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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국방, 대국민 사과…"허위·은폐 철저 조사해 엄정 조치"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여러 의문 국민께 소상히 설명"…385자 사과문 낭독 뒤 바로 퇴장[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군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은 채 385자 분량의 짧은 사과문만 낭독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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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0
  • 북한 선박, 귀순 의도 갖고 NLL 남하한 듯…4명 민간인 확인
    ▲ 삼척항 부두로 접근하는 북한 선박을 보여주는 삼척항 인근 CCTV 영상.[사진제공=연합뉴스]지난 9일 함북 경성서 출발…인근 해상서 엔진 끄고 대기타 삼척항 접안 해군, 당시 경비함 및 초계기 정상적인 초계활동 폈으나 선박 탐지 제한[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소형목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으며 선박에 탄 4명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다.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민 4명을 태운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해 1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에서 오징어 낚기 조업 중인 북한 어선군에 합류했다. 이 선박은 남쪽으로 귀순할 의도를 갖고 11∼12일 NLL 북방 해상에서 바다에 그물을 내렸다 올리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했다. 북한 주민들은 관계기관 합동심문 과정에서 위장 조업을 했다고 진술했다.이어 12일 오후 9시께 동해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은 13일 오전 6시께 울릉도 동방 30노티컬마일(55㎞) 해상에서 정지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께 기상 악화로 잠시 표류했으나 다시 엔진을 켜 최단거리 육지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했다.14일 오후 9시께 삼척항 동방 2∼3노티컬마일(3.7∼5.5㎞)까지 접근한 북한 선박은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했다. 야간에 해안으로 접근할 경우 군의 대응 사격 가능성을 우려해 날이 밝길 기다린 것이다. 해상에서 대기하던 이 선박은 15일 새벽 해안감시레이더에 최초 포착됐다.그러나 레이더 감시 요원들은 포착된 미세한 표적이 기동하지 않고 멈춰 있자,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착각하고 더는 집중하지 않았다.이후 북한 선박은 엔진을 가동해 15일 새벽 5시께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출발했고, 오전 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접안했다.이 선박은 북한 경비정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동해 먼 바다를 돌아서 왔으며 삼척항에 도착할 때는 준비해온 엔진 연료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오전 6시 50분께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자는 차림새가 특이한 북한 주민을 발견하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답변했다. 이때 방파제로 올라온 북한 주민 1명은 서 있었고, 다른 1명은 앉아 있었다.특히 방파제에 있던 북한 주민 중 1명은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이모는 탈북해 서울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주민은 손에 이모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오전 6시 15분께 삼척항 인근의 해안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북한 선박 모습이 1초간 2회 포착됐으나 감시 요원들은 남측 어선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해양수산청, 해경의 CCTV(폐쇄회로) 영상에도 그 선박의 모습이 식별됐다"고 전했다.북한 선박이 삼척항 인근에 접근할 때 해상에는 경비함이 있었고 P-3C 초계기가 정상적으로 초계활동을 폈으나 이 선박 탐지에 제한이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척항에서 가장 가까운 군 초소는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북한 주민들은 인민복(1명), 얼룩무늬 전투복(1명), 작업복(2명) 차림이었다. 군 관계자는 "주민 4명은 복장과 관계없이 민간인으로 1차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신분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4명 중 2명은 최초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출발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나머지 2명은 본인 의사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북한 선박은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고 발표됐으나, 현재 동해 1함대에 보관되어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 선박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으로 28마력의 엔진을 장착했으며 어구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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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삼척항 정박한 北 어선 112 신고로 확인"…구멍 뚫린 해상·해안 경계
    ▲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삼척항 부두 맨 끝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연안서 어선이 조업 중 신고했다는 발표와 달리 주민 신고로 최초 확인전문가 "잘못 사실대로 밝히고 드러난 문제 제대로 보완하는 노력 필요"[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당초 알려진 삼척항 인근 바다가 아니라 삼척항 내에 진입해 정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과 대화를 나눴고 해당 주민이 112에 신고하고서야 식별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18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발견된 북한 어선은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라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내 주민들의 신고로 최초 확인됐다. 당시 삼척항 내는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복귀해 북적이는 상황이었다.이 과정에서 삼척항 내 방파제 부두 암벽에 북한 어선이 정박한 상태였고, 우리측 어민이 이 선박을 향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이에 우리 주민은 "북한 말투를 쓰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삼척경찰서는 동해해경서에 통보했고, 동시에 현장 출동해 북한 어선에 선원 4명이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해경은 삼척항 인근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50톤급 함정을 이용, 북한 어선을 삼척항보다는 보안 유지가 용이한 동해항으로 예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또 다른 주민들은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선원 중 일부가 육지로 내려와 우리 어민에게 북한 말씨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밝혀 우리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정부당국은 그동안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어 주민들의 증언과 배치되고 있다.문제는 삼척항에 정박해 112에 신고된 뒤에야 북한 어선을 식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지적은 물론 사후 대응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의혹만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북한 어선이 어떤 경로로 삼척항에 정박하게 됐고, 군은 이 과정에서 왜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군 관계자는 "삼척 인근지역 해안 감시 레이더에만 북한 어선의 행적이 포착됐고 다른 지역은 나타나지 않아 원해에서 표류하다 삼척항으로 온 것 같다"고 했다.합참은 브리핑에서 "군의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삼척항에 정박하는 동안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해안 감시 레이더가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작전 전문가인 한 예비역 장성은 "만약 이 배가 침투작전 선박이었다면 상황은 심각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숨기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진단해 사실을 밝히고 드러난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고,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 선박은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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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섀너핸 美국방장관 대행, 가정폭력 알려져 사퇴…새 대행에 에스퍼 육군장관
