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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준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위산업, 신속획득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 금년 1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초청 ‘2019 방산수출업체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장원준 연구위원. [사진제공=산업연구원]미국은 60여년 만에 PPBEES 개혁 추진해 ‘국방혁신실험센터’ 신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 중 하나는 ‘무기획득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었다. 1961년 前 포드사 CEO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의 각 군별 ‘나눠 먹기식’ 예산배분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소위 ‘국방계획예산제도(PPBEE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System)’를 도입하여 최장 20년간 중장기 국방계획과 전략목표를 수립한 다음, 육·해·공군이 이에 맞는 무기 획득을 요구할 경우만 예산 배분이 가능토록 했다. 오늘날 PPBEES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방예산의 편성 기준이 됐지만 당시에는 천지개벽에 가까운 혁신이었다. PPBEES 제도도 어언 60여년이 흘러 현실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장기간(15~20년) 무기 개발에 따른 조기 진부화와 고비용 구조, 첨단 민간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곤란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혁신방안의 하나로 2015년 8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실리콘 밸리에 ‘국방혁신실험센터(DIUx: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기업의 약식제안서(5페이지 이내) 접수 후 90일 내 사업계약 체결, 2년 내 무기 시제품(prototype) 개발, 소요군 시연(demonstration)과 함께 성공 시 후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방혁신실험센터를 통해 평균 15년 이상 장기간 걸리던 무기개발을 2~3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무기신속획득시스템(Middle Tier Acquisition)’이 도입됐고, 이는 PPBEES 제도 이후 최대의 국방혁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여전히 구시대적 PPBEES 유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가로막아우리나라 방위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 12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46.7조원)을 활용해 방위산업 수출산업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등 혁신 성장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기소요부터 개발까지 15~20년이 걸리는 구시대적 무기획득시스템과 천편일률적인 국방계획예산제도(PPBEES)만으로는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분야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키로 한 ‘신속획득구매제도’도 근거 법 부재 등으로 실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후문이며, 진화적 개발도 마찬가지다. 총론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작전요구성능(ROC) 미충족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감사 문제 등으로 실제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책임 주체가 없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한국형 국방혁신실험센터 신설하고 무기 신속획득시스템 마련해야옛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 세계 최강 미국도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작점이 관련 법·제도(OTA, Other Transactional Acquisition) 개정과 새로운 조직 신설, 무기신속획득시스템 도입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와 한국형 국방혁신실험센터(K-DIUx) 신설, 무기 신속획득시스템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최근 정부에서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동안 기존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간(2~3년)내에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 물자 개발의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보다 신속(Fast)하고 더욱 스마트(Smart)’한 무기획득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충남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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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준 칼럼
    2019-10-09
  • [김희철의 위기관리]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과제
    [뉴스투데이=김희철 컬럼니스트] 지난 25일 ‘해병대전략연구소’는 국방부 컨벤션센터 3층 화랑홀에서 하태경 국회의원,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 역대 해병대 사령관, 유용원 기자 및 단국대학교 해병대학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주제로 창립이래 17번째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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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09-26
  • [김희철의 전쟁사](10) 남부군 이현상과 백골병단 채명신의 유격전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시 피아가 치열하게 교전한 전선 뿐만 아니라 후방지역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혈전이 치루어 졌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군의 유격전으로는 영화화된 이현상의 '남부군(남조선 인민 유격대)’이고 우리는 채명신장군의 ‘백골병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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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김희철의 위기관리]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하) 김좌진은 흉탄에 숨지고 김원봉은 북에서 숙청돼
    [뉴스투데이=김희철 컬럼니스트] 청산리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 만주 간도 한인 마을과 농장을 불태우는 만행 자행, 김좌진장군,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다가 공산당 청년회 박상실의 흉탄에 순국, 홍범도장군, ‘자유시 참변’후 러시아 강제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초라한 말년, 의열단장 김원봉, 북한 국가검열상(국방부장관)으로 6.25남침전쟁 주도, 정전 후 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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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08-30
