증했다. 대형 증권사인 SBI증권(SBI証券)은 3월 한 달 동안 총 12만 계좌가 신규로 개설됐다고 발표했고 라쿠텐증권(楽天証券) 역시 16만개에 이르는 계좌가 새로 개설되어 양사 모두 과거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인생역전을 노리고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급증했다. [출처=일러스트야]   계좌개설 연령대는 30대가 35.2%로 가장 많았고 40대(26.8%), 20대(20.1%)가 그 뒤를 이어 2~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직장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특히나 활발했다.   증권사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주가가 급락한 현재 주식시장이 자산증식을 위한 절호의 시기로 받아들여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새로 참여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노후자금 확보’와 ‘투자수익’이 각 50.7%와 50.6%로 상위를 차지했고 ‘코로나 쇼크로 인한 주가하락’도 28.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투자금은 ‘50만 엔 미만’과 ‘50만~100만 엔 미만’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해서 전업투자보다는 여유자금을 활용한 소액투자가 주를 이뤘다.   이미 한차례 하락한 시장에 참여한 덕분인지 신규 참여자들의 반응 역시 나쁘지 않았다.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난해하고 투자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59.6%가 ‘순조롭게 진입했다(=이득을 봤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젊을수록 수익을 본 비율이 높았고 주식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많든 적든 손해를 봤다는 비율도 32.4%를 기록했지만 주식투자 자체를 관두겠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0.1%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도 주식투자 열기는 계속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이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본 사람도 반드시 존재하는 법.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에 충격을 가하기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는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식투자경력이 반년 이상인 사람들에게 운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2019년에는 1% 이상, 즉 조금이라도 수익을 본 사람이 전체 개인투자자의 50%를 넘었었지만 올해 1~3월 말 기준으로는 절반 이하인 24.3%로 급감했고 특히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한 개인도 40%를 넘었다.   이외에도 투자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개인투자자들 중 수익을 본 이들의 비율은 24.1%로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손해비율은 54.2%로 오히려 10년 미만 투자자들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면서 투자경력이 길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수익발생 확률도 높아진다는 기존 인식마저도 뒤집어졌다.   한편 일본정부로서는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인들의 투자와 자산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지만 마이너스 금리 조치에도 일본인들의 저축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주가폭락이 일반인들의 투자의욕에도 불을 지피자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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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을 뚫어라
    2020-06-27
  • [거꾸로 읽는 경제] 코로나 하루 확진자 19만3947명, 연일 기록 경신에 3월로 돌아간 코로나 사태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하루 19만명을 넘어서며 기존 최다기록을 10일만에 경신했다.   전세계 확진자 수는 990만명으로 1000만명에 바짝 다가섰고 누적 사망자 수는 50만명에 육박해 경제봉쇄 해제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27일 세계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990만4957명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19만3974명이 더 늘었다.   하루 확진자 수 증가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최다기록이며 지난 16일의 18만2209명보다 1만명 이상 더 많은 규모다.   하루 확진자 수는 5월까지는 평균 10만명 이하를 유지했으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들이 경제봉쇄를 해제한 6월 이후에는 하루평균 12~14만명에 달했고 지난 16일 이후에는 하루평균 15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미국은 25일(현지시간) 하루동안 3만9972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CNN방송이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루 신규확진자 3만9972명은 올 2월 미국에서 첫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환자 숫자다.   CNN방송에 따르면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1개 주에선 5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4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감염자수는 이보다 1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의회 전문지 `더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면서 “현재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1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레드필드 국장의 발언은 미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는 2300만~24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욕증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경제정상화가 멀어질 것이란 불안감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전거래일보다 2.84% 하락한 2만5015.55에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2.59% 떨어진 9757.22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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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읽는 경제
