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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군의 안보팩트] 정부의 북한 발사체 관련 발표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인가
    국방부, 북한의 화력 타격 훈련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는 어려워... 폼페이오,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핵의 제 1 표적이자 당사자는 한국 [뉴스투데이 = 강철군 칼럼니스트] 엄이도종(掩耳盜鐘)이란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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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05-07
  • [김희철의 위기관리] 트럼프의 ‘포용 견제’와 푸틴의 ‘루저 동맹’ 사이에 시진핑의 묘수는…?
    [뉴스투데이=김희철 안보전문기자] 194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TS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황무지’라는 시에서 말했다. 감상적인 시였지만 현대인에게는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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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04-29
  • [김희철의 위기관리] 남북정상 4ㆍ27선언 1주년의 결실은 ?
    [뉴스투데이=김희철 안보전문기자] 25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고, 그 이틀 뒤인 4월 27일은 판문점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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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5
  • [원태재의 Old & New] “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3월 6일 육군사관학교 74기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후 ‘국민에 충성 국가에 헌신’이란 경구를 배경으로 졸업 생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국방홍보원]시민사회 지키기 위한 ‘승리’ 위해 군대내 ‘민주주의’는 희생될 수 있어 [뉴스투데이=원태재 前 국방부 대변인]군대는 당연히 시민사회의 일부이면서도 일반사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조직이다. 우선 시민사회가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집단이라면, 군대는 유사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은 인위적 조직이다.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보다 우선하는 가치나 목표가 있을 수 없지만, 군대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임무 완수를 위해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명확한 목표를 지닌 사회이다. 따라서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도 사기를 올리고 전투력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간 수단의 의미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다.■ 군대 지휘관은 여론을 수렴하는 민간 지도자와 리더십이 달라야필자가 1970년대 중반 비무장지대에서 경계·감시를 맡은 소초(GP)의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일이다. 부임 초 소대원들이 최전방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높은데 비해 훈련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한 필자는 철저한 경계근무 외에도 강한 체력단련과 병 공통과목 숙달을 강조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소대 선임부사관과 분대장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나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투표로 뽑은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다. 여러분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상급부대로부터 이 GP의 기강을 바로잡고 철저한 경계근무와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의 건의는 참고만 하겠다”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강해진 소대원들과 함께 자신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었다. ■ 군대는 구성원인 군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군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명구로 “한 마리 양이 지휘하는 100마리 늑대보다, 한 마리 늑대가 지휘하는 100마리 양이 더욱 강하다”와 “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말이 회자된다.군대의 특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지휘관의 최우선 덕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대와 사회는 무엇이 왜 다른지 한 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한 말이다. 국가는 구성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군대는 구성원인 군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당연한 얘기지만, 세상이 바뀌고 민주주의가 제아무리 발전해도 군 지휘관을 선거로 뽑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군대에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 청교도 혁명 당시 군대 민주주의 시도한 ‘수평파’는 전투에서 괴멸 1640년대 청교도 혁명 당시 크롬웰(Oliver Cromwell)이 지휘하던 의회파(Parliamentarian)에서 갈라져 나온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인 소위 수평파(Levellers)들은 병사 대표들을 선출하여 모든 부대 업무를 병사 대표회의에서 토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역사상 최초로 정규군 조직에서 소위 ‘군대 민주주의’를 시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649년 5월 중순 치러진 버포드(Burford) 전투에서 이 ‘민주적인(사실은 무질서한) 군대’는 병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움 한 번 못한 채, 단 몇 시간 만에 크롬웰의 강력한 지휘 하에 있던 정규군인 신형군(New Model Army)에게 괴멸되고 말았다. 만약 병사들이 지휘관을 선거로 뽑는다면 어떤 병사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를 공격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을 뽑겠는가?■ 군사작전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 장교집단이 전담해야오늘날에도 군사전략이 여론 특히 정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작전은 전문 장교집단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군대의 이러한 점을 존중해주어야 마땅하다.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문제는 계급의 상하를 떠나 일반사회 수준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마땅하나, 군의 특성과 존재 의의를 무시한 채 정치권이나 외부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지휘관들과 장교단의 확고한 소명의식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휘관의 유연함은 지혜이지만, 연연함은 그냥 비굴함일 뿐이다.군인이란 모름지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시에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리고 평시에도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은 일정부분 유보한 채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 직업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군인의 직업적 성격과 희생적 특성은 앞으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대한민국 국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데 있다.前 국방부 대변인(역사학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前 육사 전사학과 교수前 국방대 외래교수前 영국 서섹스대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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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태재의 Old & New
    2019-04-24
  • [김희철의 위기관리] 김정은과 트럼프가 구사하는 '以夷制夷'전략을 역이용하라
    [뉴스투데이=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이이제이(以夷制夷)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것으로 이쪽 적을 끌어들여 저쪽 적을 공격하게 하는 분열책인 이간계(離間計)이다. '남의 칼(힘)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차도살인계(借刀殺人計)도 모두 상대끼리 의심하게 하여 자중지란을 유발하는 고도의 책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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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김희철의 위기관리]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이유는?