  • [김희철의 위기관리]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상)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군
    [뉴스투데이=김희철 컬럼니스트] 최근 흥행배우 유해진이 주연한 영화‘봉오동 전투’가 25일 오전 손익분기점인 누적 관객 수 450만 명을 돌파하여 장기 흥행세에 탄력을 더하게 되었다.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거침없이 흥행 질주를 달려온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장군(1868~1943)이 지휘하여 독립군의 뜨거운 첫 승리를 안겨준 역사적 순간을 담아낸 감동의 드라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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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 [김희철의 전쟁사](9) 낙오된 1개 중대가 인민군 1개 사단을 늪에 빠뜨리다
    불확실성의 연속인 전장에서 ‘兵者 詭道也’는 진리, 북한군의 공격 템포를 24시간 끊어버리고 아군 방어 준비시간을 확보, 자율적, 창의적 판단과 독단력으로 戰勝하는 성공적인 임무형지휘의 모범[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1950년 발발한 6.25남침전쟁시 북한의 인민군은 국군에 비해 2배인 198,380명의 병력과 전차여단 등 3배인 화력/장비의 우세로 기습 남침공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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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김희철의 전쟁사](8)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된 ‘형제의 상’
    6.25남침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고, 6일 새벽 동해 450km 미사일 2발 또 발사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도발 규탄 결의안’을 본회에 상정, 6.25 남침전쟁때 국군장교 형과 인민군 병사 아우가 죽령 전투현장에서 극적으로 상봉 포옹, 앞으로 불법도발을 하지말고 ‘9.19 군사합의서’ 진심으로 준수하여 평화 정착 희망, '형제의 상'처럼남북이 총 대신 서로를 안아주며 진정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 기대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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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김희철의 전쟁사] (7) 대한국민이면 반드시 기억해야할 8월 1일
    1907년 8월 1일 오전 11시 동대문 밖 훈련원에서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황실근위 시위대 제 1대대장 ‘박승환’ 참령,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며 자결, 해산 자리에서 마지막 대한제국 군대 78명이 전사했으며 치열한 시가전 계속, 전국적인 연합의병으로 ‘13도창의군’ 1만여명 결성, 서울탈환 작전을 전개, 그 후 우리 의병, 독립군, 광복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제에 항쟁. 국가와 군대 없는 국민은 노예, 국가와 군은 공동운명체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지금부터 112년 전인 1907년 8월 1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날은 과거 우리가 대한(大韓)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한, 한마디로 거세를 당한 날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만 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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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김희철의 전쟁사](6)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킨 ‘빨간마후라’의 전설 김영환 장군
    故김영환 장군이 공군의 상징인 ‘빨간마후라’ 처음 시도,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故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역사의식, ‘54년 3월 5일 F-51기를 타고 사천-강릉기지 이동 중 기상 악화로 실종/순직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다. 비록 지난 6월말 판문점에서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를 논의하며 화해무드는 조성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도 북한 언론 매체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방송이 지속되고 북쪽과 남쪽은 각자의 군사훈련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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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 [김희철의 위기관리]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필요한 지혜는 '모호한 전략'
    ▲ 지난 10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주최한 열린 제5차 KIMA FORUM에서 우정엽 세종연 미주센터장이 주제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희철]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심층 분석하여 우리 대응 전략을 발표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미중간 딜레마로 한국은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위험에 노출돼외교 노력으로 미국과의 인식차이 좁히고,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뉴스투데이=김희철 컬럼니스트] 지난 10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 안보 구축방향’ 에 대해 이상의(전 합참의장), 선영제(전 전쟁기념사업회장), 박정이, 이홍기(전 군사령관), 정연봉(전 육군참모차장), 김춘수 장군들과 교수, 안보전문가, 국회보좌관, 국방부, 각군본부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제5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KIMA FORUM)’이 개최됐다.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오창환(예비역 공군중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이윤규(기획홍보실장)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우정엽 박사(세종연 미주센터장)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열수(안보전략실장), 홍규덕(전 국방개혁 실장), 손한별(국방대교수), 황재호(외국어대 교수) 박사들이 토론을 하였다.우정엽 박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안보’란 주제로 지난 6월 1일 발간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를 심층 분석하여 30분간 발표하였다.