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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북한 SLBM 논의…유럽 6개국 "명백한 제재 위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영국·프랑스·독일의 규탄 성명에 벨기에·폴란드·에스토니아 동참외교부, 공동성명 발표 존중한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판단 유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 직후,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앞서 이들 3개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3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는 비상임이사국인 벨기에·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까지 공동 성명에 동참하면서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는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의 깊은 우려 속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리비에르 대사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실질적으로 안보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나머지 이사국들의 입장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100%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회의장에선 공동의 노선이 있었던 셈"이라며 "스톡홀름에서 시작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게 모든 이사국들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우리 외교부는 유럽 6개국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다만,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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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미국,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파악"
    ▲ 2016년 4월 25일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CNN, 美당국자 인용 보도…"미국,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 사전 예상"[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정부는 2일 북한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된 '북극성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수중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이 상황에 밝은 미 정부 당국자는 문제의 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날 시험에서는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미 정부가 평가했다고 전했다.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올해 8월 말부터 9월 사이 촬영된 북한 신포조선소의 상업용 위성사진에서 SLBM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과 원통형 용기 등이 포착됐다면서 SLBM 사출 시험 준비가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11분께 원산 북동쪽 17㎞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탐지됐다. 신포조선소는 원산에서 북동쪽으로 100㎞가량 떨어져 있다.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450㎞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인 시마네현 인근 바다에 떨어졌다. 비행고도는 최고 910㎞로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수역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 '화성-15'를 발사한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사안에 관해 잘 아는 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뜻밖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CNN에 말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장들에서 관련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것이다.북한과 미국이 이달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밝힌 직후 이뤄진 이번 발사와 관련,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NYT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협상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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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북한, 3년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한 듯
    ▲ 북한이 2일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합참 "해상서 발사…최대 비행고도 910㎞, 비행거리 450㎞" 2016년 8월 발사 이후 처음…'신형 잠수함'일 가능성 주목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2일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1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 탄도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으며, 비행 도중 '단분리'가 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이 SLBM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건 3년여 만이다. 북한은 2016년 8월 25일 동해상에서 SLBM인 '북극성-1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500㎞를 비행했다. 이후 북한은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3형'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최근 잠수함 전력 증강 행보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해온 정황은 그동안 꾸준히 포착됐다.북한은 현재 로미오급(1천800t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325t급) 잠수함 40여척, 연어급(130t) 잠수정 10여척 등 70여 척으로 구성된 수중전력을 보유 중이고, 최근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지난 7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을 이를 두고 북한이 SLBM을 여러 발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보다 큰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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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볼턴 "김정은 핵 포기 않을 것…북핵 방치하면 월마트·아마존될 수도"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서 김정은이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CG제공=연합뉴스] "군사력이 옵션 돼야"…북한 정권교체 가능성과 한·일 핵무장론 거론 "미군 철수할 때 아냐"…한·미 간 이간질 못하게 하는 것 최우선 순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에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 및 문답에서 "나에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을 향해 과거 핵 협상 역사에서 "모든 합의를 위반한 정권"이라며 극도의 불신을 드러낸 뒤 '리비아 모델'의 북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하지만 어렵다면서도 리비아의 핵무기가 보관된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거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많은 공간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것들이 있다"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는 북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라면서 "한국과 같이 자유선거로 선출된 정권하에서 (한)반도 재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권교체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언급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그는 북한의 핵 보유 위험뿐 아니라 핵확산 위험도 우려했다. 이란과 북한,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파했다고 알려진 파키스탄 핵 개발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에 빗대어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할 경우 운반 가능한 핵무기 분야의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이 경우 아시아 내에 일본, 한국 등 핵보유국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핵무장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관련, "한·미는 일부 인사들이 '전쟁 연습'이라고 불러온 것을 하지 않았다"며 "훈련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준비태세가 문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억지 구조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전쟁 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써온 표현이기도 하다.