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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정은 "안전보장 위한 공세적 조치"…수위 조절로 협상 여지 열어둬
    ​▲ 29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전원회의 이틀째 진행…사회 기강 강조, 경제발전 실천적 방도 제시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이틀 연속 전원회의 불참…신상변동 주목돼[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체제 안전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거친 표현 없이 말의 수위 조절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평가다.그는 이틀 연속 회의를 주재하면서 뿔테 안경을 낀 채로 여러 개의 마이크가 놓인 단상에 올라 마치 생전의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공세적 조치와 부문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없었다.이를 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 연말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미국과 대결하던 2017년 이전 '강경노선'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1일차 회의에서 "현 정세 하에서 당면한 투쟁 방향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었다.김 위원장은 이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이며 근로단체 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강하게 세울 데 대한 문제들"을 강조했다. 무역의 자율화 등 일부 시장화 조치로 외부 문물이 유입되고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아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외교·국방 부문 외에도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과 "과학연구 사업의 정책적 지도 개선 방안, 교육 부문과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방안에 대해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과 교육을 앞세우면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을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통신은 "2일 회의에서 계속된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보고는 대내외 형편이 그대로 분석되고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명백한 방도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입장과 투쟁전략이 반영된 것"이라며 "전체 참가자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했다.특히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언급, 3일차 회의가 30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개최되는 것은 김일성 시대 열린 노동당 6기 17차 회의(1990년 1월 5∼9일) 이후 29년 만이다.2일차 회의까지 지켜본 전문가들은 체제 안전을 위한 공세적 조치가 핵 무력 증강을 의미한다면서도 북한이 거친 표현 없이 말의 수위 조절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고 평가했다.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공세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며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미 강경노선을 채택하기에 앞서 북한 주민과 내부 권력층 앞에서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질 3일차 회의에서 "지난해 4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공업, 농업, 과학, 교육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자력 번영할지 세부적 지침을 제시했다"며 "'새로운 길'을 앞두고 내부 응집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국방이 아닌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면서 "내년 군사적 도발 수위도 일정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북한의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전원회의에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주목된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행사에 그가 불참했다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80세인 박봉주는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아니라면 세대교체 차원에서 해임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자리를 최룡해에게 넘겨주고 상무위원에서 물러났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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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문 대통령, 군 수뇌부 초청 오찬…"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믿음 드려야"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고생한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자리"…전투태세·국방개혁 등 의견 나눠[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군 수뇌부들과 오찬을 갖고 노고를 위로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2020년에도 국민들에게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고 대변인은 "올 한해 고생한 군 주요 직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각 군의 전투태세, 국방개혁 추진상황, 달라진 병영문화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오찬에는 정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했다. 오찬은 낮 12시부터 1시간 40분 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올해 5월 오찬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사 부사령관 등 미군 지휘부도 함께했었다.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우리 군 지휘부만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했으며, 작년 7월에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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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 한·미 국방부, '참수작전 훈련' 보도에 "훈련 성격 잘못 이해"
    ​▲ 미 국방부가 지난 23일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의 근접전투 훈련 사진 12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국방부 "대테러·요인구출 훈련"…미국 국방부 "터무니없고 위험해"[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미 양국 국방부는 일부 한국 언론이 한미 특수부대의 공동훈련 영상을 두고 '참수작전 훈련'이라는 분석을 한 보도에 대해 훈련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보도에 대한) 미 국방부 설명은 훈련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됐다는 부분인 것 같다"며 "한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는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훈련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테러 훈련과 요인 구출 훈련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은 조정된 형태로 연중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 지난 8∼11월 진행된 한미 공동훈련 영상을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의도와 이후 삭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터무니없고 위험하다"고 밝혔다며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이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이런 훈련을 진행했다거나, 우리 디지털 플랫폼에 이런 종류의 영상이 있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보도는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미 국방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재된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의 근접전투 공동훈련 사진 및 영상 등을 토대로 미국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특히 유튜브에 올라있는 영상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게재했다가 내린 동영상의 일부라며, 한·미 특전대원들이 가상의 북한군을 상대로 실내교전 상황을 훈련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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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4
  • 장영근 항공대 교수, "미사일방어체계로 북한 신형 미사일 요격 제한" 주장
