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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경 칼럼] 트럼프와 김정은만 안전한 세상 막고 국민 지키는 방법
    ▲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의 대북정책에 편승한 북한, 미·북 담판 통해 핵보유국 지위 굳힐 가능성 커[뉴스투데이=김한경 전문기자]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참석한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편승한 북한이 미·북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조차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내지 핵군축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에 대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에 변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속내의 일단이 작년 말 주일미군사령부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나타났다. 이 동영상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 보유 선언국’으로 표현한데다 러시아 4000개, 중국 200개, 북한 15개 등 핵무기 보유 수량까지 표시했다. 미국 정부나 미군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달라진 태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작용한다. 그는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성을 앞세운다. 이미 “주둔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 받지 못하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에게도 “북한과 맞선 상황에서 미국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존중 여부는 방위비분담금 액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미묘한 상황 변화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과 핵보유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문 대통령이 확고히 믿고 있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도 변하기 마련이다. 결국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을 맞게 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분담금 협상 타결되지 못하면 한·미 동맹 신뢰 깨져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돼작년 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보다 2배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미 정부는 1.5배를 요구하다가 1.3배까지 양보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5년 단위로 하던 협상을 1년마다 하자고 제안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진 상태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장래와 조금이라도 연계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동맹의 윤활유”라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핵우산이 제공돼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담당했던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1년 주기로 협상하자는 제안은 미국이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고 다른 것을 얻으면 되는데, 외교부가 달라진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트럼프의 미국을 우선하는 상업주의와 문 대통령의 동맹 간 신뢰를 허무는 행동이 겹치면 올해 7월 교대가 예정된 기갑여단의 후속부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올 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4천5백여 명의 기갑여단은 2만8천여 명의 주한미군 중 유일한 전투부대이다. 국방 및 외교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 한·미 동맹의 신뢰가 깨져 결국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과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유사시 국민 안전 지키고 진정한 평화 얻으려면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해야친한파로 알려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2006-2008)은 재임 당시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동맹국이 미국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주둔비용 부담을 통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국에게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대라는 명확한 요구도 했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또한 16일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미 동맹은 양국이 가진 능력과 재원에 걸맞게 기여할 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 가능하며,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이 증가하는데다 한국의 경제력도 커졌으니 적절한 분담을 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 전략자산은 북 핵 대응을 위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므로 한국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주둔비용만 분담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서라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필요할 때 와달라고 요구할 명분도 생긴다는 것이다.한국은 1945년 핵시대가 열린 이후 군사적으로 대치한 양국 간에 한 쪽의 핵보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한 유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핵을 개발해 보유하거나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며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 처럼 국민 모금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을 보유한 북한에게 평화를 읍소하기보다 오랜 동맹국으로 상호 신뢰가 돈독한 미국이 원하는 것을 흔쾌히 들어주고 ‘핵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한국이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얻는 첩경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 에디터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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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경 칼럼
    2019-01-17
  • [김한경 칼럼] 군을 위해 김용우 총장이 밝혀야 할 3가지 진실
    ▲ 9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 지작사 창설식에서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함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육군참모총장의 이상한 처신으로 군의 자존심 땅에 떨어져바른 인사 위해 결기 있는 주장하던 남재준 전 총장처럼 육군 전통 지켜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2017년 9월 청와대 별정직 5급인 정모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자고 불러내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지난 6일 뒤늦게 밝혀져 온 나라가 시끄럽다. 육군은 5급 행정관이 육군총장을 불러낸 사실이 문제로 부각되자, 9일 “청와대 장군인사 담당이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요청해 총장이 불러 만났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누가 불러 만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대응처럼 보인다.청와대의 위세가 대단하던 정권 초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장관급인 육군참모총장이 5급 행정관을 외부에서 만난 전례가 없다. 육군은 처신 논란이 불거진후 청와대의 실무적 어려움 호소에 총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육군의 새로운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더구나 이 자리를 주선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심모 대령은 정모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후 그해 장군으로 진급됐다. 5급 행정관과의 만남이 성사된 진짜 이유는 뭘까첫째, 만남이 성사된 진짜 이유다. 의전과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교는 “외부인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려면 총장 비서실 의전과장 또는 비서실장과 접촉해야 한다. 인사 분야 사안이면 인사참모부장과도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가 육군참모총장을 인사 문제와 관련해 만날 경우 적어도 비서실장과 인사참모부장은 만나는 진짜 이유를 알 수 밖에 없다. 그래야 총장이 직접 만날지, 만난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등을 판단해 총장에게 건의한다. 이것이 육군참모총장 의전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런 인식이 총장을 움직여 만남이 성사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만남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현재로선 장군으로 진급한 심모 대령이다. 일각에서는 “총장이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던 육군을 지키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만나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을 총장이 만난다고 육군이 지켜지겠느냐”며 “군의 명예와 위계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행정관은 왜 '단독'으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나둘째, 만남을 요청한 이유이다. 김 대변인은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자 했다”면서 “장성 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육군이 새로이 밝힌 사실은 청와대 장군인사 담당자의 실무적 어려움이다.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관한 설명이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국방부나 육군의 실무담당 과장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받으면 된다. 그들이 인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굳이 외부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 또 육사 편중 현상 등 인사정책을 논의하고 싶으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상위 직책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나 육군 인사참모부장 등을 만나야 더 정확하다. 총장은 인사 전문가가 아니다. 게다가 김 대변인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데 상관 지시가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즉 새내기 행정관이 군 인사에 관한 궁금한 점과 실무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장을 만나겠다고 생각해 요청한 모양새다. 총장 사무실 놔두고 사람 붐비는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셋째,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이다. 김 대변인은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한 후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면서 카페에서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육군의 입장은 총장이 불러서 카페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총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사람을 만나면 경호 병력도 뒤따라 주목을 받기 쉽다. 게다가 군 인사에 관한 논의가 비밀은 아니더라도 우연히 누군가 듣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군내에서도 최소한의 관계자만 별도 장소에서 논의한다.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접견시설이 잘 구비된 육군총장 서울사무소가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총장이 불렀다면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했어야 했다. 국방부 영내 한적한 장소에 있어서 동석한 심모 대령이 안내하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불편함도 없다. 단지 영문 출입을 해야 하니 기록은 남는다.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시설을 마다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비좁은 카페에서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 영내에서 만났더라면 자료 분실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용우 총장의 이상한 처신과 육군의 마지못한 입장 발표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노무현 정부 시절 남재준 전 총장이다. 당시 군에서 올린 장군 진급자 명단을 바꾸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있었다. 이에 남 전 총장은 “진급명단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꾸라”며 강력히 대응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육군에서 추천한 장군 진급자 명단을 그대로 결재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이 진급시키라고 말한 대상자가 심사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떨어진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장군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민모 예비역 장군은 “총장이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탈락 사유를 설명하자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전했다.이와 같이 바른 인사를 위해 결기 있는 주장을 하던 것이 육군의 전통이었다. 김용우 총장은 요즘 뉴스 보기가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말보다는 자신의 이상한 처신으로 인해 장군 계급은 물론 육군참모총장 직위까지 우스워지는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안보 전문가들은 “육군참모총장은 안보를 책임진 막중한 자리여서 처신은 무거워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우 총장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 에디터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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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경 칼럼
