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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방·국무장관, "중국, 역내 불안정 초래…단호히 반대"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한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배할 수 없어"…미·중 패권 경쟁 격화[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한 맹공에 나서면서 미·중 간 전선이 무역에서 안보 문제 등을 고리로 전면적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인 3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내 배치 구상을 밝히며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견제에 본격 나선 가운데 미·중 간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미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회담인 '2 2회의'(AUSMIN)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도 인도·태평양을 지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확고히 믿고 있으며, 역내 시급한 안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중국을 겨냥했다.그는 또한 "우리는 공격적이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국의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여기에는 글로벌 공동자산(남중국해)의 무기화, 주권 거래를 위한 약탈적 경제적 수단 활용 및 부채 제공, 정부가 후원하는 타국 지식재산권 탈취 등이 포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켜가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을 한가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 역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고 주장했다.중국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 등을 설치해 역내 불안정을 초래했고, 미국을 화나게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간 3조4천억 달러 규모의 선적이 지나가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주변국의 반발도 초래했다.취임 이후 처음 해외 순방길에 오른 에스퍼 장관이 중국을 맹비난함에 따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중 사이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폼페이오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 및 호주 우방들과의 협력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은 질 위험이 있는 '제로섬 딜'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태평양 강국들은 나쁜 행동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가 간파하기도 전에 호주는 용감하고 자주적으로 중국의 5세대(5G) 야욕의 위험에 대해 먼저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호주 모두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행사에서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탈적 전술을 쓴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라는 인식이 있다'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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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에스퍼 美국방, INF 탈퇴 직후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원해“
    ▲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마크 애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몇 달 내 배치 선호하나 지역 언급 없어…괌·일본·한국 등 가능성 제기돼중국 반발 관련 "이미 얘기해 놀라지 않을 것"…'뉴스타트' 연장은 회의적[뉴스투데이=김성권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다.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이다.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한국이 배치지역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호주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취재진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에스퍼 장관은 "그렇지만 분명히 하겠다. 재래식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배치 시점과 관련해서는 "몇 달 내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배치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동맹과의 논의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에스퍼 장관은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과 관련, "우리가 이 문제를 한동안 얘기해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보유고의 80% 이상이 INF 사거리 시스템이고 우리(미국)가 가벼운 능력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중국)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군비경쟁 우려에 대한 질의에 "군비경쟁이 아니다. 전통적 군비경쟁은 핵의 맥락이었고 우리는 지금 핵탄두를 탑재한 INF 사거리의 무기를 구축할 계획이 없다"면서 "유럽과 이곳 (아태) 전구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국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배치를 검토하는 지역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로이터통신은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미국은 이론적으로 감추기 쉽고 이동식인 재래식 미사일을 괌 같은 지역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보도에서 전문가들을 인용,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에스퍼 장관은 미·러시아 간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자화 및 러시아의 비전략 핵무기 포함 필요성을 제기했다.AP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뉴스타트 연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년 만료가 예정돼 연장이 필요한 뉴스타트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전면 금지한 INF 조약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체제를 떠받쳐온 양대 기둥이다.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한 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발사 순항·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며 "이런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INF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에 중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을 탈퇴 명분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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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4
  • 북한, 대구경방사포 '시험 사격' 주장…'사진조작설' 의식해 핵심제원 공개