    [뉴스투데이=김희철 안보전문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하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첫 행선지는 러시아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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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
  • [김희철의 위기관리] 文대통령, 軍에 절치부심(切齒腐心)의 정신 요구...공언무시(空言無施)안돼야
    [뉴스투데이=김희철 안보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군 장성 진급 신고식에서 군에 절치부심(切齒腐心)의 정신을 가지라고 일곱 차례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와 2차 대전, 6·25 등 역사를 언급하면서 "결국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전작권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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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김희철의 위기관리] 속빈 강정된 한미정상회담, 멋있는 남북미 3박자 왈츠로 결실기대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2019년 4월 11일은 남북미 3개국이 각각 성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2%가 부족하고 어설픈 3박자 왈츠를 시작한 날이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일단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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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원태재의 Old & New] 군대를 줄 세우지 말라
    ▲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병사들이 실권 장악한 러시아군, 독일군과 전쟁에서 대패해 와해[뉴스투데이=원태재 군사 전문가] 러시아에서는 1917년 3월 혁명으로 황제를 폐위시킨 후 케렌스키(Alexander F. Kerensky) 정부가 수립됐다. 그 후 러시아 군대 내에는 민주군대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부대 단위로 병사위원회가 조직돼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지휘관의 지휘권에도 일일이 간섭했다. 그 결과 많은 지휘관들이 면직되거나 살해되고 4월경에는 절반 이상의 장교들이 파면됐다.남아있는 장교들도 병사들을 처벌하거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었고, 모든 작업과 훈련이 중지됐다. 병사들은 토지를 분배받기 위해 마음대로 탈영했으며, 독일은 공세를 멈춘 채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질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합국의 권유에 못 이긴 러시아군은 그 해 7월 1일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독일군을 향한 공세에 나섰으나 대패했고, 7월 19일 경에는 러시아군 자체가 거의 와해되고 말았다. 러시아, 막대한 영토 잃고 배상금 지불...‘무능한 배신자’란 비난도 받아 그 후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끄는 볼셰비키(Bolshevik)파가 반란을 일으켜 세운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무배상·무합병 원칙을 내세워 독일과 강화조약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오히려 이 틈을 노리고 공세를 강화해 파죽지세로 발트해 연안을 석권하면서 페트로그라드(現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진격해 왔다.결국 독일군의 외부 공세와 황제파인 백계 러시아군의 내부 공격에 견디다 못한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전선을 이탈하고, 1918년 3월 3일 굴욕적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을 맺게 됐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약 327만 ㎢의 영토를 상실해 경작지의 32%, 석탄자원의 89%, 인구의 34%를 잃고 1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연합국 측으로부터 ‘무능한 배신자’란 비난까지 받게 됐다. 반대로 독일은 동부전선의 정예부대들을 서부전선으로 즉각 전용하여 프랑스에 대한 대공세에 참여시킬 수 있었다.전쟁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러시아군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때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 혁명으로 인해 유능한 지휘관과 장교단이 대거 숙청 된데다, 병사들에 대한 민주군대 건설을 명분으로 한 어설픈 이념화가 ‘러시아의 대참극’을 불러온 것으로 전사가(戰史家)들은 보고 있다. 강한 군대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목적의 이념화가 아닌 애국심나폴레옹은 훌륭한 군대의 기본조건으로 우수한 지휘관,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 강한 교육훈련을 꼽았다. 이와 함께 나폴레옹은 젊은 병사들에게 애국심과 열정적인 정신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명예심을 심어줄 것을 강조했다. 당시 러시아군의 모습은 이러한 요소들이 일거에 배제된 상태였다.지휘관이 부하장병들에게 강력하고 분명하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훈련 때뿐만 아니라 전투에 임할 경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념적 편향이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는 것은 역효과이다. 과거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군대나 공산권 군대처럼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이념적 동기부여는 정치체제의 근본적 취약성이나 부패상을 은폐하는데 이용될 경우가 많다. 1950년대 쿠바의 밥티스타 정권은 비효율적인 군대와 경찰의 비호를 받았지만 부패하여 카스트로의 게릴라군에게 손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아르헨티나 군대도 정부의 정치적 취약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이와 같이 부패한 정부가 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 지도자들이나 군의 고급지휘관들은 “한 국가는 그 수준에 상응하는 군대밖에 보유할 수 없다”는 말에 유념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관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그 나라 군대의 높은 사기와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국방을 책임질 유능한 군인은 국가관과 능력에 바탕을 두고 발탁해야최근 군 고급지휘관들에 대한 인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지도층의 국방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에서는 유능한 고급 장교단 구성에 사관학교 출신들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국방을 책임지는 고급간부들을 선발하는데 자유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충성심 이외에는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적 선입견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군사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이 특정 군에 편견을 가지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규모와 역할 면에서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미국이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주한유엔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령관을 육군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미래 전쟁의 양상과 우리의 대응이란 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군인을 발탁하는 과정에 각 군 간 무책임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이념적으로 줄을 세워서는 더더욱 안 된다. 훌륭한 군인은 결코 그런 줄에 서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전쟁사를 전공한 필자도 눈치만 보고 줄 잘서는 군인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다. 참다운 군인은 자신의 명예가 계급장보다 진정한 군인다움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前 국방부 대변인(역사학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前 육사 전사학과 교수前 국방대 외래교수前 영국 서섹스대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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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태재의 Old & New
    2019-04-11
  • [원태재의 Old & New] 크롬웰의 교훈이 국군에게 던지는 메시지
    ▲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인 올리버 크롬웰. [사진제공=연합뉴스]크롬웰, “군중들의 일시적인 환호가 뿌리 깊은 지지로 이어지는 것 아냐”[뉴스투데이=원태재 군사전문가]신앙심이 두터운 시골 젠틀맨 출신의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1599~ 1658)은 10년에 걸친 영국의 청교도 혁명(1642~1651년) 기간을 통해 위대한 지휘관으로 성장하였다. 1651년 찰스 2세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군대를 무찌르고 잉글랜드로 개선하던 어느 날, 크롬웰과 그의 혁명군은 엄청난 환영 인파로 인해 행군을 멈춰야만 했다. 그의 부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환영 군중들과 어울리느라 계속 행군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였다. 그 때 크롬웰은 플리트우드(Fleetwood)라는 젊은 장군을 불러 이렇게 질책했다. “귀관은 나와 제군들이 전투에 패해서 적의 포로가 돼 런던으로 끌려올 경우 이 보다 더 많은 군중들이 모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환영 열기에 휩싸여 혁명군들이 사명감을 잊고 기강이 해이해져 민심을 거스를까 우려해 미리 경고를 한 것이었다. 그는 여론에 휩쓸리거나 인기에 영합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또한 그는 ‘시민(市民)의 자유’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즉 ‘신민(神民)으로서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노련한 크롬웰은 군중들의 일시적이고 무비판적인 환호가 곧바로 다수의 뿌리 깊은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민주주의란 한 마디로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는 여론에 의한 정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국민의 뜻을 의미하는 여론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세에는 오직 ‘신의 뜻’만이, 그리고 ‘짐이 곧 국가’이던 근대 절대 왕정체제에서는 ‘국왕의 뜻’만이 존재했다. ■ 진정한 여론은 수면 하의 거대한 몸통 같이 다수의 선량하고 절제된 견해 그러나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 사회의 일부 특정 세력이나 소수 의견이 여론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후진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비스마르크,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등 독재자 및 전제군주들은 모두 국민의 뜻을 빙자해 여론을 조작했다.더구나 오늘날은 SNS의 발달로 인해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여론 형성이 더욱 어려워진 면이 있다. 학벌이나 지위, 직업과 관계없이 떠도는 무책임한 말 한 마디에 모두가 이성을 잃고 얇아진 ‘종이 귀’를 팔랑거리며 떼를 지어 몰려다닌다. 과거 광우병 사태가 그랬고 천안함 폭침사건이 그랬다. 진정한 여론이란 잠시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아닌 수면 하의 거대한 몸통과 같으며, 잠시 요동치는 파도가 아닌 깊은 바다 속의 물과 같은 것이다. 