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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안보종합 기사

  • 美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명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정경두-에스퍼 전화 통화…에스퍼, 3국 안보협력 위한 소통 강조향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따라 정보 공유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일본이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 불가피하게 종료 결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이 미국 국방부의 논평처럼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미국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측에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끝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도 일본과 정보 공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해야겠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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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아들 DNA로 화살머리 고지 전사자 신원 확인된 ‘남궁선 이등중사’
    ▲ 고(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생전 모습. [사진제공=국방부]참전 당시 3세였던 69세 아들 11년 전 DNA 시료 채취…"꿈인지 생시인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강원도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아들이 등록한 DNA 시료를 통해 확인됐다.국방부는 지난 5월 30일 DMZ내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완전 유해 형태로 발굴된 6·25 전사자가 고(故) 남궁선 이등중사로 최종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화살머리 고지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은 작년 10월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에 이어 두 번째다. 200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이후 133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남궁 이등중사는 고인이 참전 당시 3세였던 아들 남궁왕우(69) 씨가 2008년 등록했던 DNA 시료로 가능했다. 고인의 아들은 2008년 2월 국군수도병원에서 DNA 시료 채취를 위해 혈액검사를 했다. 이후 11년 동안 애타게 소식을 기다려 온 결과, 아버지를 유해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됐다.소식을 전해들은 남궁왕우 씨는 "지금, 이 순간 아버지를 찾았다는 생각에 꿈인지 생시인지 떨려서 말을 하기 힘들다"며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의 여동생 남궁분(83) 씨 또한 "살아생전 고생만 하다가 군에 가서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오빠를 찾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인은 1930년 7월 1일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에서 1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일찍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고인은 23세에 군에 입대해 1952년 4월 30일 국군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군인이 된 후 휴가 한 번 나오지 못한 채 나라를 지키다 정전협정 체결 18일 전인 1953년 7월 9일 전사했다. ▲ 고(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유해. [사진제공=국방부]이후 66년의 세월이 흐른 뒤 후배 장병들의 손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인은 전사자 유해 매장 기록지에 따르면 소총수로 철원 상석지구 전투에 참여했고, 1953년 7월 9일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인한 교전 중 105㎜ 포탄 파편에 전사했다.포탄 파편에 의한 다발성 골절 때문인지 지난 4월 12일 우측 팔이 전투 현장에서 먼저 발견됐고, 이후 유해 발굴 확장 작업을 통해 5월 30일 나머지 유해가 최종 수습됐다. 현재까지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1천488점이며, 유품은 4만3천155점이다.국방부는 추석 전에 남궁 이등중사의 귀환 행사를 할 예정으로,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돌아오지도,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 유해의 발굴이 가능해졌다"면서 "호국의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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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정경두 국방, 북한 막말 비난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지소미아, 전략적 가치는 충분…연장 여부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독도방어훈련, 적정 시기에 적정 규모로…평소 방어해낼 능력 갖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막말을 동원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저급하고 천박한 용어를 쓰면서 그러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걔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 태세가 약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원래 맏형은 막내가 재롱 부리고 앙탈 부린다고 같이 부딪쳐서 그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또한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과거 핵실험을 했을 경우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며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지소미아 체결 자체가 안보 적폐'라는 일각의 지적에 "당시 참모총장을 하면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는데 저에게 아무런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며 "그 당시 국민에게 충분히 실효성을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정 장관은 또 한미군사훈련이 축소·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훈련과 강한 연습, 더 확실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파괴력과 정확도, 중·장거리를 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들이 들어와 있다"며 "작전운용 시스템 자체도 발전돼 있고, 과거보다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정 방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독도방어훈련 계획과 관련해선 "연간 두 번 하게 돼 있고, 적정한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못 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고 언급했다.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와글와글 해서 일본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 땅을 왜 (재판소에) 갖고 가나"라고 말했다.이어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평소 훈련들은 다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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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버거 미 해병사령관 "지소미아 연장 문제 잘 풀릴 거로 낙관"