    2019-01-10
  • [송승종 칼럼] 사우디는 기어코 중동의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인가
    ▲ 美 핵협정 탈퇴 관련 이란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를 하는 모습 . ⓒ 연합뉴스 사우디 왕세자의 반체제 언론인 암살로 미-사우디 간 원전수출 협상 시험대 올라[뉴스투데이=송승종 안보전문기자]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알자지라(Aljazeera)」 등 여러 외신 매체들은 사우디가 핵무기 생산을 위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의 핵개발 움직임은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협상의 현주소와 맞물리면서, “과연 사우디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제2의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인가?”라는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수십 년 동안 핵개발 야망을 숨기지 않았던 사우디는 2017년부터 미국과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발전용 원자로 구매협상을 벌여왔다. 미 국무부 및 재무부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전되던 협상이 사우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으로 알려졌던 자말 카쇼기의 암살사건으로 암초에 부딪혔다. ‘MBS’라는 이니셜로 잘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암살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는 원자로 도입협상을 주도하던 MBS의 신뢰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워싱턴 주변에서는 “뼈톱(a bone saw)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자에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로를 맡길 수 있는가?”라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뼈톱’은 정육점에서 육류 절단에 사용하는 전자톱의 일종이다. 회의론자들은 이번에 카쇼기 암살을 저지른 사우디 자객들이 ‘뼈톱’으로 카쇼기의 사체를 절단한 의혹을 빗대면서, 사우디에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원자로 판매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NYT 등 외신들에 의하면, MBS(빈 살만)가 미국으로부터 향후 20~25년 동안 최대 16기에 달하는 원자로를 도입하는 800억 달러(약 90조 5천억 원)짜리 초대형 거래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의 중심에는 130년에 걸쳐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라는 미국의 원전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웨스팅하우스는 2000년대 초반에 불어 닥친 범세계적 원전 규제 움직임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 ‘러스트벨트(Rust Belt)’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는 사우디 원전 수출을 기사회생의 기회로 삼고 있다. 러스트벨트의 경제 회생을 차기 대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미-사우디 간 원전수출 협상은 빠른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카쇼기 암살사건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MBS,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면 사우디도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 확보할 것”성품이 “교만하고, 잔혹하고, 어설프고, 변덕스러운(arrogant, cruel, amateur and capricious)” 것으로 알려진 약관 33세의 MBS는 치안 및 보안기관을 한 손에 틀어쥐고 사우디 왕가에서 거의 ‘독재자’ 수준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그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면서도 MBS는 소위 ‘2030 현대화 비전’이라는 경제개혁 구상을 추진하여 서방국들로부터 구애를 받아왔다. 지난 11월 초, MBS는 이런 비전에 따라 재생 에너지, 원자 에너지, 담수화 사업, 유전의학(genetic medicine), 항공 산업 등 7대 전략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중에서도 MBS가 공을 들이는 것이 원자 에너지와 항공 산업이다.금년 3월, MBS는 “사우디는 핵무기 확보를 원하지 않지만,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IAEA에 의하면, 작년에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생산 증가를 위해 2기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총 17.6 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사우디는 굴지의 산유국이지만 가능하면 더 많이 원유를 수출하고 국내 수요는 원전 가동으로 충당하려는 희망을 밝혔다. 만일 사우디가 원전 도입을 성사시키면 걸프지역 국가들 중에서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UAE는 4기의 한국산 원자로를 건설 중이다.지난 해 사우디는 중국과 핵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일련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고온가스 냉각로(HTGR,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의 타당성 조사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우디는 중국과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사우디는 미국의 묵인 하에 최대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둥펑(東風)-3 미사일을 중국에서 도입했다.■ 사우디, 파키스탄 핵개발 지원하고 중국에서 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도입하지만, 미국은 1988년부터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핵탄두와 화학 및 생물학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투발 수단을 비밀리에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의 공식 입장은 △ 자국이 추진하는 모든 핵에너지 프로그램은 민수용 및 평화적 목적에만 국한될 것이고, △ 원전건설의 목적은 에너지원의 다변화뿐이며, △ 모든 형태의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중동지역을 주창해 온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 구호와는 달리, 핵무기에 대한 사우디의 집념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사우디가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약 30년에 걸쳐 뒷돈을 대준 국가라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미국 원자력과학자회보(BAS)의 추정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파키스탄은 약 1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03년 이란 핵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부터 사우디는 이란이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사시 파키스탄으로부터 몇 개의 핵무기를 사들이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파키스탄이 군대를 동원하여 사우디 영토로 소량의 핵폭탄을 운반해 주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될 정도이다.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사우디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사우디에는 정확한 매장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대한 규모의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5기의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핵연료를 생산하지 않는데도 사우디의 핵관련 전문 인력이 그 숫자와 능력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사우디는 핵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에 매우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 예컨대, 미-사우디 간 핵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우디 에너지 장관(Khalid al-Falih)은 “미국이 사우디를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런(natural) 일이다. 미국은 단지 핵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사우디가 핵주기를 완성하도록 지원하고, 또 우리가 최고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의 요구처럼 “사우디가 핵연료를 해외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국내에 매장된 우라늄을 채취하여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상기 발언은 필요하다면 미국의 감시와 간섭을 우회할 수도 있다는 사우디의 속내를 강력히 암시한다. 실제로 사우디의 왕세자 겸 국방장관(Sultan bin Abdul Aziz al Saud)의 아들이던 빈 술탄(Bin Sultan) 장군은 1980년대에 극비리에 추진했던 중국산 미사일 도입 작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내가 맡은 일은 중국산 미사일의 도입을 위한 거래를 협상하고, 적절한 기만계획을 수립하고, 사우디와 중국에서 미사일 훈련을 담당할 장교들과 인력을 꾸리며, 사우디 곳곳에 미사일 작전기지와 시설을 건축하고, 중국에서 들여올 미사일 선적(shipment)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각 단계마다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우디가 중국산 미사일을 들여오기 위한 ‘쇼핑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미국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란 대응 위해 사우디 핵연료 자체 생산 고집...언젠가 핵클럽에 명단 올릴 듯핵개발과 관련한 사우디의 입장은 분명하다. 숙적인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의 모든 세부사항들에 걸쳐, 사우디도 빠짐없이 1:1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뿐 아니라, 사용 후 연료를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국의 권리를 주장한다.사우디는 2009년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시장에서 핵연료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비용이 훨씬 저렴한 해외구매보다 핵연료의 자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일단 카쇼기 암살사건으로 미국산 원자로 구매협상이 주춤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장악한 미 하원도 사우디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사우디에 원자로를 판매하지 않으면, 사우디가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원자로를 사들일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압박’ 전략에 따라 초강력 제재조치들이 복원되자, 이란 핵협상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란 지도자들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핵협상의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2016년 1월, 미국-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 열린 시장인 이란에 대거 몰려들었다. 그로부터 3년도 못가 트럼프가 對이란 제재조치를 복원시키자,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脫이란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장차 이란은 경제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굴지의 국제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란 진출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한에 주는 학습효과는 분명하다.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행정부가 바뀌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피하고, 대신 제재조치를 우회하거나 이완시키는 것이 정권의 생존과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현재 당사국들의 행적과 전략적 계산에 기초해 볼 때, 언젠가 사우디와 이란은 핵클럽에 명단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핵클럽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제2의 핵시대’가 만개하기 직전이다.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송승종 칼럼
    2018-11-29
  • [김희철의 위기관리] '내부 갈등'을 뛰어넘어 북핵과 무역분쟁 대응에 힘을 모아야
