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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중국 견제 위해 본토 육군 5천∼1만 명 태평양에 추가 순환 배치
    ▲ 2016년 10월 한국에 순환 배치된 미 기갑전투여단. [사진제공=연합뉴스]육군 태평양사령관 "한국 등 기존 태평양 전구 배치 8만5천 명 놔둔 채 추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미국은 한국과 미국의 하와이, 워싱턴주, 알래스카 등에 주둔한 기존 병력에 더해 미 본토 주둔 육군병력 5천-1만 명을 태평양 전구 순환 배치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이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미 육군은 순환 배치 추가 투입 외에도 이 지역 나라들과 더 빈번하고 큰 규모의 합동 군사연습 실시, 미군 장비의 판매를 통한 동맹·협력국의 전력 강화,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사정포 배치 등을 통해 대중 견제를 다져나갈 방침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미 육군의 태평양 전력 증강은 지난해 국가방어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미군의 전략이 중동 지역 테러와의 전쟁으로부터 러시아와 중국 등과 같은 잠재적 적대국들과 경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 진다.로버트 브라운 미 육군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하와이 샤프터 기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최우선"이라며 한국 등 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8만5천명 수준의 육군 병력은 그대로 둔 채 "사단 사령부와 수개의 여단, 즉 병력 규모로 5천∼1만 명이 (추가로)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20일 보도했다.그는 "원정군에 장기 주둔이 아닌 순환 배치군" 성격의 이 부대는 임무에 따른 필요와 여건, 그리고 협력국 측의 의사에 따라 병력 규모와 시기 등을 달리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 안팎에선 중국이 실제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느냐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억지 노력의 일환으로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보도했다.미 육군은 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로 2020년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고, 신형 전략장사정포를 극초음속 탄두용으로 개조하는 계획도 있다. 포린 폴리시는 이들 전력이 오는 2023년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미국이 이미 탈퇴를 선언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오는 8월 공식 폐기되면 새로 개발한 정밀타격 전술미사일의 사거리를 INF조약에 따른 한계인 499km 이상 늘려 2022년 태평양 전구 내 2만5천개 섬 어느 곳이든 실전 배치할 계획도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브라운 사령관은 미군 부대와 무기의 추가 배치에 대해 "그들(일본 등 동맹국들)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도 매우 역량 있는 잠재적 적대국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이 이 지역 국가들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춰 우리에게 거대한 이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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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실감"...서해수호의 날 추모 행사 열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서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낙연 총리 주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대통령 불참에 아쉬움 표명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추모객들은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가 함께 있는 서해수호 특별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한주호 준위 묘소를 둘러보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유족들에게는 아들의 비보를 들은 그 날의 애끊는 슬픔이 현재 진행형이었다. '천안함 46용사' 박경수 상사 유족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다"며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대전 시민 박금순(68) 씨는 "남편 묘역이 근처인데, 이맘때면 청년들이 안쓰러워서 찾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의 높은 분들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이날 오전 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묵념, 기념사, 기념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홀어머니와 함께 성장한 천안함 전사자 문영욱 중사의 일생을 담은 '소년의 꿈' 추모 공연 도중에 유족들은 연방 눈물을 훔쳤다.유성생명과학고 한 학생은 "생각해보면 돌아가실 당시 저희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완전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해수호 용사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롤콜'에서는 일부 장병도 눈시울을 붉혔고, 대전한빛고 학생들이 장병 사진을 들고 나와 의미를 더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서해는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하고 있다"며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묘역, 서해수호 특별묘역을 찾아 헌화했다.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함께 와서 이분들의 뜻을 기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고 아쉽다"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경기 수원 만석공원 제1야외음악당, 울산시청 본관,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 인천시 월미도, 충남 천안 태조산공원 등 전국 각지에서는 서해수호 용사를 추모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는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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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뉴투분석] 문 대통령 만난 미 정보수장 댄 코츠, 김영철의 새 카운터파트?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코츠 국장의 방한 목적은 ‘비핵화 논의’, 협상 재개여부 등 방향을 오리무중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폼페이오와 볼턴을 협상실패의 ‘원흉’으로 지목트럼프 대통령, 정보 수장인 댄츠 국장을 '대타'로 기용할 가능성 부상정치적 관행 파괴가 트레이드 마크인 트럼프, 신뢰회복 위해 ‘새판 짜기’?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과 면담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하루 뒤인 21일 그 사실을 밝혔다. 코츠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17개 정보기관을 통할하는 미 정보 당국의 수장이다. 미 정보 수장의 동선을 정부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공개의도와 코츠 국장의 방한 목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코츠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주제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코츠 국장이 전달하고 논의한 방향은 전혀 알져지지 않고 있다. 한미양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 대해 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것 같다는 위기상황을 통보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관측의 방향을 세 갈래이다. 