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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국방개혁 68% 달성…2022년 상비 병력 50만 유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과제를 68% 달성했으며,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감축해 상비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이어 '2020년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방개혁 2.0이 추진된 1년 6개월 간 성과평가와 향후추진, 주요 개혁과제별 현장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혁의 평균 진도는 최종 목표달성 대비 68% 수준으로 평가됐고, 개혁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법령 27건이 제·개정됐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와 미래 연합사 편성 발전(안)도 정립 중이다.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은 계획 대비 37% 수준의 부대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또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를 바탕으로 중기계획 기준 영역별 30~43% 수준의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상비 병력은 3만9000명을 감축해 57만9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2022년 이후 상비 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하게 된다.   장군 정원의 경우 지난해 31개 직위를 감축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5개 직위를 줄여서 개혁 이전보다 총 76개 장군 직위가 감축될 예정이다.   작전부대에는 전투병력 3000여명을 보강했고, 간부 정원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비전투분야의 현역 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인력을 1만2000여명 증원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9개소를 추가로 구축 중이고,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33.3% 인상했고 내년에 8만1500원으로 94% 인상을 추진한다.   병 복무기간은 현재 48일 단축됐는데,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병 봉급은 지난해 대비 33.3% 인상(병장기준 40만5700원에서 올해 54만900원)됐다.   여군 비중은 지난해 6.8%로 목표를 달성했고, 전투부대 지휘관과 접적부대 여군 보직을 2018년 말 대비 47명 늘렸다. 올해 여군 필수시설 부족분 1365동(597억원)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군 무단점유지 토지 소유자(1만2642명)에 대한 배상 안내를 통해 배상신청 2296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약 127억원이 집행됐다. 군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 3016개소가 철거됐다.   문민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준수를 위해 국방부 국·과장 6개 직위가 문민 전환됐다. 외부공직자가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 사법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병사 영창제도가 군기교육제도로 대체됐다. 향후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가 지속 추진된다.   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노후 간부숙소 4252실이 개선됐다. 전·월세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세지원금이 20% 증액됐다. 군 주거시설 민간 위탁을 기존 1개 권역에서 9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정경두 장관은 "2020년도 후반기에도 국방정책의 최우선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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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손흥민,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정책 광고 재능기부 출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월드클래스' 손흥민(28·토트넘)이 군번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6·25 전쟁 수훈자 찾기 광고에 재능기부로 출연했다.   육군은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정책 광고의 촬영 및 녹음을 손흥민이 지난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출국하기 직전 마쳤다.   육군은 10일부터 석 달 간 손흥민이 출연한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정책 광고를 지상파(KBS, EBS)와 라디오(TBN한국교통방송), 군 매체,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육군은 10일부터 석 달 간 손흥민이 재능기부로 출연한 이 정책 광고를 지상파(KBS, EBS)와 라디오(TBN한국교통방송), 군 매체,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한다.   이 광고에는 손흥민이 지난해 1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번리와 경기에서 상대에 꽂은 '70m 드리블 원더골' 장면이 등장한다. 광고는 6·25 전쟁 70주년 의미와 연계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의 성장을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육군은 말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무대에서 뛸 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이 계셨기에 가능했고, 그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스포츠채널 SPOTV는 이번 광고 제작 과정에서 손흥민의 번리전 골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LG유플러스와 LG 헬로비전은 자체 채널에 무상으로 광고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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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대북전단, 남북관계 중대변수로 부상…김여정, 살포 막으라고 요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앞세워 남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개성공단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고 있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전단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즉각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여겨진다.   일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무관하게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해 왔음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고 진보·보수 간 입장 차가 뚜렷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남측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접경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상기 대변인이 이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그전까지는 경찰을 동원해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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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군인권센터, 현충원 안장된 친일 군인 56명 파묘·이장 요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현충원에 친일 군인 56명이 묻혀 있다며 4일 파묘와 이장을 요구했다.   센터는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부역한 군인들이 56명이나 현충원에 묻혀 시민 참배를 받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이들 묘지를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지도 포함됐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친일 군인 32명이 묻혀 있다고 공개한 서울현충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센터는 또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계획에 대해 "친일 행적에 대한 한마디 사죄도 없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면서 "함께 일제에 부역했던 동료들이 버젓이 현충원에 들어가 시민들의 참배를 받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센터가 '친일인명사전'을 참고해 이날 발표한 친일 군인 56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32명은 국립서울현충원에, 24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56명 중 영관급 인물은 11명이며, 이 중 3명은 일본군·만주군에서 국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대좌', '상교' 계급까지 올랐다. 