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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과학연구원(IBS), 베일에 싸인 물리량 ‘양자거리’ 잰다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기초과학연구원(IBS)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양범정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는 임준원 책임연구원, 김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측정이 불가능했던 고체의 ‘양자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양자거리는 두 개의 양자 상태를 비교하는 개념으로, 목표했던 양자 상태와 실제 양자 상태의 차이 즉, 양자통신과정 또는 양자컴퓨터 연산과정의 양자정보 손실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거리는 양자상태(에너지, 스핀 등 양자역학적으로 본 입자의 상태)의 정보를 담고 있는 두 파동함수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서로 같을 때 0, 서로 직교할 때 1로 표시된다.   전자의 파동함수인 블로흐 파와 양자거리 [사진제공=IB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원장 노도영)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이날 0시(한국시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양자역학에서 고체 내의 전자는 파동으로 간주되는데, 이 파동은 곡률과 양자거리로 나타내는 기하학적 모양을 가진다. 양자거리는 파동구조의 핵심 요소지만 지금까지는 고체에서 양자거리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고, 물성으로도 나타나지 않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연구진은 평평한 에너지띠를 갖는 고체에 자기장을 걸어서 양자거리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내었다.   연구진은 평평한 에너지띠를 갖는 고체에 자기장을 걸면 에너지 준위가 변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발견하고, 이 변화로부터 양자거리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연구진은 평평한 에너지띠와 곡선 에너지띠가 교차하는 물질에 자기장을 걸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란다우 준위)가 퍼짐을 발견했다. 이어 이 에너지 준위 퍼짐은 에너지띠끼리 교차하는 점에서의 양자상태에 달려있음을 밝혔다. 양자거리를 결정하는 양자상태가 실제 물성인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착안해 연구한 결과, 양자거리의 최댓값이 에너지 준위 퍼짐을 결정함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고체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관찰해 양자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 전자 파동의 기하학적 구조와 관련한 새로운 고체 연구의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임준원 책임연구원은 “여러 이차원 물질에서 파동함수의 양자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관련 물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양범정 교수는 “고체를 양자기하학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곡률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연구로 양자거리를 측정하여 물성을 밝힐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양자정보 분야에 쓰일 새로운 재료를 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수 이론 분야에서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덧붙였다.
    2020-08-06
  • [특별기고] 박근혜 정부 희생양 된 방위산업, 행정 대사면과 제도 개선 시급(1)
    [정원 변호사 / 조희태 변호사] 힘 자랑 하기 좋아하는 바람이 해님에게 누가 먼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지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내기의 결과를 알고 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솝이 이 우화를 통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힘의 역설’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에 관한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지목하여 국면 전환을 시도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방위산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지목하여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대표적 사례인 통영함. 음파탐지기 문제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 결과 방위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 오던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업 활동마저도 부실과 비리로 둔갑하여 형사 기소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언론은 앞 다투어 방위산업을 적폐산업으로 몰아세웠다.   ■ 방사청, 합리적 판단과 결정 대신 모든 비용 부담과 책임 업체에 전가   대부분의 주요 방산비리 사건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었음에도 방위산업에 각인된 주홍글씨는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처벌의 확대로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군수조달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업무담당자들이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고 모든 비용 부담과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방산비리 프레임은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심각할 정도로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기 전력화와 다양한 연구개발과 국산화를 통해 자주국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방사청의 위상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거나 공공발주기관 영역에서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두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돌려 각종 행정제재와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방산원가 산정 기준과 정산 실태 심각… 업체, 엄청난 불이익 감수해야   방산원가 산정 기준과 정산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협력업체와의 치열한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해당 협력업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방사청은 해당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 검증을 진행하고 필연적으로 원가 부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야 만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인 체계업체는 1년 혹은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물론 방산업체 지정 취소, 방산원가 산정 시 이윤율 삭감 등의 엄청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방사청은 (빈대가 있다고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저 몸이 가렵다고 살아야 할 집을 불태워 버리는 식의 무리한 조치를 취해 왔던 것이다.   방사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방산원가 이윤율 삭감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2019년 연말 방산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적어도 협력업체와 체결한 확정 계약에 대해서는 원가 검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여전히 협력업체와의 확정 계약에 대한 원가 검증은 이루어졌고 관련하여 최근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를 공식 통보하였다. 원가 부정에 대한 선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사청 원가검증 업무 담당자, 가산금 부과 업무 담당자 및 행정제재 부과 업무 담당자 중 그 누구도 먼저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 성실히 하자보수 이행한 업체에 제재 처분과 지연손해금 부과도   심지어, 방사청은 검사·납품 이후 일부 재료가 국방규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제품을 전량 교체하라는 하자보수 요청에 업체가 응하지 않자 곧바로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하였다.   문제는 제재 처분 이후에도 방사청은 업체와의 하자보수 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여 결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업체가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 계획 일정을 정하여 하자보수 이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하자보수 불이행을 전제로 업체에 부과한 부정당제재 처분을 철회하기는커녕 하자보수가 15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중소업체인 계약업체는 수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춰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음에도 방사청은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과 함께 8억원이 넘는 하자보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 업체에 대한 방사청의 무리하고 가혹한 업무처리 사례 차고 넘쳐   위 사례들을 제외하고도 방사청의 무리하고 가혹한 업무처리 사례는 차고 넘친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방사청 업무담당자의 자질과 인성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 국방감사단과 방사청 내부 감독기관 등 수많은 인력들이 실적과 존재감을 위해 방사청의 사소한 업무처리에도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혹여 업체를 봐 준 것으로 오해받아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방사청 전체가 책임회피성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위험과 비용이 일방적으로 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2편에 계속)       정 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조희태,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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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손정의 ARM’ 어느 품에 안기나…인수 후보군 엔비디아·삼성전자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손정의 회장의 소트프뱅크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ARM 인수가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 반도체와 IT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다. 삼성전자, 인텔 등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회사가 주요 고객사인 이 회사의 지분 일부가 매각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RM 인수 문제는 ARM 주요 고객사 가운데서 인수 기업이 나온다면 경쟁사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반도체와 IT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삼성전자는 ARM 인수설 관련해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그룹이 ARM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삼성전자·인텔 나아가 아마존까지…주요 거래선 확실한 ARM 매각에 반도체·IT 업계 촉각   최근 반도체와 IT 기업들이 ARM 인수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ARM을 인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퀄컴, 아마존 등에 로열티를 받고 팔았던 주요 정보기술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에 ARM의 중앙처리장치(CPU), GPU를 탑재해 사용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주요 거래선인 인텔 대신 ARM 기반의 CPU를 맥PC에 탑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애플개발자대회(WWDC 2020)에서 “14년간 사용해온 인텔 CPU 대신 ARM 아키텍처로 자체 개발한 CPU ‘애플실리콘’을 탑재한 맥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아마존은 데이터센터 구축에 ARM 아키텍처를 일부 서비스에 도입했다. 