이해관계에 집착해 소란스럽고 천박한 막말을 외쳐대는 소수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다수 국민의 선량하고 절제된 견해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군대도 여론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군대의 승리는 확고한 국민의 지지가 그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는 군대는 결코 일시적인 여론을 좇아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군대가 묵묵히 자기 본분을 다하면 떠났던 여론도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다. ■ 군이 처한 현실은 동 트기 전 새벽...아침 오지 않았는데 총 놓아선 안 돼충무공 말씀대로 군대는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태산같이 침착하고 무겁게 행동해야만 한다(勿令妄動 靜重如山).” 충무공이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견딘 것은 여론을 좇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라와 백성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충성심 때문이었다. 군대의 임무는 첫째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고, 둘째는 적이 대화로 나오도록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대는 무조건 강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군을 남북 대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바로 그 증거이다. “군 때문에 전쟁이 나므로 군이 무기만 내려놓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것보다 더 큰 환상은 없다. 신사끼리의 결투에서도 서로 신뢰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무기를 내려놓는다.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철책을 지키는 병사에게는 날이 새기 전 새벽이 가장 춥고 견디기 어렵다. 지금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이 바로 동 트기 전 새벽과 같다. 그러나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는데 총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질 것을 맹세한 군인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그는 이미 군인이 아니다. 충무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류를 좇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의인, 군인다운 군인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前 국방부 대변인(역사학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前 육사 전사학과 교수前 국방대 외래교수前 영국 서섹스대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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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태재의 Old & New
    2019-04-03
  • [최기일 칼럼] 스마트팩토리 접목하여 첨단 방위산업으로 재도약하라
    ​▲ 스마트공장 실행개념 구성도. [자료제공=최기일 국방대 교수]독일 통일, 라이프치히 중심의 제조업 토대로 견실한 경제력 뒷받침돼 가능 [뉴스투데이=최기일 국방대 교수] 1990년 10월 3일은 냉전체제 하에서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됐던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역사적인 날이다. 독일 현대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도시이자 동서로 분단된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된 곳이 있는데, 바로 라이프치히(Leipzig)이다. 통일을 염원하는 비폭력 평화시위가 라이프치히 아우구스투스 광장에서 촛불집회로 시작돼 전 동독지역으로 번졌고, 한 달 뒤 베를린에서 장벽이 무너졌다.라이프치히는 독일 통일의 성지(聖地)로 불리며, 자동차·철강·기계·화학·섬유 등 공업 발전과 인쇄 및 출판업의 중심이면서 대문호 괴테(Goethe)를 배출했고, 바흐(Bach)의 음악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의 통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촉발된 비폭력 평화시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격차 발생과 독일 경제의 원동력인 제조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당시 분단된 동독의 작센주 남서부에 위치한 라이프치히는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서독과 동독의 경제 교류가 차츰 진전, 확산되면서 접경지역 주변의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교역도 증가했다.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이후 서독에 대한 동독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졌으며, 결국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어 통일의 촉매제가 됐다. 즉, 동서로 분단됐던 독일의 통일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견실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가능했던 것이다.20세기말 전 세계의 선진 공업국들에서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되는 탈공업화가 진행됐는데, 2008년과 2009년에 연이어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고, 미국 정부도 제조업 부활을 위해 신흥국으로 이전한 공장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혁신인 ‘스마트팩토리’ 독일이 처음 접목해최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최대 화두는 ‘제조업 혁신’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의 성장력이 둔화되고,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다가올 미래의 제조업은 종래 단순한 가공, 조립, 생산하던 것에서 벗어나 또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종 간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제조업 혁신으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개념에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스마트팩토리는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을 뜻하는데, 인공지능(AI)과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가 결합되어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에 의해 수요자인 고객 개개인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해당 제품을 적시에 대량으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이러한 스마트팩토리 실행 개념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되면, 작업자가 실수로 놓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전보다 더욱 신속히 확인하여 공정 개선이 가능하며, 정확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장의 종업원들은 생산 및 품질관리 부문에 재배치하여 품질 향상을 높일 수 있으며, 스마트공장의 공정 설계 및 소프트웨어 부문 등에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처럼 미래 제조업의 희망인 스마트팩토리를 처음 접목해 활용한 나라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다. 독일은 ‘Industry 4.0’ 프로젝트를 통해 아디다스(Adidas), 지멘스(Siemens), 폭스바겐(Volkswagon) 등 자국 내 여러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전 세계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최적의 스마트팩토리 기반 확충과 관련 솔루션(Solution)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 지표로서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방위산업 메카인 창원시,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최초 선정돼 주목정부가 시행하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지난달 경남 창원시가 최초로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됐다.국내 방위산업의 메카(Mecca)이기도 한 창원시는 스마트 산단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정부 재정지원 하에 2천억 원을 투입하고, 수소·항공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에는 2026년까지 총 22조 7천억 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용 17만 명, 생산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핵심 근간인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다. 즉, 전차, 함정, 전투기 이외 각종 군수물자 획득 및 조달에 있어서 제조업이 중심인 것이다. 이러한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이며, 스마트팩토리 접목을 통한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스마트팩토리 접목되면 공장 자동화, 경영효율 향상, 표준원가계산 등 가능 방위산업 현장에서 스마트팩토리가 접목되어 활용 시, 생산라인은 공정이 기계화되어 사람 대신 인공지능 로봇(Robot)으로 대체되고, 공장자동화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정 개선과 효율성이 향상돼 생산성 및 경영성과도 신장되며, 무기체계 제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격히 절감되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방산원가 제도 또한 현재 작업자 중심의 노무비 배부기준에서 재료비 기준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으며, 이른바 ‘표준원가계산(Standard Cost Accounting)’ 도입이 가능하다. 어쩌면, 방산업체의 스마트공장에서 생산 및 제조된 제품에 대해 알파고(Alpha-Go)와 같은 기계학습(Deep Learning) 방식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방산원가를 산정하는 모습도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다.대한민국의 경제가 통일 독일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스마트팩토리를 통해서 퀀텀 점프(Quantum Jump)하고, 지속가능한 제조업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여 첨단 방위산업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방산업계 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 때가 도래하고 있다.국방대학교 교수(방위사업학박사)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한국국방경영학회 이사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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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일 칼럼
    2019-04-02
  • [김희철의 위기관리] 한미국방장관 회담, 실전적인 한미동맹연습 환경조성 기대
    [뉴스투데이=김희철안보전문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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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 [최기일 칼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방산원가의 불편한 진실