오바마 1기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판다 안아주기(Panda hugger)’로 표현되는 중국에 대한 유화적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오바마 2기에는 중국의 계속되는 불투명함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어 이른바 ‘용의 목베기(Dragon slayer)’라고 하는 대중 강경책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미국 쇄락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대중 강경책이 기어가는 과정을 마감하고 걸어가기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의 최근 언급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 및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 등이 그 과정의 결과물로 이해된다.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할 필요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데 이어 5G 통신은 안보와 무관하다며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에 거부하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전략의 린치핀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하지만 우정엽 박사는 70쪽 분량의 인도· 태평양전략보고서가 용두사미식이라며 인도양의 내용이 부족하고 안보 보다는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 동맹의 역할, 즉 추구하는 목표지점이 불확실하며 모호하다고 분석했다.한편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현재 및 미래의 안보태세를 살펴보면 현재 인도· 태평양전략사령부는 2000대의 항공기와 200대의 군함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37만명 이상의 전투병, 수병, 해병, 항공대원, 행정인력, 계약인력 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군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파견된 곳은 일본과 한국이다.반면에 중국은 1993년 '국가안전법'을 필두로 '사이버보안법' 및 '해외 NGO법안' 등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하였고 이러한 우려가 미국 전략 중심에 있게 만들었다.이런 부정적 인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경쟁상대(Competition)로 보다는 대결상대(Confrontation)로 보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이 상황은 결국 동맹국간에 발생하는 딜레마로 연루(Entrapment)와 방기 (Abandonment)로의 위험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 북한의 미사일발사, 미 사드배치 등은 한국이 결국 인도· 태평양전략에 연루(Entrapment)되게 만들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을 북한 관련 한가지로 국한해 배제하면서도 ‘신남방정책’으로 한정시켜 일본, 호주, 인도 등과 비교되게 만들었다.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긴밀한 외교관계 유지이다. 섣부른 판단으로 ‘비참여 혹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부단한 외교 노력으로 미국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한미동맹을 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전략(FOIP)'추진해야‘투키티데스 함정’ 에서 벗어나 중국의 장기전에 대해 ‘모호한 전략’ 유지해야 이어 패널로 참가한 김열수(육사33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은 전방위적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인 5G통신을 선도하면서 장기· 지구전 구사로 장차 패권국가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투키티데스의 함정(1등이 2등을 좌초시키는 경우)’을 극복하고 ‘모호한 전략’보다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전략(FOIP)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번째로 홍규덕(전 국방개혁 실장)교수는 주제발표자의 의견과는 달리 ‘인도· 태평양전략 보고서’에 동맹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본이 제일의 파트너이고 뒤이어 문재인 정부의 참여 의지 표명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만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북한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 이후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하는 장기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과정을 수용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전과 핵 억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즉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를 무대'로 동맹을 활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고 기본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지혜와 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중국 전문가인 황재호(외국어대 교수) 박사는 우리가 80년대 말부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살았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인태)시대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인태는 중국 국력이 아태를 넘어섰음을 상징하며 미국이 아태로는 중국 견제가 역부족임을 자인한 것이다. 중국은 2010년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2013년 일대일로와 AIB를 통해 신경제질서, CICA에서 아시아안보는 아시아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신안전관을 주창하며 ‘신안보질서’ 수립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2049년 ‘중국몽’을 실현해 세계 초강대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했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First America)와 맞서는 기존 질서 혼란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지구전 및 장기전으로 버티면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어느 편에도 쏠리지 않는 ‘모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의 한국의 안보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은 한미동맹을 강조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에 적극 참여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모호한 전략’으로 양분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그래픽=뉴스투데이원로선배의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는 노마지지(老馬之智)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무드는 조성되는 듯 했지만 북한 비핵화는 좀더 멀어진 양상이 되어 북의 비대칭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하에서 일대일로 전략 구현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 G20중에서도 바닥을 치고 있다.