이와 함께 '서두를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겨냥, "시간은 핵확산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시간에 대해 느긋한 태도는 북한과 이란 등 확산자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경계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과의 '부분적 합의'에 대한 회의론을 드러내며 핵확산 반대자들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의 부분적 중단이 갖는 의미보다 핵확산자가 되려는 이들이 부분적 제재 해제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며 제재 완화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해 북한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혜택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논리라면서 "이러한 종류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곳들이 있다며 특히 한국 정부를 지목했다.그는 한국이 KN-23, KN-25 등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면서도 북한이 작황이 나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논리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더 나은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不)개입주의와도 입장차를 드러냈다.그는 또한 미국과 동맹국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한·미 간 이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의 공개적 중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이 한·일 갈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적극적 역할론을 주문했다.그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다양한 동맹을 조율할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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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정경두, "북한은 가장 당면한 적...미사일 남한 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동맹이 국익 우선할 수 없다' 靑관계자 발언 "부적절한 부분 있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가장 당면한 적이며,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이라며 "주적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적대 행위냐'고 묻자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선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북한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그것은 확실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 적대행위' 등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도발이다 아니다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 상황·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상황을 막고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는데 1년 동안 기여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발전돼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하고,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한국 정부를 향해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한다', '겁먹은 개' 등 막말성 비난을 한 데 대해 "조롱이라고 볼 수 있다"며 "표현 등이 저급하고 천박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는 북한의 발언이 모욕이냐는 질문에 잠시 답을 하지 않다가 "저도 북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며 "느끼기에 따라 모욕일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다. 유엔군은 존속하게 돼 있다"고 말하면서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할 건 아니지만,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원봉은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고 남침에 기여했기 때문에 서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김원봉이나 조선의용대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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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트럼프 "한반도에 대담한 외교 추구…북한 잠재력 실현 위해 비핵화해야"
    ▲ 24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유엔총회 연설서 "우방들 중 많은 나라 한 때 큰 적…적성국 아닌 파트너 원해" "용기 있는 자만 평화 선택할 수 있어"…'새 방법론' 및 체제 보장 내용은 없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거론하며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비핵화 시 더 밝은 미래'라는 청사진을 거듭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해 가시적 비핵화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란 문제를 언급한 뒤 "미국은 진정으로 평화와 존중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우정을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들 가운데 많은 나라는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적들이었다. 미국은 결코 '영원한 적'을 믿지 않아 왔다. 우리는 적성국이 아닌 파트너들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국은 어느 누구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해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말했다"며 "이란과 마찬가지로 그의 나라도 엄청난, 손대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항구적이다. 미국의 목표는 화합이며 결코 끝나지 않는, 끝없는 전쟁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미 대화에 다시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이뤄졌다.이날 연설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교체 이후 체제 안전 보장 메시지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관련 구체적 언급이 나올지 주목됐으나,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한편, 전 세계 전쟁 종식 의지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이 북한에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과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북한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관련, "곧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최근 들어 적극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내온 점에 비춰 이날 대북 메시지가 1분도 되지 않아 분량이 짧은데다 구체성도 결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실무협상 재개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상응 조치 등에 대한 미국의 '패'를 쉽사리 꺼내기보다 신중론을 견지하며 북한과 기 싸움을 벌이는 차원과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제3차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곧 재개될 실무협상을 통해 그 토대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의 전날 발언의 연장선상으로도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들어가면서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며 "우리는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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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브룩스 전 유엔사령관 "함박도는 NLL 이북"…VOA 인터뷰 보도 정정 요청