    ​​▲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는 모습이라고 공개한 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수평·변칙기동' 탄도미사일과 유사, TEL 무한궤도 발사관 6개 추정신형 300㎜ 방사포보다 폭발위력 커져…TEL 전개 속도도 검증한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은 3일 전날 쏜 발사체의 실체를 놓고 한·미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심 제원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시험 사격의 목적이 방사포탄의 고도억제(저고도) 수평비행 성능과 궤도변칙(변칙기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탄두) 폭발위력 검증이라고 밝혔다.노동신문도 이날 사진 일부를 모자이크했지만, 궤도형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쏜 후 다음날 공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 사진을 놓고 한·미 군 당국이 '사진조작설'까지 제기한 것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핵심 제원과 비교적 선명한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북한 매체가 설명한 대구경방사포의 핵심 기능은 방사포탄이 정점고도에서 하강하면서 일부 수평 및 변칙기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다만, 이스칸데르는 활강에서 상승 등 급격한 기동을 하지만, 대구경방사포는 북한 설명대로라면 그런 급격 기동은 아니고 일부 수평 또는 변칙 기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군의 한 전문가는 "방사포탄이 하강할 때 공기 밀도로 급격한 저항을 받으면서 탄체에 고열이 생기는데 이때 탄두부에 달린 보조날개를 움직이면 변칙기동을 할 수 있다"면서 "대단한 기술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TEL은 무한궤도형이고, 발사관은 '2열 6개'로 관측된다. 중국의 400㎜급 방사포인 WS-2D 발사차량과 매우 흡사했다. 어떤 식으로든 중국 기술을 카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GPS(인공위성위치정보)로 유도되는 WS-2 계열 400㎜ 방사포 발사관도 6개다. WS-2는 길이 7.1m, 탄두 중량 200㎏, 최고 비행속도 마하 5.6, 사거리는 70∼400㎞이다. 다만, 이번 대구경 방사포의 유도장치부와 꼬리 날개는 WS-2와는 완전히 달라 북한이 300㎜ 신형 방사포의 유도장치를 개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매체가 밝힌 목표물 명중성과 탄두 폭발위력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일 대구경방사포탄이 함경남도 무수단리 해상 근처의 한 바위섬을 정확히 타격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신형 300㎜ 방사포 시험 발사 당시에도 이 바위섬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때 발생한 화염과 연기 규모는 이번보다 작아 대구경방사포탄의 폭발 위력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공개한 시험 사격 사진을 보면 과거 KN-09 개발 당시와 같다"면서 "300㎜ 방사포인 KN-09가 사거리는 길지만, 폭발위력이 약해 400㎜급의 강한 방사포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TEL의 전개 속도를 이번 시험 사격에서 검증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화력진지에 나가시여 포차(TEL)의 전투전개 시간을 측정하시며 대구경조종방사포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감시소에서 시험 사격을 지도하시였다"고 전했다.포차의 전투전개 시간은 진지 속에 숨어 있던 TEL이 밖으로 나와 방사포를 쏘고 재빨리 진지 속으로 숨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한·미 전폭기와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부터 TEL을 보호하려면 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운용방식'이란 어디를 주요 목표로 삼느냐는 의미인데, 대구경방사포는 군사시설과 주요 산업시설이 목표"라며 "만약 패시브 호밍(passive homing·표적이 발하는 에너지파를 추적하는 기능) 유도 기능이 있다면 레이더 전파가 발사되는 F-35A 공군기지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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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4
  • 북한, 이틀 만에 또 발사체 발사…미 언론, '단거리 탄도미사일' 보도
    ▲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미 정보당국 분석 중…아직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확인 안 돼한미연합연습 겨냥한 무력시위…비핵화 협상 앞두고 압박 해석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들을 발사했으며, 미국 언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 단거리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 추정 비행거리는 220여㎞로 탐지됐다"고 말했다. 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이틀 전 단거리 발사체들과 비행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5시 6분, 5시 27분경에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들을 발사했고, 이들은 약 30㎞의 고도로 250㎞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한·미 정보당국은 이들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북한 관영매체는 발사 하루 만인 지난 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밝히고 관련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했다.이틀 만에 또 다시 발사된 미상의 발사체들이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NBC방송은 1일(현지시간) 3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폭스뉴스도 미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미사일들이 최근 두 차례 발사된 발사체와 유사하다고 한 국방 당국자가 말했다고 부연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두 명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이 새로운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정보로 볼 때 북한의 이전 시험 발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북한의 이 같은 연쇄적인 '발사체 도발'은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의 첨단 전력 도입과 5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이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앞둔 미국에 보내는 고강도 압박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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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2
  • 북한 신형 대구경방사포, 300㎜보다 커진 듯…400㎜급 추정도
    ▲ 북한TV가 모자이크 처리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발사 설비. [사진제공=연합뉴스] TEL 모습 '모자이크' 처리…형태, 제원 감추고 분석 혼돈 주려는 의도전문가, "방사포탄에 유도장치와 GPS 장착해 미사일과 경계 허물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1일 공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는 기존 300㎜ 신형 방사포보다 구경이 더 커졌고, 400㎜급으로 추정된다는 관측도 나온다.북한은 무한궤도 형태의 발사차량(TEL)과 유도탄이 화염을 품으며 날아가는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 지휘소에 마련된 모니터 화면을 보고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특이한 점은 다른 무기 시험 때와 달리 TEL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발사관 개수나 TEL의 형태 등 제원을 감추려는 의도로 분석되지만, 한·미 군 및 정보 당국의 신형 방사포에 대한 분석에 혼선을 주려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군사 전문가들은 비행하는 유도탄 모양으로 보아 일단 방사포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300㎜ 신형 방사포탄보다 동체 굵기가 두꺼워진 점에 주목해 중국의 WS-2 다연장로켓과 유사한 400㎜ 방사포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이번 대구경 방사포의 유도장치부와 꼬리 날개는 WS-2와는 완전히 달라서 북한이 300㎜ 신형 방사포의 유도장치를 개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발사관은 8개인데, 발사관이 줄었다면 방사포탄 동체가 굵어졌기 때문이다. 300㎜ 방사포는 바퀴형 차량에 발사대를 탑재했는데, 이번 대구경 방사포는 무한궤도형 TEL에 탑재했다. 구경이 굵어져 바퀴형 차량은 발사 때 TEL이 추진력을 감당해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듯 보인다.