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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ELF로 눈 돌려…ELS 대안 될까?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최근 은행권의 주가연계펀드(ELF·Equity Linked Securities) 판매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ELF가 금융당국 규제로 활로가 막힌 주가연계증권(ELS·Equity Linked Securities)의 대안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LF는 주가연계증권(ELS·Equity Linked Securities)을 (공모)펀드로 만든 상품으로 장외파생 인가가 없는 일반 증권사와 은행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ELS 및 사모펀드 규제로 인해 은행권이 ELF 판매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의 비이자수익을 견인했던 주가연계신탁(ELT·Equity index-Linked Trust)은 조기상환 문제와 총량 규제 때문에 판매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ELS보다는 뒤처지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보니 ELF가 뜨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의 ELF 판매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ELF가 금융당국 규제로 활로가 막힌 ELS의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7월 4대 시중은행 ELF 판매액 9924억원 육박…지난해 7월 대비 5728억원↑ / ELS·사모펀드 판매 규제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달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ELF 판매액은 9924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36.5%(5728억원)가 늘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3조458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3%(2조179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라임사태 등 각종 사모펀드 관련 사고와 금융당국의 ELS·사모펀드 판매 규제로 인해 은행권이 판매 채널을 ELF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방안’에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ELS 판매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완전 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 배경에는 은행이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ELS·사모펀드 등의 투자상품 판매를 늘린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ELS 전체 판매액 46조8000억원 가운데 82%(38조5000억원), 개인투자자 판매액 가운데 88%(35조7000억원)가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됐다. 사모펀드 판매 규모 역시 확대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0조6735억원 가량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수수료 수익은 3315억원을 기록했다. 사모펀드 수수료 수익은 2015년 356억에서 2016년 489억원, 2017년 674억원, 2018년 836억원, 지난해 96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태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은행권은 사모펀드 판매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집계한 올 상반기 신규 설정된 펀드 규모는 35조176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1.8%(25조2642억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 판매액은 작년 상반기의 55조7374억원에서 44.6%가 감소한 20조878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공모펀드가 8.2%(3839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박 의원이 입수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이 중 5대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1758억원, 판매수수료는 18억원 규모로 급감했다.   ■ ELF가 유일 대안…ELT는 총량규제, ELB는 수익률 낮아 / 업계, ELF도 총량규제할 지 눈치게임   은행권에는 ELF 이외에 ELS의 대안으로 꼽힐 만한 금융투자상품이 없는 상황이다. ELT 등도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판매채널이 정체돼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ELT는 총량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매를 늘리기 부담스럽다”면서 “이미 몇몇 대형 시중은행들은 판매잔액이 상한선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DLF 사태 이후 ELT 판매 규모가 지난해 11월 잔액 기준인 약 4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ELT 잔액은 30조873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발 폭락장으로 ELS의 조기상환이 어려워지면서 ELS를 담은 신탁 상품인 ELT 역시 판매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지난 5월 시중은행은 ELT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앞선 관계자는 “원래 ELT는 주기적으로 조기상환이 원활히 이뤄지는 편이기 때문에 잔액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지만, 코로나 사태로 조기상환이 정체되면서 한도가 대부분 목끝까지 채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신탁 수수료 수익은 은행의 비이자부문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수익원”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이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1분기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신탁 부문 수수료수익은 전체 비이자부문 수익(신탁·펀드·방카슈랑스)에서 56.2%(2045억원)나 차지했다.   원금지급형 상품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Equity Linked Bond)는 ELS는 물론 ELF보다도 수익률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ELF가 연 4~6%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 반해, ELB는 평균적으로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ELF 판매를 늘리면서도 상품 안정성을 높이는 등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ELF가 조기상환에 실패해도 중도에 상품 상환 등이 가능한 리자드 옵션을 추가하는 등 원금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ELF 판매를 늘리고는 있지만 마냥 늘리긴 어렵다”며, “ELT처럼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를 도입한다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활로가 막히게 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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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고금리 적금 카드로 고객유치 나선 은행권, 성공할 수 있을까?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최근 예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들은 요구불예금 확대에 나섬은 물론 내부 계열사나 타 카드사 등과 협업해 연 5% 이상의 고금리 적금상품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카드와 협업해 연 6% 금리의 상품을, IBK기업은행은 웅진싱크빅과 제휴를 맺고 고금리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수협은 신한카드와 손 잡고 연 7.9%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들이 자사의 계열사나 카드, 보험사 등과 협업해 고객 잡기에 나섬에 따라 상품 선택의 기회가 늘었다, 다만 기간이 짧고 소액인데다 부가 서비스 가입 등이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보여주기식이란 비판도 있다. 하지만 신규 고객이 타깃이고 고객 유치가 목적인 만큼. 이 같은 특판 상품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그룹 내부 계열사나 타 카드사 등과 협업해 연 5% 이상의 고금리 적금상품을 내놓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기준금리 연 0.5%라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의 예금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지난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주요 은행이 발표한 지난 7월 정기예금 잔액은 627조6655억원으로, 이는 지난 6월의 633조914억원보다 5조4259억원 줄어든 수치다.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감소새로 돌변한 것은 지난 4월로 넉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부진과 경기부진으로 숨죽이던 투자금이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은행 수신금리가 0%대까지 떨어지자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7월,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10조7887억원으로 6월의 627조6464억원보다 16조8577억원이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자유롭게 꺼내쓸 수 있는 돈으로 금리는 연 0.1% 수준이지만 언제든 인출이 가능해 단기간 자금을 보관해놓는 용도로 이용되곤 한다.   반면에 한국감정원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5월 2만1918건에서 6월에는 한 달간 7159건이 증가해 총 2만907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2.66%가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은행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 이탈 가속화에 은행들은 급여이체 통장이나 카드 결제 계좌 유치 등을 통해 요구불예금 확대에 나섬은 물론, 그룹 내부의 계열사나 타 카드사 등과 손잡고 5% 이상의 고금리 적금상품을 출시하는 등 고객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은행은 타 상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카드와 협업해 지난달 최대 6%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Magic6(매직6)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출시된 이후 1주일 만에 1만3000좌 가입을 기록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그룹 내 금융투자, 보험사와 손잡고 지난 6월 연 8.3%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을 출시했다. 기준 금리는 1.2%에 우대금리 0.6%, 적금 자동이체 연결 0.3%,신한플러스 멤버십 가입과 신한체크카드 신규 이용, 신한생명 인터넷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 연 8.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IBK 기업은행은 지난 7월 웅진싱크빅과 업무 제휴를 통해 최고 연 7%의 고금리 적립식 상품인 ‘IBK 웅진 스마트 올 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웅진싱크빅의 웅진스마트올 학습지(월 12만원 상당)를 2년 동안 구독하고 적금 만기 일수를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 한도가 매월 15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1만명 한정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7월, 신한카드와 손 잡고 최대 연 7.9% 금리를 제공하는 ‘헤이 친구적금’을 출시했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선택 가능하다. 