    ▲ 새 미국 국방장관 대행에 지명된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이 지난 4월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예산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트럼프가 트윗으로 사퇴 알린 뒤 섀너핸 성명…"가족 상황 들춰져 유감"에스퍼, 폼페이오와 육사 동기로 가까워…트럼프 "장관에 곧 지명할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오래 전 가정폭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진 사퇴했고,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이 새 국방장관 대행에 임명됐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훌륭하게 일해온 섀너핸 대행이 인준 절차를 밟지 않고 가족에게 더 시간을 쏟기로 했다"면서 "그의 뛰어난 봉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스퍼 육군장관을 새 국방장관 대행에 지명할 것"이라며 "나는 마크를 안다. 그가 환상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성명을 내고 "세 자녀가 가족의 삶에서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시기를 겪지 않도록 (사퇴) 결정을 내렸다"면서 "고통스럽고 매우 개인적인 오래 전의 가족 상황이 들춰져 유감스럽다"고 사퇴를 확인했다.로이터통신은 상황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섀너핸 대행이 오늘 오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사퇴 의사를 전했다"면서 "이는 100% 섀너핸 대행의 결정"이라고 보도했다.앞서 USA투데이는 섀너핸 대행과 전처 킴벌리 조딘슨이 2010년 8월 28일 술을 마신 채 언쟁을 벌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연방수사국(FBI)이 섀너핸 대행의 장관 인준에 앞서 이를 조사해왔으며 섀너핸 대행이 2017년 7월 부장관이 될 때나 올해 1월 장관 대행이 될 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워싱턴포스트(WP)도 섀너핸 대행의 10대 아들이 야구 배트로 엄마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일이 있다는 보도를 했다.섀너핸 대행의 사퇴는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펜타곤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WP도 섀너핸 대행의 사퇴가 군 지도부에 불확실성의 요소를 추가한 것이라고 평했다.섀너핸 대행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충돌했던 것과는 달리 거의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평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새 국방장관 대행이 될 마크 에스퍼는 2017년 11월 육군성 장관이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동기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25년간 육군과 버지니아 주방위군에서 복무했고, 한 때 척 헤이글 상원의원의 선임보좌관으로 잠시 일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고, 방산업체 레이시온에서 워싱턴 로비 책임자로 7년 간 활동했으며, 2년 전 육군성 장관에 임명됐다.이외에도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몸담은 적이 있고, 미 상공회의소 고위 관리 및 항공산업협회 부회장 직을 거치기도 했다. 하버드대 석사학위와 조지워싱턴대 공공정책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에스퍼를 곧 국방장관에 지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관련해서는 "내가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국방부 부장관이던 섀너핸 대행은 매티스 전 장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섀너핸 대행을 정식 장관에 지명했으나 한 달 넘도록 상원에 인준 요청을 하지 않아 지명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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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北어선 삼척항 인근 발견 경위 조사…"경계 작전 문제없었으나 일부 보완점 식별"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1시 15분께 해군 함정이 동해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북한어선 1척(6명 탑승)을 구조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소형 목선 탐지 제한…해안감시 레이더 성능개량·감시요원 확충 계획北어선 올해만 60여 차례 NLL 넘어와 퇴거…오늘도 3척 퇴거 조치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 15일 북한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자체 조사한 군 당국은 경계 작전의 문제는 없었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자체 조사 사실을 밝힌 뒤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어선이 발견된 지난 15일부터 동해안 경계를 맡은 관련 부대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군의 해안감시 레이더 운용시스템 및 운용 요원의 일부 보완 요소를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군 당국은 해안감시 레이더의 성능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안감시 레이더 감시 요원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합참 관계자는 "북한 어선은 발견 당시 군의 해안감시 레이더에 미세하게 포착됐다"면서 "그러나 우리 감시요원들은 당시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어선 발견 당시 동해상의 파고는 1.5∼2m였고, 북한 어선은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였다.합참 관계자는 "선박의 높이가 파고보다 낮아 레이더 감시요원들이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면서 "당시 레이더 감시 요원들은 최선을 다했고, 특별한 근무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는 "레이더 감시 요원들은 레이더상에 희미한 표적을 발견했으나, 그것이 정지된 표적이어서 특정한 표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빨리 움직이는 표적이었다면 식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군은 과거에 남측 해상에서 표류하는 북한 소형 선박을 식별하지 못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만 북한 어선이 60여 차례 NLL을 넘어왔고, 오늘도 3척이 발견돼 퇴거 조처를 했다"면서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는 식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합참 관계자는 "적이 우리측 해상으로 들어오면 100% 잡아낸다"면서 "어선의 미세한 흔적을 포착했던 해안감시 레이더는 수명 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며, 사각지대와 음영지대가 없도록 레이더 중첩구역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 1척은 15일 오전 6시 50분께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발견돼 관계 당국에 신고됐으며, 해군도 이런 사실을 해경 등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어선은 어업 중 기관 고장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 NLL에서 삼척 앞바다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130여㎞에 달한다. 이에 군경의 해안감시 체계에 큰 허점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한 때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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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