유도탄 상단에 4개의 작은 날개를 단 것은 300㎜ 방사포와 같지만, 보조날개의 길이도 조금 길어지고 두께도 더 두꺼워진 것으로 분석된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직 단정하긴 어렵지만, 발사대의 사격형 발사관이 6개로 보여 중국의 WS-2형과 같은 400㎜ 방사포로 분석된다"면서 "동체 하단부로 갈수록 300㎜ 방사포보다 더 굵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일단 구경은 300㎜보다 더 굵어진 것 같고 카나드(보조날개) 등을 봤을 때 방사포가 확실하다"면서 "발사대의 발사관이 2개로 보여 40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그는 "중국 400㎜와는 유도장치부가 확실히 다르고, 이는 KN-09(300㎜) 유도장치를 개량한 듯하다"며 "유도장치부와 꼬리 날개가 중국 400㎜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또 현장지휘소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 앞 모니터에 포물선 형태의 비행궤적이 그려져 있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인근 해상의 바위섬에서 화염이 솟구친 것으로 미뤄 텔레메트리(원격측정신호장치)와 유도장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등이 내장됐을 것으로 보인다.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방사포탄에 유도장치와 GPS를 장착해 미사일과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갈수록 진화하는 북한 방사포 전력에 대해 '유도미사일급 방사포'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도미사일급 방사포는 초기 발사 속도와 비행 패턴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한·미가 이번에 탄도미사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함에 따라 향후 여러 차례 성능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30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평양 이남에서 발사하면 남한 전역 뿐 아니라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다.특히 북한이 지난달 11일 담화를 통해 F-35A 도입에 대해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대구경 방사포가 그 무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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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한국군, 공격용 미사일 북한보다 많아…이스칸데르급 이미 작전 배치"
    ▲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현무-2B(사거리 500㎞)로 2000년대 초 개발…800㎞ 미사일도 개발 완료군 전문가, 패트리엇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충분히 요격 가능[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군이 현무 계열 등 공격용 미사일을 북한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요격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은 이미 개발해 작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을 최근 개발 완료해 작전 배치 중이며, 추가로 초정밀도를 갖춘 잠대지·함대지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격용 미사일은 북한 보유량보다 많고, 요격용 미사일도 북한 대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주요 공격용 미사일은 고체 추진형 현무-2(지대지 탄도미사일), 해성-2(함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공대지 순항미사일) 등으로, 군은 미사일 보유량을 기밀로 관리하고 있어 자세한 수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 현무-2C(사거리 800㎞)를 비롯해 현무-3(1천㎞) 순항미사일이 있다.군은 러시아의 SS-26(이스칸데르)처럼 하강 단계서 활강·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을 하는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개발했고, 이 미사일을 작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의 현무-2B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은 2000년대 초반 사거리 500㎞의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작전 배치한 이후 함대공·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역시 작전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작전 배치한 미사일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 생산·배치되어 운용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한다.지난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장사정·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초정밀도를 갖춘 잠대지·함대지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을 확보해 북한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군이 개발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연료 충전 시간이 필요 없는 고체엔진 미사일로 개발되며, 지상·해상·수중·공중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이용해 '정확도 수m' '지하 수m 관통' 능력을 갖추게 된다. 표적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고성능 유도장치도 미사일에 탑재된다.무인공격기와 정밀유도폭탄, 전자기펄스탄 등 최첨단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체계도 지속해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0년부터 자체 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했으며, 수도권 및 주요 비행기지 위주의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에서 광역다층방어체계로 능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2)은 PAC-3로 교체해 작전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 패트리엇 요격체계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북한은 800여발(KN-02 제외)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비록 구형이나 이동식발사차량(TEL)도 100여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들어 고체추진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고, 미사일 방어망 회피를 위한 저고도 기동 비행 미사일(이스칸데르급)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유도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은 스커드-B/C/ER, 노동, 북극성(SLBM), 북극성 2형(지대지) 등이 있다.북한은 항공 요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은 없으며 대남 감시정찰 및 탄도미사일 탐지능력도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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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북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 보도…합참 발표와 달라
    ▲ 북한이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며 공개한 사진. 훈련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신형 방사포를 미사일로 오인한 듯박정천 포병국장 수행…김정은, 남측 겨냥 "사격 결과가 고민거리 될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군 당국의 분석과 다른 것으로, 군이 오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히면서 "시험사격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탄의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전했다.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종방사포 무기체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개발 정형(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시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무기의 과녁'은 남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남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시험사격'이라고 명시해 수위를 조절했다.지난달 31일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로 추정한다"며 "지난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그런데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군 당국이 북한이 새로 개발한 방사포를 미사일로 오인한 셈이다. 