기본 금리 연 1.0%에 신한카드 사용조건 충족 시 연 6%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자동이체 등 추가 조건 달성 시 최대 0.9%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KB저축은행은 10일, KB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Liiv Mate)’와 연계해 ‘플러스키위(kiwi)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본 금리는 연 2%지만 KB금융의 ‘키위입출금통장’ 또는 ‘키위입출금(리브메이트)통장’에서 10회 이상 자동이체하면 우대금리 연 3%가 추가된다.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으로 만기 목표금액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은행권이 자사의 금융그룹이나 카드, 보험사 등과 협업해 고객 잡기에 나섬에 따라 고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행의 이 같은 고금리 상품이 수박 겉핡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이 책정돼 있어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며 더불어 적금에 넣은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큰 금액을 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원하는 자동이체 설정이나 카드 이용, 멤버십 가입 등의 부가 서비스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1~2%대로 일반 적금 상품과 다를 바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고객이 타깃이고 여러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조건과 한도를 꼼꼼히 따져본 뒤 가입을 진행하는 게 좋다”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앞으로도 이 같은 특판 상품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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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최대 거주의무 ‘5년’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했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사진은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만약 거주의무자가 생업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이전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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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유통÷나누기 세상+더하기] 롯데‧신세계‧현대百 등 수재민 지원 이어져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재민을 위한 유통업계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이 수재민 성금으로 각각 10억원, 5억원, 5억원을 기탁한다.   NS홈쇼핑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기부했고, GS리테일은 전라남도 이재민 지원을 위해 즉석밥 등 긴급 수호물품을 지원했다.     ■ 롯데, 집중호우 수재민에 10억원 지원   롯데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속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복구 및 수재민 지원을 돕기 위해서다.   롯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계열사들이 각 사 특성에 맞춰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 등 롯데 화학사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세븐일레븐 등 롯데 유통사들은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각종 구호 물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한다. 롯데제과는 과자 제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구호물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한편, 롯데 유통BU는 2018년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긴급구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마 피해가 발생한 지난 7월부터 강원도 삼척, 충북 지역 등에 식료품 등 구호물품 지원을 해오고 있다.  ■ 신세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성금 5억원 지원 신세계그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며, 수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9년 강원도 산불과 올해 2월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과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또 신세계그룹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 이마트24를 통해 경북 영덕군, 부산, 경기 용인 등 수해 지역에 생수, 컵라면, 즉석밥 등 총 5800여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수해 지역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百, 수재민 성금 5억원 기탁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현대백화점그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수재민들을 위한 재해구호 물품 지원과 수해지역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긴급 구호물품 2000세트를 수해 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며,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계열사들도 각 사 특성에 맞춰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작년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나섰으며, 올해 2월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과 구호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생활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NS홈쇼핑, 집중호우 수재민에 성금 1억원 기부 NS홈쇼핑이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최근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전달된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NS홈쇼핑은 태풍 ‘장미’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회사의 역량을 활용해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2016년부터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119희망나눔’ 캠페인을 진행해온 NS홈쇼핑은 이번 수해 구조활동 중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의 농가지원을 위한 소비촉진캠페인을 실시하고자, 수해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현상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 NS홈쇼핑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상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상철 NS홈쇼핑 대표이사는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NS홈쇼핑의 응원과 정성이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NS홈쇼핑은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고, 올해 3월에는 대구지역에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GS리테일이 전라남도 주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GS리테일]   ■ GS리테일, 폭우 피해 전라남도 주민에게 긴급 구호물품 전달   GS리테일이 지속되는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GS리테일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주민 지원을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등 약 1000인분 규모의 식료품을 광주시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지원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제방붕괴, 산사태, 주택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으며,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은 지난 7월 전라남도와 1500억원 규모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번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이재민을 위해 즉시 취식 가능한 식료품을 긴급 마련해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우선 공급됐다. GS리테일의 이번 긴급 구호물품 지원은 지난 3일 충북 단양군 주민에게 식료품 500인분 규모의식료품 지원, 7월 27일 부산 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 생수 1000여개를 지원한 것에 이은 세번째다. GS리테일은 지속되는 큰비와 태풍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 요청이 가능한 핫라인을 가동하며 침수 피해 지원 및 복구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연일 큰비가 이어지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GS리테일은 국민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있는 곳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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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한국국방기술학회, 전문가 소통과 협력 위한 뉴스레터 ‘국방기술 포디움’ 발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국방기술학회는 지난 4월 말 국방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뉴스레터인 ‘국방기술 포디움’ 창간호를 발간하고 지난 7월 말에 제2호를 발간하였다.   한국국방기술학회는 국방과학기술의 공급자인 산·학·연 전문가와 수요자인 공공, 정부와 군을 매개하여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해 국방부 허가를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해 11월 1일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국방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사단법인 출정식에서 박영욱 학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장은 “포디움이란 그리스어 ‘πόδι(foot)’에서 온 말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올라서는 낮은 높이의 연단이라는 뜻으로 본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기술 포디움에는 기술동향과 정책기고, 학회 회원사 소개, 학회 소식, 국방과학기술계 최근 동향과 행사 안내, 국방과학기술 분야 통계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기술동향에는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분야 최근 동향과 기술발전 추세를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정책기고에는 민·군 간 협력을 확대하거나 국방과학기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국방과학기술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박영욱 학회장은 “그동안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과 민·관·군 사이에는 국방기술정보와 개발동향, 정책 기조 등을 정기적・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었다”면서 “본 뉴스레터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향후 더욱 내실 있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방기술 포디움은 현재 약 1,500명의 국방과학기술 산·학·연과 민·관·군 관계자에게 웹진, e-book 형태로 배포되고 있고, 그동안 발간된 ‘국방기술 포디움’ 창간호와 제2호는 한국국방기술학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11
