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Home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JOB 속보 >>>

실시간 안보종합 기사

  •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힘을 통한 평화’ 강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질문제 다뤄온 협상 전문가…폼페이오가 트럼프에게 임명 권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란 평…외교·안보 라인 의견 충돌 없을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특사를 선택했다. 오브라이언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안보 분야 중에서도 해외 인질 문제를 많이 다뤄온 협상 전문가이지만, 국가안보 및 정보 분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그는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존 볼턴 당시 유엔대사와 함께 유엔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고,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 사법 개혁을 위한 미 국무부의 민관 파트너십 공동의장도 지내는 등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로이터와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그는 국무부 소속으로 특사 임무를 수행하며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외 인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이끌어왔다.그는 기본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는 매파 성향의 인물이다. 뉴욕타임스(NYT)와 AP에 따르면 오브라이언은 2016년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관한 글을 모은 '미국이 잠자는 동안'(While America Slept)에서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해 이제는 '힘을 통한 평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 안보 정책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강력한 미국은 동맹들이 신뢰하고 적들이 감히 시험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폴리티코는 "오브라이언은 표현 방식만 볼턴을 닮지 않았을 뿐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볼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좋은 사람"이라고 평해 기존 외교·안보 라인과 의견 조율을 잘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한다. 한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임명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로스앤젤레스 출신인 오브라이언은 UC 버클리를 졸업한 뒤 LA에 로펌을 차려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0여 차례의 국제 소송 절차에서 중재자로서 활동했으며 각종 재판에 전문가로 참여해 조언을 통해 명성을 쌓았다.그는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던 밋 롬니,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스콧 워커 전 위스콘신 주지사 등 여러 정치인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으로 일하며 공화당에서 정치 활동 폭을 넓혔다.WP에 의하면, 오브라이언은 20대 때 천주교에서 모르몬교로 개종했으며 이번 임명으로 그는 미 정부에서 모르몬교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 됐다고 전했다.한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힘을 통한 또 다른 1년 반의 평화를 고대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엄청난 외교정책의 성공을 거둬왔다. 나는 그것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인질 협상을 통해 나는 그를 매우 잘 알게 됐다. 내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절대적인 최고의 선택으로 평가했다"고 호평하며 "우리는 좋은 '케미'를 갖고 있고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9
  • 국방부, 서해 북방한계선 이북 함박도에 "공격무기 없다" 밝혀
    ▲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1주년 즈음해 기자간담회 가진 국방부. [사진제공=연합뉴스]"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18일 일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함박도'에 방사포 시설 등이 배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함박도에는 방사포나 해안포 등 공격무기가 없다"고 밝혔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1주년에 즈음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만약 함박도에 (방사포나 해안포 등) 시설이 배치된다면 (9·19)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함박도와 관련해 최근 북한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함박도와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함박도에 감시장비가 설치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신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을 함박도에 들여온다고 하는 건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서해 NLL 이북에 있는 함박도는 강화군 석모도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다. 전체 넓이가 1만9천971㎡로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적시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남북한 중 어느 쪽 섬인지가 논란이 됐다.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0회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9·19 군사합의의 정신 (저촉) 수준이지 9·19 합의 위반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1조의 적대행위 금지 관련 부분을 보면 북측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한국군의 F-35A 도입 등 전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9·19 합의 정신을 보면 아쉽긴 하지만 비난성 내용까지 합의 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8
  • 스틸웰 차관보 "한·일과 삼각 안보협력 증진 위해 막대한 노력 기울여"
    ​▲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北 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가 외교 최우선 사항…실무협상 시작 준비"제재이행 입장 재확인하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도 거론[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 관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최우선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한·미·일간 삼각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제재이행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실무협상을 앞두고 압박성 메시지도 내놨다.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가 '동아시아·태평양 내 미국의 이익과 2020 회계연도 예산'을 주제로 18일 오후 개최하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발언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외교적인 최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설정한 목표들에 대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전을 이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 단결과 기존 제재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 및 전 세계에 있는 동맹들과 파트너들,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의 3국 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부터 북한에 대한 FFVD가 외교적인 최우선 사항"이라고 거듭 밝혔다.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이달 하순 북·미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한·일 간 균열의 조기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에 한·일 갈등 해소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인지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하며 한·일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해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간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스틸웰 차관보는 서면발언 자료에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한 뒤 이번 예산이 독립된 재원을 통해 폐쇄된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유출입 시키는 흐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방송을 꼽았다.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에는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정책' 청문회에 출석한다.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6월 의회 인준을 받은 뒤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으로, 한반도 현안 관련 언급 내용이 주목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8