  • 고3 학생, '천안함 추모' 티셔츠 팔아 '바다사랑 장학재단'에 1천만 원 기부
    ▲ 해군 ‘바다사랑장학재단’에 1천만 원 기부한 충북 옥천고 3학년 김윤수(19) 군. [사진제공=연합뉴스]천안함 재단과 故최종근 하사 유족에게 익명으로 성금과 조의금 보내기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천안함 용사들의 유족 등을 위해 써달라며 해군 '바다사랑 장학재단'에 1천만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주인공은 충북 옥천군 옥천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수(19) 군이다. 김 군이 이번에 기부한 1천만 원은 지난해부터 제작 판매한 '천안함 추모' 티셔츠의 판매 수익금을 모은 것이다10일 해군에 따르면, 김 군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매년 천안함 피격일과 현충일이 되면 대전현충원에 있는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깊이 추모해왔다.그러던 중 2017년 현충일에 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전사자들의 어린 유가족들을 본 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가 '천안함 추모'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배경이다.김 군은 첫 수익금 100만원을 지난해 6월 천안함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다가 뒤늦게 선행이 알려졌고, 이후에도 천안함 재단에 지속해서 성금을 기부해 왔다. 이런 인연으로 지난 3월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의 공동 사회자로 선정돼 진행을 맡기도 했다. 김 군은 10일 오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다시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천안함 46용사들이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켰으니,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민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해군 순직 및 전사자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군은 이어 계룡대 해군본부를 방문해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에게 1천만 원 기부증서와 천안함 추모 티셔츠 80장을 전달했다. 심 참모총장은 김 군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 군의 선행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은 물론 우리 사회에도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해군은 "천안함 추모 티셔츠는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되, 한 장은 액자에 담아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표지석 옆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달 정박용 밧줄 사고로 숨진 청해부대 고(故) 최종근(22) 하사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편지와 함께 조의금 100만원을 보낸 익명의 10대 학생도 김 군으로 확인됐다고 해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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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해리스 美대사 "미·북 관계 변화시킬 구체적 조치 진행할 준비돼 있어"
    ​​​▲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사)한국군사학회와 합동참모대학이 공동 주최한 ‘국방·군사 세미나’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트럼프, 미사일 발사에도 김정은에 대화·협상 문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미국은 북-미관계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사)한국군사학회와 합동참모대학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공동주최한 제27회 국방·군사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싱가포르에서 쌓아 올린 신뢰를 토대로 우리는 하노이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비록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서로 상세한 입장들을 교환했고, 많은 사안에 있어 의견 차이를 좁혔으며, 미국은 제재 해제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무엇이 수반되는지, 그 목표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노이에서 북한의 입장은 그런 이해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힘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모든 남북관계 사안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하고, 하노이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여전히 양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에 더 밝고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하는 항구적인 평화를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외교가 성공을 거두길 바라면서도, 희망만으로 행동의 방침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외교가 작동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에 진전을 위한 여지를 만들고자 일시적으로 군사훈련의 규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우리가 군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정치적인 상황이 분명히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우리 방어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다. 주한미군의 모토인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한 우리의 능력은 결코 저하될 수 없다. 내일 싸운다면 그것은 늦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면서 "지금 현실은 이 지역의 어떤 중요한 안보 및 경제 사안도 한국과 일본 모두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지속해서 북한이 비핵화라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국 및 일본과 3자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일 간 문제가 우리 세 나라가 북한 그리고 지역적·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책무에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이밖에 해리스 대사는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꼽혔다"면서 "그런데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과 만나 얘기해보면, 얘기가 좀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제가 듣는 것은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와 비관세 장벽,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런 것들은 한국 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형제약회사, IT 및 클라우딩 컴퓨터 업계, 화학업계 등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해리스 대사는 최근 미·중 간 첨예한 5G 갈등과 관련해서도 "5G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른 안보 영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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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 미래연합군사령관 합참의장 아닌 한국군 대장 임명하고 연합사 평택 이전 결정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3일 정경두-섀너핸 국방장관회담…회담 결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 발표전·평시 임무 고려 시 합참의장과 연합군사령관 분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이전은 국방부 영내가 아닌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결정됐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런 방안을 양국 국방부에 건의했다.