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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보도…합참 발표와 달라
    ▲ 북한이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며 공개한 사진. 훈련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신형 방사포를 미사일로 오인한 듯박정천 포병국장 수행…김정은, 남측 겨냥 "사격 결과가 고민거리 될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군 당국의 분석과 다른 것으로, 군이 오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히면서 "시험사격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탄의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전했다.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종방사포 무기체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개발 정형(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시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무기의 과녁'은 남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남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시험사격'이라고 명시해 수위를 조절했다.지난달 31일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로 추정한다"며 "지난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그런데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군 당국이 북한이 새로 개발한 방사포를 미사일로 오인한 셈이다. 대구경 방사포는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보니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에서 발사체를 처음 포착했으며 북한 미사일이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했다.시험사격에는 조용원, 리병철, 유진, 김정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 및 부부장과 박정천 포병국장(육군대장)이 수행했다. 박 국장은 지난달 25일 발사 때는 언급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자기 소관인 방사포 사격이라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북한은 지난 5월 4일에도 동해상에서 김 위원장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으며 당시에도 박 국장이 수행했다.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포를 미사일처럼 써먹는 나라, 적어도 포병 전력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단거리 무기의 경우에는 포와 미사일 경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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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정경두 국방, "국방태세 강해지고 있고, 훈련하지 않는 군대 존재가치 없어"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1회 KIDA 국방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우리 위협하고 도발하면 북한 정권과 군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정 장관이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이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술해 '북한은 적'이라는 주적 표현을 삭제하고 '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표현했다.정 장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니다"라며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각에서는 '주적개념도 없애고 정신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다"고 소개했다.정 장관은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을 일부 조정했지만, 올해 들어 이미 100여회 이상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풀업 기동 오래전에 ADD가 개발한 기술로 우리 능력이 훨씬 뛰어나특히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책이 있느냐'는 참석자 질문에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모든 작전운영 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 위성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방어능력 면에서도 현재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이지스 구축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전문화된 탐지시스템이다"며 "지휘통제시스템이 KTMO(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연결되어 한미 간에 긴밀히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정 장관은 "(미사일 엔진용) 고체연료도 오래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한 기술력의 하나"라며 "최근에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ADD에서 개발해서 가진 기술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갖고 있는 현재 (요격)능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보다 우리 능력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 기술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양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북한은 대부분 지대지 미사일"이라며 "우리는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공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보다 더 확장해서 개정했다. 그에 맞춰 개발해 나갈 것이고 북한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전작권 전환 체계적 준비...IOC 통해 꼼꼼히 점검 후 전환 여부 결심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서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곧 있을 IOC(기본운영능력) 검증에서 군의 준비태세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심하도록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우리의 안보와 국방태세가 약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조치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9·19 군사합의와 우리 군의 교육훈련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전환기적인 안보상황에서 교육훈련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또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며 "(군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은 한여름 더위 속에서 땀 흘려 교육훈련에 매진하는 각급 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 일정 규모의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 자체 합동훈련은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북한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 및 삼척항 정박 은폐·축소 의혹,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군의 현행 경계작전 수행 미흡과 군 고위직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상황이 확대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어떠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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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北, 엿새 만에 또…"호도반도서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 북한이 31일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자료 제공=연합뉴스]북한판 이스칸데르'일 가능성 확인 안 돼...일본도 탄착지점 미확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당시 정부는 두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 미사일들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풀업'(pull-up : 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NHK는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와 관련하여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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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지구 곡률이 확인시켜준 GSOMIA의 미학, 아베도 실감한 듯