    ▲ 2018년 11월 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유엔사 통해 "NLL 이남 발언은 자신이 착각했거나 기자가 잘못 이해" 밝혀"북한, 함박도 무장화하면 안보에 큰 문제"…"9·19 군사합의는 잘한 결정"[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사령관이 관할권 논란을 빚고 있는 함박도의 위치에 대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으나, 당사자인 브룩스 전 사령관이 즉각 정정하고 나섰다.VOA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 브룩스 전 사령관과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가 "함박도는 NLL 이남에 위치했다는 것이 맞는 지적"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는 한·미 군 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이어서 한 때 이목이 쏠렸다.앞서 국방부는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일 오전 유엔사도 국방부를 통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보도 당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그는 "본인이 착각해서 잘못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기자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며 VOA 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보도된 VOA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 남북한이 규정하는 해상경계선의 위치가 달라 함박도가 '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함박도는 NLL 이남에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정부는 최근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돼온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국방부는 "(조사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하고 있고, 서해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VOA 인터뷰에서 '함박도 무장화'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정 요청은 없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함박도에 북측 감시초소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관측되면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며 "포병 무기체계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현 단계에서)북한이 함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솔직히 함박도에 감시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니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정신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또 1주년을 맞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는 "훈련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비태세는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처하는 방어능력이나 공격작전 및 정보수집 역량에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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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아인혼 전 美국무부 특보 "한·일 핵무장론 위험...미국 신뢰 여부가 변수"
    ​​▲ 로버트 아이혼 전 미국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시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국, 한·일 갈등 해결할 수 없지만 더 적극적인 역할 할 수 있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 "나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아인혼 전 특보는 지난 19일 미국 주재 전·현직 특파원들의 모임인 한미클럽이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일 핵무장론의 목적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일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아인혼 전 특보는 "핵무장론의 주요 변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나 중국의 의도가 아니라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동맹들의 신뢰"라면서 "동맹들이 미국에 기댈 수 있는 한 그들은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그는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 중 한명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북미대화인 2017년 5월 '오슬로 대화'에 참석하기도 했다.그는 조만간 열릴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아직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면서 북한과 오랜 관계가 있는 스톡홀름, 비엔나, 제네바 등 유럽을 가능한 장소로 제시했다.그는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협상 상대가 김명길 전 주베트남 북한대사라고 전했다.방한 기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그는 한·일 갈등에 대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제3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특히 지금처럼 문제의 근원이 너무 깊고 감정적일 때에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북한과 중국에 동맹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지만 3각 안보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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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태영호 "북한, 뼈대만 사회주의…물질주의가 변화 가져올 것"
    ​▲ 지난 18일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은 뼈대만 사회주의고 육체는 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제공=연합뉴스]미 타임지 인터뷰 "내부 변화 시점 아직 아냐…10∼20년 후 가능""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어"…"트럼프, 위험한 게임 하고 있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뼈대만 있고 육체는 이미 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했다.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태 전 공사가 "물질주의가 언젠가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특히 북한의 밀레니엄 세대에 대해 "공산·사회주의 문화 콘텐츠에는 관심 없고, 미국·한국의 영화·드라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의 시선은 이념이 아니라 물질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부의 변화 시도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세대이지만 홍콩 시위대는 3세대로, 이념적인 대결이면서도 실제로는 세대 대결"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북한 지도부에서는 김정은이 유일하게 30대이지만 그의 주변은 60대 후반부터 70대·80대"라며 "여전히 권력이 무자비한 2세대들의 손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들고일어나면 즉각 진압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10~20년 이후에 3세대가 권력을 쥔다면 사람들이 용감하게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3세대 지도자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혁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라고 잘라 말하면서 "김씨 일가는 왕조가 이어지기를 원한다. 북한의 최종적인 변화는 김씨 왕조의 붕괴"라고 주장했다.태 전 공사는 북·미 협상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멈추는 어떤 중대한 조치도 얻어내지 못했지만,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옵션과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통치의 합법성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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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볼턴 "북한 협상 실패" 예견에 트럼프 "말은 쉽다"며 리비아 모델 비판