어쩌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위기관리단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어느 예비역 장성은 국가위기관리 양태를 3가지로 분류하여 현상황을 매우 걱정하였다. 첫째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위기관리단계대로 징후목록을 분석하여 위기를 식별하고 철저한 예방 및 대비를 통해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징후분석을 잘못하여 위기를 인식 못하고 예방과 대비를 못하는 것이며, 셋째는 징후분석을 통해 위기를 식별했으나 타목적을 위해 위기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예방 및 대비를 하지않는 양태라고 말했다.제 2차 세계대전이후 약 150개국이 독립을 하였다. 그중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독립한 국가중 G20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이며 어느 순간 세계 10대 경제대국안에도 포함되었고 K-POP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그러나 중국 역사상 가장 문명이 뛰어나 '삼국지연의', '수호전' 등의 명작들과 포청천의 신화들을 기록한 송나라는 자신들보다 몇배 이상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패망했다.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병법가 ‘사마양저’가 저작한 병법 ‘사마법’에 나오는 명언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가 새삼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온다.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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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07-11
  • [김희철의 전쟁사](5) 국군 17연대, '화령장 전투' 승리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
    국군 17연대, 상주 화령장에서 북한군 48연대 등 2개연대를 괴멸시켜 유엔군이 방어체계 정비할 시간을 확보, 부지휘관의 중요성 재인식 계기, 후송된 연대장 대신 지휘한 부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쾌거의 주인공 [뉴스투데이=김희철 컬럼 니스트] 김일성의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불법남침을 시작했다. 9월 인천상륙작전까지 7~8월 무더위속에 남한 전역은 피바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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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19-07-10
  • [김희철의 전쟁사](4) '조종사의 날'을 만든 한국판 가미가제, 고(故) 이근석 장군
    전격적인 북한 김정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으로 동족상잔의 6.25남침전쟁을 망각 … 추모해야 할 전쟁 영웅인 한국판 가미가제 故 이근석 장군, 음지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많은 군인들에게 배려와 격려 필요. [뉴스투데이=김희철 컬럼 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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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07-03
  • [김희철의 위기관리] 북한의 '신(新) 통미봉남', 고육지책이지만 '외교적 결례'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1995년 대홍수와 1996~1997년 가뭄 탓에 극심한 기근이 겹치며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할 정도의 극심한 식량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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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06-27
  • [김희철의 전쟁사](3) 유엔군의 '자유전사' 프랑스 몽클레어 장군과 미국 프리만, 크롬베즈 대령
    지평리 전투의 영웅 ‘몽끌레어’장군,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면 육군 중령으로 계급을 낮춰도 좋으니 나를 한국으로 보내 달라.” 참 지휘관 ‘프리만’대령은 "내가 부하들을 이끌고 여기 왔다. 반드시 이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에서 1.4후퇴 후,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 내고 중공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푸른 눈을 가진 ‘자유의 전사부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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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류제승 칼럼]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군의 ‘심각한’ 정신적 대비태세 이완
    ▲ 지난 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장면과 정박지 부근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최근 북한목선 한 척이 우리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 군이 동네북처럼 뭇매를 맞고 있다.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까지도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의 뒤늦은 발표도 문제지만 조직적인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런 중대한 발표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과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국방부·합참이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사건 은폐·축소 의혹 제기...정치와 군사의 조화 무너져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은 지난 2년 동안 정치와 군사의 조화로운 관계가 무너진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군은 대적관(對敵觀) 포기로 정신적 대비태세의 이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난 몇 가지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체 맥락이 선명해진다.이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를 구현’하는 전략을 겉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이 전략의 실천적 의미는 “국가의 책무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 국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다”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왜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가.◆ 문 대통령,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 강조...