  • 방위사업청, 적기 사업 착수 위해 기품원 전담하던 선행연구 일부 직접 수행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적기에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전담하던 선행연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선행연구 TF 시범연구’를 통해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및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 사업의 추진방안을 2~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이 직접 선행연구를 진행하여 성능개량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 K200계열 장갑차. [사진제공=연합뉴스]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은 280마력의 장갑차 300여대를 350마력으로 높여 기동성을 강화하고 자동변속기를 장착하는 것이며,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은 고정형 항공관제 레이더가 설치된 공군기지에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이동형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이후 사업화를 위해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 사업 추진방법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   방사청은 2016년 8월부터 선행연구 조사·분석 업무를 기품원에 위탁하여 수행해 왔으나, 매년 결정되는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조사·분석 과제를 전부 기품원이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 조사·분석이 늦어지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예산편성 및 사업 착수의 지연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적기에 무기체계가 획득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방사청은 2020년 2월부터 사업 경험이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고,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과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2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선행연구를 시범 수행했으며,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사업 추진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했다.   이와 같은 시범연구 수행을 통해 제도개선 요소들을 발굴한 방사청은 기품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사업에 착수하고자 지난 7일 정책심의회를 거쳐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방사청은 앞으로 일부 사업의 선행연구를 담당하며, 기품원은 장시간 연구가 필요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맡을 예정이다. 현재 ADD에서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 등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방사청이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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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코로나19, 분양가 상한제 시행…신규 분양 기대 낮지만 세종↑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신규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세종을 비롯해 대전 등지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전망치는 76.6으로 전월대비 미미하게 상승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몇 개월째  60~70선을 유지하고 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으로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세종을 비롯해 인근 대전 등지의 분양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전망치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85.4)은 전월 대비(6.2p) 소폭 상승하며 80선을 기록했지만, 경기(78.0), 인천(74.3), 부산(61.2), 대구(66.6), 광주(76.9) 등은 60~70선으로 하락하면서 분양사업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지난 4일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사업여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물량이 감소해 주춤하던 세종(105.0)이 1년 만에 기준선(100.0)을 넘어섰다. HSSI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세종시만의 특수성으로 수요도가 높다”면서도 “수도 이전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의 분양 지수가 높은 수치에 계속 머물면서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과 가까운 대전도 전망이 밝다. 지난달 보다 25.0p오른 87.5를 기록한 것.   ■ 대형 건설사 1만 가구 이상 공급 준비   이런 상황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8월과 9월 지방에서 1만 가구 이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가 8월과 9월 지방에서 16개 단지, 1만673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분양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수도권은 규제로 공급에 따른 부담감이 있고 이달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상반기 중소도시 내에서 분양한 대형 건설사들의 청약 성적표는 총 23곳 중 2곳을 제외하고 1순위 마감했다. 강원 속초에서 GS건설이 분양한 ‘속초디오션자이’ 1순위 청약에 612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7.26대 1을 기록했고 대우건설이 충남 계룡에 선보인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평균 3.38대 1을 기록하면서 계룡시 역대 최고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입지, 상품성, 가격 등을 리딩하는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탄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의 청약 부담이 커진 반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면서 “내 집 마련이 청약이라는 인식이 있어 브랜드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을 웃도는 곳(단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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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최대 공장 증설, 김태한 사장의 발빠른 코로나19 대응전략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제4공장을 설립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등 위탁 생산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객사들의 공급 요청과 더불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속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CMO(위탁생산), CDO(위탁개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제 4공장 증설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제 4공장은 올해 하반기 기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말부터 부분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제4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제 4공장은 생산량 25만6000리터로 현재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이다. 제 4공장의 총 연면적은 약 23만8000㎡(7.2만평)로 1,2,3공장의 전체 연면적 24만㎡ (7.3만평)에 육박하며,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약 1.5배에 달한다.   이곳은 세포주(細胞株·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 개발부터 공정 개발, 임상시험용 물질 생산, 상업 생산을 위한 완제품 생산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될 예정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제 4공장 건설에 1조7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 4공장이 가동에 돌입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62만 리터의 생산규모를 보유함에 따라 글로벌 전체 CMO생산규모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4공장의 건설로 일자리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제 4공장 건설에 따라 임직원 1800여명을 추가 채용하고, 별도 건설인력 640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생산유발 효과 약 5조600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2만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제 4공장 건설로 기존에 확보된 모든 부지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제2의 바이오 캠퍼스 설립을 위해 인천 송도에 10만평 규모의 추가 부지 확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추가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바이오벤처 육성 공간인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R&D(연구개발) 및 분석 서비스 시설도 구축해 바이오 기술 개발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사장은 “이번 제 4공장 건설을 통해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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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코로나 방역당국의 이해못할 프로야구와 경마장 차별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최천욱 기자] 말은 가장 역동적인 피사체(被寫體)로 꼽힌다. 영화나 광고에서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 대표적인 장면이 말이나 기차가 달리는 모습이다.   경마의 묘미도 말들의 힘찬 역주, 바로 역동성이다. 이런 묘미를 안겨줄 경마장의 말발굽 소리와 고객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질뻔 했다. 당초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경마공원·부산경남경마공원·제주경마공원 등 3개 경마 공원에서 좌석정원의 10% 이내에서 고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한국마사회는 관중 10% 입장을 앞두고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세웠지만 당국은 경마장의 관중입장을 허가하지 않고있다. [사진=한국마사회]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마사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말산업이 고사직전인 상황에서 ‘10% 경마’ 마저  차일피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방역당국, 경마장은 코로나19 우려 입장금지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관중확대   그런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10% 관중 입장경기를 해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에 입장 가능한 관중을 각각 오는 11일과 14일부터 전체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달 26일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시작한 이래 초기에 일부 미흡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방역 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한 바 있다.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대여 등 지원 노력을 병행하였으나, 경마중단 장기화에 따른 말산업 피햬 최소화를 위해 6월 19일부터는‘무고객’으로 경마를 시행해온 바 있다.   