    ▲ 19일 북한 및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제공=연합뉴스]볼턴, 후임자 공개된 날 "어떤 협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언급트럼프 "볼턴이 서툴렀는지 살펴봐야"..."새로운 방법이 좋을지 몰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이란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백악관을 떠나기 무섭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로 돌아섰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 보도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쉽다"고 응수하면서 볼턴의 정책적 조언이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등 지난 10일 볼턴 전 보좌관 경질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완연한 적수 관계로 돌아선 모습이다.특히 볼턴의 발언이 나온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국가안보보좌관에 인질문제 담당 대통령특사인 로버트 C. 오브라이언을 임명한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폴리티코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백악관 입성 전까지 회장을 맡았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게이트스톤 연구소 초청으로 이뤄진 한 비공개 오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인 탈레반과 평화협정 협상을 위해 탈레반 대표단을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함으로써 탈레반에 '끔찍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 협상은 아프간에서 벌어진 탈레반의 테러로 미군 장병의 희생이 잇따르면서 막판에 취소됐다.특히 볼턴은 북한 및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두 명의 참석자를 인용해 전했다.이어 볼턴은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리들이 이란을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을 '전쟁 행위'로 규정한 뒤 지난 초여름에 이란이 미군 드론을 격추했을 때 미국이 보복했더라면 이란이 사우디 정유시설에 손상을 입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영상전문매체 APT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볼턴의 '북한·이란 협상 실패 운명' 발언에 대해 "그렇게 말하기는 쉽다"며 "그가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에 대해 "3년간 어떤 핵실험도 없었다"면서 "우리의 인질을 되돌려 받았고 희생된 위대한 군인들을 되돌려 받았다. 영웅이라고 부르는 많은 병사가 되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중 전사한 유해 55구가 송환되고,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좋다"며 볼턴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을 또 한 번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매우 심하게 지연시켰다"며 "그래서 나는 존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했는지 정말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경질한 다음날인 지난 11일에도 볼턴의 리비아 모델 언급이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하며,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지도자의 죽음으로 귀결된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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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힘을 통한 평화’ 강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질문제 다뤄온 협상 전문가…폼페이오가 트럼프에게 임명 권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란 평…외교·안보 라인 의견 충돌 없을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특사를 선택했다. 오브라이언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안보 분야 중에서도 해외 인질 문제를 많이 다뤄온 협상 전문가이지만, 국가안보 및 정보 분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그는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존 볼턴 당시 유엔대사와 함께 유엔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고,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 사법 개혁을 위한 미 국무부의 민관 파트너십 공동의장도 지내는 등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로이터와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그는 국무부 소속으로 특사 임무를 수행하며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외 인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이끌어왔다.그는 기본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는 매파 성향의 인물이다. 뉴욕타임스(NYT)와 AP에 따르면 오브라이언은 2016년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관한 글을 모은 '미국이 잠자는 동안'(While America Slept)에서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해 이제는 '힘을 통한 평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 안보 정책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강력한 미국은 동맹들이 신뢰하고 적들이 감히 시험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폴리티코는 "오브라이언은 표현 방식만 볼턴을 닮지 않았을 뿐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볼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좋은 사람"이라고 평해 기존 외교·안보 라인과 의견 조율을 잘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한다. 한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임명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로스앤젤레스 출신인 오브라이언은 UC 버클리를 졸업한 뒤 LA에 로펌을 차려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0여 차례의 국제 소송 절차에서 중재자로서 활동했으며 각종 재판에 전문가로 참여해 조언을 통해 명성을 쌓았다.그는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던 밋 롬니,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스콧 워커 전 위스콘신 주지사 등 여러 정치인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으로 일하며 공화당에서 정치 활동 폭을 넓혔다.WP에 의하면, 오브라이언은 20대 때 천주교에서 모르몬교로 개종했으며 이번 임명으로 그는 미 정부에서 모르몬교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 됐다고 전했다.한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힘을 통한 또 다른 1년 반의 평화를 고대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엄청난 외교정책의 성공을 거둬왔다. 나는 그것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인질 협상을 통해 나는 그를 매우 잘 알게 됐다. 내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절대적인 최고의 선택으로 평가했다"고 호평하며 "우리는 좋은 '케미'를 갖고 있고 훌륭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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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국방부, 서해 북방한계선 이북 함박도에 "공격무기 없다" 밝혀
    ▲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1주년 즈음해 기자간담회 가진 국방부. [사진제공=연합뉴스]"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18일 일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함박도'에 방사포 시설 등이 배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함박도에는 방사포나 해안포 등 공격무기가 없다"고 밝혔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1주년에 즈음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만약 함박도에 (방사포나 해안포 등) 시설이 배치된다면 (9·19)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함박도와 관련해 최근 북한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함박도와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함박도에 감시장비가 설치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신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을 함박도에 들여온다고 하는 건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서해 NLL 이북에 있는 함박도는 강화군 석모도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다. 전체 넓이가 1만9천971㎡로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적시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남북한 중 어느 쪽 섬인지가 논란이 됐다.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0회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9·19 군사합의의 정신 (저촉) 수준이지 9·19 합의 위반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1조의 적대행위 금지 관련 부분을 보면 북측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한국군의 F-35A 도입 등 전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9·19 합의 정신을 보면 아쉽긴 하지만 비난성 내용까지 합의 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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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스틸웰 차관보 "한·일과 삼각 안보협력 증진 위해 막대한 노력 기울여"