    ▲ 지난 8월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패트리엇(PAC-3) 최소요격 고도 이하 비행하고 최고 속도보다 빨라M-SAM 요격 시간 너무 짧고 속도도 북한제 미사일보다 느려 한계[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북한이 올해 시험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한국군의 현 방어체계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20일 북한연구학회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한 동계학술회의에서 북한 신형무기들에 대해 "요격미사일로 방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국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의 탄도미사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KN-23 신형 단거리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13차례 시험 발사를 했다.장 교수는 북한이 이들 무기로 한국의 주요 표적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엇(PAC-3)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등 현재 국내에 도입됐거나 양산 중인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가 가능한지 자체 분석했다.장 교수는 단거리미사일의 경우 패트리엇의 최소요격 가능 고도 이하로 비행하고 종말단계 속도가 패트리엇 최고 속도보다 빨라 요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로는 요격이 가능해 보이지만, 시간이 너무 짧고 속도도 북한 미사일보다 느려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방사포도 연발 발사를 통해 한국군의 요격 능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봤다.장 교수는 특히 "신형 단거리미사일은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비행 특성을 보여주었다"며 "이전의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액체가 아닌 고체추진 로켓 모터를 이용하고, 정점고도를 50㎞ 이하로 낮춘 저각 궤적 비행을 했으며, 정점고도에 도달한 이후 활공 및 회피 기동을 했다는 점에서다.장 교수는 "단거리미사일은 정점고도를 50㎞ 이하로 낮추면서 한·미의 레이더망을 피하고, 기존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과는 다르게 요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격용 미사일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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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해군 1함대 이지훈 소령, 헌혈 200회 달성…유공장 명예대장 받아
    ▲ 이지훈 소령이 19일 강릉 헌혈의 집에서 200번째 헌혈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 "헌혈은 가장 쉽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해군 1함대에 근무하는 이지훈(41) 소령이 19일 헌혈 2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 명예대장을 받았다.해군 1함대에 따르면 이 소령은 고교 시절인 1994년 9월 처음 헌혈을 했고, 2004년 12월에는 헌혈 은장(30회)을, 받았다.2006년 12월에는 헌혈 금장(50회)을 받았으며, 2014년 9월에는 100회 헌혈로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이 소령은 고교 시절 응급실로 실려 가는 교통사고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이 간절하게 수혈 받을 피를 찾는 모습을 보고 헌혈을 시작했다.그는 2007년 고속정에 근무할 때 승조원의 가족이 긴급하게 헌혈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시 가지고 있던 헌혈증 50장을 망설임 없이 기부했다.이 소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헌혈이 어느덧 200회가 돼 뿌듯하다"며 "헌혈은 가장 쉽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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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정은보, "SMA 틀 내에서 협상 이뤄져야…해외주둔 미군 경비 분담 못해"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드하트 미 대표, SMA에 '대비태세' 항목 신설해 한국의 추가 분담 요구정 대사, SMA 틀 밖의 요구 ‘동맹 기여’로 평가...다년간 협정 바람직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은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19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협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정 대사는 이날 모두 발언과 6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8번이나 할 정도로 강조했다.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내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날 이런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정 대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정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SMA 틀을 벗어난 요구와 관련, "현재 SMA 협상을 하면서 아울러 같이 논의하는 것이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며 "이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정 대사는 "저희도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에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이 SMA 틀 밖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동맹 기여'로 평가하며, 한국도 SMA 틀 밖에서 미국산 무기구입 등 동맹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미국 요구에 대한 수용 범위'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진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정 대사는 협정 유효기간 관련해선 "다년간의 협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년 협정'에는 미국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정 대사는 전날 올해 마지막인 SMA 협상 종료 뒤에도 브리핑 계획이 없었지만, 국내 언론이 미국 대표의 입장만 구체적으로 보도하자 이날 브리핑을 자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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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내년 초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국방부 "결정된 것 없다"
    ▲ 청해부대 31진으로 파병될 왕건함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영관급 연락장교 파견하고,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 절차 밟을 듯[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내년 초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연락장교 1명을 조만간 파견할 예정이다.하지만 국방부는 파병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연락장교 파견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천400t)이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위해 이달 말 부산에서 출항한다.왕건함은 내년 1월 중순 아덴만 해역에 도착해 2월부터 강감찬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왕건함이 작전임무 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방식의 파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청와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희망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고려해 파병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바레인에 사령부가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영관급 장교 1명을 우선 내년 1월께 파견하고, 이어 구축함인 왕건함의 작전임무 지역 변경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현재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CMF)에 파견된 해군 중령과 소령 등 영관장교 4명 중 1명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국방부는 청해부대 파병 문제에 대해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구상과 관련해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연락장교 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장교 파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3일 첫 출항한 후 올해 파병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퇴치, 선박호송, 안전항해 지원 등의 임무를 완수했고, 연합해군사령부 등과 대해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지금까지 2만1천800여척의 선박 호송과 21회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했고, 총 항해 거리는 지구를 약 49바퀴 돈 거리와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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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 "북한 선물은 ICBM일 것…모든 옵션 테이블에"