중대본이 경마장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마사회도 10% 입장을 준비하면서 김낙순 마사회장 주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웠다.   경마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마이카드앱을 통해 전날 예약하고 반드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접촉식 체온검사와 열화상 카메라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모든 좌석간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정좌석제로 운영하고, 일반 고객의 마권구매는 비접촉 무인판매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식과 흡연이 금지되고,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인원도 제한하기로 했던 것이다.  경마중단으로 한국마사회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마가 4개월 가까이 중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말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경마를 재개했지만 '무관중'으로 진행한 탓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마권 판매는 중단된 반면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경마공원 관리비 등은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서다.   ■ 마사회 매출결손 3조원...언택트 시스템 구축이 근본대책   경마 중단 및 무관중 경기 시행 이후 마사회의 매출 손실은 한달 평균 5000~6000억원에 달한다. 7월 말 기준으로 3조원 이상의 누적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사회는 8월 초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경마 재개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통해 경매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은 온라인 베팅 등 '언택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마련이 정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실제로 '언택트(비대면)' 발권 시스템 도입한 국가들은 무관중 경마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   2월부터 무관중 경마를 실시한 홍콩의 경우 매출 손실은 코로나 사태 초기 전년 동기 대비 25%에서 3월 20%로 줄었다. 일본은 3월 기준 10%, 호주도 15%까지 감소폭을 줄였다. 일본은 지난 2018년 경마매출 중 68.8%인 22조원이 온라인 발권을 통해 얻은 수익이다. 온라인과 유사한 계좌발매 매출까지 합치면 약 88.8%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마장 외' '전자식 구매수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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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대웅제약, 코로나19 치료제 '니클로사마이드' 인도 임상 1상 승인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대웅제약이 11일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 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의 임상 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는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이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체내 효능시험을 진행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콧물과 폐조직에서의 바이러스 역가 감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대웅제약 사옥. [사진제공=대웅제약]   이번 임상 1상은 건강한 피험자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인도 현지에서 진행된다. 8월 중 피험자에게 첫 투여를 시작해 하반기 내 1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경증환자와 중등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 3상을 올해 내 인도에서 개시하고, 결과가 확보되는 대로 현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니클로사마이드 임상 가속화와 신속한 현지 공급을 위해 인도 3위 제약사 ‘맨카인드파마(Mankind Pharma)’와 라이선스 및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임상 1상 시험은 대웅제약 인도 법인이 메인 스폰서·맨카인드파마가 공동 스폰서로 진행하며, 맨카인드파마가 남은 2상과 3상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인도 임상결과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 허가제출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이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니클로사마이드 및 카모스타트 등의 제품들이 신속하게 개발 완료된다면 무증상 확진 환자부터 중증 환자에 이르는 모든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맨카인드파마의 현지 임상 개발 및 유통 역량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인도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양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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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KIST, 폭발‧화재 없는 안전한 차세대 아연이온 배터리 개발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윤석진) 에너지저장연구단 이중기 박사 연구팀은 원천적으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 없는 차세대 아연금속 전극 이차전지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지는 신체에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섬유형태로 제조가 가능, 향후 웨어러블 기기용 전원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리튬이온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인해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가연성의 전해질인데, 아연 이온 이차전지는 물 기반의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위험이 없어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체할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다.   KIST 김지영 연구원(사진왼쪽, 제1저자 박사과정)과 KIST 이중기 책임연구원(사진오른쪽)이 아연 금속의 표면처리 기술을 통해 육각뿔 피라미드 모양의 형상을 형성시킨 표면의 현미경 이미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KIST]    하지만 기존 아연 이온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아연금속 음극(-)은 물 기반 전해질에서 지속적으로 부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아연 이온이 금속 표면에 저장될 때, 나뭇가지 형태의 결정(덴드라이트)으로 쌓여 전극 간의 단락을 일으켜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연금속을 복합화하거나 표면코팅, 형상 변형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공정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큰 한계가 있었다.   KIST 이중기 박사팀은 금속전극 표면에 전류를 반복적으로 흐르게 했다가 차단하는 싸이클 양극산화공법을 개발, 아연금속의 산화막 표면코팅과 형상을 동시 제어에 성공했다.   KIST 연구진은 이 공법을 통해 아연금속 표면에 육각뿔 피라미드가 배열된 형상을 형성시켜 전기화학 반응 중에 덴드라이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했다. 싸이클 양극산화공법에 의하면 육각뿔 피라미드 형상의 윗부분은 두껍게, 측면 부분은 얇게 산화아연으로 덮여있다. 이와 같은 두께 편차는 아연 금속이 상대적으로 산화아연이 얇은 측면에 쌓이도록 유도한다. 덴드라이트는 금속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전극 표면에 수평 방향으로 아연금속막이 자라게 하는 이번 기술은 덴드라이트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또 표면에 형성된 산화아연막은 전해질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부식을 방지할 수 있었다.   개발된 아연금속 이차전지는 구조적, 전기화학적인 안정성으로 인해 상당한 가혹 조건(9,000mA/g, 약 2분 만에 총 용량의 완전충전 및 방전)으로 충·방전을 지속해도 1000 사이클 동안 100%에 가깝게 용량을 유지했다.   KIST 연구진은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연한 섬유 형태로도 아연금속 이차전지를 제조했다. 이 배터리는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고 직물로 제작해 옷이나 가방 형태로도 응용할 수 있다.   KIST 이중기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고성능 아연금속 이차전지는 기존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인체와 접촉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차단했다”며 “동시에 전지용량 측면에서도 기존 상용전지를 대체 가능할 수준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과 함께 폭발, 화재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인체 친화형 차세대 이차전지로써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안정성과 향상된 전기화학적 성능뿐만 아니라 간단한 공정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에 대한 실용화 가능성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결과(논문명 “Functionalized Zn@ZnO Hexagonal Pyramid Array for Dendrite-Free and Ultrastable Zinc Metal Anodes”)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저널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0-08-11
  • [지금 일본에선(379)] 불난 집에 기름 끼얹은 아베의 Go To 트래블 캠페인, 코로나19 확진자 5만명 돌파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쿄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를 늘려가는 가운데 내수 진작을 위해 일본정부가 실시한 Go To 트래블 캠페인이 실시된 지 2주정도가 지났다.   모두의 우려대로 결과는 처참하다. 캠페인 실시 직전의 1주와 비교했을 때 신규 확진자 수는 2.4배로 증가했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소도시들에서도 확진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정부의 여행장려 캠페인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Go To 트래블이 시작된 것은 7월 22일 수요일. 그 전인 7월 15일부터 21일 사이의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46명이었다. 도쿄가 23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다른 지역은 모두 100명 미만이었고 동북지역이나 큐슈 내의 8개 현은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Go To 트래블 2주차 접어든 7월 29일에서 8월 4일 사이의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305명으로 급증했다.   도쿄의 344명 외에도 오사카(大阪府, 184명), 아이치현(愛知県, 158명), 후쿠오카현(福岡県, 117명)도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늘어났고 이와테현(岩手県)에서는 올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일본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로 손꼽히는 오키나와현(沖縄県)은 Go To 트래블 전에는 1주일 간 한 명뿐이었던 확진자가 8월 들어 58명으로 급증하며 비상이 걸렸다. 