우선 코츠 국장이 미 정부의 비핵화 일괄타결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방한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생화학 무기 폐기가 이루어지면 한꺼번에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도 해제하는 방식의 불가피성이 대화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단계적 해결 혹은 ‘스몰 딜’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확실하게 쇄기를 박는 게 코츠 국장의 방한 목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 발표와 관련된 미측 정보를 제공하고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 최선회 외무부 부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핵 및 ICBM실험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조만간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9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급거 귀국시키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북한의 움직임이 핵 및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동작이고 한미양국은 이에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을 전달하기 위해 댄츠 국장이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해석도 있다. 더욱이 코츠 국장은 북한문제에 대해 트럼프 진용 내에서 강경파 그룹에 속한다. 코츠는 지난 1월 29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해도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반면에 최악의 수렁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희망 섞인 분석도 제기된다. 내년 재선을 최대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과 접촉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로 댄츠 국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관측인 것이다. 역대 미 정권중에서 DNI국장을 북미접촉에 내세운 적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행을 파괴하는 정치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IA국장 재임시에 이미 북미교섭 무대에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 해 3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그 자리에 폼페이오 CIA국장을 내정했다. 폼페이오는 내정 상태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파트너로 삼아 5월 북미정삼회담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최선희 부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묶어 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트럼프가 협상을 재개하려해도 폼페이오를 전면에 내세우기엔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동안 한 번도 등판하지 않았던 댄츠 국장을 전격적으로 기용하는 것은 트럼프 스타일로 볼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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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미국, 일본과 공동 개발한 신형 미사일로 북한 ICBM 위협 대비 실험
    ▲ 일본 방위성이 2017년 2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미·일 공동 개발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발사 실험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NHK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SM3블록2A로 내년 ICBM 요격 검증"미 국방부 보고서 "북한이 미 본토 공격능력 갖추는 시점 가까워졌다" 평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미국이 일본과 공동 개발한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실험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NHK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로 ICBM 요격 능력을 검증하는 실험을 내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3블록2A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개발됐는데, 내년 실험에서 ICBM 요격에도 사용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것이다.SM3블록2A는 미국과 일본이 2006년부터 함께 개발한 요격 미사일로, 그동안 하와이 근해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을 상정한 실험을 5차례 실시했다. NHK는 미국이 SM3블록2A의 ICBM 요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미 군사전문가 크리스 오스본도 군사매체 워리어메이븐을 통해 "미 국방부가 SM3블록2A를 이용해 적의 ICBM을 요격·파괴하는 첫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SM3블록2A가 최근 요격 실험에서 효과를 보여 ICBM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새 '미사일 방어검토'(MDR) 보고서에서 북한이 ICBM 보유에 접근하고 있다며 종래의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에 더해 해상 배치형인 SM3블록2A를 투입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보고서는 "SM3블록2A는 (대륙간이 아닌) 지역권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ICBM의 위협을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이 막아내는 데 추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SM3블록2A는 불량국가들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상대로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의 부담을 덜어줄 잠재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미사일방어청이 2020년 ICBM급 타깃을 상대로 SM3블록2A를 실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고서는 불량국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별도로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첫손에 꼽았다. 또 북·미 협상이 진행 중임을 상기시키면서도 "북한은 계속 대단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어 미국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쏟아 붓고 여러 차례의 핵·미사일 실험을 한 결과 북한은 확실히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점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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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뉴투분석] 미 스탠포드대에 트럼프와 등진 ‘안보통’들 집결, IT에 외교이슈도 선도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일했지만 강경파와 갈등 끝에 물러났던 제임스 매티스 전국방장관이 오는 5월쯤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로 복귀한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스탠포드내 보수성향 후보연구소에 트럼프 강경노선에 맞선 ‘3인방’ 중 2명 포진매티스 전 국방장관,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어 합류중도성향 아태연구소에선 비건이 중대연설하고, 앤드류 김은 방문학자로4차산업혁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 지역 소재 스탠포드대가 안보이슈도 한 몫[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일했지만 갈등 끝에 등을 졌던 ‘안보통’들이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위치한 스탠포드대로 집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팔로알토는 미국내 IT기업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지역으로 분류된다. 스탠포드 대학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안보문제에 대한 이슈를 생산하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차 북미회담 전인 지난 1월 31일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특강에서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폐기와 트럼프 재임중 만들어진 5개의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맞교환하는 스몰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의 스탠포드 대학 특강 내용이 ‘중대한 사실’이었음이 확인 된 것이다. 