    적폐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은 대부분 승진하거나 유임6.13지방 선거로 민심은 또 다시 '적폐'를 심판현존하는 정치 권력, 이제 '적폐청산'을 청산할 때 진보와 보수의 양바퀴가 조화 이뤄 북핵과 무역분쟁 파고에 대응해야(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얼마 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적폐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유임되었다.그동안 관행처럼 남용된 권한에 대해 제대로 된 법 규정이 없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갖게 한 노고는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또한 현 정권이 들어 선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 국민들도 얼마전 6.13선거를 통해 적폐세력과 두둔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려 보수 세력은 거의 전멸하였다.현재 적폐세력으로 낙인찍힌 그들 대부분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그동안 그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충격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처벌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하지만 “이 적폐의 소용돌이를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어갈 계획인가?”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다.국민들은 이번 6.13지방자치제장 선거를 통해 현 정권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의 불만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적폐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기 어려워졌다.이제는 과거에 머물고 있을 때가 아니다.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고,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핵과 무역 분쟁 등은 현 정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매우 힘겨운 실정이다.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외세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할 때이다.과거 정권의 잘못은 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 정권의 잘못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할 한 축인 보수가 너무 멍들어 있다.보수와 진보 양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 마차가 튼튼할 때 안정된 국정운영과 강력한 외교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지금의 세계는 적도 아군도 없는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어떤 명분도 필요 없는 시대이다.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이제는 진부한 내부 갈등을 뛰어 넘어 북한 상황과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모아진 힘이 필요한 시기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더시큐리티팩트 발행인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18-06-26
  • [김희철의 위기관리] 김영남의 눈물이 숨긴 新 냉전구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김영남, 개막식·단일팀 경기 보고 울컥, 현송월 예술단 공연서 세번 눈물랜드연구소의 보고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김영남(9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적어도 5차례 눈물을 보였다.지난 9일 밤 열린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북 선수단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감정이 북받친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또한 10일 남북 여자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또한 그는 11일 밤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을 관람하면서도 세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오찬에선 그는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라고 했다.김영남의 눈물과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은 곧 남북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앞당겨질 것 같은 감정에 휩싸였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유럽 시각)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국과 북한의 긴장 완화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김영남의 눈물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녹녹하지는 않았다. 유럽 순방 중인 매티스 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기자단에게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견인력이 있을 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그는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김정은은 4월 25일 기념하던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 70주년)을 올해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로 앞당겨 열병식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과시했다”며 “김정은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수차례 공격한 나라(한국)에 진심으로 해빙 의지를 보여주려던 것이라면 북한 열병식 시기는 이상하다”고 말했다.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0일 김정은을 대신해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후 나왔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에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평화 공세에도 북한에 최대 압박을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이어 매티스 장관은 남북 대화 분위기에도 한·미 동맹은 틀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계속 고립시켜야 한다는 데에 한·미·일 간에 조금의 의견 차이도 없으나 북의 행동에 따라 북미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8일(미국 시각) 워싱턴 DC의 장관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양국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찬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날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계속 해 왔다”며 “대북 해법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美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미중국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묘한 연관성을 느끼게 한다. 이번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하면서 중국군의 남하 정도를 구분해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4개 상정했다. 가장 깊게 내려오는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평양 남쪽까지 전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장악하고 남포~원산을 잇는 동서길이 25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평양을 포기하고 영변 핵시설 정도로 남하하는 것으로 청천강과 함흥만을 잇는 20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한다.동서 전선이 비교적 짧아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완충지대를 형성할 목적만 갖고 북중 국경에서 내륙으로 100Km 진입할 경우에는 500Km, 50Km 진입할 경우에는 550Km로 대치 구간이 길어 부담을 갖게 한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와 남쪽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빈번한 중국군 활동을 볼 때, 고려시대 몽골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리고 6.25남침전쟁 때 처럼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치룰 가능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서 대리전 가능성 농후한반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즐비하다. 먼저 중국을 보면 이미 압록과 두만강을 넘어올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모택동에 의해 1927.8.1일 ‘중국공농홍군’을 창설한 이래 2016.1월까지 10회에 걸친 군사개혁 끝에 관리가 비효율적이었던 600만명의 대군을 230만명으로 감군했다. 또한 7개 군구를 5개 군구로 통합하면서 18개 집단군을 13개 집단군으로 개편했다. 2017년 8월 15일 美 던퍼드 합참의장이 팡펑후이 총참모장과 베이징에서 양국군 간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16일 선양의 북구전구 사령부를 방문하여 중국군의 훈련을 참관했다. 그 장소가 북-중 접경지역이라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대북 공격 검토 여부,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반도 전쟁 방지 등”에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美던 퍼드의장의 방문 후 중국은 1979년 당시 베트남전의 영웅(294명 사살)인 리쩌청 육군사령관을 팡펑후이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으로 교체했고 북구전구 사령관인 딩라이항을 공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북부군부의 북-중 접경지 전진배치는 최초에는 압록강 부근에 3만명 집결한 것을 일본 산케이신문이 2004년 10월경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오다가 2016년 11월 용정시 개산둔진(함북 온성지역)에 18집단군 예하여단이 배치된 것을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방송했다.2017년 4월에는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기계화부대인 39집단군(라오닝)과 신속대응부대인 40집단군(진저우)이 이동을 하여 ‘쿵징-500공중경보기’와 로켓군 51기지를 선양으로 배치시켰다. 이로서 북부군부 34만여명 중 10~15만명이 북-중 접경지로 전진 배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인민일보 Global Times는 인민해방군 16 · 39집단군이 북한 핵관련 중국 동북부 오염 및 대량 난민을 막아낼 것이며, 북한 내에 중국을 반대하는 정권 존재와 미국군의 압록강까지 진격도 불허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Bottom Line을 넘을 시 직접 폭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랜드연구소의 중국 개입시나리오를 증명하는 상황을 중국군이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미군은 이미 한반도 내부에 평택 등지와 일본 오끼나와에 전개하여 명령만 떨어지면 출동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다른 나라에 파병이 가능토록 하였고 자위대의 전력도 계속 보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는 불모지대이며 황금의 보고인 북한땅을 나누어 점령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개시되면 북한 땅 쟁탈전이 전개될 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지 한심하다며 개탄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비약이 심한 어떤 예비역 장교는 미국은 중국과 이미 비밀리에 협상하여 급변사태시 미국은 김정은 제거 후 핵시설만 점령하여 핵을 모두 회수하고, 중국에게는 개입 시나리오의 어떤 단계까지 점령을 허용하겠다는 약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지난 풍계리에서의 붕괴사고 등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작전을 한 것이고 이미 미군들에 의해 제한적 군사옵션이 시행되고 있다는 설도 존재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도 불바다가 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만 쌓여 있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미군 전력은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북한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이 시행되면 곧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주변 강국에 의해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통일신라 시대에 백제와 고구려를 점령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전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100년 동안만이라도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벌써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지도 68년째이다. 워싱톤 6·25남침전쟁 참전 기념탑에는 “자유는 거져 얻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명기되어 있다. 앞의 가정처럼 미중일러가 북측 땅을 점령하기 전에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고 말한 고대 로마의 베제티우스(Vegetius)의 말을 되새겨 들어야 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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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8-02-14
