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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과 간담회 개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전역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 초청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전역예정 장병 채용 및 국방부 취업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한 12개사 대표 참석[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 장병들의 취업 지원에 기여한 기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첫 초청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방부와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류와 기업의 장병 고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롯데, 한화시스템, KT서비스, 서희건설, 후니드 등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체는 직접 채용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국방부 전역예정 장병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에 적극 참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간담회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인사말, 국방부의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정책 소개, 환담 및 오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정 장관은 "우리 국군 장병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해 기업인 여러분이 안정된 가운데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들이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에 기업 CEO들도 "국방부의 전역예정 장병 취업지원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군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국방부는 앞으로 이 간담회를 매년 정례화하고, 기업 CEO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들도 초청해 군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방부의 취업지원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기업에 국방장관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군과 기업의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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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정경두 장관, "남북군사합의 이행해도 대비태세 약화 없어…믿어 달라" 호소
    ▲ 성우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국방부, '성우회' 정기총회 참석해 설명…우호적 단체만 설명회 개최 주장도[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의 정기총회에서 성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육군 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 현역 장성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북정책관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국방부가 성우회 정기총회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설명한 것은 예비역 장성들의 안보 우려감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예비역 장성들은 지난달 21일에는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란 이름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군사합의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정경두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 및 그 이행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약화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면서 "이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 또 전날 남북 군사 당국이 실시한 비무장지대 내 시범철수 GP 파괴에 대한 상호검증 작업 상황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군사합의서 내용과 현재까지 이행된 상황, 앞으로 진행될 작업 방향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사에 참석한 한 성우회 회원은 "지난달 전쟁기념관 토론회 때와 분위기가 많아 달라졌다"면서도 "예비역들 사이에서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재향군인회 주최로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참전·친목단체장 초청 '9·19 군사합의서' 간담회에 조용근 대북정책과장(육군 대령)을 보내 군사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정책설명회를 자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우호적인 단체만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비판적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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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북한,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 전망 부정적 45% vs. 긍정적 38%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한국갤럽 여론조사,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보다 부정적 전망 25%p 늘어[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4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반면,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와 비교하면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20%포인트 줄었고, 부정적 전망은 25%포인트 늘었다.북한의 합의 이행을 낙관하는 전망치는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58%였으나, 5월 2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각 49%로 떨어졌고, 이번에는 30%대로 하락했다.한국갤럽은 "5월 중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등 돌변했던 북한의 태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굴곡이 많은 북미 관계, 기대가 무성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무산 등 현실적 난관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30·40대 여성에서 '잘 지킬 것'이란 응답이 50%대 후반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20대·60대 이상 남성과 50대·60대 이상 여성에선 '잘 지킬 것'이라는 비율이 30%를 밑돌았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선 59%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호감이 간다'는 비율은 24%였다. 김 위원장 호감도는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말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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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이재수 장군 아들, “명예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선택” 울먹여