또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는 지난 해 말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문제를 두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오는 5월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매티스 전 장관은 국가안보 이슈 관련 연구논문 집필 및 학회 참석, 강의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스탠포드 내 국제관계 및 안보연구소로는 후버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유명하다. 그중 후버는 보수성향이고, 아태연구소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해군 장성 출신인 매티스 전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이란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중동·아프가니스탄 등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직에서 해임돼 전역한 직 후 약 4년간 후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연구소를 떠난지 2년 만에 돌아오는 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도 지난 해 7월쯤 후버연구소에 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매티스 전 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내 강경파들과 대결구도를 형성했던 소위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 3인방으로 통칭된다. 3인방 중 2명이 스탠포드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 해 말 퇴임한 뒤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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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매티스 전 국방,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에 이어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복귀
    ▲ 5월부터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로 복귀하는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스탠퍼드대 다른 연구소에서 연구 중[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작년 말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자진 사퇴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로 복귀한다.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는 오는 5월 매티스 전 장관이 연구소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전 장관은 국가안보 이슈 관련 연구논문 집필 및 학회 참석, 강의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톰 질리건 후버연구소장은 최근까지 국방장관직을 수행한 매티스 전 장관으로 인해 이미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연구소의 역량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환영했다.국제관계에 전문화된 보수 성향의 후버연구소는 해군 장성 출신인 매티스 전 장관이 2013년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직에서 물러나 전역한 뒤 약 4년 동안 몸담았던 곳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연구소를 떠난 그는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자진 사임했다.연구소측에 의하면, 매티스 전 장관은 후버연구소 복귀와 관련해 "미래 세대가 연구하고 배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습득한 교훈을 전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며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도 작년 7월께 후버연구소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충원과 이란 전략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갈등을 빚다 작년 3월 물러났고 후임으로 대표적인 '매파'인 존 볼턴이 임명됐다.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작년 말 퇴임한 뒤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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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정세현 전장관, "문 대통령 연합훈련 중단 조건 변경"발언 파문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문 대통령, 2년 전 "핵·미사일 도발 중단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 안 된다" 주장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합훈련 중단은 정부가 트럼프 측에 간곡히 요청한 결과" 정세현 발언 사실이면, 문 대통령 연합훈련 중단 조건 비공식적으로 입장 변경?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을 맞바꿀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미국에 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간곡히 요청한 결과”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로 훈련 중단을 결정했다는 해석이 많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주장이다.정 전 장관은 지난 16일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중단)도 우리가 간절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금년 들어 키리졸브(KR) 연습 축소, 독수리훈련(FE) 폐지등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결국 우리의 강한 요청 때문이란 것이다.그러나 2017년 6월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미 CSIS 연설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같은 불법적인 일과 방어 목적의 한·미 군사훈련 같은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 없다”면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게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 조건에 대한 자신의 공식 입장을 변경해놓고도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을 맞바꿀 수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2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한·미간 합의로 연합훈련까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한의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다.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이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중단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간청에 의한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고, 아직 북한의 위협은 변한 것이 없으니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미 연합훈련 복원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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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 김정은 중대발표 임박,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으로 회귀하나
