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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김정은의 베트남 숙소, 현대건설이 짓고 카스트로가 숙박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호텔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로 알려진 JW메리어트 호텔의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김정은 투숙한 멜리어 호텔, ‘접근성’과 ‘안정성’ 면에서 높은 평가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추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부분 완화’를 테마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나란히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다. 양 정상이 묵는 숙소는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JW메리어트 호텔에, 김 위원장은 직선 거리로 약 7km 떨어져 있는 멜리아 호텔에 각각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리아 호텔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서기장과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등이 묵었던 곳이기도 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멜리아 호텔은 하노이 구도심에 위치한 스페인 소유 유서 깊은 5성급 호텔이다. 번잡한 시내 중심부에 있어 경호에 불리한 면이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주요 포스트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분석이다. 정상회담장과 만찬장 등으로 거론되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영빈관, 오페라하우스와 모두 2㎞ 이내 거리이다. 차량으로 10분 안팎이면 갈 수 있다. 북한대사관도 1.6㎞ 거리에 있다. 지난해 말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곳에서 묵는 등 북측 고위 인사들이 자주 숙박하는 곳이다. ‘접근성’과 따라서 '안정성'이 멜리아 호텔을 선택한 이유로 보인다. 트럼프가 선택한 JW메리어트 호텔, 최신식 5성급 호텔이지만 회장장 동선 길어JW메리어트 호텔은 신도심에 있는 최신식 5성급 호텔이다. 시공사는 한국 현대건설이다.베트남 국가 컨벤션센터 인근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은 보안 면에서 뛰어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상회담 주요 포스트와는 김 위원장의 멜리아 호텔보다 멀어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이 길어지게 된다. 메리어트 호텔에서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 정도 떨어져 있다. 차량으로 30∼40분 정도 거리지만 교통 체증이 있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두 호텔간 직선 거리는 약 7km로 싱가포르 정상회담때 보다 멀어져 두 호텔 간 직선거리는 약 7㎞이다. 차량으로는 30여분 걸리는 거리인데, 교통 혼잡이 심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때의 두 정상이 묵은 숙소 간 거리보다는 상당히 멀어졌다. 당시 김 위원장의 세인트 리지스 호텔과 트럼프 대통령의 샹그릴라 호텔은 직선거리가 1㎞도 채 되지 않았고, 차량으로도 5분 이내 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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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2-26
  • 정경두 국방, UAE 국방특임장관과 회담…국방·방산협력 강화 논의
    ▲ 정경두 국방장관과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이 회담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육·해·공군 인적교류 및 군사교류 활성화하고 사이버 협력도 강화하기로[뉴스투데이=안도남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UAE 국방특임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양측은 육·해·공군 인적교류와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양측은 또한 공동연구개발과 과학기술협력 등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정 장관은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에 참석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UAE 측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알 보와르디 장관은 양국 국방교류 협력의 첨병으로 UAE에 파견된 한국군인 아크부대의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정 장관은 또한 알 보와르디 특임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관해 설명하고,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인 UAE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이에 알 보와르디 특임장관은 UAE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정 장관은 아부다비 국제방산전시회의 부대행사로 16일(현지시간) 열린 국제국방회의(IDC)에도 참석, 4차 산업혁명과 안보에 대해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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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2-18
  • 미국 국방부 "평화협정 관련 미군 철수·감축 계획 없다"고 한국에 전해
    ▲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우리 정부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없다" 밝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미국 국방부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주한미군 철수·감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공식 입장을 우리 국방부에 전해왔다.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했다.그간 북미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으나,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한 당국자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국내 일각의 우려감이 컸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이 발언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역으로 보면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우리 국방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비핵화에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는 한·미 양국 결정에 달린 문제로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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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美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CVID 안되면 제재완화 안 돼"…"평화협정後 주한미군 유지해야“
    ▲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의원외교 차원에서 방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김정은 의도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 주장[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면담하고 한미동맹과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등을 논의했다.가드너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틀에서 국가들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칠 때 어떤 것이 이뤄질 수 있는지 세계에 보여줄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강력하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 "자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CVID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지금 형태로 북한을 체제보장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 종전선언은 없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얘기했고,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한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2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을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인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석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내걸었지만, 결국 한미군사훈련도 안하고 주한미군도 줄여 남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펠로시 의장의 생각"이라고 해석했다. 이 면담에 동참했던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은 "말 말고 행동이 중요하며, 증거를 보이기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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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미 국방정보국, "중·러, 미국 위성 공격 레이저무기 개발…북한·이란도 위협“