이처럼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까지 ARM의 의존도가 상당하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인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그룹이 소유한 ARM 인수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또 이달 4일에는 해외 IT매체인 GSM아레나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ARM 지분 일부 인수를 고려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기업공개로 인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 ARM은 지분 일부를 왜 매각하나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ARM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설계 기술을 가진 팹리스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둔 이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 구조는 고객사들부터 로열티를 받고 각종 칩셋 설계의 기반이 되는 설계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다.  ARM의 지분 75%는 소프트뱅크가, 나머지 25%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비전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이번 매각은 ARM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RM은 지난 2016년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이 당시 234억파운드(약 35조원)에 인수했다. 인수 당시 손 회장은 “PC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를 거쳐 사물인터넷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며 “ARM 인수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인수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다시 미래를 위해 내놓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소프트뱅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1조4300억엔(약 16조5000억원) 적자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 최근 우버·위워크 등 스타트업에 대한 잇따른 투자 실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손실이 이어지자 ARM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와 달리 삼성전자는 ARM 인수설에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ARM 인수 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AP 성능 높이기 위한 전략이 강화되는 만큼 삼성의 고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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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정경두 국방,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무기 기술 개발 사실 최초로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무기 기술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ADD 창설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며, 미·중·러·일 등 한반도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을 고려해 한국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4' 미사일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적의 전략 거점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와 동종 무기 중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지대함 유도 로켓 '비궁' 등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하늘,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정보를 획득해 분석하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위성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은 지난달 21일 정보처리 속도와 전파방해 대응, 네트워킹 능력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해 국방 우주력을 한 단계 높였다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축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아나시스)-Ⅱ'는 의도적인 전파방해 환경에서도 군 지휘소 뿐 아니라 장갑차, 함정, 잠수함 등과의 신뢰성 있는 통신 능력을 제공하고,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와 정밀타격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해·공 입체 기동작전 수행능력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신개념 유도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완성해 세계 6위권의 국방과학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과 화생방전 대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도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정보 감시정찰 위성, 그리고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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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미 첫 흑인 공군참모총장 브라운 대장 취임…트럼프, 백악관서 취임 선서 주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 전역을 휩쓰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미국 첫 흑인 공군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대장의 취임 선서를 주재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6월9일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출신 브라운 신임 총장에 대한 인준안을 98 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월9일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고향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간 날이다.   4일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찰스 브라운 신임 공군참모총장 취임선서 행사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운 신임 공군총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 오벌 오피스로 초대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98 대 0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이라며 "이건 하나의 업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은 믿을 수 없는 경력을 쌓아왔는데 이것이 그 정점이다"면서 "당신을 전설적인 집무실과 백악관으로 초대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밝혔다.   이에 브라운 신임 공군총장은 "이런 기회를 갖게 돼 너무나 영광이며 축복받은 느낌"이라고 답했다. 브라운 총장은 조지 H.W.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1993년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에 이어 흑인으로는 두 번째로 군 최고 수뇌에 오른 인사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8-05
  • 중기부-스타벅스, 40대이상 중장년 창업·취업 돕는다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카페 창업과 스타벅스 취업을 지원하는 ‘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스타벅스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맺은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 관련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당시 스타벅스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0대 이상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취업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카페 창업과 스타벅스 취업을 지원하는 ‘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스타벅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벅스는 전국의 40대 이상 중장년층 중에서 카페 창업 준비자 및 스타벅스 입사 희망자 등 총 100명 규모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커피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특히 스타벅스에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 이수자에게는 내부 채용 절차를 거쳐 실제 스타벅스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교육 대상자에게는 이론과 실습교육 16시간을 지정된 스타벅스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커피의 최신 트렌드와 지식, 효과적인 고객 서비스, 음료품질 및 위생관리, 매장 손익관리 등의 다양한 교육이 제공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벅스 중장년 바리스타 입사자는 스타벅스 파트너로서의 근무 조건과 복리후생, 승진 기회 등이 동일하게 제공되며,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도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실장은 “자상한 기업 스타벅스의 리스타트 프로그램이 단순 전문교육 전달을 넘어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실질적인 재기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매우 고무적이며, 자상한 기업인 스타벅스의 상생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장년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 중장년층들에게 또다른 출발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년층들의 사회 경험은 스타벅스의 현재 파트너들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위한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스타벅스는 그 동안에도 학력, 나이, 성별 등에 차별 없는 열린 채용을 진행 해 왔으며, 이번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에게 망설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굿잡뉴스
    • 창직·창업
    • 중장년
    2020-08-05
  • 올 상반기 5G 품질 SKT 선두…그나마 가장 빠르고 잘 터졌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올해 상반기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평가에서 업계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전송속도가 KT나 LG유플러스에 비해 가장 빠르고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실시한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처음 이뤄진 평가다.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평가 대상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옥외 구역과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등지로 △커버리지 규모 △가용률 △다운로드 속도 △LTE 전환율 △접속시간 △지연시간 △데이터 손실률 등의 항목에 대한 업체별 비교 평가가 이뤄졌다.   먼저, 5G 통신이 실내에서 ‘가장 잘 터지는’ 업체는 SK텔레콤으로 대형 점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평균 가용률이 79.14%로 64.56%의 KT, 60.08%의 LG유플러스보다 높았다. SK텔레콤은 5G를 쓸 수 있는 시설의 수도 1606개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는 1282개, KT는 938개에 그쳤다. 가용률은 전파 신호세기가 105dBm 이상으로 원활한 5G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통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788.97Mbps(초당 약 99MB), KT가 652.1Mbps(초당 약 82MB), LG유플러스는 528.6Mbps(초당 약 66MB) 순으로 조사돼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값을 나타냈다. SK텔레콤과 KT는 실외보다 실내에서, LG유플러스는 실내보다 실외에서 더 빠른 속도를 보였다.   5G 서비스가 끊겨 LTE로 자동 전환되는 현상은 KT가 가장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5G를 이용한 다운로드 중 LTE 전환 비율은 KT가 4.55%로 가장 낮았고 SK텔레콤은 4.87%, LG유플러스는 9.14%로 집계됐다. KT는 실내와 실외에서 각각 5.48%와 2.17%로 3사 중 가장 낮은 LTE 전환율을 보였다.   5G 커버리지 범위의 경우 서울은 KT, 나머지 6대 광역시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다. 서울의 5G 커버리지는 KT가 433.96㎢, SK텔레콤이 425.85㎢, LG유플러스가 416.78㎢였고 6대 광역시는 LG유플러스 993.87㎢, KT 912.66㎢, SK텔레콤 888.47㎢ 순으로 조사됐다.   5G 통신망으로의 최초 연결에 걸리는 반응시간(접속시간)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빠른 75.31ms(밀리세컨드), KT가 109.28ms, SK텔레콤이 122.15ms 순으로 나타났다. 