    ​▲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北 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가 외교 최우선 사항…실무협상 시작 준비"제재이행 입장 재확인하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도 거론[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 관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최우선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한·미·일간 삼각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제재이행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실무협상을 앞두고 압박성 메시지도 내놨다.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가 '동아시아·태평양 내 미국의 이익과 2020 회계연도 예산'을 주제로 18일 오후 개최하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발언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외교적인 최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설정한 목표들에 대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전을 이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 단결과 기존 제재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 및 전 세계에 있는 동맹들과 파트너들,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의 3국 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부터 북한에 대한 FFVD가 외교적인 최우선 사항"이라고 거듭 밝혔다.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이달 하순 북·미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한·일 간 균열의 조기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에 한·일 갈등 해소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인지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하며 한·일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해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간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스틸웰 차관보는 서면발언 자료에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한 뒤 이번 예산이 독립된 재원을 통해 폐쇄된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유출입 시키는 흐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방송을 꼽았다.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에는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정책' 청문회에 출석한다.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6월 의회 인준을 받은 뒤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으로, 한반도 현안 관련 언급 내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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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국방부-유엔사, '유엔사 역할' 이견 조율 위한 고위급 협의체 가동 중
    ▲ 유엔사를 상징하는 유엔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된 연합사 건물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국방정책실장과 부사령관 대표 맡아…"유엔군사령관 권한 범위 등 의제"[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유엔사의 참모 조직 및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가 지난날부터 가동됐다. 이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실무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이 이 협의체를 가동한 것은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파생되는 의문점과 견해 차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군 대장)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향후 한국군으로 전환한 이후의 유엔군사령관 권한 범위도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와 관련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전했다.최근 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장성이 겸임해온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군 육군중장에 이어 호주군 해군중장을, 참모장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 H.M 스미스 캠프에서 근무한 미군 육군소장을 각각 임명했다.유엔사의 참모 조직에도 한·미를 포함한 여러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등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미 측은 이 과정에서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일본이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어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미 측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이 주일미군기지 또는 일본에서 출발하는 미군 증원전력을 향해 날아갈 경우 일본 자위대 전력도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미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 실시한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 때 이런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 측의 이런 요구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모두 한 사람의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다.그런데 만약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한국군 사령관과의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뿐 아니라 미 측과도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다른 소식통은 "유엔사 역할 확대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지위 문제 등에 대한 조율은 단순히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외교당국 등 외교 안보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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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9-17
  • 국방부, 전작권 전환 연기 건의에 "조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
    ▲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나, 국방부는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 연합사 평택 이전 유보와 함께 청와대 건의현재까지 청와대 응답 없어...고민정 대변인 "여러 의견들 중 하나"[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는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이 지난달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한데 대해 16일 "조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에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협력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조건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해 나가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 본부의 평택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작전의 효율성, 연합사의 임무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은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 통제 체제의 변경과 위치 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지난달 15일 청와대 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와대 측의 응답이 없자 뒤늦게 건의서를 공개했다.이들은 건의서에서 "시급히 조치할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한다"면서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연합작전 지휘통제체제를 당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하자는 것과 연합사의 위치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당분간 유보하자"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검증된 체제"이고, "연합사와 국가통수기구가 근접해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엄중한 위기상황을 경시하고 오판하거나 또는 북한 당국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한 순간에 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최근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의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건의를 받았지만 여러 의견들 중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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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문정인 대통령 특보 "중국, 미국 대신해 한·일 간 중재자 역할 할 때"