    2020-06-27
  • [JOB리포트] 역대급 2020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 채용 ‘혼선’ 우려, 남은 일정 챙겨라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 6213명 규모인 올해 경찰 및 해양경찰(해경)은 채용을 둘러싸고 취업준비생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1차(상반기) 채용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1~2개월 연기됐지만 2차(하반기)채용은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1차 최종합격자가 발표되기 이전에 2차 채용 원서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예년의 경우 1차 채용 최종합격자가 발표 된 뒤 2주일쯤 지난 후에 2차 채용원서 접수가 진행됐다. 1차 채용 불합격자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2차 채용 원서접수를 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1차채용 지원자들은 일단 2차 채용 원서를 접수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30일 서울시내 한 학교에 마련된 경찰 순경 공채 필기시험장에 응시생들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1차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7일 / 2차 채용 원서접수는 7월17일~28일 / 1차 지원자는 모두 2차 원서접수해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3월 5일과 지난 3월 7일에 각각 상반기 채용 절차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적성 및 체력검사 등이 1~2개월씩 연기됐다.   그러나 하반기 채용일정은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반기에 당초 발표한대로 2984명의 순경 및 경력직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8월 29일 필기시험이 실시되고 다른 일정들은 이미 예고한대로 7월17일 채용공고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 채용 최종합격자는 당초의 7월 3일보다 1개월 이상 연기된 8월 7일 발표된다. 그러나 2차 채용 원서접수는 예정대로 채용공고가 발표되는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11일 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채용 원서접수도 채용공고가 발표된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됐다. 1차 채용 지원자들은 무조건 2차 채용에도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1차 채용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다고 두 손을 놓고 있다가, 불합격하게 되면 그야말로 낭패이다. 2차 채용 원서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제1차(상반기) 채용을 진행 중인 경찰 취업준비생들 뿐만 아니라 제2차(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향후 일정, 준비사항, 주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격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경찰공무원 1,2차 채용 일정 총정리 / 경찰 취업준비생들 일정 못챙기면 ‘낭패’ 볼 수도   [표=뉴스투데이 김태진 기자]   지난 2월 21일 경찰청은 2020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경찰은 상반기(2841명), 하반기 (2984명) 두 번의 채용에서 총 5825명(공채 5159명, 경채 66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은 공채와 경채로 나뉜다. 공채는 일반적인 순경이며, 경채는 전문성 있는 경찰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이다. 경채에는 항공, 외국어, 전·의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있다.   경찰청은 채용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약 한 달 후인 4월 27일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에 이르는 새 일정을 공개했다.   기존 4월 4일로 예정됐었던 필기시험은 지난 5월 30일 전국 97개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이번 시험의 출원인원은 공채 4만 8246명, 전·의경 경채 1818명 등 총 5만 262명이었다.   신체·체력·적성검사는 6월 8일에서 7월 3일까지 실시한다. 면접시험은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치르며 최종 합격자는 8월 7일 오후 5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체력검사 중에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동 및 대기 시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체력검사 유의사항을 전했다. 또한, 사전에 응시생별 대기 장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점심식사 및 휴식은 지정된 대기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하반기 순경 공채 및 경채 채용일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채는 7월17일에 채용 공고를 진행하며, 8월29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 세 차례 진행되는 해경 채용 일정은 모두 연기돼 ‘혼선’ 가능성 없어 / 제3차 채용은 내년까지 진행 예정   [표=뉴스투데이 김태진 기자]   해경은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다. 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 등 다섯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해경의 경우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채용일정이 모두 연기됨에 따라 ‘혼선’ 가능성은 없은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1년간 상·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경찰공무원과 달리 3차례에 걸쳐 뽑는다. 2020년 해경 채용 규모는 1526명이다. 지난해 1207명보다 26.4% 증가했다. 해경은 일반 경찰 대비 최대 3배 이상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채용일정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변경됐다. 