미래연합군사령관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애초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최근에 별도의 대장 직위를 두는 쪽으로 결정됐다. 미군 측에서 합참의장 겸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전시에 국방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전시 통합방위사령관, 전시 군사외교 임무, 전시 연합사 후방기지 지도 역할 등을 담당하는 등 과업 부담이 크다"면서 "전·평시 임무를 고려했을 때 합참의장과 미래연합군사령관은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에이브럼스 부임 이후 급선회...평택 이전 시 작전 효율성 높아져또 양국 장관은 현재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작년부터 국방부 영내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평택기지 이전으로 급선회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면서 "작전효율성, 임무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보장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양국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하반기 조정된 연합연습 시행, 전작권 행사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북한 핵·미사일 활동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 강화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연합사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하반기에 조정된 연합연습을 시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기로 했다.이 연합연습은 한국군 대장 주도로 오는 8월 '19-2 동맹' 이름으로 실시될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국방부는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올해 후반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기대감을 표명했다"면서 "특히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양국 장관은 올해 3월 실시된 전반기 동맹연습(19-1)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계기로 프리덤가디언과 같은 유형의 연합연습이 완전히 끝났다는데 합의했다.국방부는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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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 앤드루 김 "북·미, 소통하며 이해하는 과정 필요…美 입장은 변하지 않아"
    ▲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미디어 Q&A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 참석…"北 미사일 발사, 판 흔들기 아닌 성능 테스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 타개를 위해 일단 양측 간 소통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센터장은 29일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19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미디어 세션에 참석해 "다른 방법으로라도 (북한과 미국이) 서로 소통하며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직에 있을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친구가 되자'는 것이며 친구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소통인데, (북한은) 소통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잘 안 된다"고 언급했다.그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동시적·병행적'이란 언급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는 일각의 분석에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부 발표는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할 순 있지만, 어떤 것이 먼저 가느냐는 협의를 통해 해나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것과 관련 "미국은 목표(비핵화·관계개선·평화체제 등)들을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언급했다.김 전 센터장은 북한의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미사일을 개발해서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성능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기회에 (테스트)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판 흔들기라기보다는 (당시 발사가) 성공했으면 앞으로 안 할 것이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한두 차례 더 할 것"이라며 "이것이 끝나면 대화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내다봤다.'톱다운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물밑에서 실무자들 간 접촉이 굉장히 많았고, 프레임도 이를 통해 만들어졌다"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서훈 국정원장 같은 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생각을 공유하는 등 교류가 오갔기 때문에 100% 톱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전 센터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북한에) 관계개선 용의를 보여줘야 하는데, 의지 표명에 좋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가 김 부장에서 누구로 바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소통하고 나와 봐야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당 위주 국가여서 행정기관인 외교부(외무성)보다는 통전부라는 당 소속의 기관이 담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센터장은 지난해 말 사임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비공식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는가 하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도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북미의 현 입장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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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9