    ▲ 15일 북한 평양에서 최선희(가운데)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외신 기자,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왼쪽에 외무성 직원이 서 있고 오른쪽은 통역. 최 부상은 이날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최선희 외무성 부상, 15일 회견 갖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실험등 재개여부 발표할 것”김 위원장이 방향 틀면 2017년 당시 한반도 긴장 재연될 수도 최 부상, ‘김정은-트럼프’의 우호관계 강조하고 볼턴과 폼페이오 비난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압박’ 해석도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북한의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급속하게 진행돼왔던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실패로 돌아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시험등을 재개하는 등 강공 수위를 높여나갈 경우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 북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등으로 맞서는 국면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선희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외신기자들과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견을 갖고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조만간 북한의 추가 행동을 발표할 공식 성명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반면에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개인적 우호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보좌진에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해석도 나오고 있다. 비핵화 대화의 결렬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또 다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원칙으로 회귀한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최 부상은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했던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비타협적인 요구를 하는 바람에 미국의 태도가 강경해졌다”며 "이들이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등에 비해 대화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서 “두 최고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에 의한 ‘톱다운’방식의 해결책에 여지를 두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더욱이 최 부상은 “북한 군부, 군수업계 등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는 무수한 청원을 김 위원장 앞으로 보냈음에도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신뢰를 쌓고 상호 합의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하노이로 갔던 것이다”고 주장, 김 위원장이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비핵화 행보를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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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한·미 연합훈련 재설계…전투역량 저하 없을 것“
    ▲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패트릭 섀너핸(우측) 미 국방장관 대행. [사진제공=연합뉴스]일부 전문가, "훈련 축소로 주한미군 한반도 작전 경험할 기회 점차 감소해"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이 재설계됐으며, 전투역량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 등 최근 이뤄진 조정에 관한 질의에 "우리는 이들 훈련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평화 프로세스 지원, 작전통제 측면의 한국 책임 확대, 기본적인 준비태세 유지라는 3가지 이유로 재설계됐다"고 설명했다.기존의 대규모 위기 대응 훈련이 조정돼 전투역량이 저하되거나 준비태세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그는 "당장 오늘 밤 싸우도록 요청받더라도 이에 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섀너핸 대행은 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하면서 "전투역량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에이브람스 사령관도 최근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일각의 연합방위태세 약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모든 장병이 달인의 경지(mastery level)에 도달해야 한다"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부하들은 훈련 축소로 한반도 작전을 경험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연합작전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주한미군은 7월에 대폭 교체되는데, 지난해 UFG 연습이 없었고 올해도 축소된 형태의 연습을 하면 새로 부임한 미군장교들은 한반도 작전을 제대로 경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쌍룡훈련 같은 대규모 상륙훈련이 폐지된 것과 반격작전 연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올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 형식의 키리졸브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지휘소연습으로 바뀌어 지난 4∼12일(한국시간) 진행됐다.키리졸브 연습과 연동된 대규모 야전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그 명칭이 사라지고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상시 전술훈련으로 바뀌어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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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문정인 특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관훈클럽 토론회서 "북·미 쌍방 자제하고, 대화 궤도에서 이탈 막아야" 주장도"문 대통령, 북·미의 입장과 요구 모두 점검한 다음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야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을 두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특보는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미국도 국가이익에 기초해 협상했다고 할 것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양국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예측 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며 "(하노이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문 특보는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 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다.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과를 두고 "'노딜(No Deal)'이지, 딜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통스러운 오디세이 같은 과정의 좌절일 뿐 하노이 회담이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서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일괄타결 아니면 (타결)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 시각이고, 북한도 나름의 계산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더 현실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문 특보는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화가) 너무 지연되면 동력을 잃는다"라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일각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명시적 도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추가로 제재하는 것은 판을 깨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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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뉴투분석] 김정은 이복형 암살사건 공소취소, 진실보다 외교를 선택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27·여)가 검찰의 기소취하로 석방된 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31·여)이 지난 해 12월 14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광경. [AFP/EPA=연합뉴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 11일 피의자인 인도네시아 여성 아이샤 전격 석방‘무죄 선고’가 아니라 검찰의 ‘공소 취소’ 결정, 인도네시아와 북한 정부 모두 ‘미소’베트남 여성이 흐엉도 조만간 ‘공소 취소’ 유력북한 김정은 정권, 김정남 살해사건 부담 털고 ‘비핵화’ 집중 가능해져미국-한국 등 우방국 계산법도 사실은 ‘긍정’에 무게?[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자으이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27.여)를 11일 전격 석방했다.