    ▲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 보고서 표지 일부. [DIA 홈페이지 캡처]북한과 이란, 우주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대에 위협을 가할 우주역량 갖춰[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미 국방정보국(DIA)이 경고했으며,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우주역량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DIA는 보고서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 기반 시스템 의존을 악용하거나 우주에서의 미국 지위에 도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의 위성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놓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보고서는 중·러가 "위성과 그 센서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2020년까지 저궤도 우주기반 센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기반 레이저 무기를, 2020년대 중후반까지 비(非)광학위성의 구조물에도 위협을 가할 고출력 시스템을 각각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중국의 경우 이미 위성 센서에 대항하는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사용할 제한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레이저 무기 외에도 저궤도 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러시아도 (미국의)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센서를 상대하는 (대 위성)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저궤도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외에 지상기반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 중이어서 몇 년 안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 우주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로 북한과 이란을 꼽았다. 이란과 북한은 우주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對) 우주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DIA는 보고서에 북한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북한은 GPS와 위성통신 방해를 포함한 비운동성(non-kinetic) 대 우주 역량을 보여줬고, 이론상 적국의 위성을 겨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SLV)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운동성이란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적국의 무기나 시설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다.그러면서 북한이 위성 2개를 궤도에 올려놓고 '우주 야망'을 역설하고 있지만 "그들의 프로그램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은 북한에 장거리 다단식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안북도 서해 위성발사장과 평양 내 우주추적 관련 시설들이 2012∼2016년 위성 발사들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해안의 옛 우주발사장은 2009년 이후 사용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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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러 베트남 하노이 가는 3가지 방법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북미정상회담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고위급 전용기를 이용해 싱가포르를 오간 사실을 소개했다. 사진은 기록영화 중 김 위원장이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 항공기 몸체에 중국의 오성홍기와 '에어차이나'(중국 국제항공) 로고가 선명한 점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의 교통편 관심도 높아싱가포르의 절반 거리인 하노이, 전용기 ‘참매 1호’가 충분히 비행 가능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매 1호는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것으로 제원상 비행 거리가 1만㎞에 달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이론상으론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운항 거리는 1차 북미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까지 4700㎞의 절반 수준인 2760여㎞다. 항공기로는 약 3시간30분이 걸리는 거리다.게다가 1차 북미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참매 1호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참매 1호는 수행단 등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운항한 경험도 있다.북한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이 중국 측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대신 이번 회담에는 자국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란 관측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는 이유다.다만, 참매 1호가 올해로 생산된 지 35년이 됐고, 북한에 장거리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가 부족한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 [연합뉴스 자료사진]1차 회담 때처럼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 전용기 임차해 사용할 수도따라서 지난 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처럼 중국 지도부 전용기인 보잉 747-400기종을 임차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국제항공의 보잉 747-400기종(B-2447) 항공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 중국 고위급이 이용하는 전용기로,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해외 순방 시 이 전용기를 이용한다.중국이 이용하는 모델은 보잉 747-4J6로 현재 4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지도부가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여객기로 활용되고 있다.김 위원장이 국제적 위상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둘 경우 참매 1호보다는 중국 측에 전용기와 조종사를 제공 받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9일 오후 평양으로 돌아가는 특별열차에 올라타며 중국 측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4차 방중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1,4차 방중처럼 북한 특별열차타고 하노이 갈 수도마지막으로 1, 4차 방중 당시 김 위원장이 이용한 북한 특별열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베트남이 중국 내륙과 잇닿아 있다는 점과 철도 규격이 같다는 사실 등이 그 근거로 꼽힌다. 이론상으로는 북한 특별열차가 단둥에 도착한 뒤 중국 내륙을 관통해 베트남 국경에서 기관차를 교체한다면 하노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그러나 열차를 이용할 경우 편도만 이틀 이상이 소요되는 점과 중국 내 경비와 교통 통제 등 불편 사항이 많다는 점은 단점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일단 물리적으로 육로로는 거리가 워낙 멀어 편도만 60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에서도 열차를 이용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열차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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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2-11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은 철회돼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예산 인상률 8.2% 적용한 1조389억 원 확정, 유효기간 1년 받아들여[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분담금이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부터 협정을 시작했고,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31일로 마감됐다.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보다 900억여 원 적은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천602억 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 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감리비(군사건설 배정액의 12%)도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했다.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해 12월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 기준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한편,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으로 요구한 항목 중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세탁·폐기물 처리용역 등은 협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해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과거 협상 경험이 있는 한 안보 전문가는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막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뤄내 성공적인 협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한·미는 새 협정이 적시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국이 합의하면 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측 요구로 마련했지만 이 경우에도 총액은 새로 합의해야 해 어려운 협상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정은 가서명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액수 면에서, 한국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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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 [뉴투분석] 트럼프와 김정은, 추가 비핵화 및 개성공단 재개 합의할까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및 대북제재완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및 북한경제발전 위한 실질적 수순 도출 유력[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및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해 6월 12일 개최된 1차 회담에서 70년 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평화적 북미관계’라는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이후 8개월 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해왔다. 