  • 文대통령 "평화 여정에도 안보 빈틈없어야…자주국방은 변함없는 목표"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을지태극 NSC·국무회의 주재…"튼튼한 안보 없이 평화프로세스 이룰 수 없어""現정부 들어 개별재난 대응역량 많이 개선…복합재난 대처능력은 높여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 군사적 위기상황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며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로서 변함없는 목표"라며 평화를 위해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7일부터 나흘간 진행 중인 을지태극연습과 관련해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NSC에 이어 개최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도 "전시대비 역량 강화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만, 이는 튼튼한 안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공격 목적이 아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라며 "한국군 단독 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현재 사회에서는 전쟁뿐 아니라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도 국가안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확장,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도 안보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는 이런 포괄안보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습에 적용했다. 전시대비 연습으로만 진행하던 을지연습과 달리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대응연습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포항 지진, 조류독감, 구제역, 메르스, 강원도 산불 등에서 확인됐듯이 우리 정부 출범 후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은 많이 개선됐다"며 "한발 더 나아가 하나의 재난에서 시작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무리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해도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며 "연습 종료 후 평가결과를 위기 관리계획에 반영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연습이 국가위기 대응과 전시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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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9
  • 트럼프, 이즈모급 호위함 승선해 군비증강 추진하는 일본에 힘 실어줘
    ▲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전용 헬기편으로 일본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F-35B 탑재한 美 강습상륙함 '와스프'에서 "힘에 의한 평화 필요“ 강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일본 호위함에 승선해 아베 총리와 함께 연설함으로써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요코스카(橫須賀) 해상자위대 기지를 찾아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かが)에 승선했다.길이 248m, 폭 38m에 만재배수량이 2만7천t인 가가는 일본 정부가 중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서 다용도 운용 호위함으로 개조하기로 한 군함이다. 일본 정부는 경항모로 분류되는 가가의 갑판을 개조해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가가'가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인 점을 들어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현행 일본 헌법 9조 2항에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가'에 승선해 군비증강을 추진하는 아베 정부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미국 대통령이 자위대 호위함에 승선했다는 기록은 현재까지 없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아베 총리는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함께 별도의 헬기편으로 호위함에 승선한 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갑판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부부는 갑판 아래로 이동, 격납고에서 기다리던 해상자위대원과 미 해군 요코스카기지 대원 500여명 앞에 섰다.먼저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이 (함께하는) 격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일 동맹은 전례 없이 강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호위함이 향후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보수될 것이라며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나루히토 일왕을 만난 것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F-35 전투기 105대 구매 계획과 관련해 "일본은 동맹국 중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미국에서 F-35형 최신예 전투기 42기를 도입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작년도 방위대강을 통해 F-35 전투기 100대 이상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역을 위협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대표해 감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이후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를 방문, 강습 상륙함 '와스프'에 올라 연설하며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와스프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요코스카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미국 제7함대가 큰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며 F-35 등에 대해 "미국 이외 누구도 만들 수 없다"고 말한 뒤 이러한 최신 무기를 배치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일본의 F-35 구매계획에 대해 "동맹국 중 최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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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8
  • 한국군 전작권 행사 가능 여부 최초 검증·평가 한국군 대장이 주도한다
    ▲ 한국군 전작권 행사 가능 여부 검증 절차. [자료제공=연합뉴스]에이브럼스 “8월 연합위기관리 능력 평가”…‘보완 필요’ 도출 시 전작권 늦춰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미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평가하는 최초의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이번 IOC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첫 관문이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만 현재 한미 군 당국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일정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만약 첫 평가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르면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일정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한미 군 당국이 함께 연합지휘소연습(CPX)을 하면서 한국군 대장에게 IOC 검증·평가 연습을 주관토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전작권 전환 작업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자는 뜻이다.이번 IOC 검증·평가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을 때를 가정해 시행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한국군 대장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 수행능력까지 검증에 포함하는 셈이다.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 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군은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직하는 방안과 아예 별개의 대장 직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별도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 참석해 "8월에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IOC 검증·평가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임무 필수과제 및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IOC 검증·평가 결과를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시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검증·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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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8