    ​​▲ 방산원가 산정 구성도. [자료제공=최기일 국방대 교수] 독·과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 주문으로 제품 생산 [뉴스투데이=최기일 국방대 교수] 올해 국방예산 47조 원 가운데 무기체계를 구입하거나 개발하는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5조원으로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시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31억불로 세계 15위권이며, 기술 수준은 세계 9위권에 이르러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러한 국가 방위산업을 이해하는데 민간의 시장논리를 단순 적용하여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한 분야로서 독점(獨占)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의 과점(寡占) 형태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정부의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공급한다.방산비리 진단 시 방산원가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 했을지 의문 이로 인해 방산물자 계약은 대부분 경쟁보다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발생하는 원가자료를 근거로 협상에 의해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교한 원가계산이 매우 중요하며, 방산원가는 군이 수요자인 각종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해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급파된 구조함인 통영함의 수중음파탐지기(SONA) 납품 비리를 발단으로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후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방위산업 45년의 역사 속에 기록될 ‘방위산업 암흑기’이자 ‘방위산업 흑역사’라고도 표현한다.이러한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과 유형 중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방산원가 부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 및 분석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방위사업 업무추진 절차 및 과정을 이해하고, 방산원가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 심도 있는 고민이 과연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방위산업은 민간 영역과 달라 원가가 절감되면 업체의 매출과 이윤 감소돼먼저, 방산원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방향에 대해 짚고 싶다. 방산원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위사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원가 자체에 매몰되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 즉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고 다가가야 비로소 방산원가의 문제와 원인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원가는 절감 대상으로 인식된다. 원가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산영역에서는 원가가 절감되면 업체의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는 일종의 ‘역진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방산업체는 원가 절감에 대한 하등의 동기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다.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보장하지만, 방위산업의 현실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비리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윤 창출을 통해 영속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므로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유지될 수 없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유독 방산업체에게만 가혹하리만큼 과도한 규제와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 같다.방산업체, 정부 요구로 만든 제품의 원가조차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현실방산업체가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정부의 주문으로 생산한 제품의 원가조차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아무도 말 못하는 방산업계의 속사정이다. 방산원가 산정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과정이 바로 ‘시부인 과정’을 거쳐 원가성과 비원가성 항목으로 원가를 구분하는 절차다. 제품 생산과정에 소요된 비용 중 직접적 인과관계와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제조원가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가 비원가성 항목에 대한 비용을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처리하게 된다.정부로부터 원가성 항목으로 인정받은 금액도 예정가격 산정절차로서 예가율을 적용해 통상 -3% 이내에서 임의 조정된다. 즉, 정부가 실제 발생비용을 보상한다는 대전제와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더욱이 예가율이 적용된 예정가격은 계약 및 협상단계에서 계약 사정율을 적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1% 이내에서 강제 삭감돼 계약금액으로 결정된다.그러면, 실제 발생비용을 원가로 보상 받지 못한 방산업체가 진정 애국심만으로 기업의 주머니에서 제조비용을 일방적으로 모두 부담할까? 당연히 의구심이 들며, 이 부분에서 일종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 또는 방산원가 ‘ABC’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미심쩍은 생각도 든다.방산원가와 관련해 정부와 방산업계 간 법적 쟁점이 됐던 이슈 많아그동안 방산원가와 관련해 정부와 방산업계 간에 법적 쟁점이 됐던 이슈는 많았다. 앞서 방산원가 ‘ABC’처럼 A급, B급, C급 원가자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원가를 영업비밀로서 ‘사외비(Confidential)’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방산원가 풍선효과 같은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해서도 ‘위험 감수(Risk Taking)’ 대가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최근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늘어나 방산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 해석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협력업체 원가검증과 관련해 민법 제391조에 따른 ‘이행보조자’ 책임 쟁점이 최대 화두다. 또 방산수출 증대에 따라 국내 납품가와 해외 수출가 괴리에 대한 인식 차이, 방산업체 회계 처리기준 적용 문제, 행정상 처분성 유효 여부, 방산업체 인증 관련 소급 및 제재조항 일사부재리 견해 충돌 등 수많은 방산원가 관련 송무 및 송사 문제가 산적해있다.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새롭게 시행...상생과 협업 위한 BATNA 필요이와 같이 방산원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약 형태가 신설돼 주목된다. 작년 12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3항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7호에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진보된 형태로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것이다. 동 제도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보다 제안기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첨단 무기체계 소요 관련 방위사업 분야에 최적화된 계약방법으로 보여 진다.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의 목표는 ‘정확한 원가 산정’이 아닌 ‘적정한 원가 산정’이다. 적정가격의 사전적 정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치점이다. 협상 전문용어인 ‘배트나(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는 가장 좋은 조건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최선의 대안이자 최후의 마지노선을 뜻하는데, 궁극적으로 상호 Win-Win을 도모한다. 바로 지금이 정부와 방산업계 간 상생과 협업을 위한 BATNA가 필요한 시점이다.국방대학교 교수(방위사업학박사)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한국국방경영학회 이사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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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일 칼럼
    2019-03-27
  • [김희철의 위기관리] 천안함 폭침과 안중근 '장군'의 순국이 주는 國家保衛의 함의
    뉴스투데이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3월 26일은 온 국민이 슬프지만 꼭 기억하고 각오를 다져야하는 날이다. 2010년 북한의 천인공노할 천안함 폭침 만행으로 46명의 전우가 희생한 날이자, 동양평화를 유언으로 남긴채 32새의 나이로 순국한 안중근 장군의 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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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19-03-26
  • [류제승 칼럼] 한·미 연합연습·훈련 축소로 전쟁 억제에 문제 없나
    ▲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 패트릭 섀너핸(오른쪽) 국방장관 대행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나란히 출석해 “연합방위태세 역량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DMZ 긴장 완화됐지만 북한 핵무기 고도화 중이며 동계훈련 전면적 실시[뉴스투데이=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현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위협은 과거에 비해 변한 것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 등이 줄줄이 중단됐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연합군사령관은 지난 2월 12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비무장지대(DMZ)에서 긴장은 완화됐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중이며 동계훈련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고 증언하면서, “북한군은 지난 겨울 1백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과거 5년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을 ‘동맹 19-1 연습’으로 대체하면서 전체 규모를 축소해 반격작전은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해 중단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명칭도 ‘동맹 19-2 연습’으로 변경하고 축소된 규모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습 또한 정부의 전시체제 전환연습과 북한 침공에 대한 방어작전에 국한된다고 한다. 연대 및 여단급 이상 규모로 실시해 오던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폐지됐다. 대규모 한미 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도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가을 한국군 자체 군단급 쌍방훈련인 호국훈련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군 수뇌부는 동의 않지만 연합연습·훈련 축소로 억제력과 대응력 약화 평가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3월 13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연합훈련 조정에 따른 연합방위태세 약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도 대규모 훈련 중 일부가 지휘소 연습으로 이뤄지지만, 대대 및 중대급 이하에서는 연합군 무기통합에 있어 우리 군의 능력과 훈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증언했다. 과연 그럴까? 군사문제를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오로지 실전적 연습과 훈련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규모 연합연습 및 훈련의 축소로 말미암아 억제력과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란 평가가 합리적이다. 그러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 조치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최선의 방안은 하루 빨리 연합연습 및 훈련을 복원하는 것이다. 