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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리포트] 친환경기업 풀무원 이효율 대표, 남승우의 ‘전문경영인론’ 입증한다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내 대표적 친환경식품기업인 풀무원 이효율(63)총괄 대표이사는 2조원 대인 매출액을 3년 안에 3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제시했다. 이 대표가 이 같은 경영목표를 달성할 경우 오너인 남승우(68) 전 총괄 최고경영자(CEO)가 도입한 전문경영인 체제의 타당성을 입증한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남 전 CEO는 지난 2018년 은퇴하면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대신에 풀무원의 ‘사원 1호’인 이 대표를 선택했다. 혈연관계에서 벗어나 능력본위로 CEO를 뽑아야 기업이 발전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지론을 실천한 것이다. 차기 대표도 전문경영인이 추천한 인물을 CEO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를 구축해 놓았다.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의 경영권은 혈육에게 승계해야한다는 한국적 기업관행을 깨는 혁신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평가된다.   이효율 풀무원 대표이사 프로필 [사진제공=풀무원/그래픽=뉴스투데이 김태진 기자]   ■ 이효율 대표, 악조건 딛고 3조원 매출 시대 선언 / “수익성 기반 성장을 반드시 실현할 것”   풀무원은 최근 3년 해외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 감소를 겪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매출 호조를 보이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27일 서울 예장동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풀무원은 202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를 맞아 글로벌 로하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글로벌 New DP5’를 선언한다”며 “풀무원은 3년 안에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고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풀무원은 2019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2조3815억원, 영업이익 306억원을 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4.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4.1%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75억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 3년간 매출액 추이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세에 있다. 특히, 금융손익과 영업외손익까지 합산하는 당기순이익은 △2017년 304억원 △2018년 110억원 △2019년 -7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국내정치사회적 환경 및 글로벌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주주총회에 인사말에서 “지난해 풀무원은 전례 없는 저성장 기조와 임금인상, 원부자재 가격 상승의 3중고 속에 전사 매출 2조3815억 원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4.8% 성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면서도 적자 전환에 대해서는 “올해 국내 사업은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해외 사업은 수익성 기반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외사업에서도 미국 두부시장과 김치시장 점유율 1위의 성과, 중국 파스타와 콩 제품의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각오이다.   [표=뉴스투데이 김태진 기자]   풀무원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해외부문의 실적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이다. 국내에서 돈을 벌면 해외사업에 그 절반을 투자하는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펴왔다. 그 결실을 언제 거둘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이다. 이와 관련 국내 친환경식품기업의 효시인 풀무원이 해외시장에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풀무원은 1991년 대표제품 두부와 소스류 등 신선식품을 들고 미국의 한국 교민시장에 일찍이 진출했다.   또한, 법인수에서도 해외 사업은 주 영업인 식품 및 식자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법인수를 지니고 있다. 풀무원의 영업부문 별 법인수는 △지주 1개 △식품 및 식자재 13개 △푸드서비스 및 외식·물류·건강생활 1개 △해외 8개 △기타 7개 등이다.   풀무원은 매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하지만 해외부문 실적은 △2018년 389억1300만원 △2019년 399억4900만원 △2020년 361억6100만원 등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단, 이러한 실적이 올해 들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지난 1분기 해외 부문 영업손실은 34억4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 손실(69억1700만원) 대비 절반가량의 개선을 이뤄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두부의 가격이 인상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15년부터 1년의 절반을 미국 출장으로 보내는 등 미국시장에 특히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머지않아 해외사업 부문 투자의 수확을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풀무원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해외에 진출한 지 오래 됐는데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중이다”며 “당장의 흑자전환을 이뤄낼것이다라고 단언할수는 없지만 그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면역, 위생 등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내세우고 있는 풀무원의 김치와 두부 식품 등이 매출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 내세우는 풀무원, 전문경영인체제라는 사회적 가치 실천 / 적극적 위기대처 통해 브랜드 가치 지켜   풀무원은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내세우고 있다. 경영체제 면에서도 이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천했다. 오너경영체제를 고집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했다.   지난 2017년 12월 말 전 풀무원 CEO였던 남승우 풀무원 의장은 이 대표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남 의장은 당시 퇴임행사도 없이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남 의장은 풀무원 창업주인 故 원경선 원장의 아들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구이다. 원 의원은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을 이끌었지만 사업 확대 단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 친구인 남 의장에게 풀무원을 맡겼다. 오너십을 넘긴 것이다. 남 의장은 33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키워냈다.   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남 의장은 풀무원 주식 51.84%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또한, 2013년 남 의장의 아들 남성윤씨가 피씨아이(구 풀무원아이씨)로부터 75.92%의 지분을 넘겨 받았다.   