이들은 모두 해방 후 국군으로 들어왔으며 최종 계급은 영관급 10명, 장성급 46명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군인들은 일본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 충실하게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훈은 국격이며 국가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존경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라며 "더는 시민들이 전범 부역자들을 기억하고 존경할 까닭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여권 일각의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불가론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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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미국, 주한미군 한인 인건비 한국 부담 수용…무급휴직자 4천명 6월 중순경 복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제안을 일단 거절했다가 무급 휴직이 길어지는데 부담을 느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6월 15일을 목표로 무급휴직자 복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국방부의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인 직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은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발표는 인건비 분담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이 공고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천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건비 일부만 주는 것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4000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하고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갈등을 빚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각에선 양국이 부담을 느끼던 이슈를 해결한 만큼 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타결할 요인 중 하나가 사라져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로 이달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에서 재차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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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공군병 복무기간 1개월 단축…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이날 의결된 21개월 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올해 3월 입대한 공군 병사들이 첫 21개월 복무자가 된다.   공군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돼 올해 3월 입대자부터 적용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전투지휘검열을 수검 중인 제8전비단 병사들이 야외에서 식사하는 모습. [사진제공=공군]   공군은 2018년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이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해 왔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 병사 복무기간 단축만 의결된 것은 2018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당시 육군·해병과 해군은 3개월이 줄었지만, 공군만 2개월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해병(21개월), 해군(23개월),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을 18개월, 20개월, 22개월로 단축했다.   공군의 경우 병역법이 규정한 법적 복무기간이 28개월이어서 단축 가능한 복무 기간이 22개월이 최대였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의 6개월 범위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올해 3월 공군이 병사 복무기간을 추가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공군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해군과 마찬가지로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육군·해병, 해군도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3개월 단축(2018년 대비)이 적용되며, 군별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 인력 배치 등으로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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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한·미, 성주 사드기지 한밤 수송작전 통해 노후 요격미사일 전격 교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한밤 '기습' 수송작전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교체했다.   요격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만큼 교체됐으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29일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교체 장비 반입 등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며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체 장비에는 노후화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장비, 운용 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됐고, 미사일 발사대가 새로 반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체된 미사일 대수에 관해선 확인하지 않은 채 이번 수송 작전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도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송작전은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에 사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도 크게 반발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 종료 등에 대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현재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 중인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사드 기지 내 장병 숙소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인데, 됐다. 그동안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피해 공사 장비 및 자재를 헬기로 이송했는데, 이번에는 일부 장비의 규모가 커서 육로 수송이 불가피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날부터 사드 기지 주변에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되고 차량 이동 등이 포착되면서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집결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 군 당국은 경찰력 지원을 받아 이동 통로를 확보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성주기지 진입로에는 사드체계 반대 시위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이 수송을 지원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줄이고자 야간에 추진했으며,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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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신임 수석대표에 강인순 소장 취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27일 군사정전위원회 신임 수석대표로 강인순(55)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수석대표는 8사단 21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지상구성군사령부 사령관 비서실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20사단장,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은 강인순 군사정전위원회 신임 수석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엔사는 "신임 수석대표가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부여된 정전협정 이행 및 관리 책임을 수락했다"며 "앞서 수석대표직을 맡았던 수많은 선배 장성의 뒤를 이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임 수석대표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1991년부터 남북 간 정전 협정 관련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군 장성을 수석대표로 임명하고 있다.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유엔사 회원국 연락단을 포함한 다국적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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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국군의학연구소, 신속분자진단법 적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의무사령부 예하의 국군의학연구소가 신속분자진단법을 적용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신속분자진단법은 등온증폭기술(LAMP)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 표준검사법인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보다 검사 시간이 3시간가량 단축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대전 국군의학연구소를 방문해 신속분자진단법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학연구소는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고 민간 진단키트 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업체가 진단키트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량 검사를 위해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고안한 혼합검체 분석법(Pooling test)을 도입해 훈련병처럼 대규모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이 분석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모아서 검사하는 기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생소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분석법을 도입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증상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 앱'도 개발했다.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증상자의 불안과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앱 사용자 절반 이상은 해외 접속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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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병무청, 내년 '군 복무 대신 산업지원' 인력으로 1만6500명 배정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병무청은 내년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지원 인력으로 올해와 동일한 1만6500명을 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연구개발,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이다.   내년에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지원 인력으로 올해와 동일한 1만6500명을 배정한 병무청. 