  • [김희철의 위기관리] 김정은의 신년사, 그의 '입'보다 '손발'에 주목하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노동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제안을 골자로 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1면에 사진과 함께 보도 했다. (출처=노동신문)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한미동맹 이간 위한 통한봉미를 통한 각개격파 갈라치기전략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김정은은 통미봉한 전략으로 철저히 대한민국을 무시한 채 미국에게는 위협과 도발을 진행하는 대외 정책을 구사해 왔다.지난 1일 오전 조선중앙 TV로 30분간 방영된 김정은의 신년사 첫 대목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했다. ‘17년 9월 6차 핵실험과 11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발사 등을 통해 핵개발, 발사수단을 완성하는 ’역사적 대업 성취‘를 강조하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위협했다.반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민족 위상을 과시할 좋은 계기”라고 치켜세운 김정은은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과 한미 대북 공조를 이간시키고 평화공세를 통해 한국을 고립시킨 뒤 각개격파하려는 갈라치기전략으로 보인다.평창올림픽 이용 평화공세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완성 시간벌기 의도김정은은 “남조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 관계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현 정부에 불만을 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 조선 적대정책을 추종함으로써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 시켰다.”고 전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 동맹의 지속이 북한에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또한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 둬야 한다.”며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올림픽 기간중에 키리저브 군사연습 연기를 고려하는 점도 파고들었다. 아마도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표명으로 조만간 공식화 할 것이라 여겨진다.미 중앙정보국(CIA)은 한 달전인 지난 해 12월초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막을 기한은 3개월”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도 신년사에 “핵탄두와 탄도로켓 대량생산 및 실전 배치”를 언급했는데, 올림픽 후 북태평양 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할 경우에는 북한에 뒤통수를 맞고 김정은의 시간 벌기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이 정부에 쏟아질 수도 있다.궁지에 몰려 평화 외치는 김정은의 ‘입’보다 책상위에 핵버튼 놓아둔 그의 '손발'이 진짜 변수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7시간 만에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서 통일부는 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대북 제안을 거부해온 북한이 무시전략에서 전환하여 화답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크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국만 남북 대화로 유턴하는 것은 부담이다. 그동안 무수히 북한에 속아와 싸늘하게 식은 국민들의 대북 감정을 달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게다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평창 패럴림픽 전에 완성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대서양을 향해 마지막 발사시험을 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김정은이 탄도로켓 대량생산과 실전 배치를 언급한 것은 하시라도 실험사격을 재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그런데 남북협상시 북측이 심리전 확성기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다. 북한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우리의 한미동맹 등의 대처를 무력화시킬 것이 뻔하다.우리는 북한이 왜 올림픽 참가와 대화를 요구했는지 알아야한다. 그들은 과거부터 항상 상대가 강할 때 협상을 제시해온다. 이번에도 국제적인 제재에 따른 압박을 견딜 수 없고, 평화올림픽을 요구하는 세계인들의 아우성과 여론의 지탄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트럼프는 “We will see.(지켜 보겠다)”라고 했다. 군사옵션 시행준비를 포기하지 않고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우리 못지않게 너무도 많이 북한에 속아왔다. 믿을 수가 없기에 미국의 군사옵션 준비와 대북제재 진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대북심리전과 경제제재조치를 포기하는 비굴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불쌍한 북한을 도와준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며 한미 공맹을 더욱 공고히 한 가운데 올림픽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그리고 핵 버튼을 거머쥔 김정은의 유화공세에 속지 말고 올림픽 이후 도발할 것에 대비해야한다. 즉 김정은의 입 보다는 손과 발에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한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김정은의 어리석은 행동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강력한 조치로 비핵화가 조기 실현되어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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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8-01-02
  • [김희철의 위기관리] 대북심리전 위력 입증하는 ‘지드래곤’과 ‘사면초가(四面楚歌)’
    ▲ 지난 6월 20일 빌보드의 지드래곤 USB 앨범 보도. (사진 = 빌보드 캡처)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를 꺽어버린 사면초가(四面楚歌)진나라 말 전국에서 분기한 영웅호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는 항우였다. 그러나 기원전 202년 유방과 마지막 대결을 벌인 해하 전투에서 포위된 항우는 패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고 대부분 초나라 출신인 항우의 병사들은 고향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상실했다.한나라의 심리전인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전의를 상실한 초패왕 항우는 애마 추와 연인 우희 죽이고 8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잔여 지원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적진을 돌파한 후 마지막 28명이 남을 때까지 싸웠으나 끝내 승기를 잡지 못하고 오강(烏江)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 그의 나이 31살이었다. 그는 죽기 전 한밤중에 일어나 주연을 베풀고 애마 추와 연인 우미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힘은 산을 뽑고 기운 또한 세상을 덮을 만하나,시불리혜추불서(時不利兮騅不逝)-때와 운이 불리해 추 또한 달리지 못 한다.추불서혜가내하(騅不逝兮可奈何)-추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는가?우혜우혜내약하(虞兮虞兮奈若何)-우여, 우여 그대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이처럼 2200년 전에도 사면초가(四面楚歌)심리전은 역발산기개세를 꺽어버렸다. 여진족을 약화시킨 조선시대의 심리전 ‘대 야인 전광판’이러한 심리전은 조선 초기에 북방 여진족과의 국경 대립 시에도 적용했다. ‘대 야인 전광판’이란 여진족의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평안도-함길도 국경지대에 커다란 판(3m~4m)을 세우고 여진 문자를 익힌 사람을 통사로 임명하여 판에 글귀를 써서 시각 심리전으로 활용했던 것을 말한다.대표적인 선전 문구는 “조선에 귀순한 야인들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지낸다.”, “귀순한 야인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조선엔 미녀가 많다.“ 등 이었고. 밤이 되면 화톳불을 지펴 야인들이 볼 수 있게 하니 굶주린 야인들에게 조선 쌀밥을 통한 심리전은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판’ 철거를 요구해 왔고 조정에서는 야인들의 노략질이 반복될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전해진다.진지 고착전에서 UN군에게 전개한 중공군의 징과 굉가리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 국군과 미군을 주체로 하는 국제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밀려났다가 9월 15일 일명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남한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한 뒤 38선 이북 압록강·두만강 일대까지 북진했다. UN군이 중국 접경지에 다다르자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이 개입했다. 북한에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 파병으로 UN군의 우세가 다시 꺾였다. 양 진영 간 밀고 밀리는 전투 중에 1951년 7월 10일 소련이 휴전회담을 제의했다. 밀고 밀리는 전투란 낮에 UN군이 점령했던 고지를 밤에는 징과 굉가리로 주의를 분산시키며 인해전술로 밀고 올라오는 중공군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는 진지 고착전으로 제공권이 없는 중공군에게는 최선의 방책이었고 아군 진지 측후방에서 들려오는 징과 굉가리 소리는 아군 배치를 흔들고 피로를 가중시켜 집중 방어를 못하게 하는 심리전 이었다.한반도에서 군인·민간인 합쳐 수백만 명의 큰 인명피해를 남긴 6·25 전쟁은 약 2년 동안 계속된 진지 고착전을 끝으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멈췄다.지드래곤, 북한의 선군사상을 와해시키며 귀순을 유도하는 한류문화의 대북심리전2017년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민은 961명으로 전년에 비해 16.8%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군 귀순은 총 9건이었다. 그러나 올해엔 예년에 비해 3배 증가한 인원이 넘어왔다. 북한에서는 선군 정책으로 군에 먼저 식량.필수품 등이 배급이 되어 민간인 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귀순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이러한 분석은 대북심리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다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재개된 지 1년 만에 북한군 4명을 포함한 15명의 탈북 귀순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한류문화 침투의 성과는 지대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강철비’에서는 주인공 북한 정찰국 소속 군관역의 정우성의 딸이 ‘지 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문화가 북한의 인민들과 군부대까지도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발의 총탄을 맞으면서도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상좌의 운전병이었던 오창성 하전사는 걸그룹 소녀시대가 부르는 ‘지(Gee)를 듣고 소녀시대와 한국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귀순 병사들을 신문하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심리전을 보고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중국의 병법서인 ‘황석공소서’와 ‘육도삼략’에도 적혀있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고사성어가 심리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했다.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이 진정한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더구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중략)...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노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북확성기방송을 포함하여 전광판, 전단, 대면작전 등 모든 심리전을 확대시키는 행동으로 통일을 앞당겨야하지 않겠는가..?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17-12-29
  • [김희철의 위기관리] 대북심리전 전광판은 ‘강철비’가 입증한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략
    ▲ 대북전광판은 북한의 권위주의체제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최근 개봉된 영화 '강철비'가 입증해주고 있다. 사진은 '강철비' 중의 한 장면.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대북 확성기 방송 중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다함께 차차차”트로트2016년 1월 다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재개된 지 1년 만에 북한군 4명을 포함한 15명의 탈북 귀순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방송내용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북한 정치보위부 요원들이 대북방송은 허위 거짓날조라고 아무리 교육시켜도 매일 전달되는 일기예보가 정확히 일치되고, 북한 내부에서 알려지기 전에 북한 내부의 대규모 홍수 등 사건, 사고나 북한 선수들의 국제경기 결과를 사실대로 알려주면 나머지 내용도 신뢰하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부담없이 듣고 흥얼거릴 수 있는 유행가 하나가 억압된 북한 사회엔 강력한 심리전 무기가 될 수 있다.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 대북방송이 중단되기 전 가장 방송을 많이 한 노래 “베스트 5”는 “꿈에 본 내 고향”, “머나먼 고향”, “고향역” 등 가수 나훈아 전성시대가 1980년 대였고, “팔도사나이”, “멸공의 횃불” 등 일부 군가도 있었다고 한다.1990년대에는 “네 꿈을 펼쳐라”, “날개”, “애모” 등 이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랑의 미로”, “대동강 편지”, “영일만 친구”, “독도는 우리땅” 등으로 선정 되었다.금년 연말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강철비’에서는 주인공 북한 정찰국 소속 군관역의 정우성의 딸이 “지 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문화가 북한의 철옹성 장벽을 타고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FM방송에서는 아예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가요 184곡을 선정해 방송하는데 가장 인기있는 노래는 트로트“다함께 차차차”, “또 만났네요”, “칠갑산”,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세대들에게 유행했던 “어머나”, “무조건”, “곤드레 만드레”와 아이돌의 “심쿵해”,“하늘바라기”, “아츄”, “그런날엔” 등도 전파를 타고 있다고 한다.대북 전광판은 날아가는 총탄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핵폭탄, 대북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략북한 측도 멍청하진 않았다.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우리의 대북확성기와 같은 방향인 북쪽으로 돌려놓고 방송하는 것이 최근 군 당국의 감시에 포착됐다. 더 멍청한 짓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배치하면 대북방송이 북측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래서 우리 측은 예측할 수 없도록 불규칙하게 대북방송을 하고, 또 차량에 장치한 이동식 확성기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확성기방송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 방법이 있다.2004년 남북합의에 의해 중단하기 전까지는 대북전광판 심리전을 전개했었다. 영상을 송출하기 보다는 6개의 대형 전광판 안에 글자들을 조합하여 대북방송을 하는 장비이다. 6~8미터 높이의 글자라 1~3Km거리에서도 보일뿐더러 밤에도 밝아 탈북자에겐 등대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또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겐 밤에도 환하게 반짝거리는 대북 전광판은 날아가는 총탄보다 더 무서운 마음속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 올 수 있다. 게다가 일기예보, 때 마침 한·일 월드컵 속보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중계해주는 역할로 대북 심리전의 최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전광판 심리전을 재개하면 확성기 방송과 함께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전광판 심리전은 조선초기에도 “대 야인 전광판”으로 북방 여진족과의 국경 대립 시에도 적용했다고 한다. 여진족의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평안도-함길도 국경지대에 커다란 판(3m~4m)을 세우고 여진 문자를 익힌 사람을 통사로 임명하여 판에 글귀를 썼다고 한다.대표적인 선전 문구는 “조선에 귀순한 야인들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지낸다.”, “귀순한 야인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조선엔 미녀가 많다.“ 등 이었고. 밤이 되면 화톳불을 지펴 야인들이 볼 수 있게 하니 굶주린 야인들에게 조선 쌀밥을 통한 심리전은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판’ 철거를 요구해 왔고 조정에서는 야인들의 노략질이 반복될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전해진다.작금의 실태를 볼 때, 효과는 지대하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는 것도 같다. 그래서인가? 날아가는 총탄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핵폭탄 심리전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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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7-12-26