현은 코로나 병상확보에 안간힘이지만 이미 병상이용률은 126%로 의료붕괴 위기에 처했고 결국 현 지사가 독자적인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방문객들의 신중한 행동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8월에는 일본 최대연휴 중 하나인 오봉(お盆)까지 기다리고 있어 Go To 트래블로 시작된 감염확대가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오봉 기간 중에는 모든 기업들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사무실을 닫고 직원들은 고향에 돌아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과 접촉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흘러가자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토쿠시마현(徳島県)의 이이즈미 카몬(飯泉 嘉門) 지사는 "Go To 트래블로 방문객이 늘면서 현 밖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토쿠시마공항으로 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서모그래피(적외선 카메라) 체온검사를 시작했다.   아오모리현(青森県)의 미무라 신고(三村 申吾) 지사도 "귀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한 행동을 부탁한다"며 귀성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일본 전역이 코로나로 다시금 혼란에 빠져드는 와중에도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나 대응을 꺼리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번 달 9일 나가사키시(長崎市)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Go To 트래블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긴급사태 재선언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해 여전히 경제회복 외에는 안중에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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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을 뚫어라
    2020-08-11
  • [뉴스투데이 E] 대치 푸르지오 써밋, 올해 서울서 최고 경쟁률 168대 1 기록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지구를 재건축해 분양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이 올해 서울 청약시장에서 최고 경쟁률 168대 1을 기록, 1순위 마감했다.   1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1순위 청약에서 총 106가구 일반분양에 1만7820명이 청약통장을 사용, 평균 경쟁률 168대 1을 기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강남권 단지에 신규물량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 실수요자 등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사진제공=대우건설]   최고 경쟁률은 1가구 모집에 848명이 신청한 전용면적 101㎡A(848대 1)에서 나왔고 59㎡·102㎡A·117㎡A 등도 각각 427대 1, 257대 1, 257대 1을 기록하면서 세 자릿수가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8층, 9개 동, 총 489가구로 조성되며, 재건축이 예고된 구마을 1~3지구 중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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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보험업계가 인슈어테크 이용한 헬스케어에 집중하는 까닭은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 헬스케어·인슈어테크(Insurance+Technology) 바람이 불고 있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이 헬스케어와 인슈어테크를 통합한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는 것.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헬스케어와 인슈어테크가 통합된 새로운 고객서비스 ‘케어(Kare)’ 앱을 출시했고, 이에 앞서 삼성화재도 ‘마이헬스 파트너’, 한화생명은 ‘헬로(HELLO)’, 현대해상은 ‘하이헬스챌린지’ 등 비대면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병원비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전통 방식에서 탈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코로나19로 테크놀로지 기반 의료 시스템 도입이 근접했을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지원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고객과의 친밀성을 높이고 건강을 지켜, 추후 지급해야 할 비용을 줄이는 등 일석이조 효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사진제공=픽사베이, 교보생명]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 보험청구 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새로운 통합 고객서비스 앱 ‘Kare’를 출시했다. ‘Kare’는 고객의 신체정보에 따라 운동량을 제시해주고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한 10여개의 질환 위험을 예측해준다. 또한, 고객이 최근 10년간 교보생명 헬스케어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데이터도 트래킹(Tracking)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해 어떤 검진 수치가 위험한지,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등을 리포트로 작성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장’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 데이터를 조회해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타 보험사의 보장 내용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권창기 교보생명 디지털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헬스케어·인슈어테크 통합 고객서비스 앱 ‘Kare’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고객 중심 경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도 ‘마이헬스 파트너’를 통해 가입한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의 앱인 ‘애니핏’을 통해 목표한 걸음을 달성 시, 보장보험료를 최대 15% 애니핏 포인트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보험료 결제 뿐만 아니라 애니포인트몰의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이헬스 파트너’에서는 갱년기, 비만도 등 간편 진단 서비스와 건강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또 한화생명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앱인 ‘헬로(HELLO)’를 통해 10년치 건강검진정보와 건강 수준을 나이로 환산해 ‘생체나이’를 분석해 항목별로 건강 상태를 안내해주고 있다. 특히 카메라 분석 기술을 통한 AI 자동 칼로리 계산 기능이 있어 식단 관리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인기다.   현대해상은 건강관리 기기인 스마트밴드를 무상제공하여 가입자들의 걸음수·심박수 등을 체크해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인 ‘하이헬스챌린지’를 통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을 관리한다.  스마트밴드를 통해 얻은 소비자들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질병 위험을 예방하고 경고해준다.  이처럼 헬스케어와 인슈어테크를 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2017년 1조7000억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에는 2조2000억원으로 커졌으며, 오는 2024년에는 4조70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코로나19를 통해, 온라인 의료와 같은 테크놀로지 기반 시스템 도입이 성큼 다가왔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일상생활에까지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예전 의료기기 업체가 중심을 이루던 헬스케어 시장은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정보기술(IT) 기업들도 건강관리 서비스 앱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생각보다 앞당겨지면서 애플리케이션의 가입자 유입도 더 빨리진 것 같다”면서 “헬스케어·인슈어테크 통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이미 보험 관련 서비스에서 중요한 축이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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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뉴투분석] 한미약품 그룹 송영숙 회장 체제의 ‘3가지’ 관전 포인트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한미약품그룹은 신임 회장으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부인인 송영숙(72) 가현문화재단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신임 회장 2002년부터 가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왔으며, 2017년부터는 한미약품에서 고문도 겸하고 있다. 그동안 임 회장의 곁에서 한미약품그룹의 성장에 조용히 공헌해왔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송 심임 회장체제와 관련해 눈여겨 볼 관전 포인트는 3가지이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신임 회장의 [사진제공=한미약품]   ■ 보수적 제약업계서 ‘우먼파워’강화 /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은 10년간 진두 지휘    우선 보수적 문화로 평가받는 제약업계에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송 신임 회장에 앞서 지난 2009년 국내 제약업계 첫 여성 최고 경영자로 김은선 보령제약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김 대표는 창업주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의 장녀로 2018년 말까지 약 10년 간 보령제약을 진두지휘했으며, 현재 보령제약은 전문경영인 안태홍, 안재현 투톱 체제로 전환됐다. 오너가(家)인 김은선은 현재 보령홀딩스 회장직에 있다. 보령제약과 마찬가지로 한미약품도 전문 경영인 투톱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우종수, 권세창 공동대표 체제이다. 한미약품그룹은 오너가의 어른인 송 신임 회장이 이끌어 나가게 된다. 송 신임 회장은 현 경영진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에 지속해서 매진하고 해외 파트너들과의 관계 증진 등을 통해 제약 강국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미약품 전문 경영인 체제 변동 있을까?/한미약품 관계자, "현 체제 안정적 유지"강조 한미약품은 2017년부터 전문 경영인 투톱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경영관리부문은 우종수 대표가, R&D부문은 권세창 대표가 맡고 있다. 송 신임 회장의 선임으로 한미약품의 전문 경영인 체제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변동사항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체제(전문 경영인 투톱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송 신임 회장이) 선임됐다”고 강조했다. ■ 고(故) 임성기 회장의 지분 상속 비율과 상속세 재원 마련이 관심사 / "삼남매 간 우의 돈독" 평가  한미약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온라인팜 등의 계열사와 손자회사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한미정밀화학 등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는 고(故) 임성기 회장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34.27%를 보유하고 있으며, 송 신임 회장의 지분율은 1.26%다. 이어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 3.65%,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부사장(글로벌에이치알디 부문) 3.55%, 차남 임종훈 한미헬스케어 대표 3.14% 순이다.    임성기 회장이 특별히 유족들에 대한 상속비율을 유언장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정 비율대로 분배된다. 