추후 한·미 양국의 정치 및 군사 리더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정시기에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쟁 관련 활동을 구성하는 전쟁 지휘, 전쟁 수행, 전쟁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고급지휘관 세미나 또는 전술토의 방식 숙달하고 한·미 의사결정 과정 재정비첫째, 전쟁 지휘 측면이다.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방어준비태세의 격상 또는 전장 상황의 변화를 판단하면서 일련의 조치들에 관해 시의 적절하게 건의하고, 한·미 양국의 정치 및 군사 리더십(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으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전쟁 및 작전을 지휘한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전투참모단은 전략 및 작전상황을 판단하여 사령관의 결심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결심에 기초하여 계획을 발전시켜 예하 지·해·공·해병 구성군사령부에 명령을 하달한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전선의 장병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작전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한·미 양국군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을 통해 이런 전쟁 및 작전 지휘 능력을 배양해왔다. 그런데 이번 ‘동맹 19-1’ 연습에서는 워게임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반격 작전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만큼 연합전투참모단의 실전 역량과 숙련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격작전 분야의 지휘 및 참모활동절차는 ‘동맹’ 연습의 범주 내에서 고급지휘관 세미나(Senior Leadership Seminar) 또는 전술토의(Rock Drill) 방식으로 숙달할 수 있다. 또한 한·미 국방부는 별도의 화상회의 형식으로 모의 SCM 또는 MCM을 계획하여 한미 협의 및 의사결정 과정을 재정비할 수 있다. 2∼3개 제대 연계된 지휘소연습, 지휘소이동연습, 전술토의 빈도와 강도 높여야둘째, 전쟁 수행 측면이다. 그동안 한·미 연합군은 다양한 형태의 실병기동훈련을 통해 실전에 가까운 상황조건 하에서 한국 합참과 연합사 지휘소에서 지·해·공·해병 구성군사 지휘소를 경유해 소부대급 지휘소까지 ‘상황판단-결심–명령’과 ‘행동 및 보고’ 체계를 순환적으로 운용하며 작전 현장의 문제점과 마찰요인들을 도출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런데 이번 ‘동맹 19-1’연습에서는 대규모 실병기동훈련이 없었다. 미국군의 전략자산도 전개되지 않았으며, 한국군 부대의 전개 규모도 대대급 수준으로 축소됐다. 모든 연합작전의 필수 요건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체험하고 숙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일 염려된다. 이렇듯 실전적 훈련 여건이 현저히 제한된 현실에서는 합참부터 소부대급에 이르기까지 제대별 또는 상하 2∼3개 제대의 연계된 지휘소 연습(CPX), 지휘소이동연습(CPMX: Command Post Movement Exercise), 실제 지형 전술토의 등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지휘관 및 참모 절차를 숙달하고 이동 경로 방호작전 실시셋째, 전쟁 지원 측면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들과 협조한 후, 지원국의 전력 및 물자들을 한국의 항구 및 공항으로 이동시키고, 이어 한반도 내에서 전방으로 이동해 통합하는 수용–대기-전방이동-통합(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의 단계를 거쳐 작전 현장에 전개 및 재배치하는 일련의 체계를 조정·통제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유엔사는 ‘전력제공자(Force Provider)’로서 전쟁 및 작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번 ‘동맹 19-1’ 연습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RSOI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전력과 물자를 이동시켜 운용하는 절차를 숙달하지 못하는 현실에선 차선책으로 지휘소 연습(CPX), 도상 및 현지 전술토의(TTX), 주요 부대의 지휘조 기동훈련 등의 형태로 상·하급 사령부의 지휘관 및 참모 절차를 숙달하고 이동 경로상 주요 지점에 대한 방호작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연합군의 전쟁 수행과 작전 수행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원 역할과 협력 활동은 전쟁지속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그런데 앞으로 ‘동맹 19-2’연습에서는 한국 정부의 을지 연습과 양국군의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분리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정부의 전쟁 및 작전 지원 기능 수행에 관해 토의하고 숙달해야그러면 한·미 양국 정부의 기능별 대표자가 참석해 전쟁 지원관련 의제들을 협의하는 ‘유관기관협조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연습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군사작전 상황 변화와 연계된 외교·법무·동원 분야에서 정부 지원 문제를 식별해 전시 계획과 실행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동맹 19-2’ 연습의 일환 또는 별도 계획으로 양국 정부의 전쟁 및 작전 지원 기능 수행에 관해 토의하고 숙달해야 한다. 끝으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평시 기본 업무는 연합연습 및 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시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군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합연습 및 훈련을 매개로 연합 작전계획과 준비태세를 최적화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또 적정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한국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 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기초로 한국군이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y Mission Capable)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전적 연습 및 훈련 환경이 최대한 조성돼야 할 것이다.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前 육군교육사령관(예비역 육군중장)前 육군8군단장前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前 합참 전략기획차장독일 보쿰대 역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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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 [최기일 칼럼] 한국의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은 없는가
    ▲ 사진은 지난해 3월 19일 김학용 당시 국방위원장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소통 창구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10대 방산업체 매출액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소업체 가동률 하락도 심각원인 진단과 개선방안 강구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비판적 목소리 내야 [뉴스투데이=최기일 전문기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조직의 파멸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겪는 위기보다 내부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한 국가가 운명적 기로에서 환관과 간신들에 의해 멸망의 길로 접어든 기록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 조직 또한 내부에서 위기상황을 감지했음에도 리스크 관리 원칙을 무시하거나 경영진의 오만함이 결국 파산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오늘날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굳이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進化論, Evolution Theory)’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한다”라는 기본 명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로서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최첨단을 지향하는 방위산업은 기술의 진부화가 빠르게 진전되며,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산업군이다. 탈냉전 시대 종식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를 거쳐 국제 방위산업 시장은 대형화와 통합화로 재편되었다. 국내 방산업계도 2015년 삼성과 한화 그룹 간 ‘방산 빅딜’을 기점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주요 경영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이다. 방산수출은 2013년 이래 정체 상태이며, 산업 구조도 대기업 비중이 84%로 기형적인데다, 자주국방의 핵심인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최근에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고,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폭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가장 우려되는 점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과 마땅한 출구전략 조차 없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이다. 경제학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방위산업 등 규제산업에서 역효과나 부작용이 발생 시 이를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정부의 강력한 ‘방산 리더십’이 전제되어 기본으로 돌아가 근본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방위산업 대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조직 내 취약점을 발견하여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레드팀(Red Team)’이라 한다. 조직의 전략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과 유사한 개념이다. 냉전시기에 미군이 모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의 취약점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편성한 가상의 적군을 레드팀으로 지칭한 것에서부터 유래했다.레드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조직 내부의 논리와 경쟁사 또는 공격자에 대해 가장 정통한 팀원이 배치돼야 하며,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종종 비판 받는 레드팀의 결과물을 의사결정자가 적절히 수용해야 진정한 위기 예측과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조직 내 99명이 찬성해도 단 1명은 망설임 없이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전략(Strategy)’이 필요하다. 전략은 조직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냉철한 상황 분석 및 판단에서 비롯되겠으며, 우발적 상황을 고려한 위기 극복방안으로 대안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비로소 실행에 옮기는 톱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의 결단력과 실천이 요구된다.옛말에 “고인 물이 썩는다”, “충신이 충언을 하면 역적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조직이 극단의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먼저 내부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흔히, ‘묵언(黙言)’을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건전한 비판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교감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투영되는 조직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나라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으로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말하고, 업계 관계자는 나라가 없으면 기업도 없기에 방위사업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가 방위산업 육성과 중흥을 위한 공통의 목표는 같으나, 이는 입(口)으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선을 행함에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남긴 괴테(J. W. Goethe)와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니체(F.W. Nietzsche)의 말처럼 이제는 한국 방위산업을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정녕 제대로 해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방대학교 교수(방위사업학 박사)·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 한국 국방경영학회 이사· 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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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임방순 칼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숨겨진 계산은 ‘중국 견제’
