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Home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JOB 속보 >>>

실시간 안보종합 기사

  • '북한판 이스칸데르' 우려에 국방부 "미사일 방어망 지속 보강"
    ▲ 브리핑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국방백서 기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외형 유사하나 정밀 분석 중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들이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요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10여 년 전부터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왔고 패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종말단계 등의 방어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군은 이와 같은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해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가 최대 사거리 500㎞로 비행 중에도 탄두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극히 어려운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일각에서는 특히 이 미사일이 고도 45∼50㎞로 비행해 최대 사거리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또는 고도 5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사드(THAAD)로도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가 도표로 제시돼 있다. 이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종류로 SCUD-B/C와 함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미사일이 실려 있는데, 최근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와 외형이 거의 닮았다.최 대변인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백서에 포함된 무기체계와는 외형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의 탄종, 재원, 비행특성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북한의 이번 신형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조 하에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13
  • 北, 평북 신오리서 불상 발사체 발사…‘미사일’ 가능성
    ▲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전술유도무기 [사진제공=연합뉴스]북한, 5일 만에 다시 발사체 발사…내륙 관통 추정 [뉴스투데이=이지은 기자]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불상의 발사체와 관련해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평북 신오리 일대에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평북 서해안 쪽 신오리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발사체가 내륙을 관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군은 발사된 기종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밝힌 상태다.앞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는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 배포한 보고서에서 “신오리 미사일 기지는 군사분계선에서 212㎞ 떨어져 있고, 연대 규모의 노동 1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이 기지는 북한이 보유한 20여곳의 미사일 운용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 중 하나이며,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노동미사일 여단 본부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9
  • [뉴투 분석] 김정은 도발 논란으로 시끄러운 한국, 해결책은 '사실주의'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35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태영호, ‘북한의 식량공작 전술’ 주장...백악관, 식량지원 빼고 FFVD만 언급 정부가 '사실'을 근거로 불필요한 '정치 논쟁' 종식시켜야[뉴스투데이=김한경 전문기자] 여·야가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도발이냐 아니냐를 놓고 연일 싸우고 있다. 한 쪽은 도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도발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도발로 보느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답해 도발로 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고 묻자 “위반은 아니나, 한반도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부연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김준략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 이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요격이 힘든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평을 냈고, CNN이 지난 5일 미들버리 국제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도발 여부와 관련,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성은 “도발이란 정전협정 또는 정전 시 교전규칙을 위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면서 “이번처럼 공해상에 떨어졌을 경우 도발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무력시위 또는 무력위협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7일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훈련이었다”고 개인 의견을 설명했다. 또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로 추정하는 언급도 했다.한편, 군사전문가로 알려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일 JTBC 뉴스에 출연해 “미사일이 맞다”고 언급하면서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하면 현재 축소된 형태로 진행하는 한·미 연합훈련 모두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국방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8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번 발사가 김정은의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북한의 식량공작 전술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정일이 ‘선군정치’로 식량지원이란 ‘전리품’을 끌어들이던 식량공작 방법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일은 북한의 재원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서 부족한 식량은 ‘외부세계에 호소해서 끌어들이라’고 했고, 국제 공동체가 지원하는 식량이 도착하면 북한은 주민들에게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가져온 전리품’이라고 선전했다는 것이다. 즉 식량지원을 조속히 받기 위해 이번 발사를 했다는 논리다.그러나 태 전 공사의 주장은 이번 발사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오히려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하는 국내외 목소리와 배치돼 설득력이 떨어진다. 7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 식량지원 언급 없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인도적 차원의 식량 제공을 지지했다”고 발표해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이 내부 선전용으로 식량지원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발사는 궁극적으로 북미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던 우리는 김정은의 속셈도 제대로 모르면서 여·야간 엉뚱한 도발 논란만 빚고 있어 김정은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또한 이번 발사가 어떤 국경도 넘지 않아 한·미·일 모두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의 의도에 힘을 실어준 격이 됐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이 도발한 것은 아니지만 ‘탄도미사일이 맞다’고 명확히 밝혀 김정은의 의도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또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식의 표현으로 우리 훈련도 제한하는 자충수를 둬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도 정략적 이익에 따라 근거 없는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안보 문제이므로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8
