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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위기관리] 오리무중인 푸틴의 러시아는 뜨거운 감자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 전통적인 군사력 보다는 최소위험 최대효과의 여론전, 사이버전, 심리전 전략, 소련시절 강대국 위상에 대한 향수로 동북아시아 강대국 위상을 추구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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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2-26
  • [김희철의 위기관리] 과연 중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위한 국방발전 목표,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 육성’ , 미국보다 4년 먼저 우주군을 창설, ‘묵자호 양자 1’통신위성을 발사,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북한요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군사개입, 중국,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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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2-24
  • [김희철의 위기관리]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유사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재고, 안보협력의 극대화, 한반도에 전개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보호임무수행을 지속, 한일 방산협력 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 전략적 방산협력 추진,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긴밀히 상호 협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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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2-20
  • [김희철의 전쟁사](17) 중공군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의 분수령, 제2차공세시 청천강전투
    중공군 제 2차공세시 청천강 전투는 미군에게 실로 어이없고도 심각한 피해를 안긴 한방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중공군 제1차 공세후 재정비를 마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1950년 11월 24일 한국군이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덕천과 영원을 공격하여 미군의 퇴각로를 차단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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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2-18
  • [김희철의 위기관리] 북한의 핵포기는 확고한 한·미동맹이 '답'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13일 10시 국방부에 있는 육군회관에서 한국국방외교협회(전직무관들로 구성)와 국제정책연구원 공동주체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합참의장)과 김황록 예비역 중장(전 국방부 정보본부장)를 비롯한 예비역들과 정보본부 실무장교, 육군사관생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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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2-13
  • [김희철의 위기관리] 자유민주주의 쇠락과 신(新)왕조·민족주의 부상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열수 박사는 4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9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민족주의 부상으로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발표를 하여 걱정스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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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장원준 칼럼] 방위산업 부품국산화, 중소기업의 3중고 해소하는 방법
    ▲ 사진은 지난 10월 14∼16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 육군협회(AUSA) 방산전시회 중 국내 방산중소기업들이 참여한 한국관의 모습. [사진제공=산업연구원]수입부품 정보 확보 하늘의 별따기...수입부품 정보 완전 공개 필요시험평가 힘들고 비용도 업체 부담...‘전담부서’ 신설해 원스톱 지원최저가 낙찰제로 납품 어려워...국산부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 개정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면서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0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 67%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목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방산부품 국산화율은 65~68%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첨단 분야인 항공부품 국산화율은 40%를 밑돈다. F-35 전투기서부터 공대공 미사일 등 대부분 해외로부터 직수입에 의존한 결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방산매출액 3억 원 이상 중소기업 수는 276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산 중소기업 매출의 대부분은 부품 생산에서 나온다. 즉, 부품을 개발,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중소기업이 부품국산화를 하려면 산 넘어 산이다. 먼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일반부품국산화사업(업체 100% 비용 부담)의 경우, 수입부품에 대한 정보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다. 방사청 해당 부서를 전전하여 자료를 열람해야 되고 변변한 스펙이나 도면도 없는 경우도 많다. 둘째, 이를 통해 어렵사리 방사청의 승인을 얻어 시제품(prototype)을 만들어도 군 시험평가는 더더욱 힘들다. 시제품을 무기 완제품에 부착해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는 등 핀잔듣기 일쑤다. 군 시험평가 간 추가 비용 부담은 당연히 업체 몫이다. 시험평가 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군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납품을 하려고 하면 해외업체가 해당 부품을 파격적인 덤핑가로 제시하는 게 다반사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번번이 국산화를 완료하고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정부와 대기업의 수입부품 선호 경향과 국내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냉소적 시선은 덤이다. 이러한 방산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3중고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무기 수입부품 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요구된다. 2017년 방사청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3만 여종에 이르는 수입부품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수입부품에 대한 스펙, 도면 등이 없는 게 태반이고, 수량도 몇 개 안 되는 부품들도 허다하다. 주무부처에서 연간 수차례 부품국산화 전시회를 개최하지만 국산화 할 게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대부분의 평가다. 단순한 수입부품 목록 리스트 제시보다는 전투지속능력의 중요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을 선별하고 이를 위한 스펙, 도면 등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3D,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방산부품・소재 사이버 전시장‘ 마련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산부품에 대한 군 시험평가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방부와 각 군, 정비창에 이르기까지 17개 부처에 약 700여명의 인력이 중소기업지원실(OSBP: Office of Small Busines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육·해·공군 및 군수사, 정비창에 이르기까지 ‘부품국산화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시제품(prototypes)’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관과 부대를 쫒아다느니라 고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이 군 시험평가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시험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부품국산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다.마지막으로, 국산화 부품의 납품을 위해 수입부품 대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국산부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BAA(Buy American Act), 일본의 해외 부품 대비 일정금액(150~200%) 이하 시 국산부품 우선구매 방식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방산부품 국산화 노력을 통해서만이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방산부품 국산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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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 장원준 칼럼