  • 국방부-유엔사, '유엔사 역할' 이견 조율 위한 고위급 협의체 가동 중
    ▲ 유엔사를 상징하는 유엔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된 연합사 건물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국방정책실장과 부사령관 대표 맡아…"유엔군사령관 권한 범위 등 의제"[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유엔사의 참모 조직 및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가 지난날부터 가동됐다. 이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실무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이 이 협의체를 가동한 것은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파생되는 의문점과 견해 차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군 대장)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향후 한국군으로 전환한 이후의 유엔군사령관 권한 범위도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와 관련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전했다.최근 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장성이 겸임해온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군 육군중장에 이어 호주군 해군중장을, 참모장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 H.M 스미스 캠프에서 근무한 미군 육군소장을 각각 임명했다.유엔사의 참모 조직에도 한·미를 포함한 여러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등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미 측은 이 과정에서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일본이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어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미 측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이 주일미군기지 또는 일본에서 출발하는 미군 증원전력을 향해 날아갈 경우 일본 자위대 전력도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미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 실시한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 측의 이런 요구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모두 한 사람의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다.그런데 만약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한국군 사령관과의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뿐 아니라 미 측과도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다른 소식통은 "유엔사 역할 확대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지위 문제 등에 대한 조율은 단순히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외교당국 등 외교 안보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7
  • 국방부, 전작권 전환 연기 건의에 "조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
    ▲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나, 국방부는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 연합사 평택 이전 유보와 함께 청와대 건의현재까지 청와대 응답 없어...고민정 대변인 "여러 의견들 중 하나"[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는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이 지난달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한데 대해 16일 "조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에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협력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조건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해 나가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 본부의 평택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작전의 효율성, 연합사의 임무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은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 통제 체제의 변경과 위치 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지난달 15일 청와대 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와대 측의 응답이 없자 뒤늦게 건의서를 공개했다.이들은 건의서에서 "시급히 조치할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한다"면서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연합작전 지휘통제체제를 당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하자는 것과 연합사의 위치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당분간 유보하자"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검증된 체제"이고, "연합사와 국가통수기구가 근접해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엄중한 위기상황을 경시하고 오판하거나 또는 북한 당국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한 순간에 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최근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의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건의를 받았지만 여러 의견들 중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6
  • 문정인 대통령 특보 "중국, 미국 대신해 한·일 간 중재자 역할 할 때"
    ​​​​▲ 한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중·일 3국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 위해 매우 중요""한·미동맹 구조 온전하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로 분규 가능성"[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은 한·일 사이의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중국이 할 때"라고 말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7~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 기간에 문 특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15일 저녁 온라인판에 게재했다.문 특보는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한·일 간 이견을 좁히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 "매우 간단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이어서 "2015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있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해 이견을 좁혔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한·일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것이 한·일 갈등이 더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협정"이라면서 "미국이 한·일 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 협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별도로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미 간 마찰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는 온전하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일부 조정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지난해 우리는 미군에 1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제 약 50억~60억 달러를 내도록 요구한다. 이는 과도하며, 한·미 간 분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서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한국 관리들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점이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밖에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그는 "동맹은 국익 증진을 위한 도구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견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특보는 한·미 간 견해차로 인해 남북이 더 가까워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북·미 관계가 나아지면, 진전된 남북관계에도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6