이번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정치적 수사학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성과물이 없다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전문가인 김혁철을 투입하고, 미측 비건은 평양까지 날아가양측의 적극적 행보는 추가 비핵화 수순으로 해석돼주요 외신 및 분석가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비핵화 및 북한의 경제발전이라는 양대 과제를 향한 구체적 행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 첫째 근거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의 실무협상이 1주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김혁철 전대사는 최근 북미실무협상 테이블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북한 내 핵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비건의 또 다른 대화 파트너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한 북미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혁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내보낸 것 자체가 추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건 대표가 지난 6일부터 ‘적진’인 평양에 들어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북측에 대해 강력한 협상 타결의지를 드러낸다는 상징적 효과가 큰 행보이다. 평양 실무협상은 7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비건, “김 위원장이 풀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약속” 김정은이 고농축 우라늄 존재 인정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 더욱이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APARC) 강연에서 ‘중대한 사실’을 흘렸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면담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외국 전문가들의 사찰·검증을 약속했으며 이에 세부계획도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건의 발언이 단순한 ‘대북 압박용’이 아니라 ‘팩트’를 반영한 것이라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상당 수준의 실무적 합의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까지 폐기 수순에 돌입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진전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의 원료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다. 영변 핵단지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해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를 일관되게 시인한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할 의지를 표명했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ICBM 반출하고 추가 비핵화는 없어?물론 비핵화보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반출문제가 선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ICBM만 제거해도 본토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ICBM 반출에 그치고 비핵화 부분은 답보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게 국내 보수 정치세력의 비판 포인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핵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와 국제적인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FFVS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단박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 요구사항들이다. FFVD 원칙론 속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절충점’에 있어미 전문가, “트럼프가 전략적인 양보 선택해야 돌파구 열려”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절충점’이 어느 지점에 형성되는 지에 있다. 미국내 현실주의 정치분석가들은 ‘트럼프’가 FFVD 원칙에서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외교안보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76명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기사에 따르면,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 조치이지만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혜택은 제공하지 않으려할 것"이라고 관측했다.가우스 박사는 이어 "김 위원장의 핵심적 희망은 제제 완화"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일종의 양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우스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2차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를 바탕으로 이 같은 프로세스를 시작할 기회"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김정은은 장기적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일 외교를 통해 제재완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2017년보다 더 심각한 벼랑 끝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선물, ICBM 국외 반출 및 일부 추가 비핵화?트럼프의 답례품, 종전선언-일부 제제 해제 및 개성공단 재개?따라서 북한이 ICBM의 국외 반출 및 일부 비핵화 추가 조치를 선물로 내주고, 미측은 대북제재 일부 완화 및 개성공단 재개등을 답례품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언급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경협의 재개를 통해서라도 경제난에 숨통을 틔우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만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은 막대한 현금을 달러로 챙길 수 있게 된다. 현대아산이 8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열도록 북한당국이 허락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주(主)사업자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금강산에서 기념식과 기념 만찬을 한다. “창립기념일(5일)을 맞아 금강산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했고,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는 게 현대아산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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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CNN,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잠정 합의…주한미군 철수 걱정도 덜어"
    ▲ 진통을 겪다가 최근 타결에 이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트럼프, CBS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한 적 없으나 주둔비용 많이 들어"[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4일(현지시간) 두 명의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CNN은 새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CNN에 따르면 국무부 한 관리는 "(한미) 양측 모두 가급적 빨리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번 한·미 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걱정을 일단 덜게 됐다고 CNN은 분석했다.그러나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재가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합의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CNN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며 "하지만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나는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한편, 연합뉴스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서면 질의에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in principle)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 파트너이자 우방"이라며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포함해 우리의 동맹 한국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한국 및 한국민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과 같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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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5