먼저, 지난 5일 면접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했던 제1차 채용은 오는 27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체력검사와 면접 또한 약 두 달 씩 연기됐다. 체력검사는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면접은 8월4일부터 8월7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원래 하반기 시험은 제2차가 6월 11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9월 4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해야 했다. 제3차 또한 9월 2일 원서접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제1차 시험이 연기되면서 2,3차 시험의 일정도 미뤄졌다.   7월 11일 예정됐던 제2차 필기시험은 10월 17일, 면접은 8월 26일에서 11월 25일로 미뤄졌다.   제3차 해경 채용일정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1월 2일이었던 적성·체력 검사가 내년 1월 30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 채용절차인 면접은 내년 3월 3일로 계획됐다.   한편, 이번 하반기 해양경찰청은 △제2차 총 166명(경위 11명, 순경 145명) △제3차 총 635명(경정 1명, 경위 30명, 순경 614명)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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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스마일게이트가 일하는 법] 동호회 프로그램 ‘스마일 樂’ 건강과 열정의 일터 일군다
    헨리 포드는 통조림 공장에서 영감을 얻어 컨베이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소품종 대량생산시대를 열었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시대로 넘어오면서 소수인원이 팀을 구성해 작업하는 ‘워크 셀’이 대세가 됐습니다. 명품차 페라리는 한 명의 장인이 한 대의 차를 완성시키는 방식을 통해 생산됐습니다. 이처럼 걸작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탄생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하는 방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의 특징과 장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변형되는 추세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법’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일하는 법’에 대한 뉴스투데이의 기획보도는 혁신을 갈망하는 기업과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스마일게이트]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게임업계 6위를 달리는 ‘스마일게이트’는 게임업계 직원들 사이에서 ‘스마일 樂’이란 동호회 지원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런 동호회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남다른 동료애와 열정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의 일하는 방식은 곧바로 ‘스마일 樂’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3월 ‘스마일 樂’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현재 60여 개 동호회에 1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서로의 취미, 취향, 관심사 등을 나누는 등 활발하게 동호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근 전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여가를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소확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스마일 樂’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스마일게이트 골프 동호회 ‘이글이글’과 주짓수 동호회 ‘스마일그라운드’는 스마일게이트의 대표 스포츠 동호회로 직원들의 건강유지비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스마일게이트]   ■ 회사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꿈꾼다…사내 골프 동호회 ‘이글이글’  스코틀랜드 속담 중 ‘그 사람의 됨됨이는 18홀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골프는 레저와 사교의 중간 어디쯤 자리한 스포츠다.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동호인들이 즐기던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스크린 골프가 대중화하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의 범주에 속하게 됐다. 주변의 동료나 지인들 가운데 골프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이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복지제도 중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역시 ‘스크린 골프장’이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스마일게이트 캠퍼스 지하 1층에 위치한 골프 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골프 초보자도 이곳을 즐길 수 있도록 골프 레슨도 지원하고 있다.  골프는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다.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양심에 따라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신사의 스포츠’라 불린다. 어제의 나보다 좋은 게임을 하는 것이 다른 선수와의 경쟁만큼이나 중요하다. 스마일게이트 사내 골프 동호회 ‘이글이글’은 2018년 초 스마일게이트에서 동호회 지원 계획인 ‘스마일 락’이 발표됐을 때 결성됐다. ‘이글이글’은 ‘이글(Eagle)을 향한 이글대는 팀원들의 열정’을 의미한다. ‘이글(eagle)’은 ‘버디(birdie)’보다 1타를 더 줄인 기록을 의미하는데 스크린 게임이 아닌 실제 필드에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기록이다.   ▲ [사진제공=스마일게이트]   ‘이글이글’ 동호회 회원은 현재 28명으로 다른 스포츠 동호회와 비교했을 때 남녀비율도 가장 성비가 잘 맞는 편이다. 남녀 무관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특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골프는 평생 스포츠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캠퍼스 지하 1층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 대여용 운동화와 장갑은 물론, 클럽 세트도 준비돼 있어 골프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글이글’의 경우 막 골프를 시작한 초보자와 골프 구력이 오래된 분까지 실력의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라고 한다.   ▲ 스마일게이트 사내 지하 1층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장'. [사진제공=스마일게이트]   실력이 부족한 초보자의 경우 스크린 골프장 내 프로코치를 통해 골프 레슨을 받을 수도 있다. 동호회에 선뜻 가입하기 망설여진다면 먼저 레슨 및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다. 골프는 처음 배울 때의 자세와 바른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스포츠이다. ‘이글이글’에 가입하는 경우, 스마일 락 동호회 활동 지원비를 통해 골프 레슨비와 장비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 퇴근 후 주짓수 한판! ‘스마일그라운드’ ‘스마일그라운드’는 지난해 5월 개설된 신생 동호회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이하 SGS) 커뮤니티개발팀의 이시훈 대리가 주축이 돼 개설했다. 이 대리는 “어릴 적부터 합기도, 태권도 같은 운동을 좋아했다. 주짓수도 배워보고 싶던 차에 사내 동호회 지원 제도인 스마일 樂이 시작됐다”며 “곧 주짓수 동호회도 생기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생기지 않아 팀원과 실원 몇 분과 의기투합해 지난해 5월 개설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 [사진제공=스마일게이트]   주짓수는 일본의 전통 무예인 유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격투기다. 유술의 일본어 발음이 ‘쥬즛츠’인데, 유럽과 브라질 등으로 퍼져 나가면서 ‘주짓수’라는 발음이 굳어졌다. 주짓수의 동작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을 사용한다. 잘 연마하기만 하면 자신보다 큰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여성들이 호신술로도 많이 배우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다. 정수빈 SGS 커뮤니티개발팀 주임은 “체력이 약해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스마일 樂의 여러 운동 동호회들을 찾아보던 중, 최근 주변 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인 주짓수에 관심이 생겨 가입했다”고 주짓수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 [사진제공=스마일게이트]   회원들 사이에서 ‘고수’로 불리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CF라이브팀 인상헌 선임은 스마일그라운드 창설 이전부터 약 2년 반 동안 주짓수를 연마했다. 고수라고 불리긴 아직 쑥스럽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술을 거는 그의 몸짓은 상대와 좌중을 압도하기 충분했다. 인상헌 선임은 “주짓수는 ‘삶의 행복’ 그 자체”라며 “주짓수는 흔히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한다. 앞으로도 10년 이상 주짓수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짓수는 대련이 중심이 되는 운동이다. 몸과 몸이 직접 닿을 수밖에 없다. 평소 대화도 많이 나누지만, 대련을 하며 쌓이는 정은 특별한 유대감을 선물한다. 스마일그라운드 회원들이 그 어떤 동호회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비결이다.   ▲ [사진제공=스마일게이트]   SGS 커뮤니티개발팀의 정우영 주임은 동호회 활동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말한다. 정 주임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타 법인 구성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정말 좋다. 특히 서로 몸을 맞대는 사이가 되다 보니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며 더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운동을 즐기길 희망했다. 스마일그라운드의 목표 중 하나는 아마추어 주짓수 대회 입상이다. 이시훈 회장을 필두로 회원들은 열심히 훈련해 아마추어 주짓수 대회에 출전할만한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시훈 회장은 “더 많은 회원들을 모집해 회원들끼리 작은 대회도 열고 MT도 같이 가고 싶다”면서 “주짓수 대회에 나가서 서로 함께 응원해주고 또 입상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며 많은 구성원들이 주짓수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행복을 경험하길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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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뉴투분석] 공정위가 쿠팡·SSG닷컴 플랫폼 규제 논란에 휩싸인 까닭은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올해 초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접은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카드를 빼 들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까지 규제에 나선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든 쿠팡, SSG닷컴이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위기 속 해외국가는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한 기업의 본국 회귀)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제별 추진 계획.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캡처]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또한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위험이 있고 시장 선점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모범 거래기준, 표준계약서의 재·개정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오픈마켓, 배달앱의 수수료율 수준,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실태 분석을 시행한 상태다. 