    ▲ 11일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거행됐다.어제 대전 현충원 안장식 거행, 보수단체의 합동 추모식 제의는 거절안보지원사령관 조화도 없고, 안장식엔 의례적 참석자인 헌병실장 유일[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11일 오전11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가족과 육사 동기생 등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유족 대표인 아들 이창용씨(32세)는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에게 명예 외에는 물려줄 것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선택을 평생 새기며 살겠다”며 울먹였다.안장식 행사와 관련,일부 보수단체가 합동 추모식을 하자는 제의도 있었지만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생각해 거절했다. 안장식에 앞서 서울삼성병원에서 가진 발인식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도 참석했다.이날 안장식은 고인의 약력소개와 동기생 대표의 추모사, 헌화와 분향, 유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계룡·세종 애국시민연대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재수 장군 살려내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별다른 마찰 없이 엄숙하게 진행됐다.이덕건 동기회 사무총장은 추모사에서 “이재수 장군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 곁을 떠났고, 그 명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군인은 싸워야 할 적과 지켜야 할 국민만 바라보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총장은 또 “마지막까지 의연함과 절제를 잃지 않은 고인의 품격에 고개 숙이며, 목숨으로 지켜낸 명예를 다시는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안장식에 참석한 한 보수단체 회원은 “기무사령관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신까지 했는데 기무사는 도대체 뭘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하지만 기무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태여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총장 등은 장례식장에 조화라도 보냈지만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는 사령관 조화조차 보내지 못했다. 당연히 빈소를 찾은 현직 부대원은 거의 볼 수 없었다.안장식에도 이재수 장군이 사령관 재직 당시 참모장 등 전역 장성 일부가 참석해 헌화했을 뿐 현직 부대원은 없었다. 유일한 현역 장군은 안장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육군 대표(헌병실장)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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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 [뉴투 분석]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선택은 ‘명예 투신’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키려 한 명예는 3가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지난 7일 투신해 숨졌다. 영장이 기각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는 유서에서도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며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적었다.그의 변호인과 지인들은 그가 검찰의 별건 수사 압박, 모욕주기 수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 상황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모멸과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예는 드물다고 한다. 그러면 그의 죽음을 부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이재수 전 사령관의 선택은 한마디로 '명예 투신'이라는 게 군 안팎의 공통된 해석이다. 그가 죽음을 통해 지키려 했던 명예는 3가지 정도가 꼽힌다.'지휘관의 명예',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첫째, '지휘관의 명예'이다. 그와 같이 근무했던 부하들은 이 장군에 대해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책임감이 매우 강한 지휘관”이었으며 “상관의 지시가 잘못되면 자신이 감수하고 부하는 힘들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원에 도착한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그의 형은 “동생은 부하들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면서 “지난 주말 동생과 술을 한 잔 했는데 굉장히 괴로운 기색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유서에서도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썼다.그는 지난 7월말 한 유력 일간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도 “군의 대민지원과 관련된 여론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은 기무사의 직무”라면서 “세월호 당시 기무사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또 “기무사는 민간 사찰 로 문책 받은 적이 많아 ‘트라우마’가 있다”며 “사찰하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그는 바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와 함께 여러 차례 근무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던 유능한 부하들이 그 일 때문에 구속된 지금의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본인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한다.'군인의 명예'..."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 수행해 후배들의 귀감"둘째, '군인의 명예'이다. 지휘관의 명예가 부하 군인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군인의 명예는 자신의 40년 삶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빈소를 찾아 “이재수 장군은 명예를 중히 여긴 군인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도 “항상 올바르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후배들의 귀감이 되던 선배였다”면서 “근래 보기 드물게 명예로운 군인의 삶을 살아온 장군이었다”고 회고했다.그의 명예로운 면모는 투신 직전 행동과 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투신 직전 그는 유서를 작성해 가방에 넣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우연히 전화한 사람에게는 “세종시에 있는 집사람이 바람도 쐴 겸 오라고 해서 나가던 참이다”고 말해 전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또 유서에서도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영장 기각한 판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했고 자기의 죽음으로 난처해질 검찰에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다. 압권은 마지막 문장으로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로 끝난다. 책임을 다하려는 군인이 명예롭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가장 반듯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그런 명예로운 군인에게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갈 때 수갑을 채웠다.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예비역 3성 장군을 모욕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말도 나왔다. 게다가 검찰은 친구인 박지만 EG 회장 사무실은 물론 아들 방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은 “고인의 자결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기생이자 4성장군인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지 생생이 지켜봤다. 자신까지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밟으며 세간에 명예롭지 못한 군인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에겐 죽음보다도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의 명예'..."사령관 직무의 정당성과 적법성만 주장하겠다" 그가 죽음을 선택한 셋째 이유는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대한민국 군의 핵심 조직이었던 '기무사', 더 나아가 '군' 자체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지인들의 설명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관 통제도 받지 않는 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면서 기무사 서버까지 털어 사찰했다고 몰아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사 검사는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를 압박했다고 전해진다.