  • 국방부 "북한, 군사합의 위반 아니나 취지에는 어긋나…긴장고조 중단 촉구"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비행고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낮아 확정하지 못하고 정밀 분석 중안규백, '도발 아닌 훈련' '미사일 특정 어렵다' 발언 국방부 보고와 달라[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남북 9·19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도발 의도가 아닌 훈련'이란 일부 설명은 국방부 공식 보고 내용이 아니라고 전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행위를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로, 약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군은 사거리 250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를 보통 80여㎞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체는 이보다 낮았다. 현재 군 당국이 지난 4일 발사한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단거리 미사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비행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러시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정점 고도는 50여㎞로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외형과 발사차량(TEL) 탄체가 이스칸데르와 매우 유사하다.김 실장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도발 의도라기보다 화력 타격훈련이었다',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 등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평가한 개인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국방부의 공식 보고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7
  • 국방부 "도발 의도 아닌 화력 타격훈련…단거리 미사일 특정 어려워"
    ▲ 국방부 보고를 받은 후 언론에 브리핑하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훈련 진행 중 발사체 10∼20여발 발사…전술무기 시험 단계 추정 단거리 미사일 아닐 수도…여러 종류 섞어 쏴 분석에 시간 걸려[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7일 "북한이 화력 타격훈련을 진행하면서 10∼20여발의 발사체를 발사했고, 현 단계에서 다수의 발사체 가운데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발사체의 정확한 수나 종류에 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보고를 받은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방부는 "이것이 전략무기였다면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사했을 텐데, 박정천 포병국장이 대신 참석했다"며 "그래서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닌가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예전에는 전략무기를 단종으로 시험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방사포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발사하며 훈련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지적했다.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며 "만일 도발 의도였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 위에서 발사했을 텐데 오전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 중 발사한 것은 타격 훈련이었다는 것이 나름의 평가"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또 "북한이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에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내 군부 등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안 위원장은 첫 브리핑에서 "보통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천㎞ 이내, 중거리는 3천∼5천㎞, 장거리는 5천㎞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용을 소개했다.그러나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한·미는 발사체의 종류에 관해 면밀히 분석 중"이며 "해당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종류가 많았고, 여러 발을 섞어 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7
  • 한·미, 북 발사체 '도발'로 보기 어려워…'대화동력 유지'에 방점
    ▲ 지난 5일(현지시간) 뉴스 시사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폼페이오, 규탄보다 대화에 무게…비건 방한해 구체적 메시지 내놓을 듯해상작전 전문가 "동해 공해상에 떨어져 도발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아"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채 대화에 방점을 찍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북한이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 "과거 수준의 도발이라 보긴 어렵다"며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판단의 근거로 북한 매체의 메시지 수위 조절을 예로 들었다.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 매체에서 '방어적 성격의 통상 훈련' '경상적(변함없이 일정한) 전투동원 준비' 같은 표현을 쓰며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해 도발적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너희도 훈련하지 않느냐'는 논조였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영문판에서는 '자주권·생존권을 해치려 한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는 자극적 내용을 삭제했다"면서 "대미 메시지 수위를 굉장히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할 때 통상 전략군사령관이 배석했지만 이번에는 서열이 낮은 포병국장이 영접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에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240km 이격된 공해상에 떨어졌다. 지난 2017년 7월 북한이 ICBM '화성-14형'을 발사했을 때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도발이 명백했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이튿날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 동해의 공해상에 떨어져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넘지 않았다. 해상작전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도발이란 정전협정 또는 정전 시 교전규칙을 위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면서 "이번처럼 공해상에 떨어졌을 경우 도발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무력시위 또는 무력위협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뉴스 시사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해 "(북한이 발사한 게)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테스트한 것이 어떤 종류의 발사체냐'는 질문에 "우선 어떤 국경(international boundary)을 넘지 않았다"며 "북한의 동쪽 해안에 떨어졌고,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북한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궤를 같이한다.