    ​​​​▲ 한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중·일 3국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 위해 매우 중요""한·미동맹 구조 온전하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로 분규 가능성"[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은 한·일 사이의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중국이 할 때"라고 말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7~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 기간에 문 특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15일 저녁 온라인판에 게재했다.문 특보는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한·일 간 이견을 좁히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 "매우 간단하다"면서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이어서 "2015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있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해 이견을 좁혔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한·일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것이 한·일 갈등이 더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협정"이라면서 "미국이 한·일 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긴 했지만, 미국은 이 협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별도로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미 간 마찰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는 온전하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일부 조정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지난해 우리는 미군에 1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제 약 50억~60억 달러를 내도록 요구한다. 이는 과도하며, 한·미 간 분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서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한국 관리들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점이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밖에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그는 "동맹은 국익 증진을 위한 도구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견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특보는 한·미 간 견해차로 인해 남북이 더 가까워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북·미 관계가 나아지면, 진전된 남북관계에도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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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트럼프, '슈퍼 매파' 볼턴과 "강한 의견 충돌…필요 없다"…전격 경질
    ▲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견 충돌로 전격 경질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제공=연합뉴스]1년6개월만에 불명예 퇴장…북한·이란·아프간 등 외교정책서  파열음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노선 변화 가능성…폼페이오에 힘 더 실리나 주목[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현안에 대한 '강한 의견 충돌'을 이유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더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2일 임명돼 백악관에 입성한 이래 약 1년 6개월 만의 불명예 하차로,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둘러싼 파열음으로 끊이지 않던 교체설이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네오콘' 출신이자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슈퍼 매파'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 '투톱'으로 꼽혀온 볼턴 보좌관의 교체로 내부 '파워 게임'의 향배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노선 기조 등 외교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그가 일하는 것이 백악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고,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그 때까지 대행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동안 미 언론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후임으로 폭스뉴스 객원 출연자인 전 육군대령 더글러스 맥그리거, 맥매스터 밑에서 부보좌관을 했던 리키 와델 전 NSC(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과 함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거론돼왔다.외신들은 볼턴 보좌관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초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파열음을 빚어왔고, 특히 최근 아프간 내 무장반군 세력인 탈레반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극심한 충돌을 빚은 것이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고 보도했다. WP는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들과 '어리석은 합의'를 하는 걸 막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고 여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포기 거부 및 되풀이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김정은에게 계속 구애를 했다"고 전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을 수행하지 않고 몽골로 직행하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위상 약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의 '퇴장'으로 대북 문제를 포함한 외교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볼턴 보좌관은 한때 북한이 '인간쓰레기', '흡혈귀'라고 부를 정도로 눈엣가시로 여겼던 인물로, 대북 교착국면마다 압박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에 등판해 '배드캅' 역할을 해왔다. 공교롭게 그의 경질이 몇 달째 표류해온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미 국무부 라인의 대북 노선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이미 대북정책 관련 의사결정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그동안 주요 외교정책을 놓고 볼턴을 축으로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와 폼페이오 장관을 축으로 하는 국무부 라인 간 갈등이 계속 불거져왔다는 점에서 볼턴의 '축출'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 난맥상을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있다.사퇴 과정을 둘러싸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매끄럽지 못한 모양새가 연출돼 '불씨'를 남겼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존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며 사직서가 자신에게 전달됐다고 했지만, 볼턴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사임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그(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없이 지난밤 내가 제안한 것이다.