군인들 혼란스러워문 대통령은 작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군인들에게 ‘힘을 통한 평화’를 주문했지만, 최근 스웨덴 순방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국방일보는 이 발언을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大書特筆)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 간 전략적 균형이 무너져 한국군의 자강노력에 박차를 가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말이다.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면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상식에도 어긋난다. 우직하게 임무에 정려해야 할 군인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치와 이념의 논리가 안보적 관점을 지배하면서 군의 고유한 역할은 위축되고 있다.지난 5월 3일 문 대통령은 군 지휘부에게 ‘9·19 군사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구축’을 지시했다. 그 다음 날과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잇따라 발사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그럼에도 이런 북한의 위협을 당시 청와대와 여당,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합참까지도 한목소리로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뮤얼 헌팅턴은 ‘군인과 국가’에서 “군인은 상대의 의도보다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도는 본질상 정치적이고 변하기 쉬워 올바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합참은 위협 평가에서 군사 전문적 관점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막후에서 핵탄두 6개 증가...여전히 위협적지난 5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하고 북한 핵과 화생무기를 뺀 재래식 군사력은 위협이 아니라고 했다. 이 정부 초대 국방수장의 발언이라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가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다.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비핵화 협상 막후에서 핵탄두를 6개 정도 늘렸고 실전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중이다. 북한 경제난으로 전쟁 지속 능력이 형편없지만, 북한 육군의 70%와 해·공군의 50%가 평양-원산 라인 이남에서 공세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전쟁 초기 며칠 동안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만큼 여전히 위협적이다.이 정부 들어 ‘국가안보전략서’ ‘2018 국방백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 정권과 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북한이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는 사실도 적시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교류 협력의 대상이지만, 설혹 평화체제가 수립되어도 북한정권과 ‘혁명무력’인 북한군은 ‘잠재적 적’이다.◆ 클라우제비츠, “전쟁에서 정신력이 3/4” vs. 지난해 대북심리전 폐기이런 의미에서 남과 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까지 대적관(對敵觀)을 포기해야 하는가. 조국 프로이센이 주권을 잃었을 때 “전쟁에서 정신력이 4분의 3, 물리력이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외친 클라우제비츠의 경고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송영무 전 장관은 또 2017년 국회 청문회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온 우리의 기본 방어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장담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당시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문민정부의 각료인 그가 방어체계에 정통한 군사리더십의 판단을 무시한 월권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한미연합방위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여서 한·미 양국 군사리더십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건의돼야 옳았다.9.19 남북군사합의 역시 채택될 때까지 야전군 급 이하 전방지휘관들이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국방부-합참의 소수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지난 해 5월 정치리더십이 나서서 그동안 북한이 체제 위협이라 여겨 예민하게 반응했던 대북 심리전 수단을 서둘러 폐기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 도구를 포기한 것이다. 이어서 9.19 군사합의로 우리 공군력과 해군력이 유지해온 막강한 비대칭 우위를 현저히 약화시켰다. 남북 11개씩 동수의 GP 시범철수로 우리가 훨씬 더 큰 감시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전방 사·군단의 눈인 정찰무인기도 무용지물이다.◆ 통 큰 양보에도 북한 비핵화 답보 상태..도발 가능성 커져이처럼 ‘통 큰’ 양보에도 북한 비핵화는 답보상태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합의였는가. 추후 북한이 전략적 게임 플랜에 따라 점차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허술한 상태에서는 서해 또는 내륙지역에서도 이번 삼척항 ‘대기 귀순’보다 더 한 북한군의 기습적 침투·강점(强占)·포격 도발이 벌어질 수 있다.그 때에도 현장 작전지휘관들이 도발 억제에 실패하고 즉응하지 못해 그 책임을 온전히 떠안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동안 최종 의사결정 책임이 있는 정치리더십과 문민장관이 군사대비태세의 결정적 이완요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연합연습은 줄줄이 중단·축소됐다. 한미연합방위태세는 약화 추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전에 한·미 군사지휘부는 이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했어야 맞다. 또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었기를 믿고 싶다.◆ ‘정치’와 ‘군사’의 고유 영역 간 조화로운 관계 유지돼야그나마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던 포드 합참의장은 북핵 외교의 실패에 대비한 태세유지 훈련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을 자극할까봐 훈련 사실도 쉬쉬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연합연습 재개만큼은 시의 적절하게 당당한 자세로 건의해주길 바란다.김정은 위원장은 비밀 교시에서 “어떤 광풍이 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위장 평화 뒤에 숨어 총칼을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은 문민 통치의 원칙을 철저히 존중해야 하겠지만, 정치인은 군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하루 빨리 우리 정치와 군사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군사 리더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리스 가믈랭 프랑스 육군총사령관이 독일군의 전격전을 저지하지 못해 주권을 상실한 책임 때문에 반역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前 국방부 정책실장- 前 교육사령관(예비역 육군중장)- 前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 前 합참 전략기획차장- 독일 보쿰대 역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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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 [김희철의 전쟁사](2)'구월산 여장군' 이정숙과 '동락리 전투'의 김재옥