    ▲ 데이비드 H.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도쿄 뉴산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트로이 E. 블랙 미 해병대 원사. [사진제공=연합뉴스]"군사적 우방 간 정보 공유 매우 중요…한일관계 외교로 풀어야"지정학적 중요성 강조…한일 주둔 미 해병대 감축 가능성 '일축'[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데이비드 H.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잘 풀릴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버거 사령관은 이날 오전 도쿄 뉴산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에 파기 가능성이 거론된 지소미아에 대해 "군사적으로 우방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 같이 언급했다.그는 "내 임무는 억지력을 유지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가 폐기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선 "플랜 B나 C 같은 백업 계획을 현 단계에선 추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버거 사령관은 또 경색된 한일 관계는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정책 문제에선 한일 당국자들이 잘 풀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관점에선 북한의 당면한 위협과 중국의 장기적인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소미아 문제를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우려한다고 했다. 다만 "동맹관계가 도전받고 있지만, 공통의 적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낙관하는 이유를 부연 설명했다.지난달 11일 미 해병대 수장으로 취임한 버거 사령관은 오키나와(沖繩) 등지의 미 해병대 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그는 방일 일정을 마치고 주한미군 기지도 둘러볼 예정이다.버거 사령관은 초임장교 시절인 1982년 주일미군 기지에서 처음 근무하는 등 이 지역에서 7~8년을 보냈다며 동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평가했다.뉴올리언스 툴란대(大) 출신인 그는 1981년 보병 장교로 임관한 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고, 미 국방부에서 기획, 정책, 작전국장을 지냈으며, 해병원정대와 태평양 지역 해병대를 지휘했다.버거 사령관은 "어제 자위대 간부들을 만나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며 오키나와 기지 등을 돌아보면서 "자위대 소속 정비공들이 미군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자위대와 미군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며 "정말 멋진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같은 훈련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며 잠재적인 적에 잘 대응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버거 사령관은 자위대 간부들과의 접촉에서 일본 측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F35B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미국산 전투기로, 일본 정부는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이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버거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병력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위협을 억지하는 관점에서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병력 감축이나 후방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그는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선 "자유롭고 열린 곳이 돼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의 위협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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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북·중 軍 수뇌부 베이징 회동…군사협력 방안 논의됐을 듯
    ▲ 중국을 방문 중인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16일 오후 베이징(北京) 중앙군사위 청사인 8·1대루에서 먀오화(苗華) 중국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김수길 총정치국장, 장유사 부주석 및 마오화 정치공작부 주임과 만나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과 중국의 군 수뇌부가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해 우의와 협력을 과시하면서 북·중간 군사협력 방안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북·중간 고위급 군사 교류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18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장유샤(張又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나 북·중 우의를 강조했다.장유샤 부주석은 이날 회동에서 "북·중 간 전통 우의는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대국 방문을 통해 북·중 전통 우호협력 관계에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중 우의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장 부주석은 "중국군은 북한과 함께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북·중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북·중 정상 간의 배려 속에 북·중 우의가 공고하다면서 "북·중 우의는 북한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 양국 정상의 의지에 따라 중국과 함께 각 분야의 우호를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이날 장 부주석이 마련한 연회에도 참석했으며,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도 회동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먀오화(苗華) 중국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과 만났다.김 총정치국장은 이 자리에서 조·중(북·중)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먀오화 주임도 시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 군사대표단의 이번 방문을 매우 중시한다며 "조선(북한) 동지들과 함께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공동 인식을 관철하며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정치국장과 먀오화 주임은 지난 6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군을 대표해 배석했기 때문에 당시 양 정상이 논의한 군사협력 방안을 이행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북한 군부의 실질적 서열 1위인 김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찾아 핵심 수뇌부들을 두루 만난 만큼 북·중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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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북한 발사체, 고도 30㎞로 230㎞ 비행…'북한판 에이태킴스' 추정
    ▲ 지난 10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발사 장면. 북한은 '새 무기의 시험사격'이라고만 언급하며 무기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최대속도 마하 6.1 이상…'한미 연습' 겨냥 무력시위 수위 높인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16일 아침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저고도로 230㎞ 비행해 '북한판 에이태킴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오전 8시 16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군 당국은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 10일 처음 발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을 다시 한 번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당시 비행거리 400여km, 고도 48km, 속도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데다, 95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4개 지역을 초토화하는 미군 에이태킴스처럼 수백 개의 자탄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북한판 에이태킴스'인 전술 지대지미사일은 북한이 올해 들어 최소 다섯 번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와 함께 '신형무기 3종 세트'로 평가받는다.군사 전문가들은 이 신형 무기들이 모두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 액체연료 기반의 구형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북한의 이번 무력시위 역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통천군 일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북방으로 약 50여㎞가량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이어서 오늘 발사는 무력시위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북한은 2017년 8월 26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엿새째 통천군에서 가까운 깃대령에서 3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통천군 일대에서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군 당국자는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군은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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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 "불합리한 과거 관행 과감히 혁신해야"
