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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동길 칼럼]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반도에 평화는 왔는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합의 당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효적 조치 평가일부 안보전문가, “군사합의가 국가안보 의지 굴복시켰다” 지적도 [뉴스투데이=차동길 단국대 교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했지만,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해 한반도 안보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던 2017년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연말까지 시한을 못 박았던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 돌파를 강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 압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미 군사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있다. 북한의 어리석은 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끌었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판문점 회동을 이끌었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비핵화 관련 북한의 “선(先) 적대 정책 철회, 후(後) 대화 재개” 원칙과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려 했지만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아 남북 문제가 발이 묶인 셈이 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당시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과연 그럴까? 일부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군사합의가 오히려 국가안보 의지를 굴복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군사합의의 목적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 기여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적 개념 삭제로 북한 위협 인식 붕괴되고 전략적 사고 혼란 초래한국군은 국방백서에서 적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적 개념 삭제는 군(軍)의 정신적·물리적 태세의 지탱요인이었던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붕괴시켰고, 군 수뇌부의 전략적 사고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군의 심각한 정치화 우려를 낳았다. 적 개념에서 북한 지우기는 용어 변경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3축 체계’다. 즉, 킬 체인(Kill-chain)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는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해 북한에 집중됐던 적 의식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전환하고자 했다.전쟁은 의지의 대결이고 평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다시 말해 전쟁도 궁극적 목적은 평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해서라도 전쟁 의지는 굳건해야 한다. 아무리 적 부대를 격멸한다 해도 적 영토와 사람이 존재하는 한 부대를 재건할 수 있고, 적 영토를 점령했다 해도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싸우고자 한다면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결국, 전쟁은 쌍방의 의지 싸움으로 어느 한쪽이 전쟁 의지를 굴복하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군사합의 미이행·미준수로 안보위협 강도 더욱 커져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 지대 내 일부 GP(남북 각 11개)를 철거했고, 한강 수로 공동조사를 했으며, 공동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전술도로를 연결했다. 하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북한의 무대응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해만 한 차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포함, 무려 13차례에 걸쳐 신형 방사포 및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대부분 사거리가 220km에서 600km로 한국 전역을 위협함으로써 남북군사합의를 무색(無色)하게 했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 포병은 군사합의에 따라 포항으로 이동하여 사격훈련을 했지만 북한은 연일 일부 해안포 문을 개방했다. 또,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인 11월 23일에는 소청도 서쪽 30km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도발함으로써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遵守)하지 않았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및 자유 왕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유엔사 배제를 요구함에 따라 남북한과 유엔사 3자 협의체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취소·축소했지만, 북한은 100만 명이 참가하는 동계훈련을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함으로써 재래식 및 비대칭 능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즉 남북군사합의가 도발에서 긴장 완화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듯했지만, 위협적인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군사능력은 변화가 없었다. 게다가 한국의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 붕괴를 고려한다면 상대적 위협의 강도는 더 커진 셈이다.평화주의에 빠져 안보의지 약화...합의 무용론·파기론 대두 위험성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예측했던 대로 한국군의 손과 발을 묶어두고, 정신을 와해(瓦解)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합의 미이행과 미준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과 대화를 기피하는 북한의 도발을 보면서도 정부는 도발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군사적 도발과 위협까지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나친 평화주의에 빠져있어 국가안보 의지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제기된 문제였지만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軍)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를테면 북한보다 훨씬 유리한 공중정찰을 제한하고,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서북도서 해병대를 고립시킨 가운데 서해 해상을 열어주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취임 120일을 평가하면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 내 비무장화와 DMZ 내 지뢰 제거, GP 상호철거 등 분위기는 도발에서 데탕트로 호전된 듯하나, 위협적인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를 통해 비핵화의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총선 전 김정은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다. ‘새로운 전략무기’와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심상치 않은 북한 내부 민심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로 민심 이반이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같은 국내 정치문제는 김정은의 정권유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군사적 도발을 통한 위기조성 전략을 채택하고자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9.19 남북군사합의의 무용론, 파기론 등이 대두될 위험성도 제기된다.(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국대학교 교수(정치학 박사)해병대 전략연구소 연구위원한국능률협회 국방자문위원前 해병대교육훈련단장(예비역 해병준장)