  • [김희철의 위기관리] 총성없는 전투 '대북심리전', 김정은의 '공포'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5년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 육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에 있는 대북확성기 위장막을 걷어내고 있다. ⓒ국방부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총탄 대신 '사실' 쏘는 대북방송, 김정은 집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북심리전우리군의 대북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최초로 중단 되었다가 2015년 8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사과하지 않는 북한의 무책임을 응징하기 위해 11년 만에 재개되었다.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우리군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군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중단하지 않겠다며 방송을 이어 가자 대북방송 재개 열흘만인 같은 달 20일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을 일으켰다.우리 군도 비무장지대에 포격을 가함에 따라 남북 간 포격전이 있었고 김정은은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 전면전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방송을 계속하자 북한은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제의하여 무박 4일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였다.그때 우리는 남북 합의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다시 중단하였다.역시 북한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동은 오래가지 않고 재발 되었다.북한이 합의를 하고서 5개월도 채 안 되어서 남북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김정은 집단이 핵폭탄 보다 더 무서워 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을 위협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 방송중단 136일 만인 `16년 1월 8일 GOP 10개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하였다.  ▲ 올해 북한 군과 주민의 귀순 일지 / 그래픽=뉴스투데이 2017년 목숨 건 탈북 귀순 총 9회에 15명, 그중 군인 4명 전방의 대북방송은 김정은 체제를 안에서 흔드는 1급 대북정책김정은 집단이 왜 대북방송을 두려워하는 지는 상기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군인 1명을 포함해 3회에 걸쳐 5명이 귀순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한 것이다.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주장하며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군과 민간인의 목숨 건 귀순은 확산 일로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 사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숙청 등 탄압도 가중되면서 내부 긴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폭발 직전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반면에 올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민은 961명으로 작년에 비해 16.8%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군 귀순은 총 9건으로 올해만 4명이 넘어온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선군 정책으로 군에 먼저 식량.필수품 등이 배급이 되어 민간인 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분석은 대북심리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0년도에 합참심리작전 담당을 했었다. 그때는 전광판, 대면작전, 전단살포, 확성기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선에 있는 북한 군인들과 인근 10~20Km정도거리의 마을까지 심리전을 전개했다.특히 대형 전광판의 성과는 지대했다. 당시 귀순 병사를 신문하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심리전을 보고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야간에 전광판에 게재하는 2~3m크기의 대형 문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북한 군인과 민간인들은 우리의 기상 예보를 보고 다음날 행사에 참고했고, 타국에서 벌어진 체육경기 결과도 게재하여 북한 체육인의 승전보를 먼저 알려주는 등 사실(Fact) 그대로 전파하자 점차 신뢰를 하고 남한을 동경하는 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전단살포 작전은 초코파이와 1달러 지폐를 포함하여 선전문구 전단을 풍선에 실어 보내면 북한 주민들은 초코파이와 1달러를 빼놓고 신고하면서 전단도 보게 되어 감시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높았고 북한 군인들과 주변 민간인들은 어떤 계기만 되면 목숨을 건 탈출을 과감히 시도하게 되었다.이러한 효과 때문에 남북 협상 시 북한은 대북심리전 중단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며 어떻게든 내부 붕괴를 막을려고 시도할 것이다.북한이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도 단호하게 비무장지대에 포격을 가하는 포격전을 가하며 대북방송을 지속하자 김정은은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 그러나 북한은 곧 방향을 전환하면서 협상에 나왔다.모택동이 즐겨 활용했던 손자병법의 피실격허(避實擊虛)를 항상 적용한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강한 북한 제재와 압박만이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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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2
  • [강철군의 안보팩트] 북핵 미사일 위기의 3가지 시나리오와 한국의 선택
    ▲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지난 달 29일 ICBM급 화성 15형 미사일 시험발사 광경을 지켜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철군 선임기자)11월 29일 새벽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정상발사하면 워싱턴도 타격 가능美 행정부, 워싱턴과 하와이 방어용 사드 2기의 일본 배치 등 ‘실전’ 대비 중2017년 11월 29일 새벽 3시17분 경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11번 째 미사일을 평남 평성에서 고각발사하여 4,500Km 고도까지 올랐다가 960Km 비행한 후 일본 아이모리 서쪽에 낙하시키는 도발을 자행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의 화성 14형과 다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이다. 우리군은 3시18분에 E-737(피스아이)로 최초 식별했고, 이후 동해상에서 작전중인 이지스함과 조기경보레이더에서도 포착했다. 식별 2분 뒤에 보고받은 문대통령은 NSC 소집지시를 했고, 23분경에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에서 육해공 동시 탄착개념(TOT)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美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역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여 정상 발사하면 1만 3천Km 비행거리로 워싱톤을 포함한 전세계에 위협이 된다며 공동으로 북한의 만행을 제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일본에는 이미 두 곳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서쪽 교토에 위치한 사드는 한반도 전체를 동쪽 아이모리에 설치한 사드는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대비한 것으로 일본 열도가 중국, 러시아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MD시스템의 일부이다. 정확히 살펴보면 아이모리는 美 본토로 교토는 하와이를 겨냥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미국 공격 협박에 대해 미 행정부는 '실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는 이날 오전,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화성-15형 로켓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제의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날 북한 노동신문은 “경이적인 사변”, “영웅적 쾌거”라며 제6차 핵실험과 더불어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위업이 비로소 실현되었다.”고 강조하며 평양역 주민들의 자축 분위기를 전했다.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실효적 조치 내지 못하고 모양만 갖춰김정은 체제,수소 폭탄급 핵탄두와 ICBM급 미사일 완성한 ‘핵보유국’ 향해 질주 김정은 체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됨에 따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 니키 헤밀리 유엔대사는 “세계는 전쟁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회원국의 대북 외교 무역단절을 촉구하고 “전쟁 땐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 핵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한다.”며 핵개발의 주동력인 원유공급(연간 50만톤 이상)을 중단하라고 압박 했다. 또한 “북 도발 관련해서 이달 중으로 대북 추가제재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북한이 조만간 화성-15형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사가 “시험발사”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7~9월에 이루어진 2차, 3차 화성-12형 시험은 실전 상황을 상정한 정각(30~45도) 발사였다. 그때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 북한은 당시 발사 결과를 공개하며 시험발사가 아니라 “발사훈련”이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화성15형 등 ICBM급 미사일로 비슷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김정은 체제는 장기적으로 수소폭탄급 핵탄두와 미국 본토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전략적 선택은 크게 3가지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엇갈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①첫째 시나리오 ▶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관철과 남한의 대혼란=김정은 체제의 전략에 한미 양국 정부가 말려드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훈련이 끝나면 완성된 핵무장을 은폐한 채 미국과 전쟁없는 평화를 지향하자고 협상을 시도하면서 미국 본토에 강력한 평화분위기의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다. 과거 미국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을 강조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공산세력 측의 심리전에 밀려 월남을 포기했다. 나아가 베트남전 이후 강대해진 중국을 취하고 대만을 버렸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 본토는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 나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후의 수순은 더욱 위험해진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평화협정체결-미군철수'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공세의 일환이지만 본질은 독재체제인 북한이 주도권을 갖는 생존전략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이념적 대결과 혼란의 도가니로 빠질 수 있다. 주가는 폭락하며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내의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게 된다. 마지막 수순은 혼란에 빠진 남한 국민들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북한 인민군들이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와 대한민국을 접수한다. 그때부터는 정부관료 군인 경찰과 종교인들을 필두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되어 한국은 또 하나의 킬링필드로 바뀌고, 완전 공산치하가 되면서 김정은의 대남적화계획 실행은 완성된다.