    ▲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취임사 통해 피 전 처장의 보훈단체 개혁 작업 지속 의지 밝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보훈처장에 임명된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박 신임 처장은 16일 취임사에서 그동안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 보상, 복지·의료, 국제협력, 제대군인 등 많은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했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혁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혹시 아직도 불합리하거나 과거 관행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전임자인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진행했던 보훈단체들에 대한 고강도 개혁작업을 이어받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피 전 처장은 임기 중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몇몇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면서 일부 안보 관련 보훈단체와 격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최근 독립 관련 보훈단체들이 박 처장이 군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보훈정책이 다시 군 위주로 회귀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개혁' 메시지가 이를 의식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박 내정자는 육사 36기로 198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2014년 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35년 간 군에 몸담았던 인물로, 제5사단장, 국방부 육군개혁실장,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 총장 등 야전 및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박 신임 처장은 이와 같은 개혁의 토대 위에서 "보훈 가족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 이라고 했다"면서 "보훈처와 일부 기업 및 단체가 아닌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아무리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정부부처가 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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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북한, 엿새 만에 또 강원도 통천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 2회 발사
    ▲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3주 사이 여섯 번째…20일까지 이어지는 한미연합연습 겨냥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으로 미뤄 일단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된다.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8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 10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체 두 발의 비행거리는 400여km, 고도 약 48km, 속도 마하 6.1 이상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이라고 발표했다.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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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피우진 첫 여성 보훈처장 14일 이임…보훈단체 개혁 추진 성과
    ▲ 14일 이임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피우진 보훈처장. [사진제공=연합뉴스]국가유공자 예우·보상 강화 주력…'손혜원 특혜 의혹'에 곤욕 치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보훈처 사상 첫 여성 수장으로 주목받아온 피우진 보훈처장이 14일 이임식을 끝으로 2년 4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역 중령이자 여군 헬기 조종사 출신인 피 처장을 보훈처장에 발탁한 것은 예상을 깬 '파격인사'로 평가됐다.그동안 보훈처장은 예비역 장성이나 청와대 경호실장, 고위 공무원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해왔고, 당시 보훈처장 인사를 앞두고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도 모두 4성 장성이나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당시 청와대는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함으로써 온 여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며 피 처장의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피 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변화와 혁신'을 제시했다. 강한 보수 성향의 전임자인 박승춘 전 처장이 만들어놓은 제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비리 의혹 등이 불거져온 보훈단체들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손을 댔다.특히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여 그 과정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 등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난 2월에는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와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일부 보훈단체들은 "각 단체의 상황과 특성을 무시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이군경회 등은 20만 명이 서명한 피 처장 해임 촉구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피 처장은 흔들리지 않았다.피 처장이 보훈단체 개혁과 함께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였다. 여기에는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의 헌신을 정부가 최대한 보살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2018년 들어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자녀(손자·손녀 포함)들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처음으로 지급됐고, 참전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가 증정되기 시작했다.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돕는 참전 명예수당도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고, 전국적 차원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추진됐다.피 처장은 올해 들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와 약산 김원봉의 서훈 논란 등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손 의원이 부친에 대한 7번째 보훈심사 신청을 앞둔 시점에 피 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최근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피 처장은 14일 이임식과 15일 광복절 기념식 참석 후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2008년 18대 총선에 진보신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한 경험은 있으나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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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독도방어훈련, 한미연습 끝나면 실시…한일 갈등 국면과 연동될 듯