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재수 장군은 “사령관 시절 결재한 수많은 보고서를 다 기억할 수도 없는데다, 시시콜콜 따져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해 사령관 직무의 정당성과 적법성만 주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겠다는 자세였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그가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했다고 했다. 대다수 적폐 수사가 그렇듯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기정 사실처럼 되고 만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이 다른 보고서를 들이대며 추궁할 테고 별건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그 과정에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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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 [뉴투분석]트럼프의 상술 저울질하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청와대,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 무게 실어남북철도 관련 일부 대북제재 면제는 김정은 유혹하는 트럼프의 상술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술’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비핵화-후(後보)상’원칙을 굽히지 않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켰다. 이후 북미 대화는 2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달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준 것이 새로운 국면을 형성시키는 단초가 됐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와 다시 만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할 ‘선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반입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이 남북 및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트럼프의 계산된 상술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실제로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사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대북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빠른 물살을 타고 서울답방을 결정할지 여부는 ‘트럼프의 상술’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는 셈이다. 대북관계 소식통, “김정은이 트럼프의 상술을 신뢰한다면 연내 서울답방 가능”대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7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폭파, 미군유해 송환 노력 등을 실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급부를 약속할 때라고 본다”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핵폐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군부 내 강경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체제 변화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상술을 신뢰한다면, 서울답방이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속도감 있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된 사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실장과 조명균 장관, “북측 연락 기다리는 중”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답방과 관련,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북측에서 구체적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울 답방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실장도 이날 청와대내 행사에서 “북측에서 연락이 왔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오네요”라고 답변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결단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북 초강경파 볼턴 보좌관, 이례적으로 부분적인 제재완화 가능성 언급미국 측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performance)"라면서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만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볼턴 보좌관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부분적인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 적용 면제도 이루어졌다.김정은, 서울답방 둘러싼 막판 수읽기 돌입 미 행정부의 독자제재는 두 가지이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수출관리령에 의거,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동조사에 관한한 이 두 종류의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즉 김 위원장으로서는 서울답방을 통해 트럼프의 추가적인 제재완화를 견인해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내 서울답방을 둘러싼 막판 수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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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남북, 오는 12일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 합의
    ▲ 중부전선의 북측 GP가 폭파되는 장면. ⓒ 연합뉴스GP당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 등 7명의 검증반 구성...총 77명 검증 참여[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지난달 30일 마무리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완전 파괴조치에 대한 상호 검증을 오는 12일 현장 방문 형식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은 GP 1곳 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투입한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국방부는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남북은 오는 12일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GP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와 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된다.“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GP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철수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남북은 또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당국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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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 북부권 개발 시대 점화,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여의도 면적 116배가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표지. ⓒ 연합뉴스 국방개혁 일환, 군사대비태세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검토 추진[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천699만㎡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천813㎢로 전 국토의 8.8%다.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강원도 화천군은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경기도의 경우 1천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동두천시는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고, 2천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김포시 또한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 수행에 꼭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화천군에는 호수가 많은데 이번에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며 "훈련장과 거점에서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부언했다.한편,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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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일본, 항공모함 탑재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20기 도입 검토 중