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살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가 결정됐다. 아이샤는 베트남 국적 도안 티 흐엉(31.여)과 함께 지난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실규명’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북한과의 ‘우호적 외교관계’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말레이시아 현행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돼왔다. 아이샤가 석방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사법부가 ‘무죄 판결’이 아니라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공소 취소’를 선언한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된다. 아이샤와 흐엉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는 이들 두 여성 피의자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결과가 된다. 그럴 경우 암살의 배후자로 북한 정권을 지목할 수밖에 없다. 김정남의 사인이 VX 신경작용제라는 점은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두 여성이 ‘살해 동기’가 없었다고 해도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사법적 관행이다. 따라서 ‘공소 취소’를 내림으로써 아이샤를 전격석방함과 동시에 살해를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발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남은 사안은 두 가지이다. 우선 공범 혐의를 받아온 베트남 여성 흐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 영문 일간 베트남뉴스와 뚜오이페 등 베트남 언론들은 “아이샤가 석방됨에 따라 흐엉도 풀려날 것”이라는 기조로 보도하고 있다. 더욱이 흐엉측 변호인이 아이샤만 석방된 데 대해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공소 취소’를 요청을 줄 것을 요구했고, 재판부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다. 흐엉에 대한 ‘공소 취소’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정남 암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또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관련 당사국 중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미제 사건’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아이샤와 흐엉이 타국의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무고한 희생양'이 됐다는 입장 아래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석방’ 압력을 가해왔다. 야소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장관은 최근 토미 토머스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아이샤는 리얼리티TV에 출연하는 줄 알았으며 김정남을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아이샤는 속았으며, 북한 정보요원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아이샤는 이 행동으로 어떤 이득도 얻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갈등을 빚어온 북한도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우호적 외교관계를 완전히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자국 내 말레이시아인을 억류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으나 원래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가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미국,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비핵화라는 중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진실 규명’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법원의 결정이 한미양국에게도 ‘호재’인 셈이다. 김정은 정권이 ‘김정남 암살’이라는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를 얻음으로써 ‘비핵화’에 집중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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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인 ‘19-2 동맹연습’에서 시행
    ▲ 새로운 연합지휘소연습과 UFG 연습 조정에 대해 설명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을지연습, 한국군 단독 지휘소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으로 조정해 5월 실시[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전구(戰區)급 연합지휘소연습으로 시행되던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할 ‘19-2 동맹연습’이 올해 후반기부터 실시되며, 이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최초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7일 전해졌다.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3시 방송되는 국방 TV 프로그램 ‘국방포커스’에 출연해 “올해 연합지휘소연습은 전반기(3.4∼12)와 후반기(8월) 각각 1회씩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후반기 연습 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을지연습과 함께 진행되던 프리덤가디언(FG) 연습은 새롭게 조정된 연합지휘소연습으로 후반기에 시행된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과 병행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또 “지금까지 실시돼온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가운데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을 한국군 단독 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훈련 모델인 ‘을지태극연습’으로 조정해 5월에 실시한다”고 말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프리덤가디언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으로 바뀔 예정”이라면서 “현재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을 축소한 ‘19-1 동맹’이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는 조정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연합 연습 조정과는 무관하게 군의 군사대비태세는 변함없이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연대급 이상 훈련에 대해서는 “한·미가 각각 훈련을 실시하되, 연합영역은 Rock-Drill(작전개념 예행연습), 전술토의, 지휘통제시스템 연동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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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북한 핵 보유의 길로 나서...‘플랜 B’(대안) 마련해야” 주장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6일 개최한 정기 포럼에서 발제자인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좌측 두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안도남 기자]“북한 비핵화 논의 촉진에 효과 있는데다 지금 방식 실패할 경우 대비 가능해”“유엔사, 평화체제 관리임무 부여 또는 ‘동북아 사령부’로 전환해 운용할 수도”[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6일 개최한 정기 포럼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보인 입장과 태도를 분석해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랜 B’란 기존 방안인 ‘플랜 A’에 대비되는 대안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군사관계’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본관에서 개최됐고, 조영길 전 국방장관 등 다수의 전직 군 주요직위자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발제에 나선 류제승 국방대 교수(전 국방부 정책실장, 예비역 중장)는 “미·북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길로 나가기 위한 전략적 게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해야 체제는 물론 김정은 일가의 생존도 보장된다고 믿고 있어 이제 플랜 B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과정이 알려지면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지금의 방식이 실패할 경우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도 “한국군 수뇌부와 합참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지휘 및 참모활동 역량을 갖추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능력이 구비됐을 때가 적정 시기”라면서 “연합연습의 축소 및 폐지로 한국군이 갖춰야 할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염려 된다”고 말했다. 