    ▲ 2013년 10월 실시된 독도방어훈련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국방부, "적절한 시점에 실시"…군 일각, "훈련 시기와 규모 유동적"[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올해 독도방어훈련이 한미연합연습이 마무리되는 20일 이후 실시될 가능성이 큰데다, 시기와 규모는 한일 갈등 국면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이 이번 주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훈련) 일정은 언제라고 정확히 말한 적이 없다. 적절한 시점에 실시할 것"이라며 "일정과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당초 군은 지난 6월에 실시하려다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직전인 12일 또는 13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그러나 태풍 레끼마와 크로사가 북상하고 있고 전날 시작된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독도방어훈련은 20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 독도방어훈련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카드의 하나로 검토되기도 했던 만큼,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한일 갈등 국면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군 내부에서는 훈련 시기와 규모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반응이다.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방어훈련을 올해 두 차례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훈련 시기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보여주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통상 독도 방어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하며, 지난해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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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軍,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해 기밀 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
    ▲ 2014년 설계도면 유출로 이슈가 됐던 합참 청사. [사진제공=연합뉴스]국방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기밀 누설 업체도 1억 원 이하 벌금[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군이 발주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국방부는 12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인지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람과 업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법인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양벌 규정을 신설했다.또 참여 업체가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 누설, 불법 거래를 한 경우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국방부의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합참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에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고,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합참 청사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2014년 합참 설계도면 유출사건에서 보듯이 법적 제재가 없어 보안사고를 낸 업체가 다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업체를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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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북한, 스커드 대체할 신형 지대지 전술미사일 개발 성공한 듯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발사한 발사체의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11일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ATACMS와 닮은꼴인 새로운 무기체계…합참, "세부 제원 분석 중"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무력화 가능성 제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11일 공개했다.이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6.1 이상, 최대 고도 48㎞로 400여㎞를 날아갔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일각에서는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 낙하 마지막 단계에 950개의 자탄이 살포돼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에이태킴스(ATACMS·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유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부터 약 3개월 간 이스칸데르급 KN-23과 대구경조종방사포에 이어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까지 단거리 3종 세트를 새로 선보임으로써 한국군의 ‘Kill Chain’(선제 타격)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아직 어떤 특성과 종류의 미사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통해 발사관 형태를 비롯한 미사일 동체, 유도방식 등 세부적인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자탄형’ 가능성 높지만 KTSSM 같은 ‘지하관통형’일 수도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2개의 사각형(박스형)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 2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발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분석돼 한국군의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와 유사한 형태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북한판 전술 지대지미사일"이라며 "목표물을 타격할 때 탄두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탄형은 북한식 표현으로는 '산포형'으로 북한은 산포형 자탄을 이미 개발했다고 한다.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의 탄두가 자탄형이라면 공개한 사진으로 미뤄 살상 반경은 에이태킴스와 같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발이 연속으로 동일 표적에 떨어지면 살상능력은 더욱 배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그러나 군이 개발 중인 전술 지대지 유도탄(미사일·KTSSM)처럼 탄두가 지하관통형이라면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 함흥에서 대전까지가 약 400㎞, 사드(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까지가 약 450㎞이기 때문에 북한이 평양 이남 축선에 이 미사일을 배치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다.한국군도 유사한 전술 유도탄 개발 중...2020년 배치 예정일각에서는 북한이 2014년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일에 쏘았던 '전술로켓탄'(일명 KN-10)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당시 이 전술로켓탄은 220㎞를 비행했다. 시험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미사일과 유사한 전술 지대지 유도탄을 개발 중인데 전력화 시기는 2020년이다. 당초 전력화 시기는 올해부터였으나, 시험평가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실전배치 시기가 조정됐다.전술 지대지 유도탄 사업은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지하 관통형으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갱도에 숨은 장사정포를 제거할 수 있어 '장사정포 킬러'로도 불린다. 이스칸데르·대구경방사포·전술미사일 등 신형 3종, 스커드 대체할 듯북한이 지난 5월 초부터 잇달아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진을 공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이번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3종의 무기체계는 앞으로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B/C 계열의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함으로 신속 발사가 어렵고 요격 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의 신형 3종 무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해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다. 신속 발사가 가능하고, 요격은 더 어려워진다.김동엽 교수는 "3종 무기는 사거리가 조금 길어지면서 고도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졌다는 점, 모두 고체연료에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한다는 점 등에서 발사 시간 단축과 발사 원점의 다양화로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킬체인을 어렵게 한다"고 평가했다.북한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장면에서 미사일 동체는 북극성-1형처럼 검정색, 흰색 등을 칠해 시험용으로 개발됐음을 보여줬다. 