청와대는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난 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직후 "북한의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 NSC를 열게 되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를 '도발'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한·미는 '전술유도무기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 속에서도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기류는 7∼8일 일본, 9∼10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결정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미 조율을 비건 방한 중에 마무리할지도 이목을 끈다.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전술유도무기 발사로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려 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도발성 행동'에 보상하는 듯한 모양새는 피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건 특별대표가 내놓을 미국의 메시지를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국제사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저강도 긴장 조성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7
  • 북 발사체 탄도미사일 결론 시 안보리 결의 위반···정부 '로키'로 신중 대응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한·미 정보당국 정밀 분석 중···트럼프 "김정은 나와의 약속 깨지 않을 것"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청와대는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내세우며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지난 4일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국방부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300㎜, 240㎜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입장을 대신했다.청와대의 이런 스탠스는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탄도미사일인지 한·미 당국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어서 섣불리 입장을 내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인식으로 보인다.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에서 운용 중인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거의 흡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만일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가 탄도미사일로 판명될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앞서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등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 행위에 정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탄도미사일로 결론이 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조치와 그로 인한 정세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방부 역시 이날 발표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미사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청와대 또한 관련 정보와 분석 등 모든 상황 판단을 철저히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미사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발사체 발사 직후 성명에서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여기에는 맞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있지만 아직은 북한의 도발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김정은의 의도도 분석 중이란 의미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서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선택한 것은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6
  • 북한 공개한 전술유도무기…'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추정
    ▲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300㎜ 신형 방사포 등과 함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공개[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300㎜ 신형 방사포 및 240㎜ 방사포 그리고 이동식 발사차량을 사용한 단거리 미사일로 확인됐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화염을 내뿜는 관련 무기 사진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들에는 북한이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로 지칭한 300㎜ 신형 방사포 및 240㎜ 방사포의 사격 장면과 전술유도무기로 언급된 단거리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북한이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는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단거리 미사일이다. 차량과 탑재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흡사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북한은 이 미사일을 4일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발사했는데 200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시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방사포를 발사했고, 추가로 이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군과 정보 당국은 이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보면서 사실상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이 미사일의 성능은 러시아가 2006년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4일 발사한 전술유도무기 분석 자료. [자료제공=연합뉴스]이스칸데르는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다음 수평 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등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여 최대 사거리가 40여㎞인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로도 요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사거리는 50∼60㎞에서 500㎞까지 가능해 우리 한반도 전역이 포함된다"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면서도 다양한 비행궤도와 최종단계에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 사드(THAAD) 등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합참은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뒤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단거리 발사체에 미사일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자 "정확한 기종은 추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북한 국방과학원 야외 실험장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발사됐을 때도 정확한 기종 분석을 내놓지 않다가 다음날 "지상전투용 유도무기로 평가하고 있고, 탄도미사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번에 합참이 결과적으로 오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이런 태도는 2014년 8월 14일 상황과도 비교된다.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오전과 오후에 방사포와 전술유도미사일을 혼합해 발사했고, 합참은 발사체 5발이 동해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때도 이번처럼 다음날 추가 파악을 통해 300㎜ 방사포와 전술유도미사일을 혼합해서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몇 발 쐈는지조차 합참은 공개하지 않았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로 변경했다. 그런데 북한의 보도는 단거리 미사일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5