이것은 절대로 현실이 되면 안되는 아찔하면서도 비통한 가정 상황이다.②둘째 시나리오 ▶ 북한의 미본토 공격과 미국의 보복공격에 따른 ‘제2의 한국전쟁’ 발발=또 하나의 가정은 북한이 ICBM발사훈련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이다.2018년 2월 어느날 새벽 함북 단천 해안가에 미상의 굉음이 들렸다. 김정은 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2번째 미사일인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로켓이 하늘로 치솟았다. 곧 일본 아이모리 현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 그래픽=뉴시스/뉴스투데이 일본 아이모리에 배치된 사드는 미사일발사를 식별하고 격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너무도 높은 고도에 빠른 속도로 기습적으로 날아가는 북 미사일 격추에 실패했다. 기분 좋게 사드초탄을 회피한 북 ICBM은 알류산 열도와 하와이 중간 지점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여 힘차게 내려가려했으나 갑자기 美 본토에서 날아온 또 하나의 사드에 의해 격추되어 거대한 섬광, 폭음과 함께 잔해들은 북태평양 바다 속으로 흩어지고 말았다.트럼프는 매우 분노하여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는 지시를 내렸고 일본에서 훈련을 하던 항모의 전투기들과 주변 기지의 미사일들은 함북 단천의 미사일 발사 원점과 김책시에 있는 김정일의 특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가정이지만 그 이후는 끔직한 비극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제2의 한국전쟁이 전면전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③셋째 시나리오 ▶ 문재인 정부, 해상차단 등 주도해 김정은 체제의 항복 받아내야=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이다. 마냥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셋재 시나리오이다. 그것은 한국의 주도적인 북핵 대응 전략 실천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싱가포르 함락전투에서 일본의 야마시티 도모 유키는 1942년 2월 3만명의 일본군으로 10만명의 영국군 및 영연방 군대 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때 영연방 사령관인 패시벌 장군에게 항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즉답을 요구하면서“All I want to hear from you is Yes or No..?”라고 소리 질렀던 것으로 유명하며, 그는 “말레이 반도의 호랑이”로 불리웠다.일본의 야마시티 도모유기의 강단으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 낸 것과 같이 더 이상의 북한도발을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 사기(史記)의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라는 글귀처럼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훗날 큰 재앙이 오기 때문이다.지금부터는 김정은의 패에 휘둘리지 말고, 북한의 해상 운송로를 끊기 위한 해상차단, 중국 및 러시아의 기관 및 개인의 대북 금융거래 금지 등을 강력히 시행하면서도 유사시 군사옵션 시행까지도 포함하는 대응을 통해 주도권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순신장군도 강조하셨다.“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이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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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 [강철군의 안보팩트] 김관진 암살론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
    ▲ 지난 5월 17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인 지난 5월 17일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철군 전문 기자)과거 정권 ‘내치 문제’로 곤경에 처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하기 필요성 제기북한 김정은 정권이 ‘암살 타깃’으로 공언할 정도의 안보분야의 전문가스필버그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오마하 해변 전투장면의 생생한 묘사로 전쟁의 공포를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의 전투장면을 모델로 두고 만든 충무로의 유사 할리우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천만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 모아 대히트를 했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에서의 ‘내치문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김 전 장관을 ‘암살 타깃’으로 공언했을 정도로 안보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989년 즈음인가(?) 합참 아이솔 막사 구석방에서 갓 대령 진급한 장교가 “818국방개혁”초안 작성을 위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지우개떡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장교가 김관진 전 장관이다. 김관진은 국방개혁의 매순간 첨병에 서서 불철주야 머리를 짜내었다. 그의 단호하고 정확한 정책판단은 북한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게 우리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그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때인 2012.10.19일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북한군이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협박하자 김 전 장관은 “원점까지 타격”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렇게 강력 대응했다.“(서부전선의) 1군단 지역에도 이미 경고가 내려갔다. 적 도발에 대한 응징 태세는 완벽히 갖추고 있다. 그 사람들(북측)이 작년에도 ‘삐라를 뿌리면 원점을 포격한다.’고 위협을 했고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원점 지역을 포함한 지휘부까지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했다.”그 후 김관진에 대한 북한 암살론에 대해 국내 언론들의 보도도 이어졌다. 과연 그의 국방통솔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북한 정권이 고질적으로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지 보통사람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북한의 화형식과 사격훈련 표적 대상이 된 김관진의 무섭고도 슬픈 눈언젠가 시인 김지하는 김관진에 대해 “저토록 무섭고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며 “그의 눈이 무서운 것은 그 빛이 강하고 깊기 때문이고 슬퍼 보이는 것은 어떤 운명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저 깊은 눈동자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북한의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협박에 원점까지 완전히 격멸하겠다는 경고를 쏟아낸 무섭고도 슬픈 눈을 가진 김관진 장관을 북한의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화형식의 제물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인형을 만들어 끌고 다니며 나무에 매달고 화형식을 하는 모습이 2012년 3월7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되었다.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도발을 한 북한군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김관진 안보실장의 사진으로 만든 표적지에 실탄 사격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北, 세월호 이후 더 집요해진 ‘南흔들기’…대남비방 倍로 껑충뛰어”라며 친북 사이버 기지 1,784개를 적발하였다고 말했다.우리 민족끼리, 려명, 광명사, 구국전선 등 대남선전 매체를 통해 상반기에만 7,235차례 대남 비방전을 펼쳐 하루에 40건 정도 쏟아낸 셈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개입이란 잘못된 과거를 빨리 털어내고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데 북한은 이상하게도 현재 적폐와 국정농단으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관진 전 장관 등을 대남심리전의 표적으로 삼았다. ‘내치’와 ‘안보’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를 경계해야조선중앙TV를 포함한 대남선전 매체에서는 “저 김관진 xx같은 전쟁대결 광신자들 때문에 청와대 안방 주인은 물론이고 이제 남조선 인민들도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며 화형식 영상 등을 계속 방송했다.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고 겁나는 존재가 현재는 한국사회에서 적폐의 대상이 되어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송나라 용장 악비는 요나라와 금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나 송나라 재상 진회에 의해 처형되었다. 임진왜란 시 왜군의 끝없는 밀정의 활동을 통해 선조를 조정했고, 왕은 첩자들의 농간에 휘둘렸다. 결국 연전연승했던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진군명령을 거역한 죄로 삭탈관직 당해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했고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며 선조는 이를 갈았다.북한 인민군 사격훈련의 표적이 되었고 김책대학교 화형식 인형이 되었던 인물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 지금은 우리 손으로 송나라 악비나 이순신 장군처럼 처단하라고 한다.비록 내치(內治)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치(外治)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단지 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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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6
  • [강철군의 안보팩트] 북핵인정 및 평화협정 체결이 한미동맹 폐기 수순인 까닭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8주년 기념식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철군 선임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발언, 자주국방 염원 반영했지만 문정인 발언으로 빛 바래Kill Chain-KAMD-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하면 북핵과 '공포의 균형' 이뤄낼 수 있어9월27일 문정인 특보는 “B-1B의 NLL 비행 등으로 북·미간 우발적·계획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한미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되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의 발언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다음날 평택 제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전작권 환수(Withdrawal)는 궁극적으로 우리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 군을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 군이 갖는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다.국방부는 “당초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Transition)을 추진해 왔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위 실행에 착수했다.1단계는 한국이 연합사를 주도하는 기반체계를 구축 강화하는 시기로 2018년까지 완료한다. 2단계는 2019년부터 한국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를 신설하여 운영능력을 확충하는 단계가 시작된다. 3단계는 2020년 초까지 연합사와 합참 지휘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이전하고 Kill Chain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단계이다.문 대통령이 강조했으나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추진되길 기원하고 기대한다. 정말 꿈같은 단계로 이것이 완료되면 자주국방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국민들도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수있다.헌데, 63만 우리 군과 국민들에게 자주국방의 꿈을 심어주는 국군의 날 기념사는 전날 문 특보의 발언으로 이미 빛바랜 상태였다.중국이 당나라 멸망 후 여러나라로 쪼개져 혼란에 빠져 있을 때 5대10국 중 후주의 장군 조광윤은 960년 송나라를 세우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 중국을 통일한 송나라는 ‘무인을 그대로 두면 언제 또 다시 황제를 위협할지 모른다.’며 무인 보다 문신을 지나치게 우대한 나머지 군사력이 약해지고 말았다.심지어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대가로 매년 은 10만냥과 비단 20만필을 보내야 했다. 1115년 건국한 거란의 금나라와의 전쟁에서는 강화파 재상 진회의 잘못된 간언에 따라 주전파 악비장군을 전승하는 전장에서 불러들여 처형하고 평화화친 정책을 추진했지만 금나라의 화전양면 전략에 속았다.결국 1127년 수도 개봉이 피탈되어 항저우로 도읍을 옮기고 남송시대를 열었지만 금나라의 신하국이 되어 매년 은 25만냥과 비단 25만필을 공납해야 했다. 종국에는 1274년 원나라의 공격으로 송나라는 2년 뒤인 건국 316년 만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국가간의 전쟁과 전략에서 인의(仁義)보다 국가의 이익(利益)이 더 중요하고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거란과 싸움이 한창일 때 거란군은 강을 건너고 있었고 장수들은 이때 화살로 기습 공격하기를 건의 했으나 송나라 임금 양왕은 인의(仁義)를 중시하여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을 지시했고, 결국 기회를 놓친 송나라는 패배하여 양왕도 죽고 말았다. 이를 송양지인(宋襄之仁)라는 사자성어로 놀림감이 되고 있다.지금 북한은 핵과 화학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을 완전 무시한 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실헙과 ICBM 개발을 계속해왔고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다.일부 여론 반대하는 사드배치는 3축 체계의 핵심인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강화수단‘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되새길 때반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Kill Chain-KAMD-KMPR로 이루어 진다. Kill Chain(킬체인)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스커드, 노동 등 미사일 기지와 북 지휘부를 선제타격하는 것이다.