  • UFG 연습 대체하는 한국군 단독의 범정부 '을지태극연습' 첫 시행
    ▲ UFG 연습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30일 나흘 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고 24일 발표한 국방부. [사진제공=연합뉴스]정부 연습과 한국군 단독 연습 통합…국가위기대응 및 전시대비 연습 구분'3대 한미연합훈련' 모두 폐지…'전작권 전환' 검증 한미연합연습 별도 실시[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부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30일 나흘 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이에 따라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에 이어 UFG 연습까지 3대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우리 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것이다. 1부인 국가위기대응연습(27∼28일 오후 4시)과 2부인 전시대비연습(28일 오후 4시∼30일)으로 나눠 실시된다.국가위기대응연습은 군사적 요인 이외에도 대규모 재난, 테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지진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복합 재난 위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국방부에서 지역방위사단에 이르기까지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와 위기대응 조직을 가동하고, 임무 수행 매뉴얼을 적용해 가용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훈련 등을 하게 된다.국방부는 "6개의 재난 유형에 대해 군 피해 대응 및 복구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인명구조, 응급환자 수송, 오염지역 제독 등 재난 상황별로 피해 수습 및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해화학물질 유출, 고속열차 탈선, 방사능 누출 등을 가정해 해당 지역의 군단 및 사단 예하부대, 재난대응 전담부대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합동 실제 훈련도 진행된다. 전시대비연습은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제대 전투참모단이 참가해 컴퓨터 모의모델 지원 하에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 훈련에서는 위기상황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방어준비태세 격상', '충무사태와 동원령 선포' 등 전쟁 이전 단계의 전시 전환 절차 및 방어적 성격의 전면적 초기 대응 절차를 숙달하게 되며, 별도의 반격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국방부는 새로운 을지태극연습이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통합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연합훈련인 UFG 연습은 43년 만에 폐지됐다.UFG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을지 연습을 1976년 통합(을지포커스렌즈·UFL)하면서 시작됐고, 2008년 UFG 연습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정부는 작년 7월 10일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2018년)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폐지된 한미연합연습들은 규모를 축소한 다른 이름의 훈련 등으로 대체된다.한미는 또 UFG 연습 폐지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의 첫 단계인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위한 별도의 한미연합연습을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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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 행시 출신 국방부 공무원 중 최초로 발탁된 박재민 신임 국방부 차관
    ​▲ 신임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박재민 전력자원관리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장관 보좌해 국방개혁 완수하고, 평화 정착 위해 강한 국방 구현에 노력" 다짐[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방부 차관으로 발탁된 박재민(52)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20여 년간 국방부에서 잔뼈가 굵은 순수 국방부 공무원 출신 인사다.그는 부산 태생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해 1993년부터 국방부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미국 존스홉킨스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2006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책관리팀장을 거쳐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 전력자원관리실 시설기획환경과장,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대통령비서실에서 1년간 통일외교안보전략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동안 국방부 차관으로는 대부분 예비역 장성이나 경제부처 출신 관료, 정권과 가까운 외부인사 등이 임명돼왔으며, 순수 국방부 공무원 출신 인사가 차관으로 발탁된 경우는 국방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박 신임 차관은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며 "업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발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박 신임 차관은 군사시설기획관 시절 주한미군과 사드 부지 협상을 실무 총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드 배치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민감한 현안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도 받는다.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를 떠안고 있는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과도 호흡이 잘 맞는다는 후문이며, 청와대가 비군인 출신을 다시 국방부 차관에 기용한 것은 국방부 문민화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박재민 신임 차관은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이기도 하다. 박 신임 차관은 "국방장관을 보좌해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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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3
  • 문 대통령 "한·미, 북한 발사체 대응 빛나…절제로 대화 모멘텀 유지"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앞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제공=연합뉴스]한미 군 지휘부 오찬서 언급…"한반도 평화 구축돼도 한미동맹 중요"북한 발사체를 "단도미사일"로 언급했다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긴밀한 공조를 해준 양국 군 지휘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단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단도 미사일이라는 용어가 없는 만큼 '탄도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확인해 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북한 발사체 성격과 관련해 한미 당국은 지금껏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면서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며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한미동맹, 한시적 아닌 위대하고 영원한 동맹…끝까지 함께 가자"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은 결코 한시적 동맹이 아닌 계속해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할 영원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양국의 위대한 동맹을 위해 끝까지 함께 가자"고 역설했다.