법정비율대로라면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송 신임 회장에게 11.42%, 삼남매에게 각각 7.62%씩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송 신임 회장은 12.69%로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삼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평소 삼남매가 사이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남매의 난’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속세에 관해서는 직접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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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신상’ 주식형 액티브 ETF 출격…공모펀드 시장 일으킬 구원투수될까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패시브형 ETF와 공모 주식형펀드의 특성이 합쳐진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가 내달 코스피시장 상장을 앞두면서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일으킬 구원투수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형 액티브 ETF가 매매 편의성이 높으면서 패시브 ETF보다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상장을 통해 주식형 펀드로 투자심리(투심)가 이전되면서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주식형 액티브 ETF 상품은 인공지능(AI)·퀀트(계량적) 투자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주식형 액티브 ETF가 주식형 펀드들처럼 폭넓게 상장 거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패시브형 ETF와 공모 주식형펀드의 특성이 합쳐진 주식형 액티브 ETF가 내달 상장을 앞두면서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일으킬 구원투수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삼성·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형 액티브 ETF’ 내달 출시 / ETF에서의 자금 유출 막을까 관심 집중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신청서를 심사하고 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내달 2개의 ETF 상품이 상장된다. ETF는 기본적으로 벤치마크(비교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형 투자 방식이다. 대부분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의 수익률을 따라간다. 반면 ‘액티브 ETF’는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펀드매니저가 운용에 적극 개입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채권 액티브 ETF만 허용돼 현재 9개가 상장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식형 액티브 ETF 등 신규 상품의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은 “공모펀드의 상품·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운용사의 경쟁력을 제고 하면서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체돼 있는 공모펀드 산업 경쟁력과 투자자의 낮은 신뢰도를 제고해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처음 상장된 채권형 액티브 ETF는 같은해 10.3%의 연 수익률을 거뒀으나, 2018년 6.1%, 2019년에는 6.8%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동학 개미운동은 ETF 시장에서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와 레버리지 ETF로 몰렸다. 주식 하락장에서는 인버스 ETF,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 ETF에서 수익을 보는 방식이었다. 특히 증시의 등락이 심했던 3~4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의 전체 ETF 순매수 거래대금은 약 2조6000억원으로 투자자들 중에서도 가장 거래가 활발했다. 하지만 최근엔 그마저도 떠나가는 모양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688억원이 빠져나가면서 이틀 연속 자금이 순유출됐다. 지난 7월 중순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초부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9조7000억원 대의 자금이 유출됐으며, 국내 주식형 ETF에서도 3조8000억원 가량이 빠져나갔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이 커지면서 ETF·펀드 등 간접투자보다 국내주식 투자 및 해외주식 직구 등 직접투자로 몰렸다”고 설명했다. ■ AI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운용까지…삼성자산운용, 최종 결정은 펀드매니저가 vs 미래에셋자산운용, AI가 100% 결정 주식형 액티브 ETF를 선보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 시장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체 ETF 설정액 47조3852억원 중 삼성자산운용은 24조9754억원으로 52.7%를 차지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정액은 11조2281억원인 23.7%에 달했다. 시장에선 1,2위 자산운용사의 신상 ETF와 그 영향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일단 ETF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매매 편의성이 높은 주식과 상대적으로 낮은 펀드의 중간자적 성격”을 꼽았다. 주식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펀드는 기준가 적용일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매도 후 자금도 3~8일 이후가 돼야 들어온다.   앞선 관계자는 “특히 주식형 액티브 ETF가 상장되면 투심이 주식형 펀드로도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A씨는 “매매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추가적으로 2~3%대의 수익을 쌓을 수 있다”며 직접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장점으로 꼽았다. 두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액티브 ETF 상품은 모두 코스피200을 추종하면서 AI가 종목 선정 및 운용 등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운용 방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펀드매니저의 개입 정도다. 삼성자산운용은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딥서치와 협력·개발한 AI를 활용해 투자종목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구성될 최종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펀드매니저의 투자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체 개발한 AI가 종목 구성부터 운용까지 100% 관여한다. 선제적으로 구축해둔 AI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AI연구소를 설립했고 현재 AI 혁신본부와 운용본부가 내부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환율이나 원자내 가격 등 AI가 필요한 여러 알고리즘 데이터를 입력하면 머신러닝을 통해 AI가 알아서 운용하는 방식”이라며, “펀드 매니저는 해당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수준의 일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온전히 AI에 기반한 투자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주식형 액티브 ETF의 향후 상장·거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씨는 “초반에는 ETF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 AI나 퀀트 기반의 상품만 상장되지만, 향후 공모펀드처럼 상장·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주식형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구성내역(PDF·Portfolio Deposit File), 즉 편입종목 등의 공개 주기와 관련해서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업계에서는 PDF를 매일 공개하면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액티브 ETF 운용전략이 노출돼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투자자들이 복제하거나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앞선 관계자는 “이미 관련 개정법 상으로 PDF 공개는 한달 주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기반 주식형 액티브 ETF 상품이 공개된 이후 한국거래소 스케줄에 따라 PDF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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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뉴투분석] “철강 공급 늘었는데 수요 줄어” 코너 몰리는 포스코…비상경영·신사업전환 ‘과제 폭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포스코가 실적 저하에 따른 비상경영뿐만 아니라 올해 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까지 서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세계 전체의 철강생산량 증가 추세에 이어 공급과잉과 제품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어서다.   뉴스투데이가 10일 입수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올해 6월 집계 기준 ‘철강제조업 생산능력 최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철강업계의 생산능력은 23억6250만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포스코 홈페이지 캡처]   ■ OECD “2019년 세계 철강 생산능력 5년만에 반등…생산량은 4년 연속 상승”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철강 생산력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에 나타난 증가는 2014년 이후 5년 만의 반등이다. 중국과 미국,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시설 및 기업 단위 생산능력 데이터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같은 변화에 기여했다.   특히 전세계 생산능력의 67.93%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이 한 해 생산력 증가량에서도 대부분을 점유했다. 지난해 아시아 지역 철강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3040만톤(1.9%) 늘어난 16억480만톤을 기록했다. 최근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 2위인 인도가 지목됐다. 지난 2016년부터 생산력 조정에 들어간 중국과 반대로 급속한 생산력 확장을 보이고 있고 인프라 확충에 따른 추가 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서다.   이 밖에 지역에서는 아프리카의 철강 생산능력이 5.9%(240만톤),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이 1.1%(150만톤), 유럽이 0.3%(70만톤), 중동이 4.5%(280만톤) 증가에 그쳤고. 미국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들은 2.5%(380만톤)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여기에 실제 생산량은 5년 만에 반등한 생산능력과 달리 지난 2016년 이래 4년 연속으로 늘어 2015년 대비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OECD 보고서에서 집계된 지난해 실제 생산량은 18억4850만톤으로 생산능력의 78.2% 수준을 보였다. 이 기간 철강 생산능력과 실제 생산량의 격차는 5억1390만톤으로 전년도 5억2000만톤보다 줄어든 값이다. 이 격차는 실제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지난 2016년 이래 좁혀지는 추세다.   철강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철강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포스코는 같은 양의 제품을 팔아도 이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올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까지 공급과 무관하게 떨어진 점도 악재다.   ■ 세계철강협회 “코로나19 여파로 철강 수요 위축…2021년 돼야 회복될 것”   이와 관련, 세계철강협회는 지난 6월 2020~2021년 단기 전망(SRO)을 발표, 올해 세계 철강 수요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4% 줄어 16억5400만톤을 나타내고 이듬해에는 3.8% 반등해 17억170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중국의 철강 수요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요 감소 추세 자체는 완화(mitigated)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드 알 레메이티 세계철강협회 경제위원장은 이번 철강협회 발표자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셧다운’이나 유통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경직이 나타나 (철강) 고객들이 타격을 입었다”며 “철강 수요는 특히 2분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할 것이며 상황은 점차 나아지겠지만 회복 속도는 느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홍균 DB금융투자 연구원도 지난달 14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과 코로나19에 따른 관련 수요산업의 회복 불확실성으로 철광석 등 철강 원부자재 가격 부담 속에서도 철강재 가격 인상이 여의치 않는 모습”이라며 “하반기는 수요산업의 회복과 함께 원소재 가격 안정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나 그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2분기 실적 부진 포스코, 철강 집중 포트폴리오 변화 ‘숙제’   실제 포스코는 올해 판매량이 1분기 862만톤에서 2분기 776만톤으로 9.98% 줄었고 같은 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14조458억원에서 13조7216억원으로 5.09%, 영업이익은 7053억원에서 1677억원으로 76.22% 줄었다. 철강 사업만 놓고 보는 별도 기준으로는 10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떨어졌고 이 와중에 원자재비인 철광석 가격까지 계속 올라서다.   이에 지난달 23일 포스코는 2분기 실적발표에서 이미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선제적 비상경영체제’ 가동 성과를 언급했다. 당장의 사업구조 하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재고를 줄이며 비용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으로 상반기 중 1752억원의 원가를 절감했다고 포스코는 밝히고 있다.    포스코의 올 2분기 실적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철강부문의 매출액은 9조7879억원으로 포스코 전체 매출 21조341억원에서 단일 사업부문으로는 가장 많은 46.53%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철강부문의 적자가 발생하기 전인 전년 동기에는 비율이 48.57%였고 같은 시기 영업이익 비중은 71.89%에 달했다.   앞서 최정우 회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미래 트렌드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업 진화를 추구하면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해야만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라며 전사적으로 친환경차 산업의 소재부품 공급자로 자리잡기 위한 통합 마케팅 체제를 갖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기존 철강 영역에서는 전기차용 프리미엄 제품을 확충하고, 미래 중장기 성장동력 신사업으로 이차전지 원료인 리튬을 확보한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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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2030세대 투자열풍에 대출전환 상품 들고나온 은행권, 성공할 수 있을까?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2030세대가 주택과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은행권이 고객확보 차원서 대출전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한달간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층은 30대로 나타났으며 1분기 2935만개 주식계좌 중 2030세대의 투자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대출도 증가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가 받은 대출액은 약 43%(30조6000억원)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저금리 상품 출시에 맞춰,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대출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신용이 보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이나 봉급에 의지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 이용고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빚내서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청년층은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이전하는 대출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11일 한국갤럽 등에 따르면 30대는 은행 적금(25%)과 아파트·주택 구매(25%)를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답했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아파트·주택 구매를 꼽은 이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투자는 15%로 2위로 올랐다. 반면 20대는 아파트·주택 구매(30%), 은행 적금(21%), 주식투자(20%) 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또 지난 6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연령층은 30대로 나타났다. 6월 아파트 매매계약 중 30대가 32%(3601건)를 차지했다. 이는 5월의 1258건에 비해 2,9배 늘어난 수치며 27.8%를 차지한 40대보다도 높은 수치다. 지난 1분기 주식계좌 수도 2935만개로 지난해보다 5% 늘었다. 이 중 2030세대의 투자 비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30세대가 주택 구매와 주식투자에 열중하면서 관련 대출 상품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또한 청년층 비중이 월등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가 전체 43%(30조6000억원)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20대도 15조2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인 40대를 뒤쫒았다. 또한 대출을 받아 집이나 주식에 투자했던 이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상품 출시에 맞춰,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3%대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1%대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면 그만큼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 대출상품을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을 내놓았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자상환위임장’제도를 도입하고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전까지 고객들은 대출전환을 신청할 경우, 인감과 위임장, 관련 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케이뱅크의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은 최저 1.64%의 대출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비대면의 편리함과 낮은 금리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NH로 바꿈대출’을 이달 출시했다. 이 상품은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내역 및 대출한도와 금리를 확인하고 영업점 1회 방문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두 은행의 대출 상품은 대출 갈아타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케이뱅크의 경우 담보물을 아파트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 한계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이 보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물이나 봉급에 의지하는 것은 연체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협은행 관계자는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고 비대면으로 대출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다른 곳에 대출을 받고 있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용을 검증받은 고객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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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현장르포] 양양공항의 ‘화려한 부활’은 코로나19 나비효과, LCC항공사 생존위기는 깊어져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기자는 최근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 ‘서울-양양’간 왕복 항공편 예약을 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7일 출발하는 티켓은 있었지만 돌아오는 표가 없었다. 매진 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마음에 드는 좌석을 골라서 예약할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출발 이틀전인 지난 5일 돌아오는 비행기에 겨우 한 자리가 생겨 가까스로 왕복 비행기표를 예매할 수 있었다. ‘양양 공항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처럼 양양공항은 활기를 되찾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숨어 있었다. LCC 항공사들의 생존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왜 이런 모순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지난 9일  강원동 양양공항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양양=한유진 기자] 지난 7일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자 한 시간도 안 걸려 양양공항에 도착했다. 버스로 가려면 서울고속터미널 기준 2시간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양양공항 내부에는 탑승객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이었다. 김해, 제주, 김포 등 다양한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리가 부족해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불과 두 세달 전만하더라도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양양공항 국제선은 운영이 중단됐다. 그 결과 양양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는 LCC항공사인 ‘플라이 강원(대표 주원석)’의 양양-제주 노선 하나 뿐이었다. 공항 내부는 물론이고 공황활성화를 위해 무료 개방 중인 주차장도 한적 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코로나19 초기에는 양양공항도 다른 공항처럼 인적이  끊겼으나 국내 활동이 어느 정도 재개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탑승객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된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대안으로 선택함으로써 양양공항은 전례없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선을 못띄우는 티웨이, 제주항공 등 다른 LCC 항공사들도 양양공항에 노선 수를 늘리고 있다. 코로나19로 폭락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국내선 노선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양양공항 모습 [양양=한유진 기자]   운항 노선도 광주, 김포, 대구, 김해, 제주 등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선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나비효과로 양양공항이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양양공항의 지난 7월 운항 편수는 390대이다. 