지연시간은 SK텔레콤이 28.79ms로 가장 빨랐고 그 뒤를 LG유플러스가 29.67ms, KT가 31.57ms로 뒤를 이었다. 데이터 손실률은 다시 LG유플러스가 가장 낮은 0.32%, SK텔레콤이 0.59%, KT가 0.79%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5G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통신사는 상반기 평가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도 5G 등 망 투자를 지속 확대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5G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부터 하반기 5G 품질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올 12월 이후 하반기 5G 품질평가 결과를 포함한 올해 전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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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광진·성동구 집값 ‘껑충’…3.3㎡당 평균 매매가 4천만원 돌파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와 성동구의 집값이 껑충 뛰었다. 치솟는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집값의 반사이익을 보면서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돌파했고 1년 새 4억원 가까이 오른 단지도 나왔다.   5일 KB리브온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진구와 성동구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3278만원, 3389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4017만원, 4058만원으로 나타나면서 1년 새 각각 22.54%, 19.7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과 성동구가 잠실, 강남으로 오고가기 쉽고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 등이 반영되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광진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강남권 단지의 수요층이 집값 부담으로 강남과 가까운 두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두 지역이 강남3구 못지 않게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도 한몫했다.   한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주 불안이 커지고 패닉바잉(공황구매)현상이 한 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서 “결국 고가의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지는 똘똘한 한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높은 가격에도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강남의 전세가격으로 (광진구와 성동구의)아파트를 산다”고 말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가운데 평균 매매가격이 후발주자인 마포구는 같은 기간 3375만원에서 3951만원으로 오르면서 4000만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 원종홍대선(원종~홍대입구)등 교통 호재의 영향이 반영될 걸로 풀이된다.   광진·성동·마포구의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됐다.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현대3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7월 9억6800만원(7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13억5000만원(9층)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 1년간 3억8200만원(상승률 39.5%)올랐다.   성동구 성수동에 자리하고 있는 ‘서울숲 대림’ 전용 84㎡는 같은 기간 10억3000만원(4층)에서 13억(7층)으로 2억7000만원(상승률 26.2%)올랐다.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레비뉴 2차’ 전용 84㎡는 지난해 7월 12억2800만원(4층)에 새 주인을 맞았는데 지난달에는 14억8700만원(5층)에 실거래가를 신고했다. 1년 새 2억5900만원(상승률 21.1%) 뛰었다.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분양 재건축 등 포함 13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업계에선 이번 발표로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권 단지의 가격 하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으로 오고가기 쉽고 한강도 가까운 지리적 입지에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동서울터미널현대화, 중랑물재생센터 공원화 등 개발호재도 많은 두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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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기자의 눈] ‘뒷북’ 샌드박스에 ‘마루타’ 된 '타다' 플랫폼 노동자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개혁이 굼뜨게 진행되면서 일자리 1만여 개가 증발했지만 사업에 관여했던 운영사나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킨 국토교통부 모두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침묵하고 있다.   VCNC가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지난 4월 11일부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전업 및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드라이버 1만2000여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영업에 쓰인 기아자동차 카니발 1500대도 모두 매물로 나왔다. 이들은 어떠한 고용 보장도 없는 상태로 내몰려 전직을 하거나 법인택시 회사로 복직하는 것 같은 ‘자력갱생’을 강요받았다.   타다 베이직이 문을 닫은 건 지난 3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잃었기 때문이다. 타다가 기댔던 근거는 11인승 이상 렌터카에 운전기사가 딸려 올 수 있다는 이 법의 조항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택시업계에 기여금을 내라는 부가 조건이 붙으면서 사실상 ‘타다금지법’이 됐다. 개정을 추진한 국토부와 손님을 뺏긴 택시업계는 법률 조항에 따른 VCNC의 선택을 요구했다. 기여금을 내고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포기였다. VCNC는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문제는 칼자루를 쥔 핵심 주체들이 ‘플랫폼 택시 실험’에 소모된 노동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대목이다. 국토부와 택시업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편법 논란이 일던 타다 사업을 강행했던 VCNC나, 지난해 7월에 허울 뿐인 협의기구만 만들어 놓고 5개월간 손을 놓고 있다가 돌연 타다금지법을 추진한 국토부 등은 모두 비판을 면키 어렵다. .   이런 비극에서 기괴한 코미디로 장르가 바뀐 건 타다 베이직의 영업 중단 직후부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파파모빌리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파파는 타다와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진 모빌리티 업체로 이날 2년간의 실증특례 사업 권한을 얻었다. 똑같은 규제가 샌드박스 시행 전후로 정반대의 처우를 받은 셈이다. 파파모빌리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서비스는 교통약자에 대한 조항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최적의 시나리오를 꼽자면 ‘타다’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던 지난해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와 7월 실무 협의체 출범 때 규제 샌드박스를 곧바로 적용하는 경우의 수다. 이를 위해 정부와 VCNC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조기에 활용하고 실증사업에 기반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면 양자간의 법정 대립이나 택시 기사의 분신, 타다 기사들의 대량 실업 사태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한 ICT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는 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간 법적 제약이 있었던 사업을 일단 한번 해 보고 (문제 없이) 잘 된다면 규제를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고쳐주지 않을 생각인데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줄 리가 없고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간의 사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열쇠는 이미 나와 있었던 셈이다. 무의미하게 방치됐던 ‘골든 타임’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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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유통÷나누기 세상+더하기] 롯데·농심·CJ제일제당 등 수해지역 긴급 구호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계속되는 폭우에 유통업계가 긴급 구호에 나섰다. 롯데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지역에 즉석 식품류 9000여개를 전달하는가 하면 세탁구호차량을 지원했다. CJ제일제당은 폭우 피해 이재민들과 피해복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햇반 등 자사 제품 1만2000개를 전달했고, 농심도 충북 등 수해지역에 신라면컵 2만개와 백산수 2만병을 지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호우 피해지역에 제주삼다수 2만2400병을 지원했고, 광동제약은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식수 마련에 어려운 인천 소외계층에 광동 옥수수수염차 등 음료 1만1000여병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롯데가 폭우 피해를 입은 대전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세탁구호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   ■ 롯데, 충북 폭우지역에 컵라면 등 즉석식품 9000개 전달   롯데가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생긴 충북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섰다.   롯데는 유통사업부문 차원에서 충북지역 세븐일레븐 물류센터를 통해 지난 3일 컵라면과 즉석밥을 포함한 즉석 식품류 총 9000개(각 3000개)를 긴급 지원했다. 구호물품은 이재민 가족 등 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주민들에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급될 계획이다.  롯데는 지난 7월부터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강원도 삼척시청에 컵라면을 비롯한 긴급 구호 물품 총 2000개를 전달했으며, 경북 영덕군 강구보건지소와 대전 코스모스아파트에는 세탁구호차량을 지원했다. 준비된 이재민 대피소용 칸막이 텐트 150동은 대전 오량실테니스장(6동)과 이천 장호원(124동)에 설치됐으며, 충주시(20동)에도 곧 전달될 예정이다. 수건과 쿨 타올, 우의, 장화, 고무장갑과 목장갑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키트 225개도 경북 영덕군에 전달됐다.  앞서 롯데(유통사업부문)는 2018년 4월 행정안전부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난 긴급구호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재해구호기금으로 현재까지 18억원을 출연, 재해‧재난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제공=농심]   ■ 농심, 수해지역에 신라면컵 2만개·백산수 2만병 지원 농심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와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에 나선다.   농심은 최근 수해를 입은 지역에 신라면컵 등 컵라면 2만개와 백산수(500ml) 2만병을 지원한다. 