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사드, 패트리어트 등으로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하는 체계이다. KMPR(대량응징보복)은 북의 도발로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그의 몇배에 달하는 화력과 전력으로 보복하는 체계이다.한국형 3축 체계가 조기에 구축되면 우리 자체로도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일단은 대북 군사협상이 가능하나 이것은 바로 전면전이나 진배없다.그런데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하나인 사드 배치도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인 지역이기주의 행동으로 현재와 같이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데 조기구축이 가능할 까? 또 현 정부에서 3축체계 구축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우선 투입할 수가 있을까? 문특보의 발언과 문대통령의 발언은 상충된다. 송나라 재상 진회와 송양지인(宋襄之仁)의 양왕을 보는 듯해 걱정이 앞선다.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명확하다.태평양 하와이 넘어 사거리를 확인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수소탄 등 핵이 완성되면 다음은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평화 협상을 재개할 것이고 자국의 이익에 우선한 주변국들은 당연히 그 공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만을 버린 것처럼 한국도 버릴 것이 자명하게 보인다.북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많은 피를 흘리는 대신에 평화협정을 채결하면 주한 미군이 철수하며 한미동맹은 깨질 것이고, 다음은 한국이 1950년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되자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한반도는 또 한번의 전쟁 참화를 겪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질 때이다.손자병법에 “무시기불공 시오유소 불가공야(無恃其不攻 恃吾有所 不可攻也)” 글귀가 교훈이다. ‘적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믿지 말고, 적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대비 태세를 갖춰라’라는 뜻이다.우리 전 국민이 전쟁을 회피하려 전전긍긍 할 때 송나라나 임진왜란처럼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지만 “그래 한번 덤벼봐라”하고 싸울 것을 각오하고 전쟁을 대비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가 멸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 올린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다시 한 번 가슴을 때린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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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7-10-02
  • [강철군의 안보팩트] 북핵위기 속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군 장성 인사 3가지 유감
    ▲ 국방부는 26일 합동참모회의(합참) 차장에 7군단장인 이종섭(56·육사 40기) 육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종섭 합동참모차장,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이성용 공군참모차장,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이건완 공군작전사령관, 김정수 수도방위사령관 2017.09.26. (사진= 국방부 제공).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무관함.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철군 기자)문재인 대통령, 일련의 장성인사 통해 ‘합동작전능력’과 ‘개혁성’에 방점 둬군 안팎에선 개혁인사의 3가지 부작용 거론해 눈길 문재인 정부가 군 장성 인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8월 8일 국방부 대장급 인사에 이어 26일 중,소장급 진급 및 보직인사를 발표했다. 26일 장군 인사에서는 육군 10명, 해군 1명, 공군 2명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또 육군준장 10명과 해병대 준장 1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으로 임명된다.이번 인사는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 강화 및 ‘능력 중시 및 육군의 기수 파괴’라는 혁신성을 강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이 같은 해석은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에 현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육사 39기) 중장을 각각 기용한 것을 근거로 한다. 그 폭도 컸다. 대장급 8개 자리 중 7개가 바뀌었고 합참의장을 제외한 여섯 자리는 모두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였다.그러나 개혁성에 방점을 두는 과정에서 군의 전문성 및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장성인사는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① 마타도어성 투서로 인한 장성급 인재의 조기 낙마= 8월 8일 대장급 인사로 인해 ‘군 장성급 인재’의 조기 퇴진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유능한 인재가 불순한 목적의 투서로 인해 낙마했다. 정확한 정보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인사를 함으로서 마타도어의 피해자가 생긴 것이다. 예컨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현(육사38기)중장과 육군사관학교장 최병로(육사38기)중장은 육군참모총장 물망에 올랐다가 이번 인사로 전역하게 된다. 후배인 김용우(육사39기)대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김용현, 최병로 중장이 총장후보로 부각 되면서 갖은 마타도어에 시달리며 결국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용현 중장은 사단장 재직시절 익사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짓 제보로 뭇매를 맞고 국가권익위의 3개월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을 위해 더 봉사할 기회는 물 건너가 결국 기수를 건너 뛴 후배가 총장에 임명되었다.그러나 적재적소의 보직을 못하게 만든 마타도어의 하나인 익사 사건 조사 결과, 제보했던 연대장은 9월 25일자로 “상관무고와 명예훼손”죄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결국 군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가 거짓 제보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것이다. ② 기수파괴라는 개혁인사로 인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미흡= 기수파괴의 부작용도 지적된다. 북핵 미사일 도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응하고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육군참모차장에 보직된 현 수방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합참 작전본부에서 뼈가 굵은 작전통이다. 대령 시절 합동작전과장에 이어 7사단장을 마치고는 작전부장에 임명되어 북한의 불법 도발 시 TV에서 강한 인상으로 엄중히 경고하여 전율을 느끼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 장군은 합참이 아닌 육군 참모차장으로 보직 되었다. 이는 구 장군의 육사40기 동기생들이 대장으로 먼저 진급하여 군사령관과 연합사부사령관으로 보직된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분석된다. 이런 사례는 육사 38기와 37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KBS의 군사전문 해설 및 평론가로 방송을 통해 지명도가 높아진 신원식(육사37)장군은 김용현 장군과 마찬가지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친 작전통으로 동기생 중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기수파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장진급을 하지 못한 채 군 경력을 마감하게 되었다.해공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참모차장이 교육 및 작전사령관으로 보직되는 등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③ 고질적인 정치권 줄대기 소문 여전= 정치권 줄대기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 고위 정치인과 연관된 장군이 자타가 인정하는 선두주자를 제치고 먼저 진급했고 그로 인해 돌려막기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수파괴를 통해 진급한 40기 중에는 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교 동창이 포함되어 있어 “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17-09-27
  • [김희철의 위기관리] '北핵'의 끝은 김정은 체제 붕괴시킬 백두산 폭발?
    ▲ 국립방재연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백두산 화산폭발 모의실험 자료 화면. 당시 국립방재연구원은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모의실험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국가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사진출처=ytn 뉴스 화면 캡쳐]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두 차례의 지진 관측돼 한미 정보당국 긴장해외과학자들 “지난 3일 북핵실험의 여파로 발생” 분석요란스러웠던 휴일이었다.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43분과 5시 24분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6km지점에서 각각 2.6과 3.2진도의 지진이 관측되었다.다음날 새벽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F-15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NLL을 넘어 북한 동해상 국제 공역까지 올라가 무력시위를 펼쳤다.같은 날인 24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연설을 통해 “참수·군사공격 기미 보이면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를 향한 전례 없는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병자, 거짓말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냈다. ▲ 백두산 화산 폭발을 가속화 시키는 북한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와 백두산간의 '지표면상' 거리는 불과 113km이다. 더욱이 지하의 마그마층 간의 거리로 따지면 고작 8km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출처=YTN싸이언스 캡처] 풍계리 핵실험장 위치는 백두산 마그마 본층 간의 실제 거리는 불과 8km내외? 해동성국 발해의 926년 멸망도 백두산의 대폭발이 원인이라는 분석도23일 풍계리 인근 자연지진을 분석한 해외 과학자들은 지난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도발의 여파로 발생한 지진이라고 했다.이번 핵실험 위치에서 백두산 마그마 본층과 연결된 위치와의 거리가 113km인 것을 감안하면 더 큰 대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그 이유로 풍계리와 백두산 마그마층의 실제 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짧다는 사실을 꼽는다. 풍계리 지표면에서 지하로 2km를 굴토하여 핵실험을 하면 그 아래 백두산 마그마 층과 연결된 마그마 층이 지하10km 지점에 있고 다시 그 아래 2층 마그마 층이 20km 내외에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불과 8km 내외의 거리에 백두산과 연결된 마그마 층이 있다는 것이다.우리 역사에서 해동성국으로 불리던 발해가 926년에 멸망한 이유가 백두산의 대폭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폭발 당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났으므로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발해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망명길에 올라 발해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에 투항했다는 기록이 있다.「고려세가」,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발해가 멸망한 이후인 938년과 939년 그리고 946년과 947년에 백두산 화산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있다.또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엔 백두산은 1403년, 1654년, 1668년, 1702년에 중국 기록에 따르면 1903년에도 작은 폭발을 일으켰다고 한다.그중 1702년에는 함경도 부령과 경성지역에서 “연기와 안개 같은 기운이 서북쪽으로부터 갑자기 밀려오면서 하늘과 땅이 캄캄해지고… 흩날리는 재는 마치 눈 같이 사방으로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 치(약 3cm)쯤 되었다.”는 일이 벌어졌다는 기록도 있다.약 1000년 전 즈음에는 백두산 폭발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 높이가 25km이상 솟구쳤으며, 상층기류에 따라 이동해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 비처럼 내렸고 이곳에는 화산재가 5cm이상 쌓인 곳이 지금도 남아있다. ▲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력은? [사진출처=YTN싸이언스 캡처] 영국의 지진학자 제임스 해먼드, 2013년 백두산 용암의 활동성 주장위험한 북핵 놀음 고집하는 김정은 체제, 선제공격 이전에 백두산 폭발로 붕괴할 수도2013년 영국의 지진학자 제임스 해먼드를 비롯한 조사팀이 백두산에서 60km에 이르는 거리에 총 6기의 지진관측기를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관측한 결과가 있다. 백두산 아래에는 부분적으로 녹은(부분용암) 암석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즉 액체, 가스, 크리스털, 바위가 섞인 상태로 부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런 데이터는 백두산 용암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조사에 참여한 미국의 지질조사국 이아코비노씨가 말했다.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명의 아사자를 양산시켰고,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살해하는 등 정권유지를 위해 인명존중 정신을 완전 말살시킨 북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대재앙’의 발생 징후를 설명하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작은 사고 발생 끝에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백두산에서는 이미 사소한 징후 끝에 이번 연속된 자연지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로켓맨 김정은의 인명무시 정책의 끝은 참수 및 Kill-chain작전의 선제공격에 의한 북정권 소멸이 아니라 그러한 만행에 분노한 하늘이 직접 분노의 지팡이를 휘둘러 그것은 막지 못한 김정은 일가와 하수인까지도 일거에 처벌할 ‘백두산 폭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로켓맨’ 김정은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평화와 인류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주요 저서 및 연구-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12월※편집자주 : 본 칼럼은 전문가의 특정 견해를 밝힌 내용으로 뉴스투데이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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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5