사진은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병무청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배정한다"며 "올해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내년 인원 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1만3000명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4000명, 보충역 9000명이다. 병무청은 보충역만 배정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올해 8월 병역지정업체 조기 선정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배정하며, 기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에도 일반계고 직업계열 학과와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까지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한다.   병무청은 2500명인 전문연구요원을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 배정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중점 육성산업 분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1000명인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필수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배정되고,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업체는 배정을 제한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로 상선이나 어선에 일정 기간(5년 내 3년간) 승선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국가필수선박은 비상사태에서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지정된 선박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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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고노 일본 방위상, "지소미아 잘 기능…수출 규제와는 별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현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지 반년이 지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는 사진 속 벽면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한일 대화 동력 마련을 위해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후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국장급) 정책대화를 두 차례 개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했으나, 일본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고노 방위상의 이날 지소미아 발언은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재차 지소미아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라며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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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美 전문가, 미국 이익 위해 방위비 인상 요구보다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서 벗어나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CSIS의 화상 세미나에 참석, "이 모든 상황에서 애석한 대목은 동맹이 이 한 가지 기술적인 이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인식도 좋지 않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월 10일 '자주의 기치, 자력부강의 진로 따라 전진해온 승리의 해'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행적을 돌아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두 나라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들(한미)은 전 세계에서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파트너들"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달러'와 '센트'를 놓고 싸우는 것과 같은 전술적 문제에서 벗어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보다 큰 그림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잠적한 상황이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나쁜 건강 상태는 정권 안정에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대통령들보다 오래 일한 의회 멤버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이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면서 "우리는 한국이나 유럽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이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어서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을 목전에 둔 듯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했으나 한국은 13% 인상 이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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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의무사 군의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될 '코로나19 체크업' 앱 개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에서 복무 중인 군의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필요성 등을 알려주는 앱(Application)을 개발했다.   22일 의무사에 따르면, 신경과 전문의인 허준녕 대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후예측 플랫폼인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개발했다. 허 대위의 코로나19 관련 앱 개발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환자가 자신의 기본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앱에 입력하면 예후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웹 앱이다. 사진은 앱 개발을 주도한 허준녕 대위.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환자가 자신의 기본 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입력하면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 치료 필요성과 예후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웹 앱이다.   허 대위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300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석 및 통계학적 모델을 만들어 빅데이터를 구축,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현 상태뿐 아니라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앱은 환자용과 의료진용이 구분돼 환자가 입력한 정보와 증상 등은 데이터로 만들어져 의료진에게 전달되며, 의료진은 환자 입원 여부와 관련 없이 비대면으로 등록된 환자의 상태를 확인·관리할 수 있다.   이번 앱 개발에는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 교수가 참여해 의료데이터 분석과 통계 작업을 지원했다. 그는 군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꼭 도움이 되고 싶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무사는 이 앱이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개발도상국과 2차 유행처럼 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분배와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률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 세계보건기구(WHO)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 부서 대표인 개릿 멜 박사는 "한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앱은 WHO가 추진하는 DHA(Digital Health Atlas) 사업의 코로나19 '솔루션'(해법)으로 등재됐다. DHA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 관련 분야에 도움을 주는 각국의 솔루션을 찾아 전 세계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인터넷 주소창에 'DOCL.org'를 입력하면 접속 할 수 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활용 중이며, 신촌 세브란스병원도 활용을 검토 중이다.   허 대위는 지난 3월 2일 의료진들의 환자 중증도 판정에 도움을 주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러울 때 자신의 증상을 확인해주는 '코로나19 체크업 앱(Ver1)'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코로나19 체크업 앱(Ver1)'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지 하루만에 앱 다운로드 순위 3위에 올랐고, 22일 기준 접속자 수가 25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해외접속자다.   그는 지난 3월 25일에는 자가증상을 입력하면 개인이 지정한 사람들과 자신의 체온, 건강상태를 공유하고 기록할 수 있는 '우리건강지킴이' 앱도 개발한 바 있다. 이 앱은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허 대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이 앱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앱 개발을 지원해준 동료 및 선후배 군의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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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이번 주 입대 장정 4634명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이번 주 입대한 장정 463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부터 군에 입대하는 모든 장정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8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한 입영 장정이 PCR검사 전수조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 12명을 포함하여 모두 51명이며, 이 가운데 39명은 완치됐다.   