더불어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내세우는 풀무원은 식품의 청결을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풀무원 계열사인 풀무원푸드머스가 6개 광역도시 각급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익’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바 있다. 위기상황이었다.   그러나 풀무원은 솔직한 사과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했다. 이를 통해 풀무원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다.   당시 풀무원은 사과문을 통해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익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유통판매업체로서 피해자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식약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객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자진 회수해 판매를 중단했고 빠른 시일 안에 식중독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풀무원 최근 3개월 주가 추이[자료제공=네이버증권]   ■ 법인 설립 입사한 ‘1호 사원’ 이효율 대표, 임직원들에게 ‘긍정의 힘’ 제공   이 대표는 1957년생으로 1980년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풀무원에 입사했다.   이 대표는 풀무원이 법인 설립을 하기 직전 해인 1983년 입사한 ‘1호 사원’으로 출발해 CEO가 된 입지적인 인물이다. CEO가 되는 데 34년의 시간이 걸렸다. 풀무원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다. 풀무원 임직원들에게는 “나도 CEO가 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다.   이 대표는 영업, 마케팅, 생산, 해외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2004년 풀무원 마케팅본부 본부장 이후 △풀무원식품 최고운영책임자 △풀무원식품 부사장 △풀무원식품 대표이사 사장 △푸드머스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그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푸드머스 대표를 맡아 적자였던 사업을 ‘흑자’로 전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16년 푸드머스는 매출 4500억원, 영업이익 241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푸드머스를 브랜드 중심사업으로 탈바꿈시켜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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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은행권, 생체 인증 보안 강화해…맞춤형 생체인증서비스 시대 연다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이 생체 인증을 통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손바닥 정맥을 활용한 본인 확인 방법인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내놓았으며, 신한은행은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안면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금융결제원이 스마트폰 생체인증기술 관리 체계를 고려한 ‘모바일 생체인증서비스’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와 생체 인증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생체인증서비스 선점을 위한 은행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반영,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하 은행권의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생체 인증을 통한 예금지급은 물론, 이자 지급과 해지 청구도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업 감독 규정’을 표준약관을 반영해,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6일, 금융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은행 창구 거래 시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었던 것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도장 없이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으며 생체 인증을 통한 예금지급은 물론, 이자 지급과 해지 청구도 가능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은행이 다양한 방법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위조나 도용 사건이 발생해 고객에게 손해가 생겼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책임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생체 인증을 도입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의 생체 인증 도입 서비스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체 인증 서비스 도입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은 국민은행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손바닥 정맥을 활용한 본인 확인 방법인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7년 5월에 선보인 ‘KB바이오인증 서비스’을 발전시킨 것으로, 현재 ‘KB바이오인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실 손바닥의 정맥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는 국민은행 외에 기존 시중 은행에서도 시행했던 서비스였다, 하지만 자동입출금기기(ATM)로 한정돼 있었으며 타 인증 수단이 필요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모바일 앱인 ‘쏠(SOL)’에 비대면 안면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일 경우, 영상통화를 통해서만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사 근무시간 외에는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새로 도입한 서비스에서는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편리성을 높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생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기조가 강해지며 고객들도 비대면 거래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직 서비스가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량이 저조할 순 있으나,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서비스를 고객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생체 인증 방법이 생소하고, 최근 신용카드 정보 유출과 부정거래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생체 인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이오 정보는 사람마다 고유한 손바닥 표피 혈관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낮고, 지문이나 홍채보다 정확도나 보안성이 높다”며 “수집된 바이오 정보는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분산 보관하므로 안정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시중은행은 고객 정보 분산저장, 바이오인증기술 관리 체계 구축 등에 주력해, 생체 인증 보안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역시 금융위의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규정에 맞춰, 지난 1일 스마트폰의 생체인증기술 관리 체계를 고려한 ‘모바일 생체인증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내놓았다.