  • 트럼프, '슈퍼 매파' 볼턴과 "강한 의견 충돌…필요 없다"…전격 경질
    ▲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견 충돌로 전격 경질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제공=연합뉴스]1년6개월만에 불명예 퇴장…북한·이란·아프간 등 외교정책서  파열음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노선 변화 가능성…폼페이오에 힘 더 실리나 주목[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현안에 대한 '강한 의견 충돌'을 이유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더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2일 임명돼 백악관에 입성한 이래 약 1년 6개월 만의 불명예 하차로,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둘러싼 파열음으로 끊이지 않던 교체설이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네오콘' 출신이자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슈퍼 매파'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 '투톱'으로 꼽혀온 볼턴 보좌관의 교체로 내부 '파워 게임'의 향배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노선 기조 등 외교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그가 일하는 것이 백악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고,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그 때까지 대행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동안 미 언론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후임으로 폭스뉴스 객원 출연자인 전 육군대령 더글러스 맥그리거, 맥매스터 밑에서 부보좌관을 했던 리키 와델 전 NSC(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과 함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거론돼왔다.외신들은 볼턴 보좌관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초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파열음을 빚어왔고, 특히 최근 아프간 내 무장반군 세력인 탈레반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극심한 충돌을 빚은 것이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고 보도했다. WP는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들과 '어리석은 합의'를 하는 걸 막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고 여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포기 거부 및 되풀이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김정은에게 계속 구애를 했다"고 전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을 수행하지 않고 몽골로 직행하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위상 약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의 '퇴장'으로 대북 문제를 포함한 외교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볼턴 보좌관은 한때 북한이 '인간쓰레기', '흡혈귀'라고 부를 정도로 눈엣가시로 여겼던 인물로, 대북 교착국면마다 압박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에 등판해 '배드캅' 역할을 해왔다. 공교롭게 그의 경질이 몇 달째 표류해온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미 국무부 라인의 대북 노선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이미 대북정책 관련 의사결정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그동안 주요 외교정책을 놓고 볼턴을 축으로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와 폼페이오 장관을 축으로 하는 국무부 라인 간 갈등이 계속 불거져왔다는 점에서 볼턴의 '축출'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 난맥상을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있다.사퇴 과정을 둘러싸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매끄럽지 못한 모양새가 연출돼 '불씨'를 남겼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존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며 사직서가 자신에게 전달됐다고 했지만, 볼턴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사임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그(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없이 지난밤 내가 제안한 것이다.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봤고 오늘 오전 (사직서를) 줬다"고 주장했으며, WP에는 "적절한 때 발언권을 갖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1
  • 북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3발 발사 가능성 제기돼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4개 발사관 중 하단부 캡 3개 열려…명중 불확실, 추가시험 시사[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은 11일 전날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군 당국에 포착된 2발 외에 한 발을 더 쏘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공개한 사진은 발사관 4개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 장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시 관측소에서 지켜보는 장면 등이다. 이 중 TEL에 탑재된 4개의 발사관 중 3개 발사관의 하단부 캡이 열려 있다. 캡 아래로는 발사 당시 추진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큰 구덩이가 드러났다.사진으로만 보면 3발이 발사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합참은 전날 2발이 발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3개 발사관의 캡이 열려 있자,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10일 발사한 2발 중 1발은 330여㎞를 날아 동해 바다에, 나머지 1발은 해안 가까운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고도는 50∼60㎞이고 비행속도는 마하 5가량이며, 함경남도 무수단리 앞바다 바위섬(알섬)이 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 시험 사격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의미가 2발일 수도 있지만, 다연장 방사포 특성상 한 번은 2발을 쏘고, 다음에 나머지 1발을 쏠 수도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이 경우 330여㎞를 비행한 1발과 내륙에 떨어진 1발 외에 또 다른 1발이 발사된 후 한·미 정찰자산의 탐지 고도까지 날지 못하고 추락 또는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2발을 쐈다는 것이 한·미의 평가"라면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있던 발사차량에 실린 4개의 발사관 상부 캡 중 3개가 없고, 하부 역시 한 곳만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2발이 아닌 3발이 발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발사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은 북한 매체들이 시험 사격 소식을 보도하면서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면 그 장면도 공개해야 했는데 그런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김동엽 교수는 "오늘 공개한 사진에 지난번처럼 섬을 명중하는 것도 없고 지난 보도에서는 성공이라고 확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목표물 타격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방사포탄이 명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 유도기능이 최종 검증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연발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1
  • 북한 발사체, 내륙횡단 시험 필요한 '신형무기체계' 가능성 제기돼