구호물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피해 주민과 복구 인력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되는 만큼 긴급구호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수해로 입은 피해가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심은 매년 수해와 산불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라면과 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제공=CJ제일제당]   ■ CJ제일제당, 수해 이재민에 햇반 등 1만2000여개 제품 지원 CJ제일제당은 5일 계속되는 폭우로 끼니 해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과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햇반, 햇반컵반 등 가정간편식(HMR) △비비고 김치, 비비고 김, 스팸 등 반찬류 △맛밤 등 간식류 등 1만2000개 제품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도움이 절실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J는 그룹 차원에서 2015년 행정안전부와 민관 재난협력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CJ제일제당은 재해재난 발생 시 식품 등 긴급지원물품을 지속 전달해왔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삼다수, 수해지역에 생수 2만2400병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지난 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원할 500㎖ 제주삼다수 2만2400병을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원하는 제주삼다수는 충북과 강원, 경기 등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에 제공될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지난달 수돗물 유충 발생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인천 지역 등에 제주삼다수 2ℓ 2만700여병을 전달하는가 하면, 올해 네 차례에 걸쳐 대구, 경북지역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선별진료소 등에 제주삼다수 22만병을 구호물품으로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에서는 2014년부터 재난, 재해에 대한 예방과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을 맺고 재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삼다수를 지원하고 있다”며 “힘든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생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광동제약]   ■ 광동제약,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소외계층에 옥수수수염차 지원 광동제약은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식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광동 옥수수수염차’ 등 음료 1만1000여병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최근 수돗물 음용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과 협의해 광동 옥수수수염차 등의 음료를 긴급 편성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가정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던 소외계층 주민들이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1L와 1.5L 대용량 제품으로 준비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동제약의 이번 지원은 전국의 복지시설이나 의료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 취약국가에 대해 의약품 및 음료 기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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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카카오뱅크, 올 상반기 순이익 작년 3.7배↑…하반기부터 IPO준비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누적 순이익 453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96억원에서 371%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6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호실적은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부분 이익 확대, 제휴 부문의 증권계좌개설 및 신용카드 모집대행 수수료 수익에 따른 비이자부분의 순손실 규모 축소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카카오뱅크를 월 1회 이상 접속하는 이용자 수(MAU)는 2019년 12월 1062만명에서 지난 6월 말 1173만명으로 늘어났다. 카카오뱅크의 MAU는 2019년 5월 이후 은행권 모바일앱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2019년말 1134만명에서 6월말 기준 1254만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의 44.3%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40대 침투율은 47.6%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커넥트 확산으로 지난 5월 이후 50대 이상의 카카오뱅크 계좌개설 비중이 신규 고객 중 17.5%로 늘어나는 등 이용 층이 넓어지고 있다. MAU 증가와 계좌개설 신규고객 확대 등으로 카카오뱅크의 주요 상품·서비스의 이용자 수 및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월말 현재 ‘26주적금’의 누적 개설건수는 560만좌가 넘어섰고, ‘내신용정보’ 서비스의 가입자는 510만명을 돌파했다. ‘모임통장’ 이용자수는 660만명에 이르렀다.   2019년 상반기 55조원이었던 이체금액도 2020년 상반기 100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6월 말 기준 자산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주력 상품인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대출 잔액은 상반기 중 14조8800억원에서 17조68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66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중금리 대출 공급액 1조원 달성을 통해, 서민금융 서비스 확대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비이자 부문에서 주식계좌개설 신청과 신용카드 모집 대행 서비스 출시 영향으로 적자폭이 개선됐다. 주식계좌개설 신청 서비스는 2019년말 114만 건에서 6개월만에 218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과 주식계좌개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파트너사를 추가하며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4월, KB국민·신한·삼성·씨티 등 4개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출시한 제휴신용카드는 7월말 현재 26만건의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우량 제2금융권 제휴사와 함께 운영 중인 연계대출 서비스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수료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TM(현금자동입출기) 비용은 상반기 중 260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 중 비이자부분의 순손실 규모는 3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바젤III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은 6월말 기준 14.03%이다. 연체율은 0.22%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 명목순이자마진(NIM)은 1.60%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며,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에서 완결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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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투자의窓] 연초대비 800~900% 급등에도 여전히 배고픈 진단키트 관련주, 씨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등 몸값 껑충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18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몸값이 크게 뛰고 있다.   씨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등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7월이후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씨젠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기준 1867만3835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5만2055명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브라질 5만6411명, 인도 5만1282명 등 이들 3개 국가에서만 하루 16만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3월보다 더 심해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3월에 보였던 랠리 이상의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진단키트 대표종목인 씨젠은 4일 종가 기준 27만6400원으로 7월이후 2배 이상 급등했다. 연초 3만650원이었던 주가에 비하면 801.7% 상승한 것이다. 시가총액은 7조2511억원으로 9배 이상 뛰었다.   유전자 검사 전문업체 랩지노믹스 역시 7월 들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4일 종가 기준 4만9950원으로 연초 5160원에 비해 868.0%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560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류 제조업체 수젠텍은 4일 종가 기준 5만4900원으로 연초 5480원에 비해 901.8%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7502억원에 달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씨젠은 2분기 영업이익이 15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랩지노믹스와 수젠텍 역시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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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이태희의 JOB채(53)] 태풍의 눈 'ESG경영’ 중심에 선 최태원 SK회장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글로벌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ESG는 3개의 가치를 추구한다. 친환경(Environment)경영,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경영, 지배구조(Government) 개선 등이다. 이 같은 지향점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즉 ESG경영은 공허한 도덕론이 아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논의이다.공식석상에서는 위선에 찬 선의(善意)를 주장하다가 뒤켠에서는 비천한 이익에 매달리는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절박한 실천적 강령이다. ESG의 강자가 된다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대신에 여유로운 ‘룰 메이커(rule maker)’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 캠퍼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처럼 기업의 공익적 행보와 윤리성이 생존과 발전에 핵심변수가 된 것은 여론형성체제의 격변과 그에 따른 여론의 지배력 강화와 직결돼 있다. 신문과 방송을 장악한 전통적 엘리트들이 여론을 주도하던 20세기에는 기업의 탄생과 성장에 ‘윤리적 요소’가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 및 금융자본과의 밀월관계가 더 중요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의 지배자가 된 프로슈머와 개인 언론기관의 출현으로 상황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들은 부도덕한 장사꾼을 순식간에 파멸의 길로 몰고가는 ‘실질적 권력’으로 자리잡게 된다. 윤리경영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ESG경영은 윤리경영의 ‘21세기 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가치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인 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ESG경영이라는 ‘태풍의 눈’ 복판에 서있다. 새로운 가치를 선점했다는 뜻이다.    최태원 회장은 매년 주요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확대경영회의에서 새로운 경영화두를 던져왔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올해 회의에서는 CEO들에게 ‘스토리텔러(Story-teller)’가 될 것을 주문했다.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를 포괄하는 토털밸류를 설정하고, 이를 소비자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설파하라는 지시였다.   이 토털밸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올해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개념이 특히 강조된 느낌이다. ESG는 수년 전부터 최 회장이 무게를 실어온 경영전략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재무적 투자자(FI)들이 ESG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추세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추구해야 할 가치는 매출과 영업과 같은 재무적 성과와 이를 토대로 한 배당정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ESG경영의 출발점이다.