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생체인증서비스’는 생체 정보의 위·변조나 스마트폰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 스마트폰의 인증을 바이오 정보 공동인증시스템에서 일괄 차단하고, 금융사의 고객에게 인증 제한에 대한 알림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기관별 맞춤형 생체인증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사의 개별 어플리케이션 내 생체 인증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체 정보의 오류 허용횟수나 유효기간 등의 정책까지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바이오인증서비스 개선을 토대로 바이오인증을 여러 분야에 확대 적용해, 금융사만이 아닌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비중과 생체 인증 서비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환경을 구축하고 선도하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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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이상호의 고공비행] 검사 홍준표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 ‘검언유착(檢言癒着)’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사활을 건 충돌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권은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 했으면 하는 것 같고, 윤 총장으로서는 자신의 명예와 검찰조직을 위해 그냥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분리, 독립돼 있어야 할 물질, 생명체가 잘못 결합된 상태를 말한다. 여권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간부 간 유착의혹이 특정 정파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검찰 간부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다 보니 윤 총장과 대검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태다.   최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훈시를 듣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착이라는 용어가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검언유착은 과거 검찰과 언론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검언유착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에 가장 널리 알려진, 그 효시(嚆矢)로 일컬어지는 인물은 검사출신 보수진영의 정치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다.   홍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난관을 돌파하는, 이른바 ‘언론플레이’의  귀재였다. 1988년 홍 전 대표는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 전기환 씨가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을 강탈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전기환 씨 등 몸통을 향해 다가가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전기환 씨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운영권을 빼앗는 과정에 청와대와 서울시, 국세청, 감사원, 치안본부(현 경찰청) 특수대 등 권력기관이 줄줄이 엮여있음이 드러났지만 상부에서는 그가 조사하던 서울시 고위 간부를 귀가시킬 것을 종용했다.   당시 홍준표 검사가 스스로 개척한 돌파구는 언론플레이었다. 그는 유력 일간지 기자에게 수사상황을 자세히 흘렸고, 외압 축소수사 의혹 보도로 여론이 들끓자 검찰 수뇌부는 수사 재개를 허락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는 노태우 정권의 실세, 박철언 씨와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이 연루된 슬롯머신 비리를 수사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내에는 노태우 정부때 임명된 TK(대구·경북) 출신 간부들이 요직에 있었고,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가 조직 내부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 제동이 걸리기 일쑤였다.   이때 ‘검사 홍준표’의 언론플레이는 정점에 달했다. 당시 그는 서울지검을 출입하던 10여개 매체의 기자들에게 매일 각기 다른 특종을 하나씩 제공할 정도였다. 특종과 낙종으로 희비가 엇갈리던 기자 모두에게 특종이라는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 서울지검 강력부장이 이런 상황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홍준표식 언론플레이’, 1980년대 말의 이런 검언유착은 불의에 대항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동기는 순수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엄연한 범법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극히 최근까지 수사브리핑이라는 잘못된 검언유착 관행을 유지해왔다 큰 사건 수사는 한편으로는 전쟁에 비유된다. 수사대상을 최대한 나쁘게 만들고 여론을 수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대형 사건일수록 국민적 이목은 집중되는 반면 취재는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수사브리핑은 언론에 가뭄에 단비,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수사를 받는 상대방,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브리핑과 다른 팩트, 억울한 바가 부지기수지만 언론은 검찰 브리핑 대로만 써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채널A와의 유착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시절, 3차장으로 특수부를 지휘하면서 박근혜정권 적폐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수사를 총괄하며 수사브리핑까지 도맡아 했다. 이때 그가 기자들과 맺었던 관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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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민경철의 검사수첩 (13)] 짝퉁 단속이 뜨면 상가 노래가 바뀐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짝퉁 상품을 살 수 있다. 누가봐도 짝퉁인 줄 알 수 있는 조잡한 상품도 있고, 진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짝퉁도 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보호 위해 짝퉁단속, 수사 불가피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각광받는 브랜드가 많이 생겼다. 우리 브랜드가 외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브랜드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침해받을 때 항의할 근거가 약해진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상품의 퀄리티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 브랜드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 때 지식재산권 전담 수사를 맡고 있었다. 