    ▲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시점이 언제냐 문제…발표 후 발사하지 않는 등 다양한 가능성 존재""내 역할은 군사적 조언을 정리하고 어떤 지렛대 빼들지 결정하는 것"2017년 당시 전개한 전략자산, 검토한 군사옵션 환기하며 대북 경고[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그는 미국의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경우 2017년 북미 대치 상황에서 검토했던 것이 많아 금방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전략폭격기 전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미국의 공개 회동 제의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도 여러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부각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방담당 기자들과의 조찬행사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겠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브라운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다만 행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의 '성탄절 선물'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고 더힐은 전했다.브라운 사령관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자진해서 했던 모라토리엄이 사라지고 아무 것도 당장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발표를 하고 발사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브라운 사령관은 군의 역할이 대북외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를 상정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그는 "우리의 역할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외교적 노력이 무너지면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미리 생각하고 있다.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소리(VOA)는 브라운 사령관이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미국의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었다면서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미 국방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은 전략폭격기 B-1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로 대응할 가능성을 묻자 브라운 사령관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브라운 사령관은 "우리는 모든 완전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 나의 역할은 이 군사적 조언을 정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도부가 어떤 지렛대를 빼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밀리터리닷컴은 덧붙였다.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은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공개 회동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을 얻지 못한 채 일본으로 떠난 이후 나온 것이다.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북한과 격렬히 대치하던 당시 미국이 검토했던 군사옵션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하고 북한과의 대화국면 시작 이후 한반도 및 인근 상공에서 자취를 감췄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 재개까지 열어두며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브라운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서는 윗선의 결정이라며 전술적 수준에서의 준비태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더힐은 덧붙였다.블룸버그통신은 브라운 사령관이 이날 취재진에 ICBM 시험발사 준비와 관련한 진전 신호가 있는지 북한 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북한 동향으로 볼 때 발사가 고정식 발사대에서 이뤄질지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보도했다.비건 대표는 방한 중인 16일 북한에 공개 회동을 제안했으나 하루 뒤 한국을 떠날 때까지 북한의 호응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날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나서며 역할 확대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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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진사의 명인 한도현 작가, 예술의 전당에서 ‘장작가마 도예전’ 개최
    ​▲ 18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2019 한도현 장작가마 도예전' 포스터.[자료제공=한도현 작가 후원회] '전통가마의 명맥 30년, 혼을 다한 도전' 주제로 200여 작품 전시[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도현 작가의 ‘2019 한도현 장작가마 도예전’이 오는 18일(수)부터 26일(목)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개최된다.‘전통가마의 명맥 30년, 혼을 다한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도예전은 △ 전통 장작가마의 명맥 계승 및 발전 △ 장작가마와 함께 한 30년 창작활동 회고 △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 홍보 차원에서 이뤄진다.18일 오후 3시 오픈 행사를 갖는데,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19일부터 25일까지는 작품 전시 및 작가의 작품 설명으로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전시 작품은 총 200여 점이며 고려청자, 고백자, 유백자, 진사요변, 다완, 다도구 등 6∼7개의 전시 코너로 구성된다. 1일 단위로 30∼40점의 작품을 순환해 전시하며, 각 전시 코너에는 디지털 영상자료를 활용한 작품 설명 및 안내가 될 예정이다.한도현 작가는 “장작가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전시회로서, 장작가마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쉼 없이 지켜왔던 지난 세월을 회고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자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도현 작가는 군 복무 시절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근무했으며,  한 작가 후원회에는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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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첩보 위성급' 글로벌호크 휴전선 가까이 비행…15㎞ 상공서 대북 감시활동
    ▲ 최근 휴전선이 가까운 경기도 남부의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15.8496㎞)를 비행한 글로벌호크의 비행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RC-135W, E-8C, J-STARS 등 미군 정찰기도 연일 한반도 상공 비행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 이후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까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첩보 위성급'인 무인정찰기의 투입은 미군이 북한의 추가 시험과 도발 동향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1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RQ-4 글로벌호크가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15.8496㎞)를 비행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글로벌호크는 작전반경이 3천㎞에 이르러 한반도 남부나 동해상에서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남부 상공까지 올라와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며, 그동안 글로벌 호크의 한반도 비행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아울러 글로벌호크가 항적을 외부에 노출한 것 자체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찰기는 위치식별 장치를 켜놓지 않아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미군은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 이후 한반도 상공에 연일 정찰기를 투입하고 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W는 이달 9일에 이어 11일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전날에는 지상감시정찰기 E-8C, J-STARS가 한반도 상공 3만3천피트(1만58.4m)를 비행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정한 북·미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중대한 시험'까지 감행하며 미국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경고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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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 美안보보좌관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다른 길 간다면 많은 수단 있어"