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요소 3박자를 갖춰 나갈 때,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장기적 발전이라는 선순환구조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구성원 행복’과 같이 최 회장이 던져온 화두를 집대성하는 개념이 될 가능성도 있다. ESG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SK그룹은 한일경제갈등의 극복과정에서 ESG경영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중소 및 중견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산화를 성공시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추구가 ‘도덕적 공론(空論)’이 아니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룰 메이커’가 되는 길임을 확인한 것이다.    우선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이천 본사에 있는 공유 인프라 플랫폼인 ‘분석·측정지원센터’가 그것이다. 1대당 30억~5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 600여대를 소부장 협력업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중가의 30% 수준이다.   업체들은 개발중인 반도체 소재등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동안 1만4000여건의 분석이 이뤄졌다고 한다.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조 7000억여원을 투자, 50여개 협력업체들이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구상이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10일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기업의 자산을 내부에서만 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업체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았겠다”면서 “(SK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1년간 소부장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솔직하게 평가했다.   일본의 3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항마로 부상한 SK머티리얼즈의 경우도 그렇다. SK머티리얼즈는 3대 소재중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초고순도 불화수소(HF)양산에 성공했다.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다른 핵심 소재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국산화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역량을 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포석을 두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주 본사에 연구개발(R&D)기관인 ‘통합분석센터’를 설립했다. 이 기관을 통해서 국내연구기관들과 함께 중소기업에 소재관련 기술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ESG경영을 추구한다면, 금융권도 변신이 불가피하다. ESG투자가 대안적 투자전략으로 주목받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과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지난해 9월 국내 금융기관으로선 유일하게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의 '책임은행원칙'에 서명했다. ESG중 환경의 가치 실천을 다짐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윤종규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사내·외이사 9명이 참여하는 ‘ESG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견인해온 ESG경영이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ESG경영을 중심축으로 삼아나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 누가 ESG경영 및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최 회장과 조 회장은 지난 7월 소셜벤처 공모전을 열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임팩트 유니콘’ 6개 기업을 선정했다. 그 선정 기준은 사회적 가치 계량화 작업을 진행해온 SK측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주), SK이노베이션,SK네트웍스 등은 최근 수년 동안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부문과 관련해 높은 점수를 받아 ESG 최우수 기업 평가를 받았다. 그 평가 주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다.   SK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지만, ESG경영에 대한 평가기준들이 공개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공적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정부와 국회가 ESG경영의 개념을 정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 등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코리아 매뉴얼’을 글로벌 전범(典範)으로 만들었듯이, ESG경영의 기준을 선점한다면 그 정치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 한국이 ESG경영 시대의 룰메이커가 된다면, 한국기업이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지 말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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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뉴투분석] 대기업 광고주 눈치 안 보는 카카오·네이버…롱테일 전략 ‘1승 추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CPC(Cost Per Click‧클릭광고), CPS(Cost Per Sale‧쇼핑광고) 등 온라인 광고가 주요 수입원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더 이상 소수인 대형 광고주에 수익을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상반기 실적에서 드러났다.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광고주들을 공략하는 이른바 ‘롱테일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5일 에프앤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전히 삼성그룹과 같은 대형 광고주들의 광고 발주가 저조한 추세 속에서도 매출은 오히려 두 자릿수 비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카카오프렌즈’(위)와 네이버 ‘라인프렌즈’ 모습 [그래픽=각 사]   이날 시장전망치 기준으로 카카오는 2분기 매출이 9142억원, 영업이익 961억원, 당기순이익 7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7%, 137.3%, 14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카카오는 오는 6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네이버 역시 지난달 30일 2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같은 양상의 실적 향상을 드러냈다. 2분기 네이버의 매출 잠정실적은 1조9025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 당기순이익 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 79.7%, 226.7% 오른 것으로 발표됐다.   양사는 지난 1분기에도 코로나19가 무색한 실적 증가를 나타냈다. 카카오는 1분기 총 매출이 8684억원, 영업이익은 882억원, 당기순이익 799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각각 23%, 219%, 355% 뛰었다. 네이버 역시 같은 시기 매출은 14.6% 상승한 1조7321억원, 영업이익은 7.4% 오른 2215억원, 당기순이익은 54% 늘어난 1349억원을 나타냈다.   이들이 상반기 내내 더블 스코어 수준의 실적 향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은 IT 기술을 활용해 다수의 소액 광고주를 광범위하게 공략하는 ‘티끌 모아 태산’식 롱테일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해당 상품을 필요로 할 법한 소비자를 인공지능(AI)이 골라 노출하는 ‘성과형 광고’의 고성장 추세를 도출해냈다. 단가가 낮아 중소 광고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형의 광고다. 실제 네이버의 2분기 성과형 광고 매출은 전분기 대비 21%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모바일이 주축인 카카오의 1분기 광고 매출도 101.6% 늘었다. 모두 기존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소비자 취향을 분석, 클릭 확률이 높은 광고를 개개인마다 다르게 송출하는 사업이다.   반면 일정액을 지불하고 광고를 무조건 노출하는 ‘보장형 광고’는 단가가 높아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역성장했다. 이 광고를 주력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광고가 모두 줄어 카카오는 지난 1분기 포털비즈 매출이 전년대비 8% 줄었고 같은 시기 네이버의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1.2% 증가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는 심화되지는 않더라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월 광고경기전망지수(KAI) 발표에서  “8월 KAI는 101.3으로 전월대비 보합세가 전망된다”며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또는 계절 성수기를 맞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광고시장이 전반적으로는 활기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AI 값은 높을수록 광고 집행을 늘리겠다는 사업자가 많은 상태를 가리키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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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증시 입성 멀지 않은 카카오페이, 금융권에 돌풍 몰고 오나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카카오페이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7년의 투자금액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사업 확장을 위해선 자본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5800억원이었던 카카오페이의 투자 가치는 이제 7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성장 배경에는 언택트 수요가 증가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개정으로, 금융업 진입 턱이 낮아지면서 카카오페이는 증권에 손해보험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와 플랫폼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카카오페이의 상장 시점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이른 상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투자금을 거의 다 써버린 카카오페이가 대규모 자본을 끌어 모으려면 상장이 답이라는 업계의 분석에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최근 상장회사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IR담당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페이의 주식시장 입성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2년 후에 카카오페이를 상장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시점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금융플랫폼을 추구하는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NDR)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카카오게임즈가 한발 앞서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이 끝난 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카카오페이가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카카오페이는 1839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앤트파이낸셜로부터 받은 투자금 2300억원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카카오페이임을 고려하면 카카오페이의 자본금은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투자금액이 거의 바닥난 입장에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 모으는 방법은 상장이 답이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사업 확장을 위해선 대규모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가 4조~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5800억원에 불과했던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가 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수요가 증가하고 4차산업 시대를 맞아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증권 전문가는 “지난해 20조원이었던 카카오페이 거래액이 올해는 60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다”며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전금법을 전면 개정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도입은 물론  금융업 진출의 턱이 낮아져 카카오페이는 예금과 대출 이외의 모든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으며 카카오페이는 증권 사업 진출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대리점인 인바이유를 인수해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의 출범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의 올해 1분기 거래액은 14조3000억원으로 2019년 1분기에 비해 39%나 성장했다. 