    ▲ ‘중국 견제’란 속내를 감추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동북아의 전략적 우위 지키려는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북한의 가치 부각[뉴스투데이=임방순 안보전문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개최된다. 회담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희망과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핵폐기 약속을 받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2차 회담도 1차 회담 때와 유사하게 대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그 이유는 북·미 양측이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요구하는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를 넘어서 ‘중국 견제’라는 숨겨진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마주앉아 대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계산중이고 중국 또한 자신의 계산을 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보다 중국의 도전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북한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확실한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으므로 미·중 간 패권경쟁 시대에 북한의 가치는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협력과 지원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교를 수립한 베트남 사례를 북한에 강조하면서, 핵 폐기 추진과 함께 미·북 간 관계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양국 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거론되는 실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중·소 분쟁 시절 ‘소련 카드’처럼 중국을 적절히 견제할 ‘미국 카드’ 필요한편,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김일성 시대부터 유훈으로 전해오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자신의 정체성인 자주와 주체를 유지하려면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점차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 ‘미국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북한은 중·소 분쟁 시절인 5∼60년대 중국을 움직였던 가장 유용한 수단이 ‘소련 카드’였음을 이미 학습했다.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당시 중국은 북한이 소련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모든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 카드’를 활용해 당시 소련으로부터도 막대한 지원을 받는 ‘등거리 외교’를 벌였던 것이다. 과거 중·소 분쟁 당시처럼 오늘날 미·중 패권경쟁에서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며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방법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상황 진전에 따라 ‘중국 카드’를 미국에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협조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7년에 이미 김계관 부상을 통해 이런 의도를 미국에 밝혔다. 또 다른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통제를 벗어나 미국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회담 전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 동북아로 미국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을 중국의 통제력 하에 두려면 중요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6년간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3차례나 정상이 만나는 등 급속히 복원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중국은 국가이익이 걸려있기에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이 미국에 밀착되지 않도록 주력하는 분위기이다. 중·소 분쟁 시절 중국의 입장과 다를 바 없고, 북한의 행태도 그 때와 유사하게 소련 대신 ‘미국 카드’를 중국에 사용하여 효과를 보는 상황이다. 회담 그 자체가 중요하나, 시진핑 의표 찌르는 북·미 경협의 큰 틀 나올 수도이와 같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한 북한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겉으로 보이는 부분’과 함께 ‘숨겨져 있는 속내’를 살핀다면 회담 결과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번 회담은 1차 회담과 유사하게 북한 핵 폐기와 제재 해제에 대해선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합의를 하고 3차 회담을 기약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양측은 원하는 회담 결과를 얻을 수 없더라도 중국의 도전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되 지원도 받아야 하는 북한으로선 중국에 보여줄 상대가 필요해 회담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둘째, 북한은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1차 정상회담 당시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북·중 우호를 과시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고, 중국은 북한의 친미 행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상호 이해관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과 체제 보장을 담보할 확실한 수단이기에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의표를 찌르는 비핵화 조치에 전격 합의하고 북·미 간 경제협력의 큰 틀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인천대 외래교수(북한학 박사)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경희대 중국학연구소 연구위원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시큐리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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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방순 칼럼
    2019-02-20
  • [김한경 칼럼] 트럼프와 김정은만 안전한 세상 막고 국민 지키는 방법
    ▲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의 대북정책에 편승한 북한, 미·북 담판 통해 핵보유국 지위 굳힐 가능성 커[뉴스투데이=김한경 전문기자]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참석한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편승한 북한이 미·북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조차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내지 핵군축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에 대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에 변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속내의 일단이 작년 말 주일미군사령부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나타났다. 이 동영상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 보유 선언국’으로 표현한데다 러시아 4000개, 중국 200개, 북한 15개 등 핵무기 보유 수량까지 표시했다. 미국 정부나 미군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달라진 태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작용한다. 그는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성을 앞세운다. 이미 “주둔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 받지 못하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에게도 “북한과 맞선 상황에서 미국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존중 여부는 방위비분담금 액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미묘한 상황 변화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과 핵보유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문 대통령이 확고히 믿고 있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도 변하기 마련이다. 결국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을 맞게 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분담금 협상 타결되지 못하면 한·미 동맹 신뢰 깨져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돼작년 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보다 2배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미 정부는 1.5배를 요구하다가 1.3배까지 양보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5년 단위로 하던 협상을 1년마다 하자고 제안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진 상태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원만하게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장래와 조금이라도 연계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동맹의 윤활유”라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핵우산이 제공돼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담당했던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1년 주기로 협상하자는 제안은 미국이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고 다른 것을 얻으면 되는데, 외교부가 달라진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트럼프의 미국을 우선하는 상업주의와 문 대통령의 동맹 간 신뢰를 허무는 행동이 겹치면 올해 7월 교대가 예정된 기갑여단의 후속부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올 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4천5백여 명의 기갑여단은 2만8천여 명의 주한미군 중 유일한 전투부대이다. 