  • 트럼프와 김정은의 2차북미정상회담, 2월말 ‘아시아 모처’ 개최 유력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아시아 모처'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서 2차북미회담 개최지 첫 언급베트남 하노이 유력 속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도 거론돼[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말 ‘아시아 모처’에서 2차북미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we'll have a summit)"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우리는 그것(정상회담)을 아시아의 모처에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아시아를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의 '기초 공사'를 위해 이미 팀을 파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고, 수도 하노이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방문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밖에 태국 방콕 및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한 직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차 정상회담은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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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1
  •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9·19 군사합의서 폐기돼야"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전직 국방장관 9명 등 예비역 장성 450여명 참여…"방위비 분담금 국민모금 할 것"[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전직 국방부 장관 9명 등 예비역장성 450여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30일 출범했다.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의 공동대표로는 권영해·김동신·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이필섭 전 합참의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 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 이상무 전 해병대사령관, 박환인 전 해병대 부사령관 등 9명이 선출됐다.권영해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김동신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김태영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고문에는 창군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이기백·정호용·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이 추대됐다. 이 단체는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산정권 북한과 '민족공조'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의 존망을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결정하도록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불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이적성 합의서"라며 "조속한 폐기가 정답"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자 안보 방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 지원에 쓸 돈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한미군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작년 11월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던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정식 회원은 450명이 넘는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호영·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야권 정치인도 참석했다.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출범식 축사를 통해 "군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적이 없는 군대가 됐다"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조작해서 군을 무력화시키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은 대군 성명서에서 "송영무 전 장관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데 이어 정경두 현 장관은 주요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얘기한다"며 "송 전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한편, 이 단체는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민성금 모금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 계정인 '장군의 소리' 등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보충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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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1
  • 정경두 국방장관, "일본 위협비행에 수칙대로 적법·강력 대응하라" 지시
    ▲ 정경두 국방장관이 26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우리 군의 대응수칙 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일본 방위상의 자위대 기지 방문 맞서 해작사 찾아 "심대한 도발행위" 비판[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해군작전사령부(이하 해작사)를 방문,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고도·근접 위협비행에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정 장관은 언론에 대한 사전 일정 공지 없이 이날 오후 부산 해작사를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지난달 20일 이후 4차례에 걸쳐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정 장관의 이날 해작사 전격 방문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전날 초계기가 배치된 해상자위대 기지를 찾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기지는 일본 측이 우리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한 P-1 초계기가 배치된 곳이다.이어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의 4차례 위협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 행위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도 않은 우리 해군의 추적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 언행"이라며 일본의 행태를 비판했다.그는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출동 대기 중인 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방문해 승조원들을 격려하고, 해상경계 작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국방부는 "정경두 장관의 이번 해작사 방문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군 장병을 격려하고,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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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1-27
  • 일본 초계기, 한국 군함 식별하고도 거리 540m, 고도 60~70m 위협비행
    ▲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이 23일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관련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지난달 20일 이어 이달 18, 22일도 군함에 근접 위협비행"…"명백한 도발행위"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군 당국은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날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대조영함)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며 일본 측을 강력 규탄했다.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2시 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 저고도로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서 중장은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 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두 국방, "일본이 정치적 의도 갖고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제기했다" 밝혀일본 초계기는 지난달 20일에도 조난한 북한 선박 구조에 나선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적인 비행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북한 어선 구조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은 근접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경고통신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경계작전 중이던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통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 도중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리를 떴다. 정 장관은 기자들에서 일본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은 아베 수상과 관방장관, 방위상, 외무상,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까지 군사, 외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나와서 (레이더 조준 문제를) 언급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 일본이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출구 전략을 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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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 美, 방위비분담금 '10억불-1년 계약' 최후통첩…韓 '수용불가' 입장