    ▲ 상륙함에 착륙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 ⓒ 연합뉴스 자민당,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F35-B 도입을 정부에 제언[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일본 정부가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인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대강'에 F35-B 도입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장점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다. 일본 정부는 이 전투기를 20기 가량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일본 정부는 경항모급인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항공모함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방위계획대강에 넣을 방침인데, 이즈모의 항공모함화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탑재할 F35-B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자민당은 앞서 지난 5월 이즈모를 '다용도 운용 모함(母艦·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F-35B의 도입을 일본 정부에 제언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난 27일 항공모함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한편, F-35B의 도입을 검토·연구하겠다고 밝혔다.항공모함과 F-35B의 도입이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정부는 주변국들과 야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방위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공모함과 F-35B가 일본 영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형 무기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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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 美태평양육군사령관, "상위급 한미 연합훈련, 한반도 밖에서 실시 중" 밝혀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 ⓒ 연합뉴스 "대대급 이하 훈련 한반도 안에서 문제없어...한미 동맹 가장 견고한 상태"[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유예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상위급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브라운 사령관은 26일(현지 시간)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9월 미 상원 청문회 당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준비태세에 약간의 저하를 야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미 육군이 이를 어떻게 상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최근 하와이,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워싱턴주, 심지어 알래스카에서도 (한반도에서의) 몇 가지 상황을 놓고 훈련을 했으며, 여기에 한국군도 초청했다"고 전했다.이어 "많은 병력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에서 훈련하는 것만큼 좋진 않으나,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또 "대대급이나 그 이하 단위의 훈련을 한반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작은 단위에서의 훈련은 상당히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브라운 사령관은 지난 몇 년에 걸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challenges)으로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졌다면서 "30년 넘게 한국과 함께 일하면서 한미 동맹이 이토록 견고한(rock solid)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처와 관련해서는 "분명 영향은 있다"며 "군사훈련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잘 이뤄지면 평화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진정한 억지력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나는 그것이 그들(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그들은 (한·미 간) 긴밀한 관계를 보고 '우리가 분명 패할 텐데 왜 이들과 싸우려고 할까'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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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뉴투분석] 트럼프, 3가지 김정은 달래기로 북미정상회담 드라이브
    ▲ 지난 10월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제공]ⓒ연합뉴스 북미 간 비핵화 ‘동상이몽’ 해결할 물꼬 트일까?[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달래기’를 통해 내년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단행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미측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미측은 여전히 북한의 ‘‘핵리스트 선(先)제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화해 제스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한미연합훈련 축소 강조우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내년 봄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 정세를 엄중히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독수리훈련은 통상적으로 매년 3∼4월에 열린다. 따라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지적에 대해 ‘화답’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제적 유화제스춰를 보여줌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에 전폭적 지지 표명남북관계 개선 ‘견제’보다는 ‘지지’표명해 대화분위기 조성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의 기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시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을 ‘과속’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 행정부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달 하순부터 진행해온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후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관문은 미국 측의 동의여부였다. 그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는 남북철도연결 사업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 회의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북미협상 동향을 우리측에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미협상이 다시 본격화될 경우 추진할 공동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 본부장은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며 서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미측은 계획대로 내년 초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미측은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위한 일부 물자의 북한 지역 반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집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희망”김정은의 ‘비핵화 검증’ 수용 압박하기도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7일 자신의 4차 방북을 언급하면서 "내가 몇 주 전에 김 위원장을 봤을 때 그는 자기 나라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했다"며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해왔다“고 강조했다. 