영화 속 검사는 현장에 많이 나가지만 실제로는 검사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주로 수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 적발하면 그걸 토대로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나는 검사도 현장에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야 수사지휘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무실 외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종종 수사관을 따라 나갔다. 짝퉁 수사는 거의 야간에 이뤄진다. 주로 밤 10시 이후, 더 늦은 시간에 하기도 한다. 당시는 동대문 시장이 짝퉁의 메카였다. 조잡한 상품은 리어카에서 팔고, 퀄리티 있는 상품은 안에 있는 매장에서 진열대에 올려놓기도 했다. 혹은 책상 서랍 같은 데에 숨겨놨다가 손님이 찾으면 슬며시 내놓고 파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수사관들은 동대문에서 짝퉁을 많이 단속했는데, 나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수사를 해보기로 했다. 보통 수사관 두 명이 짝퉁단속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한꺼번에 다수의 적발을 하기가 어려웠다. 두 명이 한군데를 적발하는 순간 다른 사범들은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직접 나가고, 다른 검사실의 수사관도 요청을 하고, 실무수습 중이던 사법연수원생들까지 합쳐 열 명의 수사 인원을 확보했다. 두 명씩 한 팀을 이뤄 지역을 나눠서 오후 8시부터 누가 짝퉁을 팔고 있는지 30분간 파악한 뒤, 8시 30분에 일시에 단속하기로 작전을 세웠다.   하지만 이 작전이 얼마나 탁상공론이었는지 수사를 시작하고 금방 깨달았다, 나는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동안 짝퉁사범을 수사해오던 기존 수사관팀의 뒤를 따라가 봤다. 8시에 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사관 두 명이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수사관들의 앞 쪽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지나가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황급히 전화기를 들고 분주하게 이곳저곳 전화를 했다. 이 수사관들은 이미 시장 사람들에게 신분이 노출돼 있었기에, ‘단속 떴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중구청 직원들이 압수한 짝퉁 제품을 분류하는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단속이 뜨면 시장 스피커의 노래가 바뀐다   사람들이 단속을 알았기 때문에 팀과 약속한 8시30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8시15분쯤에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 단속할 것을 각 팀에 황급히 지시했다.   하지만 좀 전까지 리어카에서 짝퉁을 팔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리어카에 비닐을 덮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짝퉁 물건은 있는데 그것을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짝퉁 물건은 범죄행위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행위를 한 사람을 입건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짝퉁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번 판매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만약 단속을 당해 검거되면 일단 팔고자 했던 물건은 다 압수당한다. 그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인데, 잡히면 과거에 동종전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재판이 청구되는 사람도 있다.   짝퉁 판매상은 보통 하던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게 되면 한동안 장사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필사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중에 알았는데, 상가 건물 내에서 짝퉁 물건을 파는 경우 단속이 떴다하면 노래가 바뀌기도 한다. 만약 스피커에서 갑자기 어떤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수사관이 나타났다는 신호로 사전에 약속해 두기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검사들이 짝퉁 판매상에게 처분을 내릴 때는 압수된 물건의 시가총액이 기준이 된다. 진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옷의 경우 양은 많지만 큰 금액이 안되는데, 가장 큰 액수가 나오는 것은 시계다. 시계는 유명브랜드 하나에 몇 천만원씩 하니 한 열 개, 스무개만 압수당해도 몇억 넘어가는게 금방이다. 그래서 시계는 짝퉁을 파는 사람들도 매우 조심하는 편이다.   ■가짜 명품상표 단 강아지 옷 판매상...강아지 옷도 법률적으로 의류에 해당할까?   이런 일도 있었다. 짝퉁 판매상들이 리어카를 방치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한 사람은 유독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뭔가 이상해서 수사관과 쫓아가서 멈추게 한 뒤 리어카에 있는 물건을 확인했다. 안에 있는 것은 강아지 옷이었다. 강아지 옷에 아디다스, 구찌, 샤넬 같은 유명 상표들을 붙였다.   단속을 하긴 했는데 고민이 됐다. 상표를 등록할 때는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의류로 등록을 한다. 그런데 강아지 옷이 의류인지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의류는 기본적으로 사람 입는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과연 강아지 옷을 의류라고 할 수 있을지 검사나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다행이 그 짝퉁 강아지 옷을 팔던 분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어서 논의 끝에 이번에는 용서 해주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 분을 사무실로 불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 그 분은 참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사실에서 반성도 많이 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강아지 옷이 의류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짝퉁 브랜드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짝퉁 시장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훨씬 더 크게 번창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예전만큼 많지는 않다.   루이비통 본사 사람이 한국에 온 적이 있다. 서구권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다르게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이 사람이 동대문시장을 가보더니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짝퉁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짝퉁 브랜드가 판을 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당시 북부지검에 있는 나를 찾아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단속을 당한 상인들의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알기에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짝퉁 물건을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브랜드가 외국에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외국 브랜드를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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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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