독일 보쿰대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주한미군 주둔 관련 “통독 직전 서독에 주둔하던 미군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한·미 동맹체제가 유지되는 한 미군전력의 한국 주둔과 전략자산 전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문제를 제기해도 한·미 공조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일 비핵화가 실현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유엔사는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 이 때 유엔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 류 교수는 “유엔사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관리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고, 동북아 안정을 위해 다국적 ‘동북아 사령부’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 관할권은 유엔사 또는 동북아사령부가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미국이 현재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 공약은 제한된 ‘핵 공유체제’를 가동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류 교수는 “평화체제가 수립되더라도 한·미 또는 한·미·일 ‘핵 공유체제’로 진화돼야 한다”며 “핵공격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한국과 상의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NATO 회원국들과 핵 공격 전에 상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한다. 토론자로 나선 허남성 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원은 “임마누엘 칸트가 ‘평화는 돈으로 사야 한다’라고 말한 참뜻은 돈으로 사람과 무기를 사서 방위력을 쌓고 동맹도 확보해 평화를 지키라는 의미”라면서 “안보를 위해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더 증액하더라도 1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토론자인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면서 유엔사가 강화되고 있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기능을 변화해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일본처럼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미리 갖추는 '핵무장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민형 국방대 교수는 '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방이 외교에 기여하는 길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힘을 유지해 북한이 '외교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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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정세현, "북·미 회담, 의도된 결렬…볼턴이 결정적 악역 담당" 주장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전문가 초청간담회에서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재수 없는 사람...양심 가책 없이 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생각나"'영변 외 핵시설' 두고 "미국이 별것도 아닌 걸로 북한에 자백하라는 식"[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의도된 결렬'로 평가하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정 전 장관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첫날 만남 후) 기자들에게 '둘이서 한 얘기를 문서로 만들면 돈 내고 보고 싶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합의가) 다 됐다는 얘기"라며 북·미가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태였으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위기 반전의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한) 마이클 코언 청문회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업셋(upset)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둘째 날 확대정상회담에 볼턴 보좌관이 배석한 것이 회담 결렬의 '신호'였다고 분석했다.그는 "(볼턴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만들어낸 것(합의)인데 자신들이 만들고 깨는 식으로 할 수 없으니 볼턴에게 악역을 맡긴 것"이라고 했다.그는 "(미국이) 볼턴을 시켜 문턱을 높이니, 북한도 제재 해제를 세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서로 문턱을 올리다가 더 이상 못 나간 것이다. 밤사이에 이뤄진 의도된 노딜, 결렬"이라고 해석했다.정 전 장관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백인 기병대 대장, 인디언을 죽이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정당화하는 서부영화의 백인 기병대 대장이 생각난다"며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 "연료를 만들기 위해 저농축 하는 것도 고농축으로 우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개수가 많다는 것으로 홀려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나쁜 놈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시설을 언급하자 김 위원장이 놀랐다는 말에 대해서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백하라는 식으로 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거쳐 정상에게 보고된 것은 뭐란 말인가 하는 표정을 김 위원장이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들통났구나' 해서 놀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런 것 아니었겠냐"고 추측했다. "문 대통령, 김정은 통해 북·미 대화 설명 듣고 절충한 후 미국과 조율해야""경제로 북쪽 코 꿰야...먹을 것 준 미국 좋아하는 원리가 남북관계에도 진리"그는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볼 때 북·미가 곧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하는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미안하다. 66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와서 27일 저녁까진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워싱턴 사정 때문에 미뤄놓자, 며칠 있다 또 만나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면 (김 위원장이) 그렇게 환한 표정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우리나라) 특사까지 (북한으로) 갈 것은 없고, 지난해 5월 26일처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미팅'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나눈 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충하고 조율해야 한다. 남북, 한미, 북미정상회담 순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경제의 힘으로 북쪽 코를 꿰야 한다. 서독도 20년간 580억 달러를 현금과 현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동독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왔고, 넘어온 민심이 마지막으로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힘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6·25 때 미국이 우리한테 먹을 것, 입을 것을 줬다. 미국이 보낸 밀가루와 옥수수, 분유, 쌀을 먹고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웠겠나. 이승만보다 더 고마운 게 미국의 대통령들이었다"며 "먹을 것 때문에 미국을 좋아하는 그 원리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도 불변의 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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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 예비군 훈련, ‘노는’ 분위기에서 ‘스마트’ 강군으로 진화 시도