이어 "공고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그 힘 위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DMZ(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공동발굴,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같은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남북관계 개선, 미·북 대화에 큰 도움"…"트럼프·김정은 개인적 신뢰“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대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노이에서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상황에서도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개인적인 신뢰와 함께 달라진 한반도 정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양국군 최고 지휘부를 한 자리에 모셔 매우 기쁘고 반갑다"며 "양국군 지휘부 진용이 새롭게 짜인 계기에 한미동맹과 강한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노고를 치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작년 11월 부임한 이래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철통같아 졌다"며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부친이 미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3형제가 모두 장성 출신인 군인 명문 가족 출신이다. 미 육군에서는 최고의 장군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부친께서는 한국전쟁 때 한국에서 복무까지 하신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그런 분"이라며 "그런 분이 한미동맹의 한 축을 맡아주고 계신 것은 우리에겐 아주 큰 행운이다. 아주 든든하다"고 언급했다.오찬에는 한국 측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했다. 주한미군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파인 특수전사령관, 패트릭 도나호 미8군 작전부사령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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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미국·일본·한국이 팀을 꾸리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 지킬 수 없어"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이 작년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일본 방위상 "한국과 원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면서 주장해 주목[뉴스투데이=김한경 국방전문기자]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방위상이 미국 및 한국과 함께 팀을 꾸리지 않으면 국가를 지킬 수 없다면서 한국과 원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19일 NHK 등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전날 오이타(大分)현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한국이 팀을 꾸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전을 지켜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지만, 한국의 국방장관과도 만나 원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NHK는 이와야 방위상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9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맞춰 정경두 국방장관과 이와야 방위상 사이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야 방위상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일 간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양국 군사협력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말 초계기 레이더 갈등이 불거진 후 첫 만남이 된다.이와야 방위상은 또 "국방 관계자가 얼굴을 알고 신뢰 관계를 갖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큰 문제로 비화된다"며 "절대 분쟁이 커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국방외교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권태환 전 주일 국방무관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불거진 북한 변수를 떠나서라도 양국의 군사협력이 정상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작은 이해나 감정에 치우치면 국가이익의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으므로 관계 개선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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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송영무 "김정은, 자유민주사상 접근…한국전쟁 트라우마 벗고 군사합의 이행해야"
    ▲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청와대 행정관 출신 부형욱 위원, 장사정포 후방 배치와 남북 군비통제 방안 제시[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송 전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전 장관은 과거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며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미군 전력 역시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만8천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서 대기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부연했다.사회의 변화,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북한이 더는 군사적 대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북한의 배급체제는 평양에서만 겨우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다 무너지고 시장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북한 주민들도 시민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송 전 장관은 작년 9월 평양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남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KIDA 연구위원은 이 세미나의 발제에서 “북한 측이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임팩트가 있는 대안은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라며 “남한 수도권을 겨냥한 170㎜, 240㎜ 방사포를 사거리 밖으로 이동시키면 ‘서울 불바다’ 우려를 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 위원은 “동부지역 방사포는 현 위치 그대로 두되, 서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에서 40㎞ 이상 후방으로 이전하는 ‘태극형 배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장사정포를 후방 배치하고, 남북한이 5대 공격 무기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300㎜ 방사포,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을 갖고 있어 안보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장사정포 후방 배치로 얻는 우리의 안보적 이익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도 나쁜 거래가 아니며, 북한의 군사적 양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재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 위원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5대 공격 무기 보유 상한선을 설정해 군축을 한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CFE) 조약을 한반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5대 공격무기 감축을 모델로 각 무기체계를 남한 보유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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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국민 72% "북한 핵무기 개발 포기하지 않을 것"