    '구월산 여장군' 이정숙과 '동락리 전투'의 김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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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3
  • [김희철의 전쟁사](1) '불암산 호랑이'와 '물쥐 대장' 김동석
    '불암산 호랑이'와 '물쥐 대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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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2
  • [김희철의 위기관리] 김원봉 조선의용대장과 6·25 남침전쟁, 그 올바른 인식법
    초등학생 일부는 6.25북침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로 북한이 침범했기 때문…? 언어의 혼란과 비극의 되풀이를 막기위해 ‘6·25남침전쟁’ 이라고 부르자…..!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참여한 것을 강조하면서 "통합된 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 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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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
  • [김희철의 위기관리] 생사기로(生死岐路)에서 싸웠던 연평해전 용사에 대한 예법
    ▲ 안중근 장군의 유묵과 제1 차(1999년), 제2 연평해전(2002년)에서 벌어진 남북간 교전 [사진=방송화면 캡처]99년 이후 북한의 서해도발로 아군은 전사 55명 부상 42명의 인명피해 발생국가 번영 위해 군인 예우에 대한 '해현경장(解弦更張)'필요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월 15일은 제1연평해전(1999년)이 일어난 날이다.당일 8시 45분 북한 경비정 7척이 우리 고속정에 접근하여 충돌공격을 감행하자 우리 해군은 1차, 2차 밀어내기 경고를 실행했고, 9시 28분 북한 경비정 684호가 25mm 기관포로 선제공격을 가해왔으며 어뢰정 3척도 가담하였다. 북 경비정 684호는 우리 고속정과 초계함의 대응사격 등 반격으로 반파되어 퇴각하였다.14분간 진행되었던 교전에서 고속정 325호 정장 안지영 대위 등 7명이 부상당해 긴급 후송되었고, 이에 반해 북한군은 어뢰정1척 침몰, 경비정 1척 침몰, 3척이 파손되고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라는 뜻의 ‘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은 안중근 장군이 여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遺墨)중의 하나이다. 오른쪽 아래편에 안중근 장군 자신의 수장인 (手掌印, 손바닥으로 찍은 도장)을 먹물로 찍어서 더 유명해졌다.軍人은 本分을 다하기위해 안중근 장군의 또다른 유묵처럼 ‘견위수명(見危授命,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친다)’을 실천한다. ▲ 1999~2010년간 북한의 서해도발 피해현황[자료제공=국가보훈처]제 1차 연평해전은 완벽한 승리로 결말지었지만,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제 2차 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기에 연평도 근해 NLL 이남지역에서 북한의 무력 기습도발로 시작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교전결과 아군 참수리 357호는 북 함정의 불법 기습 사격으로 선체에 손상입고 11시 59분경 침몰했으며, 탑승승무원 30명 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으며 북쪽도 경비정1척이 반파되어 견인되다가 해안가에서 침몰하고 약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밖에도 그림표와 같이 1999~2010년사이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서해도발로 아군은 전사 55명 부상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당시 김대중 정부는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여 국군6명이 전사하고 참수리 357고속정이 침몰하였음에도 NSC(국가간전보장회의)를 4시간 35분 만에 여는 등 늦장대응을 했으며, 대통령 주재 NSC에서는 이를 우발적 충돌로 결론지었고, 같은 내용의 북한 통지문이 오자 그대로 수용했다.또한 교전 다음날 예정된 금강산 관광선을 출항시켰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사이타마로 출국하여 결승전 경기에 참석했다.부상 후 치료를 받다 사망한 고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근 씨는 “부상당한 아들의 면회를 기다리며 TV를 보니 대통령이 일본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며 “출국한 성남비행장에서 국군수도통합병원까지는 몇 분도 걸리지 않는데…”라고 말했다.전사한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는 “서해에서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대통령이 출국한 것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전쟁이 나면 대통령은 밖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아닌가요?”라며 비판했다.이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식에도 김대중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제2연평해전, 동티모르 파병 이후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과 같은 보상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그 이후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우리 사회에는 국가와 타인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분들이 있다. 소방관, 경찰, 군인, 각종 종교 및 봉사단체 등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하는 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대우는 어떠한가? 필자가 미육군과 육군회의(Army talk)를 위해 미국 위싱톤을 방문하여 차량이동간 식당에 들어갔을 때, 앉아 계시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셔서 통역장교에게 무슨 행사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답은 의외였다.그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격려와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에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라고 전달해 주었다.