    ▲ 육군이 과학화예비군훈련 준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한 시가지 전투 시범훈련 모습. [사진제공=국방일보]입소에서 퇴소까지 스마트관리, 3차원 영상모의사격체계, 실전과 유사한 교전훈련 5개의 과학화예비군훈련대에서 과학화 장비 활용 진행...2024년까지 40개로 확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올해 275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전국 250여 개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2019 예비군 훈련’이 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안보상황 변화와 인구절벽으로 인해 상비군이 감축되고 현역병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예비군 정예화’에 발맞춰 예비군 훈련이 진화하고 있다.육군은 4일 경기도 남양주 육군 56사단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대에서 ‘예비전력 정예화 설명회’를 열고 시가지 교전 훈련, 영상모의사격 체험 등 올해 첫 예비군 훈련 현장을 공개했다.마일즈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실전과 유사한 교전 훈련을 하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은 올해 총 5개 훈련대(경기 금곡, 충북 괴산·옥천·충주, 강원 만종)에서 진행된다. 국방부는 현재 시·군 단위로 흩어져 있는 200여 개의 예비군훈련장을 2024년까지 40개 권역별 과학화예비군훈련대로 모두 재편할 방침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예비군 훈련 입소부터 퇴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스마트훈련관리체계’도 지난해 4개 부대에 구축됐고, 올해 7개 부대에 도입돼 총 11개 부대에 구축된다. 과거에 사람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던 인도인접 과정은 신분증 리더기 하나로 대폭 간소화됐다. 주민등록증을 신분증 리더기에 넣으면 신분 확인부터 입소대상자 여부, 입소 확인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다.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웨어러블 장비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훈련과목, 이수시간 등 다양한 훈련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건강상태 확인, 응급메시지 발송 등도 가능하다.모든 교장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표시기(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에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리더기가 내장돼 스마트워치를 갖다 대면 자신은 물론 분대 전체의 성적까지 알 수 있어 훈련 참여의지를 높이게 된다. 주요 도심지나 시설물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표현되는 영상모의사격체계는 2차원(2D)에서 3차원(3D)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기존의 단방향 스크린 사격이 3차원의 양방향 전술사격으로 진화돼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다. 올해는 우선 1개 예비군훈련대에 ‘가상현실(VR) 영상모의사격체계’가 시범 설치되고, 향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 혁신과 연계한 훈련장비 성능 개선이 지속 진행될 예정이다.예비군 업무 처리도 스마트 환경과 연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훈련소집통지서 발송, 입소정보 확인, 훈려결과 통보 등이 이뤄진다. 또한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시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외에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 원패스’가 도입됐다. 육군 예비군 훈련정책을 책임진 정재학 동원참모부장(소장)은 “예비군 정예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상비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그는 “예비군의 전투력은 경험과 숙련도 면에서 현역 이상”이라며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은 동원사단 중심으로 연간 15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개념의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향후 전시 편제상의 주요 직책에 예비군이 연중 복무하는 방식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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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 한·미 연합연습 폐지 속 한국군 전작권 전환 검증 실효성 논란
    ▲ 축소 및 폐지되는 한·미 연합연습이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전작권 전환 대비한 한국군 준비 악영향...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 농후”“평가전 치룰 선수가 패스 연습만 하는 격...시간 지날수록 문제 드러날 것”[뉴스투데이=김한경 전문기자] 한·미 연합연습을 대표하는 독수리 훈련(FE: Foal Eagle)이 폐지되고 키리졸브(KR: Key Resolve) 연습 규모가 축소되면서 방위능력 약화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려면 대규모 연합연습을 통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합연습의 폐지 및 축소로 그 실효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과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 2일 전화 통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포기’를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는 ‘동맹’이란 한글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고 연습기간도 2주에서 1주로 축소되었으며,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폐지되고 대대급 규모로 연중 실시된다. 동맹 연습은 4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빼고 7일간 실시한다. 키리졸브 연습은 한국군과 미군이 '작전계획 5027'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워게임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이고, 독수리 훈련은 미군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군과 함께 실제로 기동하며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FTX)을 말한다.KR/FE 연습은 한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직할·합동부대가, 미측에서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했는데, 작년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로 진행됐다. 2017년과 2018년 KR/FE 연습은 전작권 전환 대비 차원에서 우리 합참이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대항군 운용과 사후검토를 주도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 검증의 첫 단계인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가 이뤄지는 시기다.따라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올해 연합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연습의 명칭이 바뀌고 기간과 내용에도 변화가 생겨 “과연 이번 연습을 통해 제대로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 평가가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번 연습에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평가해야 하나 지난해 유예됐기 때문에 금년 UFG 연습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한국군 자체 훈련인 태극연습과 같이 5월에 계획돼 UFG 연습의 실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합참 연합연습과장을 역임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연합연습은 주한미군의 연합방위능력 구비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훈련 등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연습 축소는 미군의 방위능력이 약화되고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도 미비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국방부가 정말 안보를 걱정하는 집단이라면 무엇을 미군에게 요구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합참 전략기획부장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성은 “월드컵 평가전을 통해 전체 능력을 구비해야 할 선수들이 패스 연습과 부분 전술만 익히는 격”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 축소의 문제가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을 지속적인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훈련 명칭이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되는 시스템이어서 연습 축소는 곧 연합전력 약화로 이어진다”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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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4