    ​▲ CBS 방송과 인터뷰하는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제공=연합뉴스]CBS 방송 인터뷰…'중대한 시험' 발표에 "핵실험 준비라면 실수 될 것" 스톡홀름 실무협상 거론하며 "협상 계속하고 싶고, 올바른 선택 원해"[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와 관련, 만약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와 다른 길을 간다면 미국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힌 북한 국방과학원의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발표와 관련, 그들이 핵실험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북한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상기하면서 "우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전날 성명에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성명 내용이 그와 반대된다면서 "약간 놀랐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은 곧 그 지역으로 내려갈 것이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측 대북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달 중순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고 말했다며 '비핵화 약속'을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약속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려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을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북미가 만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러한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좋은 평화적 해결(resolution)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들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굶주림과 가난 대신에 엄청난 경제 강국을 가질 수 있다"며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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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북한 미사일 대응 위한 ‘국군미사일사령부’ 신설 주장 제기돼
    ​​▲ 4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자들이 열띤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미나서 권명국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제안국가방공체계 28년간 사후평가 없어...세부 작전통제절차 정립돼야[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현행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해 보완하고,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된 방공전력을 통합 운용할 ‘국군미사일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세미나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권명국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예비역 공군소장)은 ‘북한 미사일 개발현황 분석·대비’란 주제로 토론하는 가운데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사령관은 “국가방공체계는 육군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군된 뒤 28년간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워게임에 의한 교전 결과만 반영하면서 소수항적 위주 훈련으로 전시 작전통제절차상의 문제점 도출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누구 책임 하에 어떤 미사일을 언제 어디로 발사할지 세부 작전통제절차가 정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절차 훈련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이런 분야의 대비와 훈련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공유도탄사령부가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 전술부대로 편성되고, 방공포병을 예비전력으로 인식하는데다, 방공교육이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되는 등 합동 방공기능 부재로 합동교리 및 전술개발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지휘구조가 육·해·공군으로 분리되어 가용 미사일 전력의 통합 운용이 불가하고, 방공포병 운용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군사력 건설도 각 군 위주의 단위 전력 수준으로만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육군미사일사와 공군방공유도탄사 통합해 ‘국군미사일사령부’ 편성권 사령관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방어 개념을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에서 종말단계 다층방어 위주로 바꾸고, 지휘구조도 육군미사일사령부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통합해 ‘국군미사일사령부’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군방공학교와 공군방공학교를 통합해 국군방공포병학교를 만들고, 한국군이 사령관직을 맡는 한미 연합 방공포병사령부도 창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에 미사일 운용 전문가를 보직하고 국방부에도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사령관은 전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의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전력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조기 전력화에 주력해야 하며, 민·관·군 동시 경보 전파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병력구조도 전문성을 가진 간부 위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 “미사일 요격사거리 최대 적용해도 국토의 17%만 방어”이와 관련, 지난 10월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이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최대한 적용해도 국토의 17%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합참은 군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지만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은 이미 미사일 강국이 되었고 핵탄두 탑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각 군은 우리 작전 환경에 부합되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자군 이기주의를 벗어나 군사적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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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이수혁 "지소미아 연기에 미국 건설적 역할…한·미 신뢰·소통 강화 계기돼"
    ▲ 이수혁 주미대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국이 한국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실상은 한·일 합의 적극 독려""한·미 신뢰·소통 강화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핵 공조 등 모색"[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한 한·일 합의에 대해 미국이 건설적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계기에 한·미 간 신뢰와 상호 소통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이를 토대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다. 반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인식을 보였다.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 건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춰졌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일 간의 합의를 적극 독려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적 협의를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초반 완강하던 일본의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난) 금요일 한·일 간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건설적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사는 이어 "한·미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지소미아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점은 앞으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또 "이번 한·일 합의가 '누구의 승리다', '미국의 압박이 작용해 생긴 결과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지난 며칠 한·일 간 진지한 협상과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뤄져 나온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이 대사는 "한·일 간 이번 합의가 원만히 잘 이행돼 나가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간 신뢰와 상호소통이 