대구경 방사포는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보니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에서 발사체를 처음 포착했으며 북한 미사일이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했다.시험사격에는 조용원, 리병철, 유진, 김정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 및 부부장과 박정천 포병국장(육군대장)이 수행했다. 박 국장은 지난달 25일 발사 때는 언급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자기 소관인 방사포 사격이라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북한은 지난 5월 4일에도 동해상에서 김 위원장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으며 당시에도 박 국장이 수행했다.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포를 미사일처럼 써먹는 나라, 적어도 포병 전력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단거리 무기의 경우에는 포와 미사일 경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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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정경두 국방, "국방태세 강해지고 있고, 훈련하지 않는 군대 존재가치 없어"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1회 KIDA 국방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우리 위협하고 도발하면 북한 정권과 군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정 장관이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이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술해 '북한은 적'이라는 주적 표현을 삭제하고 '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표현했다.정 장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니다"라며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각에서는 '주적개념도 없애고 정신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다"고 소개했다.정 장관은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을 일부 조정했지만, 올해 들어 이미 100여회 이상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풀업 기동 오래전에 ADD가 개발한 기술로 우리 능력이 훨씬 뛰어나특히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책이 있느냐'는 참석자 질문에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모든 작전운영 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 위성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방어능력 면에서도 현재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이지스 구축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전문화된 탐지시스템이다"며 "지휘통제시스템이 KTMO(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연결되어 한미 간에 긴밀히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정 장관은 "(미사일 엔진용) 고체연료도 오래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한 기술력의 하나"라며 "최근에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ADD에서 개발해서 가진 기술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갖고 있는 현재 (요격)능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보다 우리 능력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 기술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양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북한은 대부분 지대지 미사일"이라며 "우리는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공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보다 더 확장해서 개정했다. 그에 맞춰 개발해 나갈 것이고 북한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전작권 전환 체계적 준비...IOC 통해 꼼꼼히 점검 후 전환 여부 결심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서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곧 있을 IOC(기본운영능력) 검증에서 군의 준비태세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심하도록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우리의 안보와 국방태세가 약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조치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9·19 군사합의와 우리 군의 교육훈련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전환기적인 안보상황에서 교육훈련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또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며 "(군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은 한여름 더위 속에서 땀 흘려 교육훈련에 매진하는 각급 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 일정 규모의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 자체 합동훈련은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북한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 및 삼척항 정박 은폐·축소 의혹,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군의 현행 경계작전 수행 미흡과 군 고위직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상황이 확대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어떠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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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北, 엿새 만에 또…"호도반도서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 북한이 31일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자료 제공=연합뉴스]북한판 이스칸데르'일 가능성 확인 안 돼...일본도 탄착지점 미확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당시 정부는 두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 미사일들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풀업'(pull-up : 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NHK는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와 관련하여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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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지구 곡률이 확인시켜준 GSOMIA의 미학, 아베도 실감한 듯