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봤고 오늘 오전 (사직서를) 줬다"고 주장했으며, WP에는 "적절한 때 발언권을 갖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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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북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3발 발사 가능성 제기돼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4개 발사관 중 하단부 캡 3개 열려…명중 불확실, 추가시험 시사[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은 11일 전날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군 당국에 포착된 2발 외에 한 발을 더 쏘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공개한 사진은 발사관 4개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 장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시 관측소에서 지켜보는 장면 등이다. 이 중 TEL에 탑재된 4개의 발사관 중 3개 발사관의 하단부 캡이 열려 있다. 캡 아래로는 발사 당시 추진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큰 구덩이가 드러났다.사진으로만 보면 3발이 발사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합참은 전날 2발이 발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3개 발사관의 캡이 열려 있자,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10일 발사한 2발 중 1발은 330여㎞를 날아 동해 바다에, 나머지 1발은 해안 가까운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고도는 50∼60㎞이고 비행속도는 마하 5가량이며, 함경남도 무수단리 앞바다 바위섬(알섬)이 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 시험 사격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의미가 2발일 수도 있지만, 다연장 방사포 특성상 한 번은 2발을 쏘고, 다음에 나머지 1발을 쏠 수도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이 경우 330여㎞를 비행한 1발과 내륙에 떨어진 1발 외에 또 다른 1발이 발사된 후 한·미 정찰자산의 탐지 고도까지 날지 못하고 추락 또는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2발을 쐈다는 것이 한·미의 평가"라면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있던 발사차량에 실린 4개의 발사관 상부 캡 중 3개가 없고, 하부 역시 한 곳만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2발이 아닌 3발이 발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발사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은 북한 매체들이 시험 사격 소식을 보도하면서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면 그 장면도 공개해야 했는데 그런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김동엽 교수는 "오늘 공개한 사진에 지난번처럼 섬을 명중하는 것도 없고 지난 보도에서는 성공이라고 확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목표물 타격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방사포탄이 명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 유도기능이 최종 검증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연발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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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북한 발사체, 내륙횡단 시험 필요한 '신형무기체계' 가능성 제기돼
    ​▲ 북한은 10일 오전 6시 53분경, 7시 12분경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내륙을 횡단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최대 비행거리 약 330㎞, 정점고도 50∼60㎞로 내륙 횡단해 발사군사전문가, 초대형 방사포 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은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내륙을 횡단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최근 공개된 신형무기체계의 정확도와 성능 등을 최종 시험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안 돼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에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 수립일(9·9절)을 계기로 '군사강국'을 과시하며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 정점고도는 50∼60㎞로, 개천에서 동북방 직선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다.한·미 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정점 고도와 비행속도, 요격 회피 기능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해 대북 감시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급)를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10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20발을 쐈다.아직 이번 발사체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경 600㎜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또는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 발사지점이 평안남도 내륙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무기라기보다는 북한이 지난 7, 8월 발사한 4종의 신무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그중에서도 지난달 10일, 16일 잇달아 시험 발사했지만, 아직 내륙횡단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이른바 '북한판 에이태킴스'나 지난달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무력시위를 벌인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기반으로 기동성과 은밀성을 대폭 강화한데다 저고도로 비행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일본)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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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이해찬, 정당 대표 최초로 합참 찾아 군 지휘부 격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2019 민족화해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군 안보태세 아주 견고"…"전작권 전환 대비해 작전능력 키워야""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 굳건…美 반응 많이 좋아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 서울 용산구의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 지휘부를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이 대표는 이날 북한이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발사와 거의 동시에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제게도 참고사항으로 전달됐다"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그동안 대통령을 제외하고 합참을 찾은 것은 정당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정 협의를 잘하겠다"며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4.1%, 이명박 정부 5.2%였는데, 노무현 정부 8.9%, 문재인 정부 7.6%를 기록했고,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전작권 전환이 2022년에 예정된 만큼 합참의 작전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잘 유지되고 있고, 미국 반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안보역량,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의 갈등 해소 노력을 동시에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군 지휘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합참 통제실 등을 둘러보며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동행했고, 군에서는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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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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