  • 북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300㎜ 신형 방사포 추정
    ▲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자료. [자료제공=연합뉴스]軍 관계자 "탄도미사일 아니다"…정부 "9·19군사합의 취지 어긋나 우려"[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섬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합참은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군과 정보 당국은 미국과 강화된 정보공유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체가 3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되, 다른 단거리 미사일과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최초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 이후 17일 만이다. 당시 한·미는 이 무기와 관련해 사거리 20여㎞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地對地) 정밀유도무기라는 쪽으로 분석했다. 이후 미국은 4월 18, 19, 29일 수도권 상공에서 이례적으로 RC-135W 정찰기를 띄워 대북 감시에 나섰다.이번 발사체에 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됐다면 이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의 북한 미사일 발사이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면서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최근 대북 압박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 신중 모드 유지하며 기민하게 대응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확인 직후 신중한 모드를 유지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위기조치반 가동, 미국과 전화 협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전화 협의를 갖고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어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도 신중 대응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정경두 국방장관은 발사 사실을 보고 받고, 한미 정보공유 체제와 군의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합참 청사로 이동해 국방정보본부와 작전본부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장은 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정보공유 강화와 확고한 연합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그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해왔다. 2014년 3월 4일에도 호도반도에서 북동 방향으로 신형 300㎜ 방사포로 추정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발사체는 150여㎞를 비행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4
  • [뉴투분석] 北 원산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한·미 대응 주목
    한·미 대응 주목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4
  • 판문점 견학 7개월 만에 재개…무장 사라지고 긴장 멈춘 평화 분위기
    ▲ 1일 오전 판문점을 견학하고 있는 내외신 기자들. [사진제공=연합뉴스]남북정상 대화 나눈 '도보다리' 첫 개방…북측 판문각엔 중국 관광객 몰려'JSA 자유 왕래'는 유엔사측 안에 북측 답변 아직 없어 협의 중단된 상태[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1일 다시 시작됐다. 7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판문점 풍경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달라졌다."과거에는 경비대원들이 권총을 휴대한 채 근무를 섰지만, 지금은 모두 비무장 상태입니다"라고 JSA 안내대원이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T2) 앞에서 설명하자 일반 관람객 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경비대원을 향했다.베레모를 쓴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권총도 없었고 방탄 헬멧도 쓰고 있지 않았다. 경비대대 관계자는 "비무장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원들이 모두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휴대했다"고 귀띔했다.작년 10월 JSA 견학이 일시 중지되기 전 민간인들은 판문점 JSA내 하늘색 건물인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3(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앞까지만 다닐 수 있었다.남북과 유엔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인 JSA 남북지역 자유 왕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작년 10월부터 민간인 JSA 견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JSA에 남아있던 지뢰를 제거하고, 남북 초소 9곳을 폐쇄한 뒤 모든 화기와 탄약도 철수시켰으며, 감시 장비도 제거했다.현재 판문점 경계는 유엔사 경비대대 소속 인원 35명과 북측 인원 35명이 맡고 있다. 션 모로우(미 육군 중령) 경비대대장은 7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에게 "새로운 판문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긴장감이 감돌던 판문점은 이제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판문점 투어'에 참가한 일반 관람객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81명을 포함해 모두 320여 명이었다. 이들의 최대 관심은 작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자 없이 은밀한 대화를 나눴던 도보다리로 모아졌다.도보다리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당시 체코,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가 임무 수행을 위해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습지 위에 건설한 다리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하늘색 페인트를 칠하고 단장한 도보다리를 나란히 걸어 다리 끝에 있는 101번째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살펴보고 마주 앉아 30분간 대화도 나눴다.그동안 이름조차 생소했던 도보다리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평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지만, 진입로 포장공사와 교각 안전조치 등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람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두 정상이 마주 앉았던 테이블 위에는 하늘색 커버가 덮여있었다.JSA 경비대대 관계자는 "어제부터 공사가 진행돼 완전 개방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지뢰 제거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북측 판문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등 수백 명의 북측 방문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남측 관람객들을 향해 환호성을 울리고 손을 흔들기도 했다.북측 경비대원들은 우리측 경비대원들처럼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상시근무를 서고 있지는 않았지만, 남측 관광객들과 기자들이 나타나자 판문각 밖으로 나와 카메라로 1분가량 촬영하기도 했다.내외신 기자들과 관광객들을 안내하던 JSA 대원들은 수시로 "군사분계선 쪽으로는 접근하지 말아 달라", "(판문각 관람객을 향해) 손을 흔들지 말라"고 당부하며 주의를 촉구했다.