또한 지난 2월 출범한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달까지 140만 계좌를 오픈했으며, 펀드투자 고객 수는 20만명 돌파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이 같은 성장의 바탕은 3300만명에 달하는 사용자에서 기원한다. 카카오페이는 결제와 송금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3300만명의 사용자를 모았으며 매월 한 번 이상 카카오페이의 앱과 서비스를 방문하는 이들의 숫자는 2000만명에 달한 정도다.   이 같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는 증권에 이어 보험까지 진출한 것이다. 카카오페이의 적극적인 금융업 진출에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예의주시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형태를 갖추지 않은 채, 다수의 금융회사를 소유한 대기업이나 금융그룹에 대해 복합적으로 감독하는 법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추진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계를 쉽게 봐선 안 되며 상장 후 신사업에 대한 경영난이 찾아올 수도 있기에, 신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업계에는 이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정부도 곧 카카오페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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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보험 따라잡기 (19)]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레벨 2’ 단계 맞춰…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운전자가 보상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율주행의 기준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가 정한 6단계의 ‘주행 자동화 레벨’로 레벨 0에서 5까지로 구분되며 이에 맞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험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보험은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해야 하는  ‘레벨 2’ 단계로,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운전자가 보상해야 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우선 ‘레벨 0’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자율주행이라 할 수 없을 정도다. ‘레벨 1’은 일부 시스템이 주행을 돕는 단계다. ‘레벨 2’는 앞차와의 간격을 차량이 조절해 차선을 유지하고 속력 또한 자동으로 조절하는 단계를 말한다.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와 현대 제네시스 G80 등이 현재 ‘레벨2’ 수준으로 아직은 운전자의 개입도가 높은 편이다. ‘레벨 3’은 ‘부분자율주행차’로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ADS) 사이에 제어권 전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단계를 뜻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달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 규칙을 신설했다. ‘레벨 4’는 운전자 탑승 하에 시스템이 운전을 주도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운전석이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대가 멀지 않음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 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레벨 5’는 운전자 없이 순수하게 자율주행 시스템이 100% 운전을 담당하는 단계이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한 ‘레벨 4’이후(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에서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보험사 역시 이에 맞춰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운전자가 필요한 ‘레벨 2’ 단계로,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운전자가 보상해야 한다. 지난 5월, 현대해상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 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이 보험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가입할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선지급한 후 사고 원인을 가려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다만 자율주행 중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이 없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사고나 부상을 입은 경우, 혹은 재물이 손실된 경우에는 우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금액을 구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정부 역시 지난 7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보험제도와 세부적인 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재 운행 중인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의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에는 사고의 원인 파악과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점검을 위해 사고위원회(사고위)에 차량의 자율주행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사에는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자율주행시스템에서 운전자의 운전 전환 요구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되며 정보 보관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가 사고위에 자율주행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 등을 조사해,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 보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제출은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오류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자율주행 정보 자료 미제출 시 사고원인 판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가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는 등 자동차가 발전하며 이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이후(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는 아직까지 보험 규정이나 세부적인 적용안이 없는 만큼, 현재의 자동차보험과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만의 보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화 상용화 단계인 ‘레벨4’ 의 시대가 오면 자동차보험 또한 그에 맞게 보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 운행 허가 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주행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로 변경 기능’, 운전자 하차 후 스스로 주차하는 기능 등을 추후 개발하고 이에 적용될 기술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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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 ‘IPO 초대어 흥행’ 예감…넥슨‧넷마블‧엔씨 3N 체제 허문다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기업공개(IPO) 초읽기에 들어가며 흥행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가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장외시장에서도 각광받으면서 하반기 IPO 기대주로 돌풍이 예상된다. 크래프톤은 주관사를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연내 상장이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게임업계의 핵심축이었던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중심의 이른바 ‘삼국지 체제’가 저물고 다극체제의 ‘춘추전국시대 도래’라는 새 판을 구축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올 상반기 게임 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기업별 입지 굳히기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게임 개발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종의 ‘메기 효과(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의 하반기 IPO는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래픽=한유진 기자]  ■ 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  IPO 주목 …이미 장외주식 들썩   먼저, 하반기 IPO 시장의 기대주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준비를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신주 총 1600만주를 발행하고 공모 희망가는 2만~2만4000원로 제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총 공모금액은 최저 3200억원에서 최대 3840억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26일과 27일,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 후 카카오게임즈의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1조75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공모 희망가에 다소 놀랐다는 반응이다. 장외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은 1주당 6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공모가로 기업공개를 진행하는 것은 향후 카카오게임즈의  우호적 평판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카카오게임즈의 이같은 행보에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국내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IPO 발표에 크래프톤도 장외주가가 연일 급등했다. 크래프톤의 장외 주식은 1주당 140만원 정도까지 형성돼 있어 소위 ‘황제주’로 평가받고 있다. 올 1분기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이 매출을 견인한 결과다. 그동안 크래프톤이 IPO 추진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낸 것도 올해 IPO 추진에 대한 역대급 흥행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 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 ‘3N 체제’ 균열 일으키나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 이른바 기존 국내 게임사에서 오랜 기간 유지돼온 ‘3N’의 3강 체제를 허물고 새 판을 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주요 게임업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넥슨 2조6천840억원, 넷마블 2조1755억원, 엔씨소프트 1조7012억원, NHN 1조 4891억원, 크래프톤 1조874억원, 펄어비스 5389억원,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 알피지 제외) 5185억원, 컴투스 4696억원, 카카오게임즈 3910억원, 네오위즈 2549억원, 웹젠 1761억원 순이다.   국내 상장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골프존, 컴투스, SNK, 웹젠, 넥슨지티, 더블유게임즈, 네오위즈, 위메이드, 게임빌, 엠게임, 바른손이앤에이, 플레이위드, 베스파, 선데이토즈, 미투온, 조이시티, 넵튠, 넷게임즈, 한빛소프트, 조이맥스, 액션스퀘어, 드래곤플라이, 썸에이지, 파티게임즈, 룽투코리아, 엔터메이트, 데브시스터즈 등이다. 우선, 상장 후 카카오게임즈의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1조75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의 사례처럼 첫 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2조~3조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카카오게임즈의 기업 가치는 배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크래프톤 IPO 시 예상 시가총액은 10조~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엔씨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약 20조원인 만큼 3N 체제에 균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크래프톤은 엔씨소프트와 비교해 히트작이 많지는 않지만 배틀그라운드가 전세계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엔씨소프트에 밀리지 않는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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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뉴투기획] 서울 리모델링 나선 현대건설의 ‘혁신 DNA’와 건설 주택업계의 미래(하)