    2019-12-11
  • [김희철의 위기관리] '2019 KIMA국방정책 세미나'에서의 오싹한 충격
    세종연구소 홍현익, 북한 핵을 포기 못하는 것은 트럼프의 책임, 북 입장 옹호, 조화로운 협력 위해 북한 방문한 시진핑, 빨리 한국도 방문하도록 노력필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위해 주한 미군 중 1만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제시, 북한, 위기조성 위해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시도 추정, 예상되는 북미간 12월 실무 및 내년 1월 정상 회담은 트럼트의 대선 신호탄 ,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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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2-05
  • [김희철의 전쟁사](16) 중공군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비호산 전투)과 맥아더의 오판
    국군 제 6사단 7연대 1대대가 10월26일 14시, 압록강 초산진에 최초 도착하기 일주일전인 10월19일 이미 중공군 9/13병단 30개 사단 약 38만명은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다.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중국은 북한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왔다. 중국은 7월에 미군이 참전하자 동북변방군을 편성해 동북지역으로 파병하였으며, 대만침공을 연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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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장원준 칼럼] 방위비 분담금, 방위산업 발전 및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해야
    ▲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종료 후 미국대사관에서 브리핑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수석대표(왼쪽)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기준’ 마련 필요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월 한·미 양국은 지난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내고 1조 389억 원에 합의했다. 전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금년 국방예산 증가율과 같다. 그런데, 양국은 올해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이 주장한 협상기간 1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협상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하는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미 트럼프 정부는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우리 정부에 무려 현재의 5배 이상인 50억 달러 상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이어 내년 초 일본, 독일과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지난 11월 19일 한·미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미국은 한국에 새로운 항목 신설 등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눅 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총액형’에서 주일미군식의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 필요먼저, 현재의 ‘총액형’이 아닌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일미군식의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만 된다면 실제 방위비 분담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현재는 총액 예산만 책정하고 이를 미국에 제공하면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소위 ‘깜깜이 예산’이 된다. 말 그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력 유지와 증강에 분담금을 정확히 쓰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번 협상을 통해 ‘소요 충족형’ 변경에 합의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사용에 필요한 소요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케 한다면 예산 미사용에 따른 이월액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분야 사용 여부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불필요 분야에 대한 예산 감액 등 차기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독일 및 일본과 협력하여 대처해야둘째,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독일 및 일본과 협력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협상에서 승기를 잡아야 독일, 일본과도 유리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등 신규항목 리스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독일, 일본과 연대하여 군사동맹 취지를 저해하는 일방적인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전 일본 방위성 장관은 분담금 협상 신규항목을 늘리기보다 주한미군(가족 포함 최대 10만 명)의 주둔 여건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 외국인 학교, 대형쇼핑센터 등 간접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아울러, 최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부정적 여론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분담금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의 연계성 강화 노력 필요셋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인건비 40%, 군사건설비 40%, 군수지원비 20%로 구성된다. 이 중 한국인 노무자(약 1.3만 명)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과 장비, 훈련장, 편의시설과 함께 송유관 보수, 탄약고 정비 등을 국내 업체와 계약을 통해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한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주무부처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국내 방위산업과 연계한 성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 개선과 연계시켜야마지막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면, 이를 남북 관계 개선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과 연계하여 미국의 대북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면, 현재의 경색된 미-북, 남-북간 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난 70여년 간 쌓아온 양국 간 혈맹(sealed in blood)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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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준 칼럼
    2019-11-20
  • [김희철의 전쟁사](15) 미 7사단의 압록강 기념촬영은 맥아더 추락과 더 많은 피를 불러와
    11월 21일, 미 제7사단17연대가 만주가 보이는 한반도의 끝인 혜산진에 돌입한 날, 미군이 도달하기 전에 혜산진에 먼저 도착한 한국군 23/26연대. 미 알몬드 10군단장의 압록강 기념 촬영 사진은 맥아더의 추락과 많은 미군의 피를 불러와…[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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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김희철의 전쟁사](14) 이승만이 맛본 수통의 압록강물, 통일 기쁨은 비극의 시작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이승만, 평양탈환 축하 기념식 참석과 통일의 감격에 젖어 수통의 압록강 물을 마시는 그 시간에 국군 6사단은 거의 괴멸되는 위기를 맞아, 이대용 대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경선에서 오랑캐를 막아내다 죽을테니…”라며 철수 거부, 7연대, 중공군의 후방차단으로 단지 생존자 22명만 포위망을 뚫고 아군 지역 복귀하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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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1-18
  • [김희철의 위기관리] 모든 위기와 성공은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훌륭한 리더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답이다. 모든 조직의 성공과 위기의 본질적 문제는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결실의 계절인 10~11월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며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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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1-05