그동안 기대를 모아온 'JSA 자유 왕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북과 유엔사는 자유 왕래와 관련해 JSA 공동근무 및 운용규칙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해왔지만 유엔사가 만든 안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없어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 여망, 향후 이루어질 자유 왕래 준비, 남북과 유엔사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판문점 남측 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면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JSA 남측지역 민간인 견학과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JSA를 출입하는 행정 절차 등은 우리 정부가 맡을 것"이라며 "이는 남북과 유엔사가 협의 중인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JSA 출입에 대한 행정업무는 한국 정부가 맡더라도 최종 승인 권한은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한다.판문점 JSA를 견학하려면 30∼45명 단체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견학 재개 첫 주는 통일미래세대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점차 견학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견학 신청 방법은 일반국민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학생과 교사, 공무원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외국인은 여행사를 통하면 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2
  •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4명, 부산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개회식 참석
    ▲ 지난달 30일 오전 해군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9년 ADMM-plus 훈련 개회식에서 훈련 참가국 및 각국 대표단 일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한·일 군사적 갈등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연합훈련 일정에 처음 참여훈련계획 점검하는 사전회의도 참석...한국 지휘하는 1부 훈련은 불참[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장교 4명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개회식 등에 참석했다고 해군이 밝혔다.일본 해상자위대 훈련과장인 사카이 나오히사 대령 등 장교들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위원회가 주관한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개회식에 참석했다.특히 이들 4명의 장교들은 부산과 싱가포르에서 1,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훈련의 전체계획을 점검하는 사전회의에도 참석했다. 작년 12월 일본이 자국 초계기에 한국 함정이 화기 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양국 간 군사적 갈등 이후 일본 장교들이 한국에서 개최된 연합훈련 관련 일정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다만, 일본은 우리 해군이 5월 2일까지 부산 앞바다에서 주관하는 1부 연합해상훈련에는 참여하지 않고, 5월 9∼13일 싱가포르 창이항과 싱가포르 근해에서 실시하는 2부 훈련에는 함정을 파견한다. 이는 '레이더-초계기 위협비행' 갈등의 여파로 분석되는데, 한국 해군이 훈련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1부 훈련에는 한국, 브루나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등 8개국 함정 10척과 항공기 6대가 참여한다.한국과 중국, 필리핀은 함정과 항공기를, 미국은 항공기를, 나머지 국가는 함정을 참가시킨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P-8A 해상초계기를 파견했다. 1부 훈련은 민간선박 피랍 등 국제 해상범죄에 대한 공동대응과 해양 중요시설 피해 보호와 구조 훈련에 중점을 둬 시행한다.싱가포르 해군이 훈련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2부 훈련에는 호주와 일본, 태국, 베트남 함정 등 11개국 함정 13척이 참여하며, 국제 거래금지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하기 위한 연합훈련으로 진행된다.이와 관련, 해상작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과거 북한의 행동을 감안하면 2부 훈련이 한국 근해에서 이뤄지고 1부 훈련은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말라카 해협 인근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정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01
  • 북러간 ‘루저 동맹’ 만드는 트럼프, 김정은의 '벼랑끝 전략' 초래
    김정은의 '벼랑끝 전략' 초래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4-25
  • 전·현직 주한 미국대사,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결단' 촉구해 주목
    ▲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왼쪽)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정부가 검토 중인 중재안 관련 "모른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선 FFVD-후 제재 해제'에 한국도 이견 없다면서 한미관계 이상설 부인 [뉴스트데이=안도남 기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현직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해리 해리스 현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7월 부임하기 전까지 약 1년 반 동안 주한 대사 대리를 맡았던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23일 서울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종류의 '딜'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전날 해리스 대사는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생 관련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제안을 '베리 배드 딜(very bad deal·매우 나쁜 합의)'로 표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유가 북한의 소극적인 비핵화 결단에 있었음을 부각하면서, 합의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내퍼 부차관보 대행과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의 중재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간단계 합의' 또는 '점진적 접근'에 대해 "무엇인지 잘 모른다"(해리스),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내퍼)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면서 두 사람 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전에는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다는 자국 정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한미관계 이상설, 대북정책 불협화음설 등을 부인했다.한국 정부는 그동안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면 제재 완화를 검토하자는 입장 하에 북미 중재안을 구상해왔지만, 이번에 전·현직 미국대사는 '선 FFVD-후 제재 해제'에 한국도 이견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연 이틀 한국 기자들과 접촉한 전·현직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에서 감지되는 것은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의문이 여전하다는 점이다.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비핵화 최종상태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영변 대(對) 민생 제재 해제'의 1단계 거래 수용 요구를 고수한 북한의 '하노이 해법'을 보면서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한국 정부가 구상중인 '중간단계 합의' 등 중재안에 대해 전·현직 미국대사가 '모른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도 결국은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전·현직 미국대사의 이 같은 반응은 정부의 '촉진자' 역할에도 시사점을 준다. 