전날 함흥 일대에서 시험 발사했고, 추가로 서해안 지역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로 최대사거리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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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트럼프, "김정은, 미사일 발사 사과…한미훈련 끝나면 협상 재개 원해"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날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김정은, "훈련 종료 후 발사 중단"…트럼프, "한미훈련 돈 많이 들어" 트윗으로 김정은 친서 소개…"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 만나길 고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 5시 34분과 오전 5시 50분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지 15시간여 만에 작성된 것이다.전날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여름휴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휴가 중에 트윗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싶고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고 친서 내용을 소개했다.그는 이날 트윗에서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a small apology)와 함께 훈련이 종료되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비핵화 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2∼3주 후' 열기로 합의한 뒤 지연돼온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단되리라는 것을 공개한 데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도 깔려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을 전달하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를 앞두고 대폭 증액을 한국 측에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 바 있다.그러나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 정작 동맹인 한국에는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며 비판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한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아 마치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는 미국 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케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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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북한 발사체,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한미 연합연습 겨냥한 '무력시위'
    ▲ 북한 조선중앙TV가 7일 공개한 사진으로, 황해남도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쏘아 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시 34분 및 50분 2발 발사…고도 48㎞, 비행거리 400여㎞, 마하 6.1"[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 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군 당국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고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34분경, 오전 5시 50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 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군 당국은 발사체의 고도, 비행거리, 최대 속도만 놓고 보면 지난 5월 이후 최소 다섯 번 이상 발사된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가장 최근인 지난 6일 발사된 KN-23 추정 발사체의 경우, 고도 약 37㎞, 비행거리 약 450㎞, 최대 비행속도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또 북한이 지난달 25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쏜 KN-23은 고도 50여㎞, 비행거리 600여㎞로 파악됐다.다만, 북한이 지난 31일과 이달 2일 쏜 단거리 발사체의 경우 그들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 로켓)'라고 발표하고, 관련 사진까지 공개한 만큼, 방사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과거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함흥 인근에는 상당한 규모의 미사일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작년 7월 북한이 이 공장을 확장하는 듯한 모습이 미국 상업위성에 포착된 바 있다.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건 올해 들어 일곱 번째다.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KN-23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이번 발사는 11일부터 본격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참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 중이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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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0
  • 에스퍼 美국방장관, "한미동맹은 철통…北'CVID'전까지 유엔제재 집행"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사진제공=연합뉴스]방위비 증액, 지소미아, 호르무즈 파병,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 언급 안 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저는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대북 문제에서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왔듯이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조건을 기초로 미군 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에스퍼 장관은 또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 "지난 6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며 이 지역의 안보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부각했다.이는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와 직결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그러나 그는 지소미아를 포함해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에스퍼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로부터 '방위비 분담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안보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공개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미공조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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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육사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
    ▲ 신임 보훈처장에 내정된 박삼득 전쟁기념관장. [사진제공=전쟁기념관]현 정권 출범 후 2017년 11월부터 전쟁기념관장 맡아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9일 국가보훈처장에 내정된 박삼득(64) 전쟁기념관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정통 군사전문가이다. 박 신임 보훈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상고를 졸업했고, 육사 36기로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동기생이다. 현역 시절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처장, 육군 제5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개혁실장, 제2작전사 부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2015년 6월 김유근 1차장과 같은 시기에 전역했으며, 현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11월부터 전쟁기념관장 및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군 재직 경험, 공공기관 운영 성과, 활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보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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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통한 적합 판정 제품 수의계약 가능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국방부·중기부, '군수품 국산화'와 '중소벤처기업 육성' 위해 손잡아국내개발 부품 발굴, 연구개발 지원 확대, 국방조달 판로 개척도 주력[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가 '군수품 국산화'와 '우수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을 맞잡았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함께 군수품 국산화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부품의 구매 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하고, 개발·구매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부품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중기부는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 군수품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의 국방조달 판로 개척에도 힘을 모은다. 