캔자스주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 지역 방송국인 KQAM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대화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것은 긴 일련의 논의가 될 것이고 매우 복잡한 이슈“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양면성을 갖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에서 약속한대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허용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자는 적극적인 제안의 형식을 갖고 있다. 반면에 비핵화에 대한 검증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선 비핵화-후 보상’의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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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미래실용안보포럼 한반도 논쟁] 군사합의 자신감 갖고 추진해야 새 길 열려
    군사합의 자신감 갖고 추진해야 새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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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1
  • 이국종 교수, '명예 해군중령' 진급...해군본부에서 임명장 수여 예정
    ▲ 지난해 1월 '명예 합참인'에 위촉돼 정경두 합참의장으로부터 명예휘장을 수여받는 이국종 교수.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명예 합참인’으로도 위촉돼...행사 때마다 해군장교 정복 입어[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작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오청성 씨의 수술을 맡았던 이국종 아주대 교수(권역외상센터장)가 '명예 해군 중령'으로 진급한다고 해군이 20일 밝혔다.해군의 한 관계자는 "이국종 교수가 공식 행사장에 해군 군복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그간 해군의 명예를 선양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해군 중령으로 진급시키기로 했다"면서 "다음 달 3일 해군본부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당한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낸 공로로 2015년 7월 해군 홍보대사에 위촉되면서 '명예 해군 대위' 계급장을 받았다. 이후 훈련 현장에서 부상 장병을 헌신적으로 치료한 공적으로 작년 4월 '명예 해군 소령'으로 진급했다.그는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의 외상 치료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합참인’으로 위촉돼 당시 정경두 합참의장(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예근무휘장을 수여받았다. 금년에는 육군보병학교의 1호 ‘명예 교관’으로도 위촉된 이 교수는 공식 행사 때마다 해군장교 정복을 입고 참석한다.이 교수는 1992년 해군에 입대해 갑판병으로 근무했다. 입대 당시 아주대 의대 4학년이었던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한때 제적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군 생활에서 배운 '뱃사람 정신'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의사의 길을 계속 걷기로 결심했다고 한다.이 교수는 2003년부터는 주한미군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전담해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2차례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또 2007∼2008년 영국 로열런던병원 연수 기간에는 영국 해군 군의관들과 함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다친 영국군 장병을 치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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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 북한, 김정은 방문 ‘까칠봉’ 빼고 10개 GP폭파
    ▲20일 폭파되고 있는 북측 GP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연합뉴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양측 각각 GP 10개 제거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탈동조화, 긍정변수 될지 주목[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티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에 이러한 탈동조화가 북미관계의 지속과 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 변수가 될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않다. 북한은 20일 오후 3시쯤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북측의 GP 폭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분 동안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국방부 당국자는 "북측은 지난 18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대상 GP 10개소를 20일 오후 3시에 일괄 폭파하겠다고 우리측에 사전 통지했다"며 "북측이 통지한 시간에 우리측이 폭파대상인 북측 GP를 관측한 결과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이 각각 11개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남측은 369GP, 북측은 김정은이 찾았던 ‘까칠봉GP' 각각 보존단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 GP 중 각각 1개를 보존하기로 했다. 원형이 보존되는 남측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동부전선의 동해안GP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측 GP와 580m 거리에 있다.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6월 방문했던 중부전선의 까칠봉 GP를 보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까칠봉GP는 남측 GP와 불과 350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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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 예비역 장성 주관 대토론회 개최...‘대정부 질의’ 및 ‘대국민 공동성명’도 있을 예정
    ▲ 김문수 TV에 출연해 대토론회 행사를 설명하고 있는 신원식 전 합참차장. [김문수 TV 화면 캡처] 21일 전쟁기념관에서 전직 국방장관 및 육·해·공 참모총장 등 300여명 참석[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안보역량 약화를 걱정하는 전직 군(軍) 장성들이 21일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대정부 질의’ 및 ‘대국민 공동성명’도 있을 예정이다.'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1층 평화홀에서 개최되며, 전직 국방장관 9명과 육·해·공 참모총장 20여명을 비롯해 예비역 장성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준으로 개인별 의사를 확인한 숫자여서 참석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토론회 개회사는 이종구 전 국방장관, 축사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겸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의장, 기조연설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 겸 전 재향군인 회장이 맡는다.토론회에서는 '안보전문가' 발제도 진행되는데,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남북합의와 안보·국방’,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이 ‘군사 분야 합의서와 국민 생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서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로 정부에 대한 공개 질의, 결의문 채택, 국민에 대한 공동성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원식 전 차장은 “국가 안보정책을 대관소찰하는 시간을 가진 후, 남북군사합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한다”면서 “별도로 정리해 정부에 질의하고 제언하며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회 및 행사 준비를 맡고 있는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예비역 공군준장)은 “북한의 질적 변화 없는 남북관계의 초고속 접근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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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9