    • 시큐리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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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김희철의 전쟁사](18) 중공군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 한미혼성 31연대전투단의 처절한 장진호전투
    처절한 장진호전투의 한국군 유해, 미북 정상회담 결과로 미국 송환 후 한국으로 봉환, X-mas 이전 통일을 장담했던 맥아더의 미 10군단, 장진호에서 치욕스런 혈전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미군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된 55개 유해 상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완료됐다며, "55개 상자에 총 250여명의 유해가 담겼는데, 그 가운데 80여명은 미국인이 아니며 한국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기간에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숫자가 5,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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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20-01-06
  • [장원준 칼럼] 국방부, 최초로 국방 국가산단 조성하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 지난 1월 충남 논산시 국방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충남 국방산업발전 정책포럼'에서 장원준 박사가 ‘국방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연구원] 충남 논산시 일대 26만평 규모 조성 노력...국방부 역할 보이지 않아51개 국가산단 중 유일한 국방 분야...전력지원체계 중심 조성 예정지자체 적극 지원해 산업적 역량 낮은 전력지원체계 수준 격상해야[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충남 논산시 일대 약 26만 평 규모의 국방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조성 노력이 한창이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비타당성 심사 준비에서부터 국가산단 내 국방기업 유치와 관련기관 설치, 대내외 홍보 등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국방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중심의 국방 국가산단 조성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10여 년간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 충남 논산시는 원주, 충주, 세종, 청주(오송), 나주, 영주의 7개 국가산단 후보지 경쟁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국가산단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내 이를 지원하는 담당 조직과 인력도 부재하다. 지난 2016년 12월 국방부와 충남도, 국방대는 충남 국가산단 지정과 인근에 국방관련 기관 설치 지원을 담은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내 주무 과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호 연락 유지 역할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국가산단 지정과 산단 내 기업 유인을 위해 지자체가 여러 차례 국방관련기관 설치 지원을 요청해도 소극적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간 방위・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해 온 결과, 텍사스 주(방위・항공), 오클라호마 주(항공 MRO), 플로리다 주(방위・항공) 등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 경제조정실(DoD, Office of Economic Assessment)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주(state) 경제 기여도는 무려 4,080억 달러(2015년 기준)를 상회, 미국 전체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무려 35개 주 정부(state government)에 국방자문위원회(Military Advisory Bodies)를 두어 연방 정부와 국방부간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프랑스의 뚤루즈(항공우주밸리), 터키의 앙카라(OSSA),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 등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 논산에 조성될 국가산단은 현존하는 총 51개(후보지 7개 포함) 가운데 유일한 국방 분야 국가산단이다. 특히 60만에 가까운 국군장병들의 안정적인 의식주 제공과 전·평시 전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전투지속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전력지원체계 관련 기업과 연구소, 학교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방 국가산단은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영 유지에 필수적인 부품, 수리부속으로부터 향후 출산율 급감에 따라 줄어드는 장병의 전투력 증강을 위한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체계,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각광받는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분야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력지원체계는 국방예산 중 전력유지비와 일부 방위력개선비를 합쳐 연간 9~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도 무기체계 부품부터 피복류, 유류, 식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무려 2.6만 종 이상의 다양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전력지원체계 분야도 무기체계 못지않게 중요한 방위산업의 일부다. 따라서, 국내 최초의 국방 국가산단 조성을 단순히 지자체에만 맡겨 추진하고 있음은 결코 올바른 처사라 할 수 없다. 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핵심 사업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국내 최초의 국방 국가산단 지정과 활성화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산단 지정에 필요한 국방관련 기관 설치에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개소한 충남국방벤처센터 외에 워리어플랫폼 시범실증(Test-Bed) 센터 신설,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이전 및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설명회 개최 등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분야 대비 산업적 역량이 매우 낮은 국방전력지원체계 수준을 격상할 수 있는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국가산단 지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 국방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와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방전력지원체계 관련 국내기업들이 입주, 군 소요를 충족하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험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군에 납품시켜 장병의 의식주 향상과 전투지속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국방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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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준 칼럼