  • [김희철의 전쟁사](13) ‘평양탈환작전’의 영광보다 전략적 실패 분석이 중요
    이승만, “평양 만큼은 국군이 먼저”, 평양탈환으로 전술적 승리의 영광 , 38선 돌파/북진 10여 일 지체와 간접접근 전략구현 미흡으로 전략적 실패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38선 돌파시 맥아더는 북한 진공의 기본구상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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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1-01
  • [김희철의 위기관리] 2019화랑훈련의 경보 사이렌과 안타까운 국민의 무관심
    화랑훈련은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siren)은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 세이렌의 달콤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배를 유혹헤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화랑훈련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례훈련으로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 등의 위협에 대비,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 지자체장 중심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의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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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10-22
  • [김희철의 전쟁사](12) ‘국군의 날’ 기준이 된 ‘3사단의 38선 돌파’ 비사(秘史)의 교훈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15일 북한 평양에서 '남북 대결'로 펼쳐진 월드컵 예선이 무승부로 끝났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이 결과를 "남북 모두를 살린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령 우상화 작업을 언급하면서 "13일은 북한의 체육절이다. 만약 축구에서 졌더라면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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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김희철의 전쟁사](11) 9.15일 인천상륙작전의 토대가 된 다부동 볼링장전투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핀(전차) 향해 질주하는 포탄들이 볼링공을 연상시킨 최초의 전차전 '볼링장 전투', '빈틈없는 용장' 김점곤 .. 6·25 남침전쟁의 전세 뒤집은 1사단 다부동 전투 영웅 , 끝없이 샘솟는 예비대로 12Km를 북진하자, 미 위커장군도 놀라며 찬사보내, 다부동전투 승리는 연합군에게 과감히 인천상륙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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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장원준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위산업, 신속획득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 금년 1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초청 ‘2019 방산수출업체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장원준 연구위원. [사진제공=산업연구원]미국은 60여년 만에 PPBEES 개혁 추진해 ‘국방혁신실험센터’ 신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 중 하나는 ‘무기획득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었다. 1961년 前 포드사 CEO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의 각 군별 ‘나눠 먹기식’ 예산배분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소위 ‘국방계획예산제도(PPBEE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System)’를 도입하여 최장 20년간 중장기 국방계획과 전략목표를 수립한 다음, 육·해·공군이 이에 맞는 무기 획득을 요구할 경우만 예산 배분이 가능토록 했다. 오늘날 PPBEES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방예산의 편성 기준이 됐지만 당시에는 천지개벽에 가까운 혁신이었다. PPBEES 제도도 어언 60여년이 흘러 현실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장기간(15~20년) 무기 개발에 따른 조기 진부화와 고비용 구조, 첨단 민간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곤란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혁신방안의 하나로 2015년 8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실리콘 밸리에 ‘국방혁신실험센터(DIUx: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기업의 약식제안서(5페이지 이내) 접수 후 90일 내 사업계약 체결, 2년 내 무기 시제품(prototype) 개발, 소요군 시연(demonstration)과 함께 성공 시 후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방혁신실험센터를 통해 평균 15년 이상 장기간 걸리던 무기개발을 2~3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무기신속획득시스템(Middle Tier Acquisition)’이 도입됐고, 이는 PPBEES 제도 이후 최대의 국방혁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여전히 구시대적 PPBEES 유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가로막아우리나라 방위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 12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46.7조원)을 활용해 방위산업 수출산업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등 혁신 성장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기소요부터 개발까지 15~20년이 걸리는 구시대적 무기획득시스템과 천편일률적인 국방계획예산제도(PPBEES)만으로는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분야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키로 한 ‘신속획득구매제도’도 근거 법 부재 등으로 실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후문이며, 진화적 개발도 마찬가지다. 총론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작전요구성능(ROC) 미충족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감사 문제 등으로 실제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책임 주체가 없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한국형 국방혁신실험센터 신설하고 무기 신속획득시스템 마련해야옛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 세계 최강 미국도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작점이 관련 법·제도(OTA, Other Transactional Acquisition) 개정과 새로운 조직 신설, 무기신속획득시스템 도입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와 한국형 국방혁신실험센터(K-DIUx) 신설, 무기 신속획득시스템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최근 정부에서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동안 기존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간(2~3년)내에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 물자 개발의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보다 신속(Fast)하고 더욱 스마트(Smart)’한 무기획득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충남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장원준 칼럼
    2019-10-09
  • [김희철의 위기관리]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과제
    [뉴스투데이=김희철 컬럼니스트] 지난 25일 ‘해병대전략연구소’는 국방부 컨벤션센터 3층 화랑홀에서 하태경 국회의원,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 역대 해병대 사령관, 유용원 기자 및 단국대학교 해병대학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주제로 창립이래 17번째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19-09-26
  • [김희철의 전쟁사](10) 남부군 이현상과 백골병단 채명신의 유격전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시 피아가 치열하게 교전한 전선 뿐만 아니라 후방지역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혈전이 치루어 졌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군의 유격전으로는 영화화된 이현상의 '남부군(남조선 인민 유격대)’이고 우리는 채명신장군의 ‘백골병단’있었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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