    ▲ 방위비분담금 내역 설명자료.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작년 12월말 해리스 대사 전달…정부, 금액 타협 여지 있으나 1년은 '불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 1천315억 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간 한화 1조원의 '저지선'을 갖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정통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28일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리스 대사가 이 제안을 한 시점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협상 10차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다.한·미 협상팀은 9차 회의까지 총액 면에서 상당히 입장 차를 좁혔다가 미국이 10차 회의에서 금액을 대폭 늘리며 1년 계약까지 요구해 협상은 결렬됐다. 그로부터 보름이 경과한 뒤 금액은 낮추되 1년짜리 계약은 유지하는 새로운 안을 미국은 '최후통첩'으로 전달한 것이다.우리 정부는 미국이 가장 최근 거론한 총액(10억 달러)도 작년 대비 15% 이상 인상되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터에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액은 한·미간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이후 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금액도 올리고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까지 적용된 직전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는 10차 SMA도 '다년 계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 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기 타결을 위한 논의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협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 측은 협정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분담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중순 이후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정 타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근로자 무급휴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행 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2019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전국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한 바 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작년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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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3
  • 문정인 특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 한국 참여는 놀라운 진전" 주장
    ▲ 문정인 특보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초청 세미나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의지가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김정은, 핵을 갖게 되면 경제적 번영 이룰 수 없다고 인식해 대화 추진"[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 한국이 참여한 것과 관련, "북한이 과거 항상 (미국과 회담에서) 한국의 참여를 막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 한국 대표의 참여를 허용했다"면서 "이는 놀라운 진전"이라고 밝혔다.문정인 특보는 21일(현지시간) 파리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 초청 세미나에서 "스톡홀름 북·미 협상 결과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듯이 '협상이 언제나 전쟁보다 낫다'는 것을 (두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내달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IFRI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구체적 성과도 없는 포토 세션에 불과했던 것 같다"고 하자 문 특보는 "상징적이거나 의례적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문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그는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싱가포르 회담이 사진 찍기 용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새로운 결과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선언문을 읽어보면 구체적이고 매우 실질적"이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북한이 유엔 제재에 대해 놀라운 수준의 적응력을 보여줬다면서도 생존 이상의 번영을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매우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제재가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생존을 파괴할 정도의 효과는 못 봤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해 핵보다는 경제성장과 번영이 더 필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핵을 갖게 되면 결국 경제적 번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 북한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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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뉴투분석] 레이더 물증 놔두고 한국 군사기밀 공개하라는 ‘미친’ 일본
    일본측 '물증' 숨기고 알몸협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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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박항서 열풍 베트남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2차 북미정상회담 유력
    ▲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의 다낭 혹은 하노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미 속, 3~4월 경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관측 부상 트럼프 대통령 18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발표'?[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베트남 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열풍이 불고 있는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2차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 혹은 다낭이 회담 개최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회담시기는 2월말~4월로 예상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17일(미국 동부시간)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최종 조율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했다.도널드 대통령은 이르면 18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역사적 상징성 가진 국가외신에 따르면, 하노이와 다낭이 유력한 후보지이다. 베트남은 미국 입장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다. 베트남은 미국이 유일하게 패전했던 전쟁의 상대방이다. 적군이었던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아 오늘날까지 경제발전을 지속해온 국가이다. 하노이는 수도라는 상징성 외에도 200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종전선언을 언급한 곳이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명관광지가 밀집한 다낭은 베트남전 당시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져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중부지역에 위치한다.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를 우선 방문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2차 회담을 갖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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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뉴투분석] 김정은 친서에 담긴 시진핑 목소리, 트럼프 반응이 관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의 워싱턴행 UA 항공편 탑승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김영철이 들고가는 김정은 친서에는 북중정상회담 결과물 담겨김정은, 체제유지 위해 ‘대북제재 완화’선행 요구할 듯2차 북미정상회담 물꼬 트이면, 남북관계 청신호 들어오고 미중 갈등도 완화[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10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미국으로 보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오후 6시 38분에 베이징 서우두(首都)에서 워싱턴행 유나이티드 항공편에 탑승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친서에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조율한 ‘북핵 해법’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친서의 내용이 김 위원장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읽어내려 갈 것이다. 