    ▲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일 안보 협력 실효성 확인시켜한국, 미사일 발사지점 포착 빨라...일본, 최종 탄착지점 확인해[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GSOMIA 연장과 관련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는 지난 25일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후 양국 정부가 GSOMIA에 따라 비행궤적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달라진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 주목된다.한 미사일 전문가는 “미국의 위성은 전 방향을 모두 볼 수 있지만 기상에 영향을 받는 반면, 한·일 탐지레이더의 경우 기상의 영향은 받지 않으나 지구 곡률과 탐지거리 및 범위에 영향을 받아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려면 상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관한 정보를 일본 정부와 상호 교환했다"면서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는 GSOMIA의 비밀 준수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일본은 한국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의 음영(소실)구역 이하에서 이뤄진 북한 미사일 비행궤적에 관한 자료를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탐지거리가 800㎞가량인 그린파인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때부터 이를 포착해 탐지했으나, 원산에서 430㎞ 이상 동해상으로 날아가자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탐지거리 및 범위 밖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반면, 일본의 탐지자산들은 지구 곡률 때문에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초기 비행궤적 탐지는 한국 레이더보다 늦지만 동해상에 낙하하는 최종 탄착지점은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군 당국은 미국의 위성정보와 일본의 탐지정보를 토대로 2발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약 50㎞로 600㎞를 비행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한국군 레이더 음영구역 이하에서 이뤄진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미국과 일본이 포착해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였다.일각에서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최고 고도에서 하강하다가 특정 고도에서 다시 급상승한 뒤 바로 80~90도 고각으로 목표물에 내리꽂히는 ‘활공 도약’을 함으로써 한국군이 미사일 사거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두 번이나 수치를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의 활공 도약은 탐지레이더에서 비행궤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거리 수정은 지구 곡률과 한·일 간 레이더의 탐지거리 및 범위가 달라 한·미·일 정보 분석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수정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일본에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소와 상승 때 비행궤적 등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정보도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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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스가 일본 관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희망 내비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희망하는 뜻 내비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한·일 관계 매우 어렵지만 협력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GSOMIA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하지만, 일본에선 GSOMIA의 유지를 원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주무 부처 수장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측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동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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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트럼프, "北, 소형 미사일 실험 외에는 안 해"…추가 도발엔 경고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北과 관계 잘 해왔으나,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내놓은 첫 언급에서 “많은 이들이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축소하면서 실무협상 재개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정말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잘 지낸다"며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인질들이 돌아왔다. 유해들이 송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들(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아 왔다"면서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 왔다"며 소형 미사일은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모두 다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나와 김 위원장)는 관계를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이겼다면 북한과 전쟁이 났을 것이다"며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북한에 대해 매우 잘 해온 것)이 계속 지속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고 여지를 남겨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나 이란이 몰아붙일 경우 군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행자 언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그러나 당신이 말한 것은 다소 절제된 표현"이라고 말해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경 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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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폼페이오, "김정은, 핵실험 및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
    ▲ 판문점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를 공개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당시 비공개 대화 공개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 당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계속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어떠한 메시지로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당시 이뤄진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 IRBM 실험 중단 약속이 명시적으로 알려진 적은 없어 주목된다.폼페이오 장관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몇 주 전에 DMZ(비무장지대)에서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은 두 가지 약속을 했다"며 "하나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 피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팀을 복귀시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IRBM은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로, 미국 입장에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김 위원장의 'IRBM 발사 중단 지속' 약속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약속 파기'는 아니라는 점과 함께 그 이상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방향(협상 재개)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몇 주 안으로 (협상 재개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협상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전히 앉아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나도 방위 시설에 간 적이 있다. 우리는 모두 군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그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미국이 북한에 관해 취해온 행동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엄청난 연합을 구축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가장 강력하다"며 역대 어느 때보다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국의 행동이 '약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결의를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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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합참, "北미사일 2발 중 두 번째 발 690여㎞ 비행…새로운 형태“
    ▲ 사진은 지난 5월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군 전문가, 지난 5월 시험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 기종일 것으로 추정[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 중 1발은 690여㎞를 비행해 새로운 형태로 보인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 중 두 번째 쏜 것은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약 430㎞를 비행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2발은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의 제원과 비행 특성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한 후 이 미사일의 성능을 지속 개량해온 점으로 미루어, 동일 기종을 발사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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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7-25
  • 합참, "북한, 원산서 동해로 발사체 2발 발사…430㎞ 비행"
    ▲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美 당국 "北 '단거리 발사체' 보도 인지…추가 논평 없다"며 신중 반응[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밝혔다. 비행거리로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북한이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이와 관련,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한 언론사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북한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로 논평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실무협상 문제를 연계, 실무협상 재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발사 배경 등에 촉각을 세운 채 정확한 발사체의 종류·제원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미 CNN 방송은 미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은 적어도 한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2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FP통신도 "단거리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미 당국자의 언급을 보도했다.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처음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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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중국, 국방백서에 한국 배치된 '사드' 첫 언급…"지역균형 심각히 파괴"