    현대건설은 올해로 개통 50주년이 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의 국토를 다듬어 온 기업이다. 도로와 주택, 도시 등으로 국토를 개조하면서 창업자 정주영 회장 특유의 창의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접목시켜온 혁신기업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이 최근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사업’,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도시 리모델링과 건설 주택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사진=현대건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최천욱 기자] 애당초 강남아파트 문제는 공급 확대가 답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할수록 투기는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이를 증명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8·4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은 현행 최대 300% 였던 도심 재건축의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이다. 당장 강남의 핵심 노른자위 지역인 은마아파트나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대대적인 ‘서울 리모델링’과 함께 ‘서울판 뉴딜’ 시대가 시작됐다.   이로써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현대건설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정비와 강남아파트 문제 해결, 건설 주택 일자리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됐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대부분이 강북 도심과 강남의 노른자위 땅들이어서 이런 세가지 목표, 일석삼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 ‘8·4 부동산 공급대책’, ‘서울 리모델링’ 통한 ‘서울판 뉴딜’의 서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인 2012년부터 6년 간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된 곳이 400여 개에 이른다. 이로인해 서울시에 새 아파트 약 25만 가구를 짓지 못했다. 위례신도시를 5개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아파트가 없어진 것이다.   ‘35층룰’로 불리는 아파트 층고제한, 용적률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610여 곳(조합등 록 기준)에 달한다. 40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지난 3년 간 서울의 연평균 적정 주택 공급량은 12만1000가구인데 실제 입주 물량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7만~8만 가구에 불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 가운데)가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도 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신에 세금 중과,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온갖 규제를 동원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심지어 정부 허가를 받고 집을 사고파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 서울 리모델링이야 말로 최선의 부동산 정책이자 진정한 ‘뉴딜’   서울은 낡은 도시다. 낡은 서울의 정비를 통한 아파트 공급이야 말로 최선의 부동산 정책이자 진정한 뉴딜이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서울 리모델링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건설분야는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빠른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어림잡아 300만명 이상이 건설 및 유관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딜은 건설이 시초였다. 얼마나 걸릴지,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해상 풍력발전 등 ‘그린뉴딜’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실제 현대건설의 올 상반기 주택사업분야 매출은 2조6662억원인데,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한남 3구역 재개발사업 한곳의 공사비만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서울같은 도심에서는 가용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매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80%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것이었다. 애당초 강남에서도 반포나 잠실, 개포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가능했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35층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절반 가까운 사업이 해제돼 공급이 줄었고 이것이 최근 강남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주택 부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난개발로 귀결돼서는 안된다. 특히 용적률 문제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부체납조건에 따른 완화 뿐 아니라 과거 도입을 추진했던 ‘용적률 거래제’ 같은 제도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남3구역, 강남아파트 수요 대체할 명품 주거단지 될까?   현대건설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리모델링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현장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39만㎡ 노후 주거지가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동과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한강변을 끼고 남산을 등지고 있어 강북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서울 내 최고의 한강 조망 여건을 갖춘 데다 인근에 한남더힐, UN빌리지 등 고급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서울의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때문에 현대건설이 이곳에서 만들어 낼 아파트 단지의 모습은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한남3구역 재개발단지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당장 한남3구역을 시작으로 2·4·5 구역 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남2구역은 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남5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앞두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에 현대건설의 혁신 DNA가 발휘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두가지다. 첫째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한 이유였던 한강변의 풍광을 살린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지, 둘째 강남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명품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인지 여부다.   아파트단지의 가치는 가격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부동산업계에서는 7년 뒤 완공될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 노른자위 지역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교육인프라를 제외한다면 강남 이상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 콘텐츠로 진화하는 아파트…스마트 시대의 ‘아파토피아’ 지향   한남3구역의 아파트 단지명은 ‘디에이치 한남’이다.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로 최고 명품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실제로 단지 내에 상업시설로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고 세계적인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에비슨영과 협업해 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IT(정보통신)에 기반한 21세기 기술혁신은 주택건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콘텐츠를 추구하는 시대다.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혁신 DNA는 현대건설 주택분야에 있어 ‘H시리즈’로 발현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자처하면서 고객이 살고 싶은 집,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집을 만들기 위해 주택분야의 첨단 기술을 ‘H시리즈’로 명명, 발전시키고 있다.   2018년에는 새로운 현관(H클린현관), 거실(H월), 주방(H세컨리빙), 부부침실(H드레스퀘어), 공부방(H스터디룸), 욕실(H바스), 보이는 초인종(H벨),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콘센트(H파워) 등 내부공간 혁신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부터는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과 기술, 서비스를 융합한 차별화 상품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이치 내부 모습 [사진=현대건설]   특히 현대자동차 등과 콜라보한 디자인을 제시하며, H오토존, H클린알파, H나눔터, H아이숲, H독점향 등 총 10건의 상품을 디에이치 아너힐즈,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힐스테이트 태전 9단지 등에 적용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건강, 이웃 간 화합, 학업, 공유경제, 창작활동 등 ‘단지내 원스탑 라이프’를 가능케 하는 시나리오, 즉 콘텐츠와 내·외부의 콜라보 기술을 통한 차별화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 도시정비영업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의 주거 편의성 측면에서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면적이 늘고, 새로운 컨텐츠 (예, 필라테스, 1인독서실, 암벽등반)가 늘어나는 추세로 스마트폰 전용앱을 사용한 커뮤니티 신청 예약 등 편의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콘텐츠 측면에서의 아파트 트렌드를 설명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H클린현관에 보건 위생 분야 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하이오티(H-ioT) 기술로 엘리베이터 호출, 전등, 에어컨 작동 등 전용앱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대의 아파토피아(Apartopia)를 추구하고 있다.   ■ 정교(精巧), 스마트함으로 진화하는 현대건설 기업문화...박동욱 사장의 리더십   오랫동안 현대건설의 기업 이미지는 뚝심과 추진력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오랫동안 현대건설의 주택사업에 발목을 잡았다.  주부, 여성이 선택하는 아파트는 현대건설 보다는 전자회사가 모기업인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대건설은  이런 기업문화를 21세기 첨단기술 문명시대에 맞는 정교함과 스마트함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지 변화를 위해 기존의 '힐스테이트'에서 더욱 진화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로 바꾸기도 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는 경쟁사 직원들을 스카웃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이런 변화는 현대건설로 입사했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잔뼈가 굵은 박동욱 사장이 주도했다. 현대차그룹은 창업주 정주영 회장에서 정몽구 회장, 정의선 수석부회장 시대를 거치면서 정교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만들고 있다.   이와관련 현대건설의 한 직원은 "과거 투박한 이미지는 잊어달라. 