국방 및 외교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 한·미 동맹의 신뢰가 깨져 결국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과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유사시 국민 안전 지키고 진정한 평화 얻으려면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해야친한파로 알려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2006-2008)은 재임 당시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동맹국이 미국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주둔비용 부담을 통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국에게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대라는 명확한 요구도 했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또한 16일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미 동맹은 양국이 가진 능력과 재원에 걸맞게 기여할 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 가능하며,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이 증가하는데다 한국의 경제력도 커졌으니 적절한 분담을 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 전략자산은 북 핵 대응을 위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므로 한국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주둔비용만 분담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서라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필요할 때 와달라고 요구할 명분도 생긴다는 것이다.한국은 1945년 핵시대가 열린 이후 군사적으로 대치한 양국 간에 한 쪽의 핵보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한 유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핵을 개발해 보유하거나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안보를 걱정하며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 처럼 국민 모금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을 보유한 북한에게 평화를 읍소하기보다 오랜 동맹국으로 상호 신뢰가 돈독한 미국이 원하는 것을 흔쾌히 들어주고 ‘핵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한국이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얻는 첩경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 에디터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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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경 칼럼
    2019-01-17
  • [김한경 칼럼] 군을 위해 김용우 총장이 밝혀야 할 3가지 진실
    ▲ 9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 지작사 창설식에서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함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육군참모총장의 이상한 처신으로 군의 자존심 땅에 떨어져바른 인사 위해 결기 있는 주장하던 남재준 전 총장처럼 육군 전통 지켜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2017년 9월 청와대 별정직 5급인 정모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자고 불러내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지난 6일 뒤늦게 밝혀져 온 나라가 시끄럽다. 육군은 5급 행정관이 육군총장을 불러낸 사실이 문제로 부각되자, 9일 “청와대 장군인사 담당이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요청해 총장이 불러 만났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누가 불러 만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대응처럼 보인다.청와대의 위세가 대단하던 정권 초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장관급인 육군참모총장이 5급 행정관을 외부에서 만난 전례가 없다. 육군은 처신 논란이 불거진후 청와대의 실무적 어려움 호소에 총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육군의 새로운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더구나 이 자리를 주선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심모 대령은 정모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후 그해 장군으로 진급됐다. 5급 행정관과의 만남이 성사된 진짜 이유는 뭘까첫째, 만남이 성사된 진짜 이유다. 의전과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교는 “외부인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려면 총장 비서실 의전과장 또는 비서실장과 접촉해야 한다. 인사 분야 사안이면 인사참모부장과도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가 육군참모총장을 인사 문제와 관련해 만날 경우 적어도 비서실장과 인사참모부장은 만나는 진짜 이유를 알 수 밖에 없다. 그래야 총장이 직접 만날지, 만난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등을 판단해 총장에게 건의한다. 이것이 육군참모총장 의전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런 인식이 총장을 움직여 만남이 성사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만남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현재로선 장군으로 진급한 심모 대령이다. 일각에서는 “총장이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던 육군을 지키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만나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을 총장이 만난다고 육군이 지켜지겠느냐”며 “군의 명예와 위계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행정관은 왜 '단독'으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나둘째, 만남을 요청한 이유이다. 김 대변인은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자 했다”면서 “장성 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육군이 새로이 밝힌 사실은 청와대 장군인사 담당자의 실무적 어려움이다.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관한 설명이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국방부나 육군의 실무담당 과장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받으면 된다. 그들이 인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굳이 외부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 또 육사 편중 현상 등 인사정책을 논의하고 싶으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상위 직책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나 육군 인사참모부장 등을 만나야 더 정확하다. 총장은 인사 전문가가 아니다. 게다가 김 대변인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데 상관 지시가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즉 새내기 행정관이 군 인사에 관한 궁금한 점과 실무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장을 만나겠다고 생각해 요청한 모양새다. 총장 사무실 놔두고 사람 붐비는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셋째,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이다. 김 대변인은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한 후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면서 카페에서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육군의 입장은 총장이 불러서 카페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총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사람을 만나면 경호 병력도 뒤따라 주목을 받기 쉽다. 게다가 군 인사에 관한 논의가 비밀은 아니더라도 우연히 누군가 듣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군내에서도 최소한의 관계자만 별도 장소에서 논의한다.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접견시설이 잘 구비된 육군총장 서울사무소가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총장이 불렀다면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했어야 했다. 국방부 영내 한적한 장소에 있어서 동석한 심모 대령이 안내하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불편함도 없다. 단지 영문 출입을 해야 하니 기록은 남는다.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시설을 마다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비좁은 카페에서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 영내에서 만났더라면 자료 분실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용우 총장의 이상한 처신과 육군의 마지못한 입장 발표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노무현 정부 시절 남재준 전 총장이다. 당시 군에서 올린 장군 진급자 명단을 바꾸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있었다. 이에 남 전 총장은 “진급명단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꾸라”며 강력히 대응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육군에서 추천한 장군 진급자 명단을 그대로 결재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이 진급시키라고 말한 대상자가 심사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떨어진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장군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민모 예비역 장군은 “총장이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탈락 사유를 설명하자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전했다.이와 같이 바른 인사를 위해 결기 있는 주장을 하던 것이 육군의 전통이었다. 김용우 총장은 요즘 뉴스 보기가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말보다는 자신의 이상한 처신으로 인해 장군 계급은 물론 육군참모총장 직위까지 우스워지는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안보 전문가들은 “육군참모총장은 안보를 책임진 막중한 자리여서 처신은 무거워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우 총장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 에디터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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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0
  • [송승종 칼럼] 사우디는 기어코 중동의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인가