    ▲ 중국 국방백서 발표 모습. [중국 중앙방송 화면 캡처]베이징 소식통, "사드 언급은 한국보다 미국 견제 의미가 더 커"한반도 관련 "지역 이슈와 분쟁 문제 남아…불확실 요소 여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중국이 24일 국방백서를 통해 한·중 양국 관계 갈등을 야기해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중국 국방부는 이날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2019년 국방백서에서 "패권주의, 강권 정치, 일방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지역 충돌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국제 안전 체계와 질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평화, 안정, 발전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호소이며 평화의 힘이 전쟁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백서는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지역 안전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백서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 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이처럼 중국이 국방백서에 공개적으로 '사드'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한·중 및 미·중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국방백서에 사드를 언급한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도 사드 문제에 대해선 중간에 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아울러 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군사 안전 정책이 변경되면서 대외 지향적인 군사 움직임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호주에 대해서는 미국과 군사 동맹이 견고하다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해 경계심을 내비쳤다.백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역 이슈와 분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완화됐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하며 군축 등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소개했다.백서는 "중국은 한반도와 이란 핵, 시리아 문제 등 지역 이슈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패권주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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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국방부, 러시아 무관 통해 경고…"재발 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
    ▲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외교부도 러 당국자 초치해 항의…러, "영공 침범 의도 없고 조사 중"KADIZ 무단 진입 관련 中대사·국방무관도 외교·국방부로 각각 초치[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외교부와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공군 무관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 무관을 초치해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이 기획관은 "향후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러시아 측은 "우리는 영공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리는 조사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획관은 이에 앞서 두눙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KADIZ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도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불러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엄중 항의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휴가 중이라 대사 대리를 대신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차관보는 볼코프 대사 대리를 초치한 자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예정도 없이 대사(대리)를 초치하게 됐다"고 말했다.윤 차관보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초치해 중국 정찰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대응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5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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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김유근 NSC 사무처장, "한국 잘못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 사과하고 규제 즉각 철회해야"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일본 정부 주장 밝히기 위해 국제기구에 한일 위반사례 공정한 조사 의뢰""일본이 부적절 행위 증거 제시해야…한국 잘못 발견되면 사과하고 시정"[뉴스투데이=김성권 가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다"고 밝혔다.NSC의 이 같은 발표는 일본이 수출규제 근거로 흘리고 있는 '한국의 전략물자 부정반출' 주장과 관련, 제3자 격인 국제기구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일본 주장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 여부도 가리자는 의미여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NSC는 지난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지만, NSC 차원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대언론 발표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안 되고 대북제재 이행을 못 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의 진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조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브리핑을 통해 공식 제안했으니 일본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이 관계자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라며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으니 일본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음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 수출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며 한국이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지난 5일 같은 방송에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해 수출규제가 대북제재 준수와 연관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덧붙였다.4대 수출통제 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바세나르 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탄도미사일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말한다.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사무처장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는 이날 발표 배경에 대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유엔 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면서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그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발표에 충분히 의지를 담았다"며 "김현종 2차장의 미국행도 한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와 함께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미국 측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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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도 ‘갈림길’
    ▲ 2016년 11월 한·일 국방장관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협정 연장시한 40여일 앞으로…한쪽이 '파기의사' 서면 통보하면 종료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일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것으로, 한·일 간 대북 대응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협정에 따라 양국이 지난해 말까지 공유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다. 이 협정의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 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선 만큼, 양국 군사 관계에서 상징성이 있는 GSOMIA 역시 '제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다만, 일부 당국자들은 이 협정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데다 한·미·일 간 정보협력 문제와도 직결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국방부는 향후 일본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워 일본 방위성과의 협의도 모두 참의원 선거(21일) 이후로 미루고 일본 측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사건을 계기로 한 때 정치권에서는 GSOMIA에 대한 무용론, 폐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이 협정이 "(한·일 갈등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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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유엔사, 유사시 전력제공국에 일본 포함 추진…배경과 의도 주목