    ​▲ 북한은 10일 오전 6시 53분경, 7시 12분경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내륙을 횡단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최대 비행거리 약 330㎞, 정점고도 50∼60㎞로 내륙 횡단해 발사군사전문가, 초대형 방사포 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은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내륙을 횡단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최근 공개된 신형무기체계의 정확도와 성능 등을 최종 시험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안 돼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에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 수립일(9·9절)을 계기로 '군사강국'을 과시하며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 정점고도는 50∼60㎞로, 개천에서 동북방 직선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다.한·미 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정점 고도와 비행속도, 요격 회피 기능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해 대북 감시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급)를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10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20발을 쐈다.아직 이번 발사체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경 600㎜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또는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 발사지점이 평안남도 내륙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무기라기보다는 북한이 지난 7, 8월 발사한 4종의 신무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그중에서도 지난달 10일, 16일 잇달아 시험 발사했지만, 아직 내륙횡단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이른바 '북한판 에이태킴스'나 지난달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무력시위를 벌인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기반으로 기동성과 은밀성을 대폭 강화한데다 저고도로 비행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일본)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0
  • 이해찬, 정당 대표 최초로 합참 찾아 군 지휘부 격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2019 민족화해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군 안보태세 아주 견고"…"전작권 전환 대비해 작전능력 키워야""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 굳건…美 반응 많이 좋아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 서울 용산구의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 지휘부를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이 대표는 이날 북한이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발사와 거의 동시에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제게도 참고사항으로 전달됐다"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그동안 대통령을 제외하고 합참을 찾은 것은 정당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정 협의를 잘하겠다"며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4.1%, 이명박 정부 5.2%였는데, 노무현 정부 8.9%, 문재인 정부 7.6%를 기록했고,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전작권 전환이 2022년에 예정된 만큼 합참의 작전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잘 유지되고 있고, 미국 반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안보역량,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의 갈등 해소 노력을 동시에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군 지휘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합참 통제실 등을 둘러보며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동행했고, 군에서는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자리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0
  • 합참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330㎞ 비행"
    ▲ 10일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열고 북한 발사에 강한 우려 표명[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0
  • 비건 요구에 최선희 화답…9월 하순 북·미 협상 급물살
    ▲ 9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전격 제안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제공=연합뉴스]비건 '한·일 핵무장' 거론하며 압박하자 3일 만에 최선희 발표북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요구…트럼프 "만남은 좋은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비건이 협상 복귀를 촉구한지 3일 만에 북한이 9일(현지시간) "9월 하순에 대화하자"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전격 제안해 한동안 멈춰져 있던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시간표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 제1부상은 "나는 미국 측이 조미(북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면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최 제1부상의 이날 담화는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 강연을 통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비건 대표는 당시 북·미 협상 실패 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부상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를 언급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 들었다.북한의 제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것은 흥미로울 것",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9월 하순 북·미 간 실무협상 테이블 개최가 급물살을 타는 흐름이다.북한이 미국의 협상 재개 요구에 일단 '화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응답'하면서 북·미 교착 국면이 다시 극적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 한반도 정세가 9월 하순에 다시 한 번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 제1부상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이날 담화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신중한 기조를 보여 향후 실무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밀당'도 계속될 전망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그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실무 협상과 연계하면서 협상 재개가 지연돼 왔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바 있으나, 북한은 지난달 20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협상에 응해오지 않았다.그동안 표류해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이달 내에 성사, 다시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북미가 이번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진전을 이룰 경우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최 제1부상이 이날 담화에서 '포괄적 토의 용의'를 언급한 가운데 실무협상이 재개될 경우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미가 우여곡절 끝에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서로 기존 입장의 차이가 큰데다 그동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도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실무협상 장소와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스웨덴 등 유럽을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입장이어서 유럽과 함께 판문점, 평양, 뉴욕 등이 실무협상 장소로 거론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10
  • [뉴투분석] 미군 전·현직 4성 장군들 트럼프가 흔드는 한·미 동맹 구하기
    트럼프가 흔드는 한·미 동맹 구하기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08
  • 비건 대표, 완전한 비핵화시 주한미군 감축에 '전략적 재검토' 언급