전년 동월 42대와 대비해 828.6%가 증가한 수치이다.  여객 수도 3만5663명에 달한다. 전년 동월 5035명 대비 608.3%가 증가한 것이다. LCC항공사들은 이 같은 국내노선의 확대 및 탑승객 수 급증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현재 양양공항에는 플라이강원,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이 운항 중이다 [양양=한유진 기자]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LCC 항공사들의 국내선 노선 확대는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비행기가 남아 돌아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없는 단거리 국내선이라도 최대한 확대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LCC 항공사들이 국내 노선 확대에 뛰어든 탓에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티켓 가격이 워낙 저렴해 항공리스료, 인건비 등 지출 대비 매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국내 노선 확대는 코로나19라는 항공업계의 유례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자 하는 ‘벼랑끝 자구책’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하자 마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플라이강원은 가장 어려운 형편이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LCC이지만 양양공항 부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담보’와 ‘실적’이 없어서 산업은행의 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이강원은 LCC 중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항공사였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급격한 경영악화를 피할 수 없다.   LCC 항공사들의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양양 지역주민들은 양양공항의 부활을 반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 오히려 외부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렌트카, 택시, 숙박, 식당 등 관련 업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공황 활성화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 또 다른 기회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LCC항공사 관계자는 “양양과 다른 지역을 연결해주는 LCC항공사들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도산한다면, 지역경제는 또 다른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LCC의 생존은 지역경제의 존립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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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민경철의 검사수첩 (18)] 법원과 검찰이 잘못 만든 교통사고 문화 개선해야
      ‘민식이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는 정말 천차만별이다. 어떤 피해자는 외형상 식별이 안될 정도로 경상을 입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가 남는 중상을 입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사망사고다.   ■경미한 과실로도 천차만별의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반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비슷비슷하다. 잠깐 부주의한 탓에 앞을 못봐서 사고가 났는데, 살짝 부딪칠 수도 있고 엄청난 충격으로 부딪칠 수도 있다. 과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는 아주 경미한 과실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망사고처럼 심각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김민식 군 사건’처럼 운전자가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기울였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도 지키고 조심하면서 운전을 했는데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교통사고 가해자도 전과 한 번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신호위반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가 클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수원 영통대로서 일어난 버스와 오토바이 충돌…‘스퀴드 마크’가 남긴 의문   수원지검에 근무할 때 일이다. 왕복 8차선 영통대로에서 승객을 태운 광역버스가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버스 바퀴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이유가 본인 스스로의 과실인지, 혹은 버스가 부딪혔기 때문이었는지를 따져야했다. 두 번째는 버스 바퀴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한 번 지나가고 나서 다시 후진하면서 재차 역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됐다.   차량이 급정거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을 스퀴드 마크라고 한다. 오토바이 때문에 버스가 급히 멈춰서면 앞바퀴와 뒷바퀴 뒤쪽에 스퀴드 마크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희한하게도 스퀴드 마크가 버스의 앞바퀴가 멈춰선 지점부터 1~2m 정도 뒤에까지만 있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은 “버스가 바로 섰으면 스퀴드 마크가 앞바퀴 끝까지 있어야한다. 스퀴드 마크가 없는 지점에 차가 서있다는 것은 운전자가 차량을 급정거 한 이후에  다시 움직인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   승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버스가 정지한 다음에 다시 움직였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유족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해봤다.   당시는 2000년대 초반이었다. 사고 차량과 똑같은 버스, 사람을 대신해서 옷을 넣은 포대자루를 가져오게 하고 영통도로의 교통을 통제한 뒤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봤다. 사고 당시와 유사한 속도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깔고 지나가게 되는지, 또 스퀴드 마크는 어떻게 생기는지를 살펴봤다.   결과는 반전이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할 때, 마지막 멈춰서는 순간에 차체의 일부가 위로 ‘붕’ 떴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모습처럼 스퀴드마크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것이었다.   결국 버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시 후지하거나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바꿀 때 버스 운전자가 충격한 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했다. 버스 운전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보험금 등을 다 지급해서 실형은 살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난 교통사고 모습으로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의 과실에도 전체 책임 물어야 하는지 고민   이 사건처럼 교통사고에서 사람의 과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차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는 차에게 과실이 많이 있지만, 차와 차가 서로 부딪치는 사고도 있다.   버스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민사적으로는 오토바이에 90%의 과실이 있고 버스 운전자가 10%만의 과실이 있어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죽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실상 모든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버스 운전자를 처벌하것이 맞는지 고민이 된다.   요즘은 CCTV도 있고 차 내부에 설치하는 블랙박스도 있어서 예전보다는 사실관계 규명이 훨씬 쉬워졌다. 하지만 이런 것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서로의 주장 밖에 없거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을 구별해내기가 여전히 어렵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기억력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자신이 신호위반한 교통사고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점점 기억이 흐려져서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억이 변화된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법원 검찰의 무조건 진단서 인정이 ‘돈 많이 못 받으면 손해’ 교통사고 문화 조장   요즘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고에도 차량을 막아놓고 싸우고, 범퍼가 살짝 긁혔는데 범퍼 교체 비용 전체를 청구하고. 페인트칠이 조금 벗겨졌다고 전체 도색작업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살짝 뒤에서 ‘콩’ 부딪쳤는데 전치 진단서를 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교통사고만 나면 상대방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병원에 가서 드러눕고, 무조건 진단서를 끊는 풍토가 만들어졌을까? 사고가 났으면 그만큼만, 잘못한 것 만큼만 배상하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대인 피해를 만들어서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생길걸까?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진단서만 내면 거의 무조건 상해로 인정해주는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의 잘못된 일처리 관행도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전치 2주짜리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안 끊어주기 어렵다. 과연 이런 상해를 진짜 교통사고의 상해로 볼 수 있을까?   물론 교통사고 상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갑작스럽게 근육이 놀라서 겉으로만 보면 알 수는 상해도 있지만, 사실 ‘콩’하고 받았는데도 진단서를 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일은 사실 형사사건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애당초 법원이나 검찰이 정말로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볼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볼 진단서는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진단서만 내면 상해로 인정해주니까 사람들이 교통사고만 나면 무작정 진단서를 내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의료인이 아닌 법조인이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를 어떤 것은 상해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을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너무 경미한 상해까지 대인 사고로 인정해 주다보니 이런 결과가 빚어진 점에 대하여는 법원과 검찰이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가 나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많이 받아내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문화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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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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