    ▲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일 안보 협력 실효성 확인시켜한국, 미사일 발사지점 포착 빨라...일본, 최종 탄착지점 확인해[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GSOMIA 연장과 관련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는 지난 25일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후 양국 정부가 GSOMIA에 따라 비행궤적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달라진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 주목된다.한 미사일 전문가는 “미국의 위성은 전 방향을 모두 볼 수 있지만 기상에 영향을 받는 반면, 한·일 탐지레이더의 경우 기상의 영향은 받지 않으나 지구 곡률과 탐지거리 및 범위에 영향을 받아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려면 상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관한 정보를 일본 정부와 상호 교환했다"면서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는 GSOMIA의 비밀 준수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일본은 한국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의 음영(소실)구역 이하에서 이뤄진 북한 미사일 비행궤적에 관한 자료를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탐지거리가 800㎞가량인 그린파인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때부터 이를 포착해 탐지했으나, 원산에서 430㎞ 이상 동해상으로 날아가자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탐지거리 및 범위 밖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반면, 일본의 탐지자산들은 지구 곡률 때문에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초기 비행궤적 탐지는 한국 레이더보다 늦지만 동해상에 낙하하는 최종 탄착지점은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군 당국은 미국의 위성정보와 일본의 탐지정보를 토대로 2발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약 50㎞로 600㎞를 비행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한국군 레이더 음영구역 이하에서 이뤄진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미국과 일본이 포착해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였다.일각에서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최고 고도에서 하강하다가 특정 고도에서 다시 급상승한 뒤 바로 80~90도 고각으로 목표물에 내리꽂히는 ‘활공 도약’을 함으로써 한국군이 미사일 사거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두 번이나 수치를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의 활공 도약은 탐지레이더에서 비행궤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거리 수정은 지구 곡률과 한·일 간 레이더의 탐지거리 및 범위가 달라 한·미·일 정보 분석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수정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일본에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소와 상승 때 비행궤적 등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정보도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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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스가 일본 관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희망 내비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희망하는 뜻 내비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한·일 관계 매우 어렵지만 협력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GSOMIA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하지만, 일본에선 GSOMIA의 유지를 원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주무 부처 수장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측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동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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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트럼프, "北, 소형 미사일 실험 외에는 안 해"…추가 도발엔 경고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北과 관계 잘 해왔으나,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내놓은 첫 언급에서 “많은 이들이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축소하면서 실무협상 재개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정말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잘 지낸다"며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인질들이 돌아왔다. 유해들이 송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들(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아 왔다"면서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 왔다"며 소형 미사일은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모두 다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나와 김 위원장)는 관계를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이겼다면 북한과 전쟁이 났을 것이다"며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북한에 대해 매우 잘 해온 것)이 계속 지속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고 여지를 남겨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나 이란이 몰아붙일 경우 군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행자 언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그러나 당신이 말한 것은 다소 절제된 표현"이라고 말해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경 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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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폼페이오, "김정은, 핵실험 및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
    ▲ 판문점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를 공개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당시 비공개 대화 공개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 당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계속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어떠한 메시지로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당시 이뤄진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 IRBM 실험 중단 약속이 명시적으로 알려진 적은 없어 주목된다.폼페이오 장관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몇 주 전에 DMZ(비무장지대)에서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은 두 가지 약속을 했다"며 "하나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 피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팀을 복귀시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IRBM은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로, 미국 입장에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김 위원장의 'IRBM 발사 중단 지속' 약속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약속 파기'는 아니라는 점과 함께 그 이상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방향(협상 재개)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몇 주 안으로 (협상 재개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협상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전히 앉아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나도 방위 시설에 간 적이 있다. 우리는 모두 군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그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미국이 북한에 관해 취해온 행동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엄청난 연합을 구축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가장 강력하다"며 역대 어느 때보다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국의 행동이 '약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결의를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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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6