그 배후에 깔려있는 시 주석의 흔적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 등 모두가 승자가 된다”면서 “이는 미중 무역분쟁 등을 완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관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 없이는 추가적인 비핵화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간 보상’ 없이 추가 비핵화를 단행할 경우 북한 군부의 반발 등으로 인해 체제결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가 ‘선물’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3월 설’이 나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이후 진행돼야 하는 3차 남북정상회담도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26일이라는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악재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 위원장에게 화해 제스춰를 씀으로써 국면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핵문제가 풀리면 미중의 협력적 분위기가 고조돼 미중 무역갈등 역시 완화된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저녁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18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18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의 면담이 끝나고 나면, 올해 비핵화 협상의 흐름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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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7
  • '북한은 적' 삭제된 국방백서…"변화된 환경 반영"vs"안보 우려" 등 엇갈린 반응
    ▲ 2018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긍정적,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부정적[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여야는 15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과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등의 용어가 삭제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변화된 남북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의 대적관이 흔들리고 국방 대응 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방백서는 변화된 남북 환경과 동북아 정세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한국당이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와 대결 구도에만 집착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 흐름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에 대해 "남북한 관계 개선과 다변화된 외교 환경을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킬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체계'라는 적대적 용어 대신 '전략적 타격체제'라는 안보적 개념을 사용한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자주국방과 튼튼한 외교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으로, 적대적 태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적폐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제 국방에서도 북한은 총부리를 마주 대는 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철조망이 녹슨 긴 시간 동안 단절된 한반도를 남과 북이 적이 아닌 동반자로 하나 돼 영속적인 평화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된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방이고, 북한의 적대행위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라면 안보 불안을 지울 수 없다"며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권·대응권조차 포기하자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한반도 평화가 대세가 돼야 함을 인정하지만, 군의 안보태세로까지 직결시키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국민의 판단"이라며 "강력한 군과 만반의 대비 태세가 전제되어야 평화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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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국방백서로 본 북한 핵 능력…ICBM 5종류, 고농축우라늄 '상당량' 보유
    ​▲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년 전에 비해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래픽 제공=연합뉴스]화성-15형, 사거리 1만㎞로 미국 본토 도달…대기권 재진입기술 검증 안돼[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은 2년 전보다 고도화됐으나, 재래식 전력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했다.북한군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 등이 담긴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는데, 북한 미사일 관련해 "2017년에는 북극성-2형, 화성-12, 14, 15형 등을 시험 발사했고, 특히 5월과 8월, 9월에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으며, 7월과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기술했다.북한이 작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무수단 3천㎞, 화성-12형 5천㎞, 화성-13형 및 화성-14형 5천500㎞ 이상, 화성-15형 1만㎞ 이상으로 평가했다.2년 전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선 사거리 5천㎞ 이상으로 평가된 북한 미사일은 대포동(1만㎞ 이상)뿐이었지만, 2018년 국방백서에는 대포동과 화성계열을 포함해 6종류로 늘었다. 특히 사거리 5천500㎞ 이상인 ICBM은 5종류로 평가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화성-15형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및 북극성-2형(사거리 1천300㎞)과 IRBM인 화성-12형 및 무수단은 650㎏, ICBM인 화성-15형은 1천㎏로 평가됐다.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고려할 때 탄두중량 500㎏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방백서는 다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ICBM 능력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과거보다 현저히 증대돼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기술했다. 고농축우라늄(HEU)과 관련해 2016 국방백서는 "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해 북한의 HEU 보유를 인정했다.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은 50여㎏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유지됐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에 변화가 없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백서 상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재래식 전력도 선별적 증강…장비 노후화로 작전 운용 제한 문제도육·해·공군의 재래식 전력 평가에선 병력(128여만 명)와 전차(4천300여대), 장갑차(2천500여대), 야포(8천600여대), 전투함정(430여척), 전투임무기(810여대) 등에서 현상 유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다만, 육군 전력 평가에서 "122㎜와 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는 기술이 눈에 띈다. 300㎜ 신형 방사포에 대해서는 최근 개발이 완료돼 일부 배치됐다고 평가하면서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기갑 및 기계화부대에는 '준마호'라는 신형 전차가 추가 배치됐고, 주력전차인 '선군호'는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평가됐다.북한군의 방공망에 대해서는 SA-2와 SA-3 등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로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기존 기술에다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술이 추가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면서도 재래식 전력도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며 "재래식 전력은 정성적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장비) 노후도가 심각하고 성능이 저조해 작전 운용에 제한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쪽에선 전력 증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결국 '현상 유지'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정치국 산하 보위국, 김정은 직속 변경…평양방어 고사포 군단 신설북한군의 군사지휘구조에선 총정치국 산하에 있던 보위국이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속으로 변경되었다고 백서에 소개됐다. 이는 총정치국의 권한이 약화하면서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총참모부 산하의 군단급 부대는 기존 정규군단 10개, 기계화군단 2개, 91수도군단(평양 방어), 11군단(특수전)에 평양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고사포군단이 추가됐다.국방백서는 북한군 군사전략에 대해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북한이 그간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전략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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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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