    2019-12-27
  • [김희철의 위기관리] 오리무중인 푸틴의 러시아는 뜨거운 감자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 전통적인 군사력 보다는 최소위험 최대효과의 여론전, 사이버전, 심리전 전략, 소련시절 강대국 위상에 대한 향수로 동북아시아 강대국 위상을 추구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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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김희철의 위기관리] 과연 중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위한 국방발전 목표,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 육성’ , 미국보다 4년 먼저 우주군을 창설, ‘묵자호 양자 1’통신위성을 발사,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북한요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군사개입, 중국,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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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4
  • [김희철의 위기관리]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유사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재고, 안보협력의 극대화, 한반도에 전개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보호임무수행을 지속, 한일 방산협력 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 전략적 방산협력 추진,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긴밀히 상호 협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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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2-20
  • [김희철의 전쟁사](17) 중공군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의 분수령, 제2차공세시 청천강전투
    중공군 제 2차공세시 청천강 전투는 미군에게 실로 어이없고도 심각한 피해를 안긴 한방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중공군 제1차 공세후 재정비를 마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1950년 11월 24일 한국군이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덕천과 영원을 공격하여 미군의 퇴각로를 차단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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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김희철의 위기관리] 북한의 핵포기는 확고한 한·미동맹이 '답'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13일 10시 국방부에 있는 육군회관에서 한국국방외교협회(전직무관들로 구성)와 국제정책연구원 공동주체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합참의장)과 김황록 예비역 중장(전 국방부 정보본부장)를 비롯한 예비역들과 정보본부 실무장교, 육군사관생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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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2-13
  • [김희철의 위기관리] 자유민주주의 쇠락과 신(新)왕조·민족주의 부상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열수 박사는 4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9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민족주의 부상으로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발표를 하여 걱정스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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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2-11
  • [장원준 칼럼] 방위산업 부품국산화, 중소기업의 3중고 해소하는 방법
    ▲ 사진은 지난 10월 14∼16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 육군협회(AUSA) 방산전시회 중 국내 방산중소기업들이 참여한 한국관의 모습. [사진제공=산업연구원]수입부품 정보 확보 하늘의 별따기...수입부품 정보 완전 공개 필요시험평가 힘들고 비용도 업체 부담...‘전담부서’ 신설해 원스톱 지원최저가 낙찰제로 납품 어려워...국산부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 개정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면서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0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 67%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목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방산부품 국산화율은 65~68%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첨단 분야인 항공부품 국산화율은 40%를 밑돈다. F-35 전투기서부터 공대공 미사일 등 대부분 해외로부터 직수입에 의존한 결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방산매출액 3억 원 이상 중소기업 수는 276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산 중소기업 매출의 대부분은 부품 생산에서 나온다. 즉, 부품을 개발,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중소기업이 부품국산화를 하려면 산 넘어 산이다. 먼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일반부품국산화사업(업체 100% 비용 부담)의 경우, 수입부품에 대한 정보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다. 방사청 해당 부서를 전전하여 자료를 열람해야 되고 변변한 스펙이나 도면도 없는 경우도 많다. 둘째, 이를 통해 어렵사리 방사청의 승인을 얻어 시제품(prototype)을 만들어도 군 시험평가는 더더욱 힘들다. 시제품을 무기 완제품에 부착해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는 등 핀잔듣기 일쑤다. 군 시험평가 간 추가 비용 부담은 당연히 업체 몫이다. 시험평가 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군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납품을 하려고 하면 해외업체가 해당 부품을 파격적인 덤핑가로 제시하는 게 다반사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번번이 국산화를 완료하고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정부와 대기업의 수입부품 선호 경향과 국내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냉소적 시선은 덤이다. 