현재 '비핵화'가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의 '검증된 폐기'를 포함한다는데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다만 현 단계에서 미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강조하나 한국은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핵무기 폐기까지 조기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미국의 인식과, 어차피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미 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한국의 인식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는 셈이다.이런 인식의 차이 속에서 '합의는 포괄적,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한국 정부의 중재 기조가 성공을 거두려면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의 명확한 정의에 합의하도록 유도하면서, 미국을 상대로는 기술적으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용토록 설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4-24
  • SH 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 창단...하재헌·남지현 등 군인 출신 선수로 구성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 창단식에서 하재헌 선수에게 유니폼을 입혀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박원순 시장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공공기관 장애인 선수단 창단" 밝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조정선수단을 창단한다고 밝히면서 23일 서울시청에서 창단식이 열렸다. 선수단은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과 특전사 복무 중 시력을 잃은 남지현 등 군인 출신 선수 2명으로 구성된다. 감독은 대한조정협회 국가대표 코치, 대한장애인조정연맹 상비군 감독 등을 지낸 임명웅 씨가 맡았다.이날 창단식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곳은 장애인 직장운동 경기부를 창단할 것"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뜻이 구현된 첫 번째 행사였다.하재헌(26)은 2015년 8월 4일 육군 제1사단 수색대대 소속으로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중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다. 그는 재활 차원에서 장애인 조정에 입문했다가 재능을 발견하고 선수의 길로 나섰다. 지난해 전국장애인조정대회 우승, 아시안컵 준우승 등을 차지했고 올해 1월 31일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전역했다."군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임했듯이 이제는 운동선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그는 이날 정장 안에 의족을 차고 나왔다.그는 "제가 출전하는 PR1 등급은 팔과 어깨 등 상체만 쓰는 등급"이라며 "경기할 때는 의족 없이 출전한다"고 설명했다. 하체 근력이 중요한 조정을 상체로만 타다 보니 덩치가 상당히 커졌다. 하재헌은 "군대 있을 때 상의 사이즈가 100이었는데 지금은 110"이라며 웃었다.하재헌과 한솥밥을 먹는 남지현(25)은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중사였다. '레베르시신경병증'이라는 희소병을 앓아 시력을 잃었다. 남지현은 "군대에 있을 때 점점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 병원을 가봤더니 '극희귀병'이라고 했다"며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눈이라서 눈부터 나빠지고 신체 다른 부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하재헌은 1인승 배를 타는 '싱글스컬'이 주종목이다. 시각장애를 지닌 남지현은 다른 신체장애를 지닌 선수와 함께 2인승 '더블스컬' 또는 4인승 '포어'에 출전한다. 다만 아직 SH공사에 다른 선수가 없어서 연습할 때는 임명웅 감독과 호흡을 맞춘다.올해 초 조정에 뛰어든 남지현은 "저는 아직 부족한 선수"라면서 "특전사에서 배운 '안 되면 되게 한다'는 불굴의 의지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선수, 저와 같이 아픈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선수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두 선수는 2020 도쿄 패럴림픽 출전이 목표다. 출전권이 걸린 올 8월 세계선수권대회가 당면 과제다. 임 감독은 "한국 선수가 패럴림픽에서 5위까지 기록한 바 있다"며 "두 선수가 조금만 더 경력을 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기대했다.대한장애인조정연맹 김인홍 회장은 "약 10년 전 한국수자원공사가 잠깐 운영한 이후 장애인 조정 실업팀이 없었다"며 "SH공사의 창단으로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계기가 생겼다"고 기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4-23
  • 文대통령, 트럼프 만나 '단계적 대북 보상' 설득하나
    [뉴스투데이=김희철 안보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시간짜리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4-11
  • "한 때 생존의 기회 주던 핵개발이 이젠 북한 생존의 장애"라는 주장 나와
    ▲ 세미나에서 축사하는 조병제 前 국립외교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조병제 前 국립외교원장, 북한 외교 추적한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출간[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깊숙이 들여다 본 베테랑 외교관이 생존을 위해 개발한 북한 핵이 이제는 생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의 시기로 불리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 외교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 신간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를 출간했다.조 전 원장은 저서에서 이 기간 북한의 대외정책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뤘다면서 "1차 핵 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단순화해 보면 북한의 위기 조성→미국의 대응→중국의 개입→대화 복원→또 다른 위기 조성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그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와 관련, "(북한은) 핵 옵션을 남기면서 미국과 관계개선의 길을 열었다"며 "탈냉전 초기 개혁개방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고, 지금까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 전 원장은 "그때 핵 옵션을 남겼기 때문에 결국 핵무장의 길을 가게 됐고, 북한의 고립은 지금까지 심화돼 왔다"며 "생존의 기회를 주었던 핵 개발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생존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직업 외교관인 조 전 원장은 37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대미 외교와 북핵 외교에 깊숙이 관여했다. 1981년 외교부에 들어간 후 북미국 과장·심의관·국장을 거쳐 한미안보협력대사 등으로 일했고, 2017∼2018년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4-09
  • 북핵 전문가의 '포스트 하노이' 해법…"한국,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 나서야"