    ▲ 美 핵협정 탈퇴 관련 이란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를 하는 모습 . ⓒ 연합뉴스 사우디 왕세자의 반체제 언론인 암살로 미-사우디 간 원전수출 협상 시험대 올라[뉴스투데이=송승종 안보전문기자]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알자지라(Aljazeera)」 등 여러 외신 매체들은 사우디가 핵무기 생산을 위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의 핵개발 움직임은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협상의 현주소와 맞물리면서, “과연 사우디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제2의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인가?”라는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수십 년 동안 핵개발 야망을 숨기지 않았던 사우디는 2017년부터 미국과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발전용 원자로 구매협상을 벌여왔다. 미 국무부 및 재무부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전되던 협상이 사우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으로 알려졌던 자말 카쇼기의 암살사건으로 암초에 부딪혔다. ‘MBS’라는 이니셜로 잘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암살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는 원자로 도입협상을 주도하던 MBS의 신뢰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워싱턴 주변에서는 “뼈톱(a bone saw)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자에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로를 맡길 수 있는가?”라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뼈톱’은 정육점에서 육류 절단에 사용하는 전자톱의 일종이다. 회의론자들은 이번에 카쇼기 암살을 저지른 사우디 자객들이 ‘뼈톱’으로 카쇼기의 사체를 절단한 의혹을 빗대면서, 사우디에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원자로 판매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NYT 등 외신들에 의하면, MBS(빈 살만)가 미국으로부터 향후 20~25년 동안 최대 16기에 달하는 원자로를 도입하는 800억 달러(약 90조 5천억 원)짜리 초대형 거래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의 중심에는 130년에 걸쳐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라는 미국의 원전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웨스팅하우스는 2000년대 초반에 불어 닥친 범세계적 원전 규제 움직임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 ‘러스트벨트(Rust Belt)’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는 사우디 원전 수출을 기사회생의 기회로 삼고 있다. 러스트벨트의 경제 회생을 차기 대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미-사우디 간 원전수출 협상은 빠른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카쇼기 암살사건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MBS,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면 사우디도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 확보할 것”성품이 “교만하고, 잔혹하고, 어설프고, 변덕스러운(arrogant, cruel, amateur and capricious)” 것으로 알려진 약관 33세의 MBS는 치안 및 보안기관을 한 손에 틀어쥐고 사우디 왕가에서 거의 ‘독재자’ 수준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그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면서도 MBS는 소위 ‘2030 현대화 비전’이라는 경제개혁 구상을 추진하여 서방국들로부터 구애를 받아왔다. 지난 11월 초, MBS는 이런 비전에 따라 재생 에너지, 원자 에너지, 담수화 사업, 유전의학(genetic medicine), 항공 산업 등 7대 전략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중에서도 MBS가 공을 들이는 것이 원자 에너지와 항공 산업이다.금년 3월, MBS는 “사우디는 핵무기 확보를 원하지 않지만,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IAEA에 의하면, 작년에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생산 증가를 위해 2기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총 17.6 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사우디는 굴지의 산유국이지만 가능하면 더 많이 원유를 수출하고 국내 수요는 원전 가동으로 충당하려는 희망을 밝혔다. 만일 사우디가 원전 도입을 성사시키면 걸프지역 국가들 중에서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UAE는 4기의 한국산 원자로를 건설 중이다.지난 해 사우디는 중국과 핵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일련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고온가스 냉각로(HTGR,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의 타당성 조사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우디는 중국과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사우디는 미국의 묵인 하에 최대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둥펑(東風)-3 미사일을 중국에서 도입했다.■ 사우디, 파키스탄 핵개발 지원하고 중국에서 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도입하지만, 미국은 1988년부터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핵탄두와 화학 및 생물학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투발 수단을 비밀리에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의 공식 입장은 △ 자국이 추진하는 모든 핵에너지 프로그램은 민수용 및 평화적 목적에만 국한될 것이고, △ 원전건설의 목적은 에너지원의 다변화뿐이며, △ 모든 형태의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중동지역을 주창해 온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 구호와는 달리, 핵무기에 대한 사우디의 집념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사우디가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약 30년에 걸쳐 뒷돈을 대준 국가라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미국 원자력과학자회보(BAS)의 추정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파키스탄은 약 1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03년 이란 핵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부터 사우디는 이란이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사시 파키스탄으로부터 몇 개의 핵무기를 사들이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파키스탄이 군대를 동원하여 사우디 영토로 소량의 핵폭탄을 운반해 주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될 정도이다.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사우디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사우디에는 정확한 매장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대한 규모의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5기의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핵연료를 생산하지 않는데도 사우디의 핵관련 전문 인력이 그 숫자와 능력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사우디는 핵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에 매우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 예컨대, 미-사우디 간 핵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우디 에너지 장관(Khalid al-Falih)은 “미국이 사우디를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런(natural) 일이다. 미국은 단지 핵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사우디가 핵주기를 완성하도록 지원하고, 또 우리가 최고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의 요구처럼 “사우디가 핵연료를 해외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국내에 매장된 우라늄을 채취하여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상기 발언은 필요하다면 미국의 감시와 간섭을 우회할 수도 있다는 사우디의 속내를 강력히 암시한다. 실제로 사우디의 왕세자 겸 국방장관(Sultan bin Abdul Aziz al Saud)의 아들이던 빈 술탄(Bin Sultan) 장군은 1980년대에 극비리에 추진했던 중국산 미사일 도입 작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내가 맡은 일은 중국산 미사일의 도입을 위한 거래를 협상하고, 적절한 기만계획을 수립하고, 사우디와 중국에서 미사일 훈련을 담당할 장교들과 인력을 꾸리며, 사우디 곳곳에 미사일 작전기지와 시설을 건축하고, 중국에서 들여올 미사일 선적(shipment)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각 단계마다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우디가 중국산 미사일을 들여오기 위한 ‘쇼핑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미국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란 대응 위해 사우디 핵연료 자체 생산 고집...언젠가 핵클럽에 명단 올릴 듯핵개발과 관련한 사우디의 입장은 분명하다. 숙적인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의 모든 세부사항들에 걸쳐, 사우디도 빠짐없이 1:1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뿐 아니라, 사용 후 연료를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국의 권리를 주장한다.사우디는 2009년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시장에서 핵연료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비용이 훨씬 저렴한 해외구매보다 핵연료의 자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일단 카쇼기 암살사건으로 미국산 원자로 구매협상이 주춤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장악한 미 하원도 사우디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사우디에 원자로를 판매하지 않으면, 사우디가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원자로를 사들일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압박’ 전략에 따라 초강력 제재조치들이 복원되자, 이란 핵협상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란 지도자들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핵협상의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2016년 1월, 미국-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 열린 시장인 이란에 대거 몰려들었다. 그로부터 3년도 못가 트럼프가 對이란 제재조치를 복원시키자,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脫이란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장차 이란은 경제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굴지의 국제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란 진출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한에 주는 학습효과는 분명하다.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행정부가 바뀌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피하고, 대신 제재조치를 우회하거나 이완시키는 것이 정권의 생존과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현재 당사국들의 행적과 전략적 계산에 기초해 볼 때, 언젠가 사우디와 이란은 핵클럽에 명단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핵클럽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제2의 핵시대’가 만개하기 직전이다.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송승종 칼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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