이러한 방산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3중고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무기 수입부품 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요구된다. 2017년 방사청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3만 여종에 이르는 수입부품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수입부품에 대한 스펙, 도면 등이 없는 게 태반이고, 수량도 몇 개 안 되는 부품들도 허다하다. 주무부처에서 연간 수차례 부품국산화 전시회를 개최하지만 국산화 할 게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대부분의 평가다. 단순한 수입부품 목록 리스트 제시보다는 전투지속능력의 중요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을 선별하고 이를 위한 스펙, 도면 등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3D,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방산부품・소재 사이버 전시장‘ 마련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산부품에 대한 군 시험평가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방부와 각 군, 정비창에 이르기까지 17개 부처에 약 700여명의 인력이 중소기업지원실(OSBP: Office of Small Busines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육·해·공군 및 군수사, 정비창에 이르기까지 ‘부품국산화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시제품(prototypes)’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관과 부대를 쫒아다느니라 고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이 군 시험평가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시험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부품국산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다.마지막으로, 국산화 부품의 납품을 위해 수입부품 대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국산부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BAA(Buy American Act), 일본의 해외 부품 대비 일정금액(150~200%) 이하 시 국산부품 우선구매 방식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방산부품 국산화 노력을 통해서만이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방산부품 국산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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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김희철의 위기관리] '2019 KIMA국방정책 세미나'에서의 오싹한 충격
    세종연구소 홍현익, 북한 핵을 포기 못하는 것은 트럼프의 책임, 북 입장 옹호, 조화로운 협력 위해 북한 방문한 시진핑, 빨리 한국도 방문하도록 노력필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위해 주한 미군 중 1만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제시, 북한, 위기조성 위해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시도 추정, 예상되는 북미간 12월 실무 및 내년 1월 정상 회담은 트럼트의 대선 신호탄 ,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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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김희철의 전쟁사](16) 중공군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비호산 전투)과 맥아더의 오판
    국군 제 6사단 7연대 1대대가 10월26일 14시, 압록강 초산진에 최초 도착하기 일주일전인 10월19일 이미 중공군 9/13병단 30개 사단 약 38만명은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다.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중국은 북한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왔다. 중국은 7월에 미군이 참전하자 동북변방군을 편성해 동북지역으로 파병하였으며, 대만침공을 연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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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장원준 칼럼] 방위비 분담금, 방위산업 발전 및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해야
    ▲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종료 후 미국대사관에서 브리핑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수석대표(왼쪽)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기준’ 마련 필요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월 한·미 양국은 지난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내고 1조 389억 원에 합의했다. 전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금년 국방예산 증가율과 같다. 그런데, 양국은 올해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이 주장한 협상기간 1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협상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하는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미 트럼프 정부는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우리 정부에 무려 현재의 5배 이상인 50억 달러 상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이어 내년 초 일본, 독일과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지난 11월 19일 한·미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미국은 한국에 새로운 항목 신설 등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눅 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총액형’에서 주일미군식의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 필요먼저, 현재의 ‘총액형’이 아닌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일미군식의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만 된다면 실제 방위비 분담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현재는 총액 예산만 책정하고 이를 미국에 제공하면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소위 ‘깜깜이 예산’이 된다. 