  • [강철군의 안보팩트:북 핵무장 속도전과 남 사드배치 논란의 함의(含意)]② 산적과 나그네
    ▲ 지난 4월 인도양을 통과해 동해로 가고 있는 미국 항공 모함 USS 칼 빈슨호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철군 선임기자) 북한과 한국의 북핵 계산법은 ‘산적’과 ‘나그네’의 딴소리를 닮아 워싱턴의 외교당국자들의 유화제스처에 안심하기 어려워 2017년 어느 날, 산길에서 산적이 칼을 들고 나그네를 죽이고 휴대폰 등 소지한 재물을 모두 뺏을 건지, 아니면 인질로 잡아 집에 있는 재물까지 뺏을 건지 고민 하고 있었다. 나그네는 “주머니에 있는 돈만 조금 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한국의 속마음은 이처럼 완전히 딴 판인지도 모른다. 물론 산적은 북한이고 나그네는 한국이다. 6.25남침 전쟁 이후 줄 곳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한 노태우, 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한국 대통령들을 화전양면 전술로 기만하며 슬프고 안타까운 블랙코미디를 연출해온 것이다. 그러고도 현재까지 핵개발 저지 실패를 통감한 대통령은 한명도 없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추세이다. 지난 9월 3일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9월 9일 전쟁설’이 퍼졌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게 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다. 소문에 따라 시중에는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되풀이된 북폭설의 하나일 뿐”이라며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미국이 단기적으로 북한을 초토화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모 전단이 한반도 근처로 와야 하고 20만 명이 넘는 주한미군부터 소개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 스스로 당장 전쟁을 할 뜻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워싱턴의 군사 및 외교 당국자들은 군사적 옵션도 검토하지만 “외교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곧 폭격할 나라면 경제 제재안을 만들기 위해 중국·러시아와 저런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 등등의 유화 제스처를 쏟아 내기도 한다. 한 전역장성, “평화로 도망치면 망하고 전쟁을 각오하면 평화 찾아와” 조언 그러나 역사는 반복 된다. 중국 역사상 수퍼 부국이었던 송나라는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도발하는 금나라와 화친에만 몰두하던 나머지 전쟁에 참여하면 항상 승리하는 명장 악비까지 죽이며 전쟁을 방지하려 했지만 결국 멸망했다.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이 10만양병설을 주장하며 국방력 강화를 외쳤으나, 당파 싸움 끝에 일본에 간 통신사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전쟁을 대비 못하다가 임진왜란, 정묘호란 등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카네기 국제평화단이 발간하는 “세계의 전쟁”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1496년부터 약 3357년간을 분석한 결과 평화기간은 227년이고 전쟁기간은 3357년이었다고 한다. 마키아벨리도 “결코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 단지 한 쪽의 이익을 위해 연기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손자병법에 “무시기불공 시오유소 불가공야(無恃其不攻 恃吾有所 不可攻也)” 글귀가 교훈이다. ‘적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믿지 말고, 적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대비 태세를 갖춰라’라는 뜻이다. 우리 전 국민이 전쟁을 회피하려 전전긍긍 할 때 송나라나 임진왜란처럼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지만 “그래 한번 덤벼봐라”하고 싸울 것을 각오하고 전쟁을 대비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전역 장성은 8일 기자와 만나 북핵 사태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 멸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 올린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다시 한 번 가슴을 때린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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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8
  • [강철군의 안보팩트:북 핵무장 속도전과 남 사드배치 논란의 함의(含意)]①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성주 주민들이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철군 선임기자) 김정은 1인 독재체제인 북한, 11년만에 치명적 공격무기 ‘핵 탄두’ 완성단계 다원주의 토대로 한 민주주의체제인 한국, 방어무기인 사드배치 두고 2년째 갈등중 북한의 핵무장 속도전은 무서운 가속도를 내고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진도3.9)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두 차례(진도4.8, 5.0)핵실험 끝에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진도5.7~6.3)으로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에 휴전선 건너편에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2017년 9월 7일 새벽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외와 물병을 던지고 있었고 전국에서 집결한 경찰 8,000명은 반대 집회 참가들을 해산 시키고 있었다. 이런 국론 분열 속에서 지난 3월 사드 2기가 최초 배치됐다. 장비가 국내로 반입 된지 6개월 만인 9월 7일 8시22분께 잔여4기와 발사대, 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자재를 실은 차들이 성주기지에 들어갔다. 상층고도(40~150km)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 사드체계는 우리 군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게 되는 하층고도(40km)이하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와 중첩방어를 담당하여 한국형 3축 체계(Kill-Chain, KAMD, KMPR) 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미군의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중국과 국내 반대세력들에 의해 정치·사회적 논란 및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갈등은 총 사업비 1조 765억 원이 투입된 제주민군복합항(해군기지 포함)건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5년 3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공사를 시작했지만 평화와 환경 이름을 앞세운 외부 세력이 개입되면서 강정마을 인심은 갈렸다. 공사는 14개월이 지연돼 2015년 2월 준공식을 했다. 공사비 가운데 약 40%인 4,000여억 원이 지역 건설 업체로 들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공사 방해 시위로 지연되면서 27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현재도 소송중이다.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의 사업 반대로 사업은 3년 6개월이나 지연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손실은 537억 원으로 추산됐다. KTX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 터널공사는 “늪지파괴로 도롱뇽 서식지가 없어지고, 지하수도 고갈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1년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뒤 오히려 더 많은 늪이 형성됐고 도롱뇽의 서식지도 보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함정, 민주주의체제가 최선이지만 전시에는 전체주의가 유리? 이제 이런 소모적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야한다. 북한 핵개발 위협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다원주의를 토대로 민주주의 정착시킨 국가인 데 비해 북한은 공산당 1당, 아니 김정은 1인 독재라는 전체주의 체제이다. 인간의 삶의 질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고양되지만, 전시에는 전체주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데 함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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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8
  • [김희철 칼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25時(46) 군인공제회는 현역군인 재테크의 ‘마지막 보루’
    ▲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 본사 ⓒ뉴스투데이 올해 2016년 10월에도 어김없이 국방부 장군인사 발표가 있었고 1억도 안되는 준장연봉 등 “별들의 연봉”이 화제가 되고 있다.매년 10월 진급 발표에 가슴을 졸였던 필자도 약 37년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던 군복을 벗으며 2013년 전역했고, 민간 양복 정장을 하고 군인공제회에 입사한지도 어언 3년이 다되어간다.이번에 전역한 군 간부가 군인공제회 퇴직급여저축 만기를 채우고 수령한 금액이 약 4억 2000만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후회를 많이 했다. 그는 32년 동안 저축했던 원금 1억6000만원인데, 이자로 2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현재 17만 회원 중 3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실히 저축한 148명은 급여저축액이 3억을 넘었다고 한다. 그동안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약 290%의 원리금을 회수한 실적을 올린 셈이다.이들은 군 복무에 전념하면서 가장 훌륭한 제테크를 한 분들이고, 회원 퇴직급여 저축금은 전역 후 주택 장만, 자녀 결혼 등 기타 비용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80년대 말과 IMF 시절 ‘군인공제회가 큰 손실로 망할 것이다.’라는 뜬소문에 해약을 한 일부 회원들과 공제회를 통해 가장 낮은 금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파트 구입비 등 급전이 필요해 해약한 필자를 포함한 회원들은 땅을 치며 아쉬워할 일이었다.  ▲ 군인공제회 회원들을 방문한 필자 [사진=김희철] ‘84년 2월 1일 6만 2000명의 회원과 233억원 자산으로 창립한 군인공제회는 32년이 지난 현재 17만명 회원에 9조 6천억원의 자산으로 412배 증가하였고, 그동안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시를 제외하고 27회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금도 924억원의 자본잉여금(지급준비율 101.3%)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각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등급(e-1, A1)도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금융투자사업부서는 회계사 등 대부분 민간 전문가로 편성되어있으며, 군 출신은 9.3%에 불과하여 주로 지원부서에 근무한다. 최근 메스컴에 게재된 바와 같이 동양매직 매각수익으로 160억원, 주식과 채권운용은 재계 1위의 성적을 올리는 등 전문가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다.특히 리스크관리실과 법무실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리스크를 점검 관리하고 있는 덕택에 요즈음은 타금융회사들이 군인공제회가 투자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투자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문화되고 성공률도 높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 잘못된 투자와 금융위기시 쌓여있던 대손충당금 중에 6,500억 원을 최근에 유동화 시키는데도 성공했다.군인공제회는 이자율도 공제회 중에 가장 먼저 3.26%로 현실화 하여 리스크를 감소시켰고, 시간외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도 조정하며 콜센터와 상담직도 외부 용역화(아웃소싱) 했으며, 주차관리 차량운용 체계도 완전 자동화시켜 운용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등 수익 확대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본회와 6개 산하 사업체 임직원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며 모은 회원들의 땀에 젖어있는 저축금을 1원이라도 아끼며 고수익 창출과 회원 복지를 위해 혼신을 다한다.이제 멀지 않았다. 필자가 입사 당시 8조 6천억원의 자산이 곧 10조를 넘어 더욱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며, 국가를 위해 평생 성실하게 복무한 군인 회원들의 훌륭한 재테크 수단의 마지막 보루로 군인공제회는 영원할 것이다. 끝.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현)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주요 저서 및 연구-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편집자주 : 본 칼럼은 전문가의 특정 견해를 밝힌 내용으로 뉴스투데이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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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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