  • [뉴투분석]트럼프와 김정은의 ‘근본주의’ 정면충돌, 남북경협 기대감 급랭
    남북경협 기대감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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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 정홍용 예비역 중장, 국방 현안 통찰한 ‘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출판기념회 열어
    ▲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7일 열린 자신의 저서 ‘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정홍용 예비역 중장. [사진제공=KRIS]조영길·한민구 전 국방장관,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육군 관계자 등 참석해 축하육군총장, “육군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영감을 주는 정말 좋은 책”이라며 일독 권해[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가 행사를 기획한 이색적인 출판기념간담회가 27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KRIS 연구위원인 정홍용 예비역 중장이 지난해 12월 ‘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란 책을 출간한 기념으로 자신의 지인들을 초청해 대접하는 자리로, 일반적인 출판기념회처럼 책을 팔거나 후원금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전략 및 획득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와 국가안보 현실과 국방태세의 문제, 군의 강점과 취약점, 방위산업과 국방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정홍용 장군의 멘토였던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지인과 동료, 선·후배, 언론인들이 초청돼 참석했다. 정홍용 장군은 “언젠가 군을 위한 책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행을 못하다가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마치고 나올 때 후배들이 권고해 집필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조영길 장관님께서 초고를 보신 후 힘을 실어 주셔서 발간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정 장군은 “강군 육성의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으며, 원고를 읽어보지도 않고 출간을 결정한 플래닛미디어 사장님과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격려와 도움, 기도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플래닛미디어는 이 책에 대해 “우리의 안보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당면할 위협요인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대응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안보의 틀 속에서 군의 역할과 군이 갖추어나가야 할 유·무형의 요건에 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고 서평을 달았다. 조영길 전 장관은 인사말에서 “군에서 장군 진급을 했으면 인재 두 사람은 길러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었다”면서 “작은 것이라도 후배들이 배울 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정 장군을 발굴해 후원했으니 50%는 달성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정 장군님을 뵈면서 군에도 ‘대관소찰’하는 분이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국방 분야 전반을 꿰뚫고 계신 분”이라고 언론인을 대표해 말했다.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곧바로 읽어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영감을 주는 정말 좋은 책”이라면서 육군본부의 장군급 참모 전원과 3성 장군 이상 지휘관들에게 나눠주고 일독을 권했다고 행사에 참석한 차원준 육군 군사혁신실장은 전했다.행사 사회를 맡은 주은식 KRIS 부소장은 “책의 내용이 너무 좋고 업무에 도움이 많이 돼 5번까지 읽은 장군들도 있으며, 최소한 2∼3번씩은 읽고 있다”고 전했고, 김세영 플래닛미디어 사장은 “이런 컨텐츠를 가진 분은 10년 이내 나오기 어렵다”고 평했다. 국방개혁과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이 담긴 이 책은 정 장군의 다양한 업무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을 담은 책으로 “전략과 지략 그리고 강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건설을 위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1쇄 2천부가 모두 팔려 출판사는 2쇄를 준비 중인데, 안보전문서적으론 이례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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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 국방부, '여의도 면적의 7배'인 무단점유 사유지 해결에 적극 나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3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 안내…배상액 350억 원 추정[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군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손해배상에 나섰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는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및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시작됐으나, 이후 적법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의 주요 과제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선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천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했으며,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천942만㎡이며, 사·공유지는 5천458만㎡이다. 사·공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는 2천155만㎡(1.4%)로 집계됐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천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나타났다.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경기지역이 1천4만㎡로 가장 많고,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로는 전체 2천782억 원에 달했다.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지구배상심의회는 전국에 총 18개(육군 15개, 해군 2개, 공군 1개)가 있다.군은 국가배상과 병행해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방침이다. 다만, 군사 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매입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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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2-27
  • [뉴투분석] 트럼프와 김정은, ‘남북경협’ 시대 막 올릴까
    ‘남북경협’ 시대 막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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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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