  • 합참, "北미사일 2발 중 두 번째 발 690여㎞ 비행…새로운 형태“
    ▲ 사진은 지난 5월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군 전문가, 지난 5월 시험 발사한 미사일과 동일 기종일 것으로 추정[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 중 1발은 690여㎞를 비행해 새로운 형태로 보인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 중 두 번째 쏜 것은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약 430㎞를 비행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2발은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의 제원과 비행 특성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한 후 이 미사일의 성능을 지속 개량해온 점으로 미루어, 동일 기종을 발사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7-25
  • 합참, "북한, 원산서 동해로 발사체 2발 발사…430㎞ 비행"
    ▲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美 당국 "北 '단거리 발사체' 보도 인지…추가 논평 없다"며 신중 반응[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밝혔다. 비행거리로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북한이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이와 관련,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한 언론사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북한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로 논평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실무협상 문제를 연계, 실무협상 재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발사 배경 등에 촉각을 세운 채 정확한 발사체의 종류·제원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미 CNN 방송은 미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은 적어도 한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2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FP통신도 "단거리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미 당국자의 언급을 보도했다.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처음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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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중국, 국방백서에 한국 배치된 '사드' 첫 언급…"지역균형 심각히 파괴"
    ▲ 중국 국방백서 발표 모습. [중국 중앙방송 화면 캡처]베이징 소식통, "사드 언급은 한국보다 미국 견제 의미가 더 커"한반도 관련 "지역 이슈와 분쟁 문제 남아…불확실 요소 여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중국이 24일 국방백서를 통해 한·중 양국 관계 갈등을 야기해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중국 국방부는 이날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2019년 국방백서에서 "패권주의, 강권 정치, 일방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지역 충돌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국제 안전 체계와 질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평화, 안정, 발전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호소이며 평화의 힘이 전쟁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백서는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지역 안전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백서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 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이처럼 중국이 국방백서에 공개적으로 '사드'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한·중 및 미·중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국방백서에 사드를 언급한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도 사드 문제에 대해선 중간에 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아울러 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군사 안전 정책이 변경되면서 대외 지향적인 군사 움직임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호주에 대해서는 미국과 군사 동맹이 견고하다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해 경계심을 내비쳤다.백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역 이슈와 분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완화됐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하며 군축 등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소개했다.백서는 "중국은 한반도와 이란 핵, 시리아 문제 등 지역 이슈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패권주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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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국방부, 러시아 무관 통해 경고…"재발 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
    ▲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외교부도 러 당국자 초치해 항의…러, "영공 침범 의도 없고 조사 중"KADIZ 무단 진입 관련 中대사·국방무관도 외교·국방부로 각각 초치[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외교부와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공군 무관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 무관을 초치해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이 기획관은 "향후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러시아 측은 "우리는 영공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리는 조사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획관은 이에 앞서 두눙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KADIZ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도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불러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엄중 항의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휴가 중이라 대사 대리를 대신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차관보는 볼코프 대사 대리를 초치한 자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예정도 없이 대사(대리)를 초치하게 됐다"고 말했다.