강화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문제 공조, 역내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사는 그간 미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활발히 접촉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개진했다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제시한 5가지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① 지소미아는 반드시 필요하고, ②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한·일 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며, ③ 미국은 어느 경우에도 한·일에 균형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④ 한·일이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에 대해 동시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⑤ 미국은 지소미아 최종 종료 전까지 한·일 협의가 집중되도록 권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이 대사는 미국이 지소미아와 관련,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라는 측면 이외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구도와 관련지어 인식해온 것 같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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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정부, 김정은 위원장 해안포 사격 지도에 전통문 보내 유감 표명할 듯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보고 있는 지도에는 사격 방향을 해안 쪽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표시(붉은 원)가 그려져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북한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어떤 방식이든 항의 검토"해상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의 ‘창린도’에서 76.2㎜ 해안포 발사 추정[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 북한에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행위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북한 행동에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정확한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았으며,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11월 23일) 이틀 뒤라는 것이 눈길을 끈다.당시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선방어 및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동행한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증강과 변경시킬 전투임무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방어대 시찰 후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모두가 경각성높이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북한이 창린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안포를 사격했다면 군사합의에 따른 서해 완충구역 해안포 사격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해안포 사격 지시를 보도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매체의 해안포 사격 보도에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지리적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창린도는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으나 6·25 전쟁 과정에서 남북 간 점령과 탈환전이 반복되다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정세변화의 흐름 속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접경지까지 '남하'한 것도 이례적인 상황인데,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 뿐 아니라 남측을 겨냥한 '무력시위'도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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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美 인도·태평양 사령관, "누구도 주한미군 감축계획 말한 적 없다"
    ​​▲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에 "사실 아니다" 부인[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설'을 부인한 가운데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나는 병력을 감축하는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데이비슨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 병력을 감축하는 계획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등이 보도했다.군수산업 뉴스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도 데이비슨 사령관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미군을 뺄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데이비슨 사령관은 또한 "한국과의 '군 대 군' 관계는 계속 매우 성공적인 상황이다. 나는 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왔다"며 "우리는 항상 논의하는 동맹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따라서 나는 '군 대 군' 관계에 대해 꽤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 외교적 과정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과 참석했다.앞서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호프먼 대변인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주 한국 방문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며 에스퍼 장관의 언급을 인용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언급했었다.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답했다.디펜스 뉴스는 데이비슨 사령관의 발언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 '최후의 순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도록 한 날 다음에 나온 언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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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이공계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정원 ‘최소 감축’으로 선회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일본 수출 규제로 변수 발생...박사급 현 정원 유지, 석사만 300명 감축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급의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당초 최대 절반까지 축소하겠다던 방침에서 ‘최소 감축’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정원인 1,000명이 유지되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 정원인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이 감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형평성을 앞세우던 제도 개선이 일본 수출 규제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져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과학기술인력이 과학기술원, 대학, 기업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에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되,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도 일반 기업과 달리 심야 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해 일일 8시간 단위에서 주간 40시간 단위로 바꿨다. 한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전체 정원은 300명이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기존 1,062명에서 2020년 1,200명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연구소에 현재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500여명 가운데 300여명은 감축하고 200여명은 산업계로 전환한다. 향후 이들 연구소에 복무하는 석사급 정원은 없으며, 이 정원은 일반 채용과 함께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그동안 전문연구요원은 중소·중견기업에서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현 규모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확대되는 정원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라면서 “향후 업종 관련 구분 기준 등을 확정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은 2022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추가 감축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 연구원 수는 2007년 8.3명에서 2017년 4.3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연구원 중 석·박사 비중은 20대가 21.3%에서 14.2%, 30대는 58.9%에서 41.5%로 각각 줄었다. 업계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이 R&D 인력의 10~5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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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이란, 북한 기술 활용해 중동 국가 중 최대 규모 미사일 보유