  • 국정원에 '방첩정보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기관에 포함
    ▲ 국가정보원은 원장 산하에 ‘방첩정보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국가방첩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 위해 위원수도 15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가정보원이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방첩정보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방첩기관 범위도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을 추가로 포함해 폭넓은 정보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국가방첩전략회의와 실무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했다. 추가되는 참석기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이다.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대응활동들로서,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이와 관련,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고 현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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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김정은 서울답방 조율, 김여정 측근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라인 가동되나
    ▲왼쪽 사진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밀착수행하고 있는 김성혜(원내 인물) 북한 아태위 실장. 지난 달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는 천해성(오른쪽) 차관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난기류에 휩쓸린 가운데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돼 주목된다. 이번 교류가 남북대화를 주도해온 핵심 실무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통일부 천해성 차관은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과 함께 지난 11일 수송기 편으로 방북해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인 제주산 감귤 200t을 전달했다.단순히 감귤만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천 차관과 서 비서관이 평양에 갈 필요가 없다. 천 차관등이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 등에 대해 실무적인 의견조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로 천 차관 일행에 대해 ‘감귤 특사’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청와대나 통일부도 이 같은 언론의 보도방향에 대해 부인하기보다는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북정상이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가까운 시일’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통일부는 12일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인사 7명의 방남 신청을 승인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방남할 예정"이라면서 "승인 기간은 14일부터 17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성혜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핵심 측근이다. 김 실장은 지난 2월 평창 올림픽 때 특사로 방남한 김 부부장을,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는 리설주 여사를 각각 수행했다. 지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때도 곁에 있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을 겸하고 있는 김 실장은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에 모두 관여해온 핵심 실무자로 분류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8-11-12
  • [뉴투분석] 세컨더리 보이콧 ‘주체’ 미 재무부, 삼성 및 현대차 등에 대북사업 보고 요구?
    세컨더리 보이콧 쥔 미 재무부가 주도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8-11-01
  • [단독] 박근혜 3.20사이버 테러 당시 ‘북한 보복공격’ 지시, 옥중정치 개시도 같은 맥락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이 된 이후 '정치 보복'에 대한 단호한 대응 행보에 가운데 재임시절 북한 보복 공격을 지시했던 사실이 확인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30일 오전 구치소를 나와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후 휠체어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 (사진=YTN캡쳐)ⓒ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철군 선임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2013년 북한의 3.20사이버 공격 직후,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에 보복 공격 지시김장수 실장, “북한의 낙후된 컴퓨터 시설로 인해 우리측 사이버 공격 효과 없어”보고 정치권 고위 관계자, “박근혜의 정치 스타일은 받은만큼 돌려주기, 재판 거부도 그 행보의 시작”분석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20일 발생한 북한의 ‘3.20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 북한에 대한 ‘보복 사이버 테러’를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20테러는 북한 정찰총국의 주도로 KBS·MBC·YTN과 농협·신한은행 등 방송·금융 6개사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사건이다.정치권의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와 만나 “박 전 대통령은 3.20사이버 테러가 발생한 이후인 4월 초에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대면보고를 받았다”면서 “김 실장이 3만2000여대의 주요 기관 컴퓨터가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이버테러가 북한 정찰총국의 공격에 의해 이뤄졌다는 보고를 하자 박 전 대통령은 ‘저쪽(북한이)이 우리를 공격해온 만큼 우리도 (보복)공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부당한 공격을 가해온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응 공격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김장수 실장은 그러나 ‘북한은 컴퓨터 망이 충분히 발달돼있지 않아 우리가 보복 사이버테러를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컴퓨터 시설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선진적인 사이버 테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사이버 비서관’ 신설을 지시했다”면서 “3.20테러가 사이버 비서관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정도로 박 전대통령은 결기가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구속이 연장되면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것은 이 같은 결기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정치가로서의 신념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현재의 재판 진행과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3.20테러 당시 북한 보복 공격을 지시하는 심정으로 ‘옥중 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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