    ▲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G제공=연합뉴스]중국 견제·역할 분담 등 다목적 포석…동북아 NATO 구상 관측도아베, ‘전쟁가능국’으로 한 발 다가서…국내·주변국 반발 불가피 국방부, 신속한 입장 표명…"일본은 전력제공국 활동할 수 없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과거사 문제와 최근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독립 기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분담하고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구도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되는 의미가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국방부가 11일 연합뉴스의 보도가 나온 뒤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선을 그은 것도 국민들의 대일(對日) 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할 경우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에 '유엔 전력'을 제공할 국가로 일본과 독일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사 역할 확대 과정에서 비롯됐다.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엔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모두 6·25전쟁 때 유엔의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다. 다만,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이다. 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했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 7개 후방기지가 설치되고 참전국의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면서 '6·25전쟁 특수'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았기에 '전쟁 수혜국'으로 꼽힌다.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기구의 성격을 정의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기구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미국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다국적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놨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과 관련한 자국 내부의 법적 제약을 없앤 상황에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2015년 5월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이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상 미래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협조가 아닌 방관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보,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는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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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한국국방외교협회 공동주최 '4차 국방무관 포럼'서 미중의 화웨이 갈등 전망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세계지역학회가 함께 노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자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시야 넓혀 북핵문제와 중국의 압박 과제 해결, 한국국방외교협회와 세계지역학회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한 MOU체결, [뉴스투데이=김희철 컬럼니스트] 지난 4일 10시부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한국국방외교협회, 국제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공동 주최로 현인택(전 통일부장관)과 주한 외국무관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제4차 국방무관포럼’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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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효성,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에 1억 원 기탁...2012년부터 7년째 후원
    ▲ 효성은 2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최영범 부사장(왼쪽)과 육군본부 박동철 인사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나라사랑보금자리' 사업에 후원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사진제공=효성]자매결연 부대에 위문금 전달하고 국립묘지 묘역 미화활동도 적극 참여[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효성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2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효성은 지난 2012년부터 7년째 후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효성은 오는 5일 지난 2010년부터 '1사 1병영' 자매결연을 통해 독서카페, 체력단련 물품 등을 후원하고 있는 육군 1군단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최영범 부사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작게나마 보답하자는 취지"라면서 "서울·대전·영천 등 사업장 인근 국립묘지에서 '1사 1묘역' 자매결연을 통해 정기적인 미화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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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북한 매체, 판문점 회동 보도…"북·미, 생산적 대화 재개 합의"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66년 만에 조미 수뇌 악수"…'회담' 표현으로 의미 부각조선의 오늘, 논설 통해 '자주의 길' 강조…미국 및 한국 직접 비난 자제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북미 정상 간 단독환담과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이 진행됐다며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 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특히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셨다"고 밝혔다.통신은 이날 회동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맞이한 사실도 언급하며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었다"고 소개했다.조선중앙통신 영문판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단독환담은 'one-on-one chat'으로, 회담은 사전적으로 회담을 의미하는 'talks'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양 정상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2층 귀빈실에서 취재진 앞에서 인사말을 주고받은 것을 '단독환담'으로, 이어 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만 배석한 채 5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동을 '회담'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정식 회담이 아니었음에도 예상을 깨고 회동이 비교적 오래 진행된 점과 그동안 협상 교착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대화 자리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다만 매체들은 이번 회동이 외교적으로 치밀한 의제 조율을 거치는 등 정상회담 격식과 의전을 갖추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통상 정상회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summit)는 사용하지 않았다.앞서 1,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북러 정상회담 등은 'summit talks', 'summit meeting'이란 표현 등을 사용한 바 있다.한편,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자주의 길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선택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제국주의의 횡포를 비난하며 이에 대응하는 자력, 자주의 힘을 강조하고 나섰다.이는 전날 판문점 회동을 통해 대화 재개 추진까지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해도 향후 협상에서 미국에 쉽사리 양보할 생각은 아님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논설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한미 당국을 직접 겨냥한 비난 보도는 없어 북한이 일정 수준 '톤 조절'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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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문대통령, 취임이후 3년 연속 ‘6·25전쟁 기념식’ 불참
    ‘6·25남침전쟁 기념식’을 불참하는 것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문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엔 6.25 행사 참석…24일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오찬서 '북한 침략' 처음 언급…[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남침전쟁 제69주년 행사에는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이번 '제69주년 6·25전쟁 기념식'에도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6·25 한국전쟁 기념식 당일 행사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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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6-25