    ​​▲ 지난 9월 24일 '성전(이란-이라크전) 주간'을 맞아 이란 테헤란 시내 국방전시관에서 이란군이 보유한 다양한 탄도미사일 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 국방정보국(DIA) 밝혀…2017년 국방예산 207억 달러 투입[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이란이 자국을 겨냥한 국제 제재에도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체 중동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살상 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를 받았지만, 미사일의 규모나 정밀도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정보국 보고서는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큰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기관 관계자가 AP 통신 등에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2천㎞의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마쳤는데, 이 미사일 개발에는 북한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이란의 올해 국방 예산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예산 207억 달러(약 24조 2천334억 원)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란은 지난 1979년 미국에서 수입한 전투기를 여전히 사용할 정도로 공군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략적 필요에 따라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적대 세력인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력으로부터 억지력을 갖추려 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이란은 또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 금수 조치가 종료되면 첨단 전투기와 탱크 등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의 고위 정보 관계자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이 관계자는 "미국은 유엔의 금수 조치 해제에도 엄격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란은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비행기와 탱크 등을 구매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국방정보국은 이란이 드론 사용도 늘려 걸프 해역에서 미국 군대와 함대의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공격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사이버전 능력을 키워 정보 수집과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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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에스퍼 美국방, 방위비분담 증액 압박…주한미군 감축 질문엔 "추측 않겠다"
    ​▲ 19일 필리핀에서 기자회견 도중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한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부유한 나라 한국 더 많이 기여해야"…방위비 협상 파행 후 첫 답변지난 15일 SCM 공동성명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재확인"과 온도차[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15일 방한 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재확인했다는 한미 공동성명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방위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로이터통신과 APTV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한·미 방위비 질문이 나오자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무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해결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또 "이 논의들은 유능한 사람의 손(국무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한국시간으로 18∼1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거친 파열음 속에 80분 만에 파행한 후 나온 것이다.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며 공개 압박에 나선 바 있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로이터통신도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력 철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이 국무부가 (방위비)협상을 주도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답변은 지난 15일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뉘앙스 차가 난다.이 날 발언은 방위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방위비 협상의 추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져 주목된다.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돼 있지만, 미국은 이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해법 모색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들은 4박 5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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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한·미, 연내 타결 목표로 18∼19일 서울서 방위비협상 3차 회의
    ▲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기존 5배 넘는 약 50억 달러 요구…한, "SMA 틀 벗어난다"며 반대한국의 부정적 여론 확인 뒤 첫 회의…드와트, 요구액 낮출지 주목[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미는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회의에서는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내달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적용할 11차 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하길 원하고 있다.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이번 회의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왔다.드하트 대표가 지난주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 뒤 열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기 싸움이 진행됐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하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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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한·일 국방장관회담 최종 조율 중"…정경두, 17∼18일 태국 방문
    ​▲ 정경두 국방장관(좌)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PG제공=연합뉴스]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사실상 확정…'지소미아' 핵심의제 될 듯[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과 일본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위해 최종 조율 중이다.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17∼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기간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과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는 "회의 기간 중 정경두 장관과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국방장관들과 양자 및 한·미·일 3자회담 개최를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확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ADMM-Plus는 2010년 시작된 이래 2~3년 주기로 개최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8개 참가국 국방부 장관들이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아세안 회원국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국방장관이 참가한다.한편, 정 장관은 회의 기간 태국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장을 방문해 한국 참가 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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