국방부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해 전문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해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늘린다. 또 대기업과 공동 생산한 제품을 조달시장 납품에서 우대하는 중기부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도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돕기로 했다.한편,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통해 군에서 시범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 인증 대상 제품에 포함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중기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군수품 국산화를 가속하는 동시에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는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중소기업의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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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력화 최종 단계…성능 테스트 마무리된 듯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전술유도탄이 목표를 타격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평양 외곽 상공 지나가…안정성, 정밀타격능력 등 대내외 과시 목적F-35A 및 사드 기지 겨냥…정 국방, "우리 방어자산으로 요격 가능"[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 6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신형 미사일이 최종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북한은 7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전날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사진을 통해 공개된 '신형전술유도탄'의 외형은 지난 5월 4일과 9일, 그리고 지난달 25일 발사한 KN-23과 동일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발사체들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로 파악됐으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북한의 발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두 발사체의 궤적과 정밀도다. 북한은 발사된 2발이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 중 한 발을 의도적으로 평양 인근 상공을 통과시킨 셈이다.이 발사체는 평양시와 남포시 외곽 남쪽 부근을 스치듯 비행하면서 450㎞ 떨어진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바위섬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에는 상당량의 폭발물질도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한 군사 전문가는 "대도시 (인근)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시험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완성도가 높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날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지난 5월 1년 5개월여 만에 다시 공개적인 무기훈련을 재개한 북한은 지난 3개월 남짓한 기간 KN-23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5월 4일과 9일, 7월 25일, 8월 6일 등 최소 4번 시험발사했다.발사체들의 정점고도는 45∼50㎞·50여㎞·60여㎞, 비행거리는 240㎞·270여㎞·420여㎞·600여㎞ 등으로 다양했고, 특히 지난달 25일 시험발사에서는 비행 중인 탄두의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비행) 기동사실도 확인됐다.한·미 군 당국은 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라고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달 2일 발사체 역시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작전 배치를 위한 성능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최소 1년 이내에 KN-23 수십기 가량이 실전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형전술유도탄'을 최초로 서부작전비행장에서 450㎞ 사거리로 발사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게다가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약 300㎞ 떨어진 지점인 청주 기지에는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되고 있고, 약 400㎞ 떨어진 성주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다시 한 번 저고도 정밀타격능력을 입증함에 따라 5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주한미군 사드나 패트리엇 PAC-3 등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군은 KN-23이 공중에서 탄두 회피기동을 하는 등 요격이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지난달 3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 성능 범위에 들어있다"면서 "우리가 훨씬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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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정의용,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북한과 여러 채널 통해 (발사 관련) 충분히 우리 입장 전달하며 소통""상호 모순된 입장 유지하는 국가와 군사정보 교환 적절한지 검토 필요"[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실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에 반응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한편, 정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용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상호 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두 개의 주장에 상호 모순이 있다"며 "군사·외교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다만 지소미아가 한·일 간 상황에 비춰볼 때 정치적·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지소미아가 유효한 이상 협정에 따른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는 계속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삼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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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합참, "북한 발사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고도 37㎞로 450㎞ 비행“
    ▲ 북한, 황해남도서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 [그래픽 제공=연합뉴스]한·미 정보당국,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 가진 것으로 평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이틀째인 6일 발사한 발사체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합동참모본부은 6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24분경, 오전 5시 36분경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또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말했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단거리 미사일을 지난 7월 25일에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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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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