전자회사가 모기업인 경쟁사처럼 우리도 자동차그룹으로 속한지 10년째"라며  "주택 마감재에서부터, 감성적인 디자인, 사후관리 등에서 '디 에이치'와 '힐스테이트'가 더욱 정교해지고 섬세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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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민경철의 검사수첩 (17)] “검사님, 돈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사기 사건이 정말 많다. 그렇게 사기 사건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개인 간에 금전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계획적인 사기꾼을 제외하고는 돈을 빌리면서 안 갚겠다고 마음먹고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는 이런 경우에도 “돈을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민사적인 조치에 우선해서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곤 한다.   ■개인 간 금전거래 많은 탓에 사기 사건 고소도 ‘봇물’ “돈을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번 달 말에 곗돈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든가 “이 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연말에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그때 갚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것이 거짓말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欺罔) 행위, 즉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물론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돈을 갚겠다고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있다.   빌린 돈의 사용처를 속인다든지, 자기의 재력(변제능력)을 속이거나, 그 외에도 빌려준 사람이 믿고 돈을 빌려준 기초 사실이 거짓말이었을 때 사기죄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돈을 갚겠다고 한 말 자체가 거짓말이니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많이 나온다.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아주머니가 새로 알게 된 지인한테 토지 분양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지인은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과대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매입 후 일 년 안에 세배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주변이 곧 개발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구매하게 했는데 실상은 맹지였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없었고 개발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이 아주머니는 ‘피 같은 돈’, 5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돈 빌리고 안 갚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는 아니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고소를 했는데, 아주머니는 나를 찾아와 “그 돈은 남편 퇴직금이다.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면 우리 부부의 노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피의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피의자는 특별한 사기전과가 없는 사람이었다. 피의자는 “나도 제삼자한테 속은 거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들어서 아주머니한테 똑같이 말하고 토지 거래에 필요한 돈을 투자받은 것이다. 아주머니가 투자한 5,000만 원 중 내가 받은 건 천만 원에 불과하다. 지금은 나도 돈이 없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틀림없어서 나는 피고소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기소했고, 결국 유죄가 나왔다. 아주머니는 사기당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에서 돈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과연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오천만 원이란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제일 비교하기가 쉬운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보는 것이다. “너 오천만 원 잃을래, 전치 몇 주의 상해를 입을래?”   전치 1주 정도는 가볍게 긁히는 상처 정도다. 이 정도면 “오천만 원을 잃느니 전치 1주 상해를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전치 5주, 10주, 20주로 가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받느니 돈 오천만 원을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은 “나는 전치 20주 상해보다 오천만 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돈의 가치는 당사자가 가진 돈에 대한 개념, 현재의 재력 등에 따라 똑같은 오천만 원도 10의 무게를 갖기도 하고 100의 무게를 가질 수도 있다.     길에서 볼 수 있는 사설 채권추심업체의 광고[사진제공=SBS]   ■채권·채무 분쟁, 민사적 요소가 많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고민 검사는 잘못한 사람, 즉 사기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을 형사처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돈을 돌려받고 싶기 때문이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民事)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한다. 문제는 민사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 즉 채무자 중에는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산이 있지만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안 가진 경우가 많다. 모두 배우자나 아는 사람 명의로 해놓고, 자신은 1원 한 장 없는 사람으로 행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은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형사소송, 즉 검찰이나 경찰에 형사적 처벌을 의뢰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을 것 같으면 그제야 숨겨 놓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변상해서 합의하려고 나오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다. 오천만 원이든 1억이든 피해를 봤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돌려받고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그나마 징역을 살면 피해자로서는 감정적인 해소라도 된다. 그런데 가해자가 구속도 안 되고 자기는 1억 원의 피해를 보았는데 벌금 1천만 원만 받는다거나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이 집행유예 받으면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피해자는 “내가 없는 형편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고소했는데 돈 한 푼 못 받았다. 헛돈 들였다”고 생각하게 된다.   반면에 자기가 1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 그 중 오천만 원이라도 돌려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해한다. 곧바로 합의해주고 처벌불원서도 내주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그 돈의 가치가 피해자에게는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런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들마다 생각이 매우 다르다. 어떤 검사는 가급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변상하게끔 해주는 것이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검사는 검사의 직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민사소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인 것이 맞다. 하지만 문제는 검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가급적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가해자가 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   ■가해자 위주의 형사소송 개정 우려... 더 많은 일반 국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그런데 그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가해자가 구속도 안 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누가 돈을 돌려주겠는가. 2000년대 초반에는 대검 양형기준에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이면 구속한다고 되어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많이 높아져 버렸다. 피해액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불투명하다. 구속기준을 다시 옛날처럼 3,000만 원으로 낮추는 게 맞는지, 불구속수사 원칙이니까 1억, 2억, 3억 원으로 높이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구속은 한 사람의 신병을 구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르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형사소송이 변화되는 추세를 보면 대부분 피의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만 형사소송 절차를 개정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해자가 될 사림이 더 많겠는가, 피해자가 될 사람이 많겠는가? 당연히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   왜냐면 가해자는 보통 상습적으로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단계라든가 유사수신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천 명, 만 명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열 배, 백배 많을 수밖에 없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가해자 중 자기 이름으로 예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부동산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자기 배우자나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민사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해자의 인권만 중시하면 피해자가 되는 국민에게는 정말 허탈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이겼지만, 돈도 못 돌려받고, 형사적으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가해자는 돈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필자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들만 대서특필 되지만 그런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의 0.001%도 안 된다. 대부분은 서민들 간에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사건, 구타 사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형사사건의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모든 제도가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경된다면 과연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관대하다. 불구속 수사 원칙, 처벌 수위 경감,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한 번쯤은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도 생각해 보면서 가해자의 인권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형사소송의 운용은 민사소송과 분리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임을 인정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생각하는 균형감각을 기반으로 제도도 만들어지고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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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국 노인들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할까?
    [글 : 한유진 기자, 그래픽 : 가연주]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군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산업군을 포괄적으로는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했다. 이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안에는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봤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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