    ▲ 북핵 전문가인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그동안 북핵 연구를 집대성한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를 지난달 30일 출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조성렬 박사,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 '포괄적 합의→일괄 타결→단계적 이행' 제시[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해 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북핵 전문가인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0일 펴낸 저서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백산서당)에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의 비핵화 수준을 끌어올려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조 전 위원은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중지된 것만 가지고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해, 북핵 문제를 집권 2기 이후로 미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중요한 일은 김정은 위원장을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안심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조 전 위원은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길은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하는 '리비아 방식'도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란 방식'도 아니라고 강조한다.조 전 위원은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로 '포괄적 합의→일괄 타결→단계적 이행'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일괄 타결을 이룬 뒤, 마지막으로 일괄타결 당시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조 전 위원의 비핵화 모델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방안과 유사하다. 저자는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이 열리기 직전인 4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한국형 해법'을 발표하기도 했다.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담긴 생·화학무기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SRBM, MRBM)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따라서 "생·화학무기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별도의 대화로 미루고, 우선 비핵화 협상의 의제를 핵무기와 ICBM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이 책은 8개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 실태, 2000년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쟁점,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의 적용,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과제 등 폭넓은 주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조 전 위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급변사태,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 등 한반도 문제와 국제안보 문제를 폭넓게 연구한 북핵 전문가다.문 대통령 러시아 특사단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지냈고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4-01
  • [뉴투분석] 트럼프를 ‘비난’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지명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사진제공=연합뉴스] 스틸웰 지명자,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 청문회서 “우리는 충분히 속았다” 발언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은 사건’으로 규정한 셈미 행정부와 의회 내 다수여론은 CVID쪽으로 결집 중[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미 국무부의 고위직 지명자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의해 ‘기만’당한 결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채널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공세와 궤를 함께 하는 문제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중상을 입히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면서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대북)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충분히 속았다”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북미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트럼프가 지속해온 ‘선 비핵화-후 대북제재 해제’라는 북핵 해결 노력 전체를 ‘북한에게 속았던 사건’으로 싸잡아 평가절하한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 지명자는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압박’정책만을 거론했다.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스틸웰 지명자는 “압박 캠페인에 따른 지난 2년간을 보면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도발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느리고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느리고 참을성 있는 외교란 꾸준한 압박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럼프의 빅딜 정책은 ‘성급하고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매도당한 셈이다. 그는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기존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가드너 의원은 "나의 우려는 지금 우리가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하는 데 실패했던 전략적 인내(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기조)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법에 따라 재무부에 의해 부과되는 제재가 비핵화를 향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움직임 없이 행정부에 의해 포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일체의 제재 해제가 없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내 여론이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3-28
  • 1959년 12월말 이전 퇴직군인 퇴직금 지급...국가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져
    ▲ 국가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한 국방부. 사진은 청사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6월부터 2년간 신청 받되, 대상자 직접 찾아 나서고 사망자는 유족에게 지급[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가운데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늘부터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8명의 실무 조직을 편성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신청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대상자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이다. 당시에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아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다. 군인연금법은 1960년 1월부터 시행됐다.국방부는 2005년부터 4만3천여 명에게 804억 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 신청 업무를 종료했다. 그러나 9천여 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기한을 연장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추산한 규모여서 실제는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며 "현재 80세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전화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급 대상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병행해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3-25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