    ▲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비핵화와 미군감축 교환 가능성에 "매우 떨어져 있다"면서도 여지 남겨방위비 분담금, 나토 사례 들며 "많은 동맹이 약속 안 지킨 것 사실" 강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감축을 교환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상정할 경우 '전략적 재검토'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미시간대 강연과 문답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교환해 주한미군 주둔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과는 매우 떨어져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내가 강연에서 영구적 전쟁을 위한 준비태세 및 훈련 상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군의 주둔에 대해 말할 때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진전될 때 사용 가능한 많은 전략적 재검토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 주한미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뀔 경우 다양한 검토 사항의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그러나 그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현재) 그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며 "우리는 문제를 풀고 위협과 위험을 낮추려는 목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또 "우리는 한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위험 수위에 관해 우리의 군 지도자에게 냉철한 판단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사례를 언급하면서 "많은 경우 동맹들이 방위비 지출에 대한 최소한 약속을 맞추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우리에게 최악은 우리가 그들의 국방에 묶여 있으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적절한 단계를 취하지 않는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갖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동맹 파트너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완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비록 NATO 사례를 빗대 언급한 것이지만 동맹들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본 인식이 반영된 것이어서 향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증액을 압박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무역 갈등과 북핵 협력 등 상충되는 지점이 있고 대만, 홍콩 시위, 남중국해 등 양국 간 마찰 요소가 있다고 설명한 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 관해 중국과 매우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호의로서 북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내 판단에 중국은 100% 우리와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북 압력을 유지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는데 중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는 없다며 "입체적 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은 성공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비건 대표는 "미국 외교관으로서 미국의 중심 이익으로 계속 되돌아와야 한다"며 "그것은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거기서 진전을 만들지 못하면 결실을 볼 수 없다. 우리가 북한 국민에게 확신시켜야 하는 것은 그 혜택이 바로 미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오늘 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시작할 시간"이라고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다.비건 대표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기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도 "그것이 외교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접근법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이란 핵합의가 단명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를 변모시키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가져오려고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07
  • 북한 발사체 시험 발사, "군사력 증강 목적…한국 F-35A 도입 영향"
    ▲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도쿄신문 보도…"F-35A 출격 前 한국 내 기지 파괴능력 확보 목적“방위성의 북한 미사일 분석결과 공개 이례적…일본 위협 부각 의도[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올해 5∼8월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발사체 시험 발사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것이며 한국의 F-35A 전투기 도입이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도쿄신문은 "북한이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 있는 것은 한국군이 올해 3월부터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존재"라고 6일 보도했다.이와 관련, 한국 군사 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명중 정확도 향상이 목적"이며, 북한이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한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이 신문에 밝혔다.도쿄신문은 F-35A가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고 제공권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흐름을 바꾸는 존재인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다는 북한 관계 소식통의 언급을 소개했다.북한 군사에 관해 밝은 한국 소식통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여서 "F-35A가 출격하기 전 한국 내 기지를 확실하게 파괴하는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북한 군사력이 향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통합 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에 관해 "과거보다 개발이 매우 진전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도쿄신문은 방위성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3가지가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한 것은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해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하는 상황에서 미사일이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06
  •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에 국방·외교부 대신 기재부 출신 검토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1991년부터 국방·외교부가 대표 맡아...증액 압박에 팩트 기반 대응[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이르면 이달 중 개시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한국 측 수석대표로 비(非) 외교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올린 복수의 차기 협상대표 후보군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후보 중에는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기 대표로 기재부 출신이 낙점된다면 파격적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1991년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그동안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맡아왔다.1991∼2004년까지 적용한 제1차∼5차 협상은 국방부가, 2005년부터 적용한 제6차 협상부터는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가 주도했다.기재부 출신 인사가 협상 대표로 임명된다면 '숫자 계산'에 밝은 인사를 내세워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깐깐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금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온 정부가 예산전문가를 투입해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최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김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계획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한국이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 미군기지 주둔에 투입하는 간접비용을 미국 측에 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다만, 항목별로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총액을 두고 미국과 협상하는 만큼 협상 대표에게는 정무적 판단능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 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만큼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대표로 앉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미국은 그간 주한미군 기지를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5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해왔다.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15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06