    ▲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통일 연구원 설문조사...51%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 추구해야"[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북한을 적이아닌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했지만 핵 개발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통일연구원(KINU)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25일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19' 결과(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지난 13일공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라는 응답의 합계가 2017년 8.8%에서 2018년 26.6%. 2019년 33.5%로 2년 연속 상승했다.이 질문과 관계없이 '현재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51.4%가 긍정적으로 답해 2016년 이 문항을 조사에 포함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다.하지만 응답자의 72.4%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 응답은 '경제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은 결국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28.7%만 동의하고 42.6%가 동의하지 않은 문항과도 연결된다. 즉 많은 국민들이 북한은 경제제재가 계속돼도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만일의경우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지 그 방도를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한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북한과 경제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4.3%가 긍정적으로 답해 지난해보다 2.4% 증가했다. 그러나 '남한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의견에는 6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주민이 굶어죽어도 식량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정권의 모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통일 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70.5%로 통일(8.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6%나 됐지만, 경제와 통일을 비교할 경우 비중이 현격히 떨어진 것이다. 그만큼 경제가 국민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14
  • 미국의 '골드스타' 제도처럼 국가유공자 집 명패 달아준다
    유공자 자긍심 높이고 예우 분위기 조성 목적...'골드스타' 깃발 대신 명패로[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 20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통일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 14만 1000여 명과 무공수훈자 4900여 명 등 총 34만 8900여 명의 호국 관련 유공자의 자택에 명패를 다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미국의 경우 전사자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골드스타' 제도가 있다. 2차 대전 때 가족이 전사한 집에 골드스타 깃발을 걸어주면서 시작됐는데, 미 국방장관은 전사자 가족에게 골드스타 핀과 깃발을 수여하며, 지역사회도 골드스타 가족을 격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주차장에 골드스타 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차량 번호판에 골드스타 문구를 넣기도 한다. 이제는 부상 당한 가족을 위한 실버스타 깃발과 참전 중인 장병 가족을 기억하기 위한 블루스타 깃발도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가 참고돼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외에도 참전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장례비도 지원하며,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지난해 6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8239명에게 대통령 근조기를 증정했고 장례비도 총 11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해 8만원을 올려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14
  • 'DMZ 평화의 길' 인기 상한가…해안 철책길 걷는 A코스 최고 39.5대 1 경쟁
    ▲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27일 시민들이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지난달 27일 시작, 주 6일 하루 2회 A코스(20명), B코스(80명)로 나눠 운영[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A코스와 B코스로 나눠 운영 중인 동해안 최북단 'DMZ 평화의 길'이 최고 39.5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13일 DMZ 평화의 길 안내사무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고성 DMZ 평화의 길을 걸어보려는 사람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DMZ 평화의 길은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해안 철책길을 걸어 금강통문까지 이동한 후 차량으로 금강산 전망대까지 갔다가 통일전망대로 복귀하는 A코스와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차량으로 왕복 이동하는 B코스 등 2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해안 철책을 따라 걸을 수 있는 A코스의 인기가 대단해 신청자가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는 당첨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A코스는 하루에 2회, 매회 20명이 정원이어서 1회에 790여 명이 신청해 39.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적도 있다. 최근에 당첨자가 발표된 6월 1일 신청자의 경우도 A코스는 700여 명을 넘었다.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진행된 다섯 번의 당첨자 선정 작업에서 A코스의 경우 매번 신청했으나 한 번도 당첨되지 못하고 계속 탈락한 신청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걷는 구간 없이 차량으로만 이동하는 B코스는 A코스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고 정원도 1회 80명으로 많아서 평일에는 다소간의 여유가 있다.하지만 B코스도 주말과 휴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DMZ 평화의 길 당첨자 결정은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고 대기자도 인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새로 신청해야 한다.매주 6일간(월요일 제외) 하루에 2번씩 운영되고 A코스는 한 번에 20명, B코스는 한 번에 80명이 참가할 수 있다. 탐방 시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안보 시설과 생태 환경을 소개해 주고 있다.참가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 누리집 '두루 누비'와 행정안전부 DMZ 통합정보시스템인 '디엠지기'에서 하면 된다.참가자들은 금강산 전망대에서 고성능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북쪽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금강산 주봉 능선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단이 온정리로 이동했던 동해선 도로와 북쪽으로 연결된 동해선 철도를 손에 잡을 듯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또한 바다의 금강산이라는 해금강과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배경인 호수 감호, 사공 바위, 외추도 등 그동안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북한지역의 명소도 감상할 수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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