말 그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력 유지와 증강에 분담금을 정확히 쓰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번 협상을 통해 ‘소요 충족형’ 변경에 합의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사용에 필요한 소요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케 한다면 예산 미사용에 따른 이월액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분야 사용 여부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불필요 분야에 대한 예산 감액 등 차기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독일 및 일본과 협력하여 대처해야둘째,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독일 및 일본과 협력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협상에서 승기를 잡아야 독일, 일본과도 유리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등 신규항목 리스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독일, 일본과 연대하여 군사동맹 취지를 저해하는 일방적인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전 일본 방위성 장관은 분담금 협상 신규항목을 늘리기보다 주한미군(가족 포함 최대 10만 명)의 주둔 여건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 외국인 학교, 대형쇼핑센터 등 간접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아울러, 최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부정적 여론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분담금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의 연계성 강화 노력 필요셋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인건비 40%, 군사건설비 40%, 군수지원비 20%로 구성된다. 이 중 한국인 노무자(약 1.3만 명)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과 장비, 훈련장, 편의시설과 함께 송유관 보수, 탄약고 정비 등을 국내 업체와 계약을 통해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한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주무부처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국내 방위산업과 연계한 성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 개선과 연계시켜야마지막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면, 이를 남북 관계 개선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과 연계하여 미국의 대북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면, 현재의 경색된 미-북, 남-북간 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난 70여년 간 쌓아온 양국 간 혈맹(sealed in blood)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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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김희철의 전쟁사](15) 미 7사단의 압록강 기념촬영은 맥아더 추락과 더 많은 피를 불러와
    11월 21일, 미 제7사단17연대가 만주가 보이는 한반도의 끝인 혜산진에 돌입한 날, 미군이 도달하기 전에 혜산진에 먼저 도착한 한국군 23/26연대. 미 알몬드 10군단장의 압록강 기념 촬영 사진은 맥아더의 추락과 많은 미군의 피를 불러와…[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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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김희철의 전쟁사](14) 이승만이 맛본 수통의 압록강물, 통일 기쁨은 비극의 시작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이승만, 평양탈환 축하 기념식 참석과 통일의 감격에 젖어 수통의 압록강 물을 마시는 그 시간에 국군 6사단은 거의 괴멸되는 위기를 맞아, 이대용 대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경선에서 오랑캐를 막아내다 죽을테니…”라며 철수 거부, 7연대, 중공군의 후방차단으로 단지 생존자 22명만 포위망을 뚫고 아군 지역 복귀하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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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김희철의 위기관리] 모든 위기와 성공은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훌륭한 리더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답이다. 모든 조직의 성공과 위기의 본질적 문제는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결실의 계절인 10~11월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며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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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김희철의 전쟁사](13) ‘평양탈환작전’의 영광보다 전략적 실패 분석이 중요
    이승만, “평양 만큼은 국군이 먼저”, 평양탈환으로 전술적 승리의 영광 , 38선 돌파/북진 10여 일 지체와 간접접근 전략구현 미흡으로 전략적 실패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38선 돌파시 맥아더는 북한 진공의 기본구상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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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김희철의 위기관리] 2019화랑훈련의 경보 사이렌과 안타까운 국민의 무관심
    화랑훈련은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siren)은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 세이렌의 달콤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배를 유혹헤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화랑훈련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례훈련으로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 등의 위협에 대비,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 지자체장 중심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의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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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김희철의 전쟁사](12) ‘국군의 날’ 기준이 된 ‘3사단의 38선 돌파’ 비사(秘史)의 교훈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15일 북한 평양에서 '남북 대결'로 펼쳐진 월드컵 예선이 무승부로 끝났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이 결과를 "남북 모두를 살린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령 우상화 작업을 언급하면서 "13일은 북한의 체육절이다. 만약 축구에서 졌더라면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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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김희철의 전쟁사](11) 9.15일 인천상륙작전의 토대가 된 다부동 볼링장전투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핀(전차) 향해 질주하는 포탄들이 볼링공을 연상시킨 최초의 전차전 '볼링장 전투', '빈틈없는 용장' 김점곤 .. 6·25 남침전쟁의 전세 뒤집은 1사단 다부동 전투 영웅 , 끝없이 샘솟는 예비대로 12Km를 북진하자, 미 위커장군도 놀라며 찬사보내, 다부동전투 승리는 연합군에게 과감히 인천상륙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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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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