윤 차관보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초치해 중국 정찰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대응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5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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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김유근 NSC 사무처장, "한국 잘못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 사과하고 규제 즉각 철회해야"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일본 정부 주장 밝히기 위해 국제기구에 한일 위반사례 공정한 조사 의뢰""일본이 부적절 행위 증거 제시해야…한국 잘못 발견되면 사과하고 시정"[뉴스투데이=김성권 가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다"고 밝혔다.NSC의 이 같은 발표는 일본이 수출규제 근거로 흘리고 있는 '한국의 전략물자 부정반출' 주장과 관련, 제3자 격인 국제기구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일본 주장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 여부도 가리자는 의미여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NSC는 지난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지만, NSC 차원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대언론 발표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안 되고 대북제재 이행을 못 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의 진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조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브리핑을 통해 공식 제안했으니 일본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이 관계자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라며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으니 일본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음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 수출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며 한국이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지난 5일 같은 방송에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해 수출규제가 대북제재 준수와 연관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덧붙였다.4대 수출통제 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바세나르 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탄도미사일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말한다.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사무처장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는 이날 발표 배경에 대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유엔 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면서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그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발표에 충분히 의지를 담았다"며 "김현종 2차장의 미국행도 한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와 함께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미국 측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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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도 ‘갈림길’
    ▲ 2016년 11월 한·일 국방장관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협정 연장시한 40여일 앞으로…한쪽이 '파기의사' 서면 통보하면 종료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일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것으로, 한·일 간 대북 대응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협정에 따라 양국이 지난해 말까지 공유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다. 이 협정의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 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선 만큼, 양국 군사 관계에서 상징성이 있는 GSOMIA 역시 '제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다만, 일부 당국자들은 이 협정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데다 한·미·일 간 정보협력 문제와도 직결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국방부는 향후 일본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워 일본 방위성과의 협의도 모두 참의원 선거(21일) 이후로 미루고 일본 측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사건을 계기로 한 때 정치권에서는 GSOMIA에 대한 무용론, 폐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이 협정이 "(한·일 갈등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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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유엔사, 유사시 전력제공국에 일본 포함 추진…배경과 의도 주목
    ▲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G제공=연합뉴스]중국 견제·역할 분담 등 다목적 포석…동북아 NATO 구상 관측도아베, ‘전쟁가능국’으로 한 발 다가서…국내·주변국 반발 불가피 국방부, 신속한 입장 표명…"일본은 전력제공국 활동할 수 없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과거사 문제와 최근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독립 기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분담하고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구도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되는 의미가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국방부가 11일 연합뉴스의 보도가 나온 뒤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선을 그은 것도 국민들의 대일(對日) 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할 경우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에 '유엔 전력'을 제공할 국가로 일본과 독일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사 역할 확대 과정에서 비롯됐다.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엔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모두 6·25전쟁 때 유엔의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다. 다만,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이다. 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했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 7개 후방기지가 설치되고 참전국의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면서 '6·25전쟁 특수'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았기에 '전쟁 수혜국'으로 꼽힌다.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기구의 성격을 정의했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기구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미국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다국적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놨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과 관련한 자국 내부의 법적 제약을 없앤 상황에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2015년 5월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이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상 미래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협조가 아닌 방관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보,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는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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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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