장거리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1등석을 양보하고 특식을 전달하거나, 6.25남침전쟁 참전용사인 무명의 ‘헤즈키아 퍼킨스’가 고령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없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수천명이나 모여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시의 대대적인 장례식행사가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들었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했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6월은 보훈의 달이다. 또 6.25남침전쟁이 벌어진 달이기도 하다.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의 승전을 축하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도 미국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우리도 미국처럼 군을 존중하는 사회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고하, 빈부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국민의식이 먼저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참전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미국은 건국이래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룬 국가이고 전 국민들의 가족들이 참전했다.어느 가정에서도 남편, 자녀, 조카 등 친지 중의 한명 이상은 모두 군인으로 경험을 했었고 전사자와 상이용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軍에 대한 예우는 각별하다. 우리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번영하는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해현경장(解弦更張)이란 말이 떠오른다.해현경장(解弦更張)이란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도 느슨해진 것을 긴장(緊張)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국민의식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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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1
  • [뉴투분석]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방한이 남기고 간 ‘잔해(殘骸)’
    ▲ 패트릭 섀너핸 미국방장관 대행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열병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국방부]北, 외세추종의 종착점은 파멸이라며 ‘민족공조’ 강조한미, ‘불변의 한미동맹’을 아시아 평화의 중심축 역설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의 미래 주목돼[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끝나자 북한은 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남한 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 등 외세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며 “외세추종은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길이고, 그의 종착점은 파멸이기 때문에 온갖 화난의 근원인 ‘외세의존병’을 털어버리고 ‘민족공조’에 나설 것”이라며 거듭 압박했다.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도 남북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말로만 '남북선언들을 이행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떠들고 실지 행동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 평양 시내 모습과 노동신문[사진제공=연합뉴스]다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한국군이 진행한 을지태극연습에 대해 "명백히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평화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 정세 긴장을 몰아오는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올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남한 당국에 민족공조를 촉구하고 있으며, 계속된 압박에도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남측이 “대북제재 이행 등 한미공조를 지속”하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 6월 2일 싱가포르, ‘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경두,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이 북한정세, 지역안보,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사진제공=국방부]한편, 방한을 마치고 4일 일본에 도착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다.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바탕으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들의 대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섀너핸 대행와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섀너핸 대행은 "미·일 동맹은 전에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며 " 앞으로도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美 강경한 기류인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에 文 '두 바퀴 평화론' 멈짓멈짓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오후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였다. 섀너핸 대행은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라는 기존 미국의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유지 속에서도 그와는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 접견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북한의 비난 방송 압박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던 청와대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관계로 이어진다는 기존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을 재확인 하면서 미국의 강경한 기류에 보조를 맞췄다는 분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미래연합사령관의 한국군 합참의장 겸직과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검토안” 포기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무력화 등 유사시 수도권 방어에 부정적 영향 대통령 접견 전인 3일 오전에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의 ‘서울 용산 국방부 부지 내 이전’ 방침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난해까지 강력히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새로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금년 1월 국방부 내 건물들을 둘러본 뒤 캠프 험프리스 이전 방안을 국방부에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날 회담 후 “한미연합사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높일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평택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이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국방부 영내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미국 측 참모들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참모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데 국방부 영내에 사령부를 두면 미국 측 인원들은 근무지가 서울과 평택으로 나뉘는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하벙커와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 등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미군의 핵심 보안시설이 한국 측에 노출될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담당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수장을 정하는 것은 한·미 군 당국이 오래 전부터 고심했던 대목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지휘체계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뀐다. 당초 한·미 국방부는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19-1차 동맹연습시에는 적용하여 훈련했고 ’19-2차 동맹연습’에서도 적용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합참의장의 임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 합참의장과 별도 직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군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평시에 통합방위사령관과 전시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전시 군사외교도 진행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매우 많은 직위”라며 “전작권까지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뀌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게 배정하게 된다.또한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이 유사시 수도권 방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군이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무력시위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이 있어야 북한 공격 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이 평택 이전 시엔 서울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시에는 서울의 국방부·합참과 차량으로 1시간30여분 떨어진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 간에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이나 국방부와 연계하는 것은 C4I로 대체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휘 통솔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4월1일 (현지시간) 미 국방부 본청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하는 정경두 장관(워싱턴=연합뉴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도 전환은 불투명‘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관건 지난 4월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월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군의 한 소식통은 "기존 상설군사위원회(PMC)는 반기(6개월)에 한 차례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과,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이라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중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 한 단계의 검증이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이전평가(Pre-IOC)생략한 가운데 한미는 우선 올해 8~9월로 예상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19-2차 동맹연습)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에 이어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2021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합참작전을 주도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이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도 전작권 전환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반드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두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 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임기내 전작권 전환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섀너핸 대행의 방한이 남긴 잔해(殘骸),우리 검토안이 백지화?우리의 전작권전환을 위한 준비중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과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안은 이번 섀너핸 대행의 방한으로 인해 모두 백지화로 결정됐다. 이런 상태에서 국방부 발표대로 연합사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은 모두 캠프 험프리스에 집중된다. 그렇지만 미군이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무력시위 효과가 사라져 북한 공격 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지를 감추는 군과 정부의 노력은 정말로 눈물나게 만든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직속 상관인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해야한다. 허나 그속에서도 튼튼한 안보테세 유지를 위해 머리를 짜내며 애를 쓰고 있지만 일부 軍 선배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듣고 있다.게다가 섀너핸 대행의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믿음을 갖고, 튼튼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언급에 우리 대통령도 장관도 의장도 그대로 수용해야하는 우리의 정치/외교적인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위기(危機)는 또다른 기회(機會)이다” 섀너핸 대행의 방한의 잔해는 씁슬한 미소를 짓게하지만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바꿔야 한다. 상하 좌우 옆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외침 속에서도 위기(危機)를 호기(好機)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우리 軍 현역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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