  •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정부가 밝혀야 할 3가지 진실
    ▲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CCTV 영상과 정박 지점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관련부처의 대응 및 처리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 대두[뉴스투데이=김한경 국방전문기자]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정부 관련부처의 대응 및 처리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아 의문점이 대두된다.은폐 및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일각에선 “군의 발표는 청와대와 조율된 내용인데 군으로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청와대가 사실을 알면서도 군의 은폐 및 축소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정부가 3가지 의문점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째, 해경으로부터 이미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 사실을 알았음에도 합참이 다른 내용으로 발표한 이유이다. ① 합참은 17일 언론 브리핑 시 왜 해경 보고와 다르게 발표했나?합참은 15일 3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함께 해경의 상황 보고를 받았다.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4명 승선)이 들어왔고, 선원이 북한에서 왔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어선은 10일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13일 오후 기관 수리 후 15일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합참은 17일 언론 브리핑 시 북한 어선이 기동하지 않고 떠 내려와 식별하지 못했고,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해명 과정에서 해경이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실을 군 당국이 알지 못한 상태임이 밝혀졌다.여기서 드는 의문은 설사 해경의 보도자료 발표를 몰랐다 해도 이미 15일 해경 상황 보고를 통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합참이 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7일 언론 브리핑을 했느냐이다. 또 해경 보고서에 “목선 GPS(위치추적장치) 보유”로 기술됐음에도 브리핑 당시 GPS 장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도 의문이고, 이후 삼척항 정박을 언론에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발견지점과 이동경로를 심문 중이어서”라고 답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②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 자리에 왜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나? 둘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 자리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이유이다. 17일 언론 브리핑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인 청와대 행정관이 사복을 입고 브리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고 알려졌다. 통상적인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는 당일 발표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책임자와 실무자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사안일 경우 브리핑 결과를 국방부 해당 부서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고한다. 따라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브리핑룸에 앉아서 지켜보는 경우는 전례가 거의 없다. 혹시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위해 국방부로 행정관을 보냈고, 조율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언론 발표를 보기 위해 참석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브리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가 곧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정관이 그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③ 통일부는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왜 서둘러 북한으로 송환했나?셋째, 1차 합동신문 결과 밝혀진 귀순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2명을 서둘러 돌려보낸 사유이다. 정부는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자유 의사에 따라’ 지난 18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정부 소식통은 “국정원·군·경찰의 1차 합동신문이 끝난 뒤 통일부가 바로 이들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귀순 의도를 갖고 8일 간 항해하며 어렵게 한국에 와서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연락하겠다’고 휴대전화까지 빌려달라던 선원 중 일부가 북한행 의사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18일 “선장 동의를 얻어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19일 추가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은 폐기하지 않고 동해 해군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폐기 여부 발표도 이처럼 다른데, 귀순 의사가 과연 맞을지 의문이 들어 돌려보낸 사유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은폐 및 축소 논란의 책임을 군이 모두 지는 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마치 군이 17일 브리핑 내용을 알아서 만든 것처럼 하는데 우리로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군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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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6-21
  • 북한 목선 관련 청와대가 해명 나서…해경 발표 이후 軍 조치 의문 여전
    ▲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사건 관련 해명에나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제공=연합뉴스]靑 "軍, 해경의 언론 발표 몰랐던 것"…합참도 靑과 함께 해경 최초보고 받아軍 '경계태세' 설명 번복 등 대응 안일…일각 "靑, 왜 바로잡지 않았나" 지적[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청와대가 20일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상황 보고 및 언론 공개 등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자세히 밝혔다.해양경찰청이 15일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는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내용과 고장 난 기관을 선원들이 자체 수리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군 당국의 17일 보고에는 이런 상황은 빠진 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담겨 정부나 군 당국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합참 등은 15일 오전 6시 50분께 해경의 상황 인지 직후 바로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 보고를 토대로 해경에 이날 오후 2시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치했다.이 보도자료에는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오전 6시 50분경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결국 목선이 자체 수리를 했고 삼척항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이미 언론에 알렸으며, 정부가 이를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오후 2시가 돼서야 보도자료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해 고 대변인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 언론 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이라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일부 언론에 북한 어선 발견 사실이 보도됐고,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15일 오후 1시께 일부 언론에는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그럼에도 17일 군 당국이 해당 사실을 브리핑할 때는 해경이 15일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군 당국은 해경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항에 왔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된 점을 모른 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브리핑했다는 것이다.그러나 15일 청와대와 동시에 해경의 보고서를 받은 합참이 단지 해경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삼척항에 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사실이라면 합참 작전부서와 공보부서가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와 함께 '삼척항 정박'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청와대의 이런 해명에도 군 당국이 17일 브리핑에서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19일 "과오나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점 등은 여전히 군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고 대변인은 "말이 번복된 것은 안이한 대응이었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당국의 17일 발표가 마치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발견한 것'으로 오인된 채로 보도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일각에서는 청와대 역시 처음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으면서 정보가 왜곡돼 번져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고 대변인의 브리핑 중에도 일부 취재진이 이 부분을 질문하기도 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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