  • 정경두 장관 "이웃국가와 갈등 조장해 이익 추구"…일본 행보 겨냥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서울안보대화' 개회사 통해 밝혀…"강한 힘 있을 때 평화 가능" 강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 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사를 통해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반도 주변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최근 한국을 향해 경제·외교·안보적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의 행보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정 장관은 남북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동 그리고 9·19군사합의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어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지속해온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도 인정했다.정 장관은 '평화 수호를 위한 강력한 국방력'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다. 강한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개최하는 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함께 만드는 평화 :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4개 본회의와 3개 특별 세션에는 총 50여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에서 온 국방관리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미국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부대사가 참석했고, 일본은 요시노 고지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중국은 피밍용 군사과학원 부원장(소장), 러시아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05
  • 보훈처, 유엔군사령관 연설문 한글 번역 수정했다가 항의 받아
    ▲ 6.25전쟁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지난 7월 27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사령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국민 이해 돕고자 북한 지칭한 '독재세력'을 '공산세력'으로 자막 표기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7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6·25 관련 기념식 인사말 일부의 한글 번역을 자의적으로 수정했다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을 지칭해 '독재(tyranny)세력'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시 현장에 설치된 스크린 화면에는 '공산세력'이라는 한글 자막이 제공됐다.정부 관계자는 "보훈처가 '독재'라는 표현을 '공산'으로 수정한 한글 번역본을 방송사 측에 전달해 생긴 일"이라며 "미군 측은 행사 이틀 전 보훈처에 인사말 한글 자막 번역본을 보내며 '사령관 의도가 왜곡될 수 있으니 수정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당시 현장에서 수정된 자막을 본 미군 관계자들이 즉시 항의했고, 보훈처는 "독재라는 표현은 참석자들이 북한 독재세력이 아닌 과거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자막을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보훈처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했던 것으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05
  • 올해 '국군의 날' 행사 공군 전투비행단서 최초 개최…F-35A 공개할 듯
    ▲ 청주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F-35A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2년 전 해군 2함대에 이어 각 군 전투부대 상징성 고려해 장소 선정[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올해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5일 오는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장소로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되는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2013년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6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이곳은 대통령 전용기나 수송기들이 이용하는 기지여서 전투비행단이 아니다.2017년에는 창군 최초로 경기 평택의 해군 2함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정부와 국방부가 기념식 장소로 해군 2함대에 이어 공군 전투비행단을 고려한 것은 각 군 전투부대의 상징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청주 공군기지에 여러 대가 도착한 F-35A 스텔스 전투기 중 일부 및 공군 주력 F-15K 전투기 등이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사장이 공군 전투비행단이고, F-35A가 공군의 전략무기란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평택의 해군 2함대에서 열린 2017년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가 행사에 참가해 위용을 과시했다.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행사 준비 장병들의 고충을 고려해 간소하게 '축제' 형식으로 치를 것으로 보인다. 시가지 퍼레이드는 하지 않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할 예정이다.작년 기념식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처음으로 오후 시간대에 '축제' 형식으로 거행됐으며, 제67주년과 68주년 기념식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05
  •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 출장 간 해리스 美대사 대리해 랩슨 부대사 참석
    ▲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한·미관계 이상설 불식 의도인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로버트 랩슨 부대사가 해리스 대사를 대리해 5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주한 미국대사관이 3일 밝혔다.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번 주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에 참석함에 따라 SDD 개회식에는 랩슨 부대사가 대사대리 자격으로 대사관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SDD 개회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2일 국방부는 전했다.총 50여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리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올해 SDD 행사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2012년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따라서 미국은 SDD 행사에 매년 국방부 차관보나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을 대표로 참석케 했고, 작년에는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태 안보차관보가 참석했다.이와 같은 과거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행사에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 부대사가 대사대리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사령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지만 지난달 29일 국방부의 행사 보도자료 배포 시점까지도 미국 대표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로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을 보내오기도 했었다.그러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양국 간의 미묘한 갈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랩슨 부대사를 참석케 한 것은 한·미 관계 이상설을 서둘러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8회를 맞는 이번 SDD 행사는 '함께 만드는 평화: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4개 본회의와 3개 특별세션으로 구성됐고, 주요 세션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계될 예정이다.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특별 세션'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니얼 프린스 유엔 군축실 재래식 무기국장 등이 참여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평가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9-04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