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며 롯데닷컴, 현대Hmall, SSG닷컴, CJmall, 쿠팡, 마켓컬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업계가 이번 법안으로 이중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공정위 플랫폼 규제까지 받게 되면 규제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규제 완화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 활동이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기존에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니까 온라인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을 제정해 그동안 어느 정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계까지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다만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법안을 발의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직은 판촉 활동 비용 배분이나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등 방향성만 대략 나와있는 상황이라 향후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면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규제로 인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4월부터 수도권에서 1500대 가량 운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 것. 타다에 이어 또 다른 모빌리티 업체인 ‘풀러스’도 사업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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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이상호의 고공비행] ‘삼성 저격수’ 한동훈 검사장의 근황에서 얻는 교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근 ‘검(檢)-언(言) 유착’ 사건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최측근이다. 윤 총장과 같은 특수통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등 과거 정권 때 굵직한 사건 수사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를 함께한 한 검사장은 윤 총장 체제가 들어서자 검사장 첫 보직을 과거 중수부장격인 반부패 강력부장을 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   그러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수사로 현 정권과 윤석열 총장의 사이가 멀어지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 가장 먼저 지방(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킨 사람 또한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은 최근 추미애 장관의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검찰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최근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檢)-언(言) 유착사건’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들먹이며 신라젠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에게 여권 핵심 인사와의 유착의혹을 털어 놓으라고 암박한데서 비롯됐다.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채널A 기자가 일방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한 것일 뿐이라고 녹취록을 공개하며 엄호했지만 법무부 쪽의 인식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   특수부 검사와 언론사 기자들은 통하는 면이 많다. 세상을 부정부패와 비리, 부조리 중심으로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정의감은 특수부 검사나 기자나 마찬가지다. 거악을 척결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을 하겠다는 사명감도 마찬가지다.   불확실한 팩트를 바탕으로 수사와 취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검사와 기자는 이전부터 좋은 술친구가 되곤했다. 특정 사건에서 검사와 기자는 서로 협조하는 일도 많았다. ‘검언 유착사건’의 이면에는 검사와 기자와의 이런 전통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한편으로 ‘삼성 저격수’였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서울지검 3차장으로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공모한 범죄한건으로 만드는데 큰 집착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50여차례의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법원에서 기각해도 끊임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차원에서 지금은 금지된 수사브리핑, 즉 기자들을 상대로 한 티타임 브리핑에서 삼성과 경영진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해 불법으로 연명하는 집단으로 표현하는 등 폄훼가 심했다고 전해진다.   검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명감과 공명심, 양명의식은 분명 필요한 자질이다. 하지만 사명감과 공명심은 그 정도가 과했을 때 곧바로 독선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독(毒)이 베어있다.   윤석열 총장(사시 33회), 한동훈 검사장(37회)의 까마득한 사법시험 선배인 이명재 전 검찰총장(사시 11회)은 역대 검찰사상 최고의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그는 동시대 검사들 사이에서 존경하는 검찰선배를 묻는 투표를 하면 늘 1위를 차지했다. 이명재 전 총장은 최근 30년내 검찰사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로서 검찰총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이명재 전 총장은 이런 말을 자주했다. “검찰을 떠난 뒤 길을 걷거나 등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면 가슴이 덜컥한다. 나한테 수사를 받은 사람인가? 혹시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과거 임관한지 얼마 안되는 어린 검사들은 피의자가 불려오면 오면 법전으로 책상을 툭툭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법전에 있는 죄를 모두 적용하면 당신에게 30개 정도의 죄는 물을 수 있다”고.   이명재 전 총장은 말한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강도 살인사건도 아니고 기획수사로 멀쩡한 사람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쥔 특수부 검사들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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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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