지난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일째 군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보건당국 기준 군내 격리자는 1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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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박한기 합참의장, 유럽연합 군사위원장과 코로나19 대응 논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과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합참이 밝혔다.   이날 논의는 EU 측의 요청에 따라 전화 통화로 이뤄졌다. 박 의장은 지난 4일에는 스튜어트 피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위원장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   20일 집무실에서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과 전화 통화하는 박한기 합참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라치아노 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최근 EU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극복 경험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련 정보의 공유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군은 방역·의료인력·시설·장비 등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지원했다"고 말하면서 "감염병의 군내 유입 차단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왔다"고 강조했다.   EU 군사위원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박 의장은 오는 28일 닉 카터 영국 국방참모총장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군사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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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일반군무원 채용 경쟁률 16.4대 1…4천명 선발에 6만 7천명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2020년도 육·해·공군과 국방부의 일반군무원 채용 경쟁률이 16.4대 1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일반군무원 채용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6만7792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2만7680명이 증가했다.   20일 2020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경쟁률이 16.4대 1을 기록했다고 밝힌 국방부의 로고.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쟁률은 공개경쟁 채용이 19.3대 1, 경력경쟁 채용이 6.5대 1이다. 4만11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국방부는 채용 홍보를 강화하고 검정능력시험(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연장 및 제출기간 변경 등 수험생 부담을 완화한 덕분에 올해 응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심이 높은 행정 9급 공채는 481명 모집에 2만4669명이 응시했고, 전산 9급 공채는 175명 모집에 2985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이 각각 51대 1과 17대 1이다.   올해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7월 18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시험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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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청와대, 일부 언론의 '군 기강 해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청와대는 19일 최근 박격포 오발 사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군 기강 해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상사격훈련 연기에 따른 '북한 눈치보기'란 말에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이 육군의 박격포 오발 사고와 관련하여 '군 기강 해이에 따른 인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인사까지 언급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육군의 박격포 오발 사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군 기강 해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청와대. [사진제공=연합뉴스]   또한 이 관계자는 군이 해상 사격훈련을 내달로 연기한 것을 놓고 '북한 눈치보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사격훈련을 취소했다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날씨 때문에 연기한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지난 14일 4.2인치(107㎜)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2.2㎞의 목표지점을 지나쳐 1㎞가량 더 날아가 인근 산림청 소유 야산에 떨어져 폭발했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4.2인치 박격포탄은 살상 반경이 30∼40m에 달해 민가가 있는 곳이었다면 인명 사고가 날 뻔했다. 육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사격을 준비하던 간부가 고폭탄에 주입되어 있던 장약을 일부 빼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일종의 안전사고"이며 "지켜야 하는 절차와 매뉴얼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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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정치공작' 가담 혐의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1·2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전 단장의 이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 혐의에 대해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 의견서에 의하면, 국정원 최고의 대북전문가인 유 전 단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권 사람으로 몰려 심리전 단장을 하다가 오히려 좌천되었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국정원을 나온 인물이다. 심리전 단장 재직 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교육도 시켰고, 불법적인 정치 관여 지시를 모아 파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1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 재직기간 동안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오로지 국가와 안보를 위해 국정원 본연의 대북 심리전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 전 단장에게 “그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살아가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0일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감한 상태에서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으며, 이날 선고 공판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법정이 폐쇄돼 별관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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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합참, 공이 파열 기관총 1월말 점검…코로나19로 매월 정기 점검 못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군은 지난 3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향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 GP에 대한 장비 점검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전 GP에 대한 장비 점검이 이뤄졌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장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5월3일 GP 총격 시간대별 상황. [자료제공=연합뉴스]   앞서 북한군이 쏜 4발의 총탄에 맞은 GP를 관할하는 GOP(일반전초) 대대장은 지난 3일 오전 7시 56분 대응 사격을 지시했으나 K-6 원격사격체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기관총의 공이(뇌관을 쳐서 폭발시키는 쇠막대)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GP의 화기 점검은 규정상 매달 1회 이뤄져야 하나 현장에서는 적설과 코로나19 등으로 석 달 여간 기관총 등 화기의 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1월 말 화기를 전부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며 "2월 중순 적설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부대 간 이동이 어려워져 정비를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일 및 주간 점검은 이뤄졌으나 정상 작동에 대한 기능 점검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공이 부분까지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북한이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최근 실시된 한국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 청와대가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정책·공보 당국자를 불러 해당 훈련의 국방일보 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질책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불거졌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회의는 열렸지만 일상적·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으면  함께 협의나 회의하는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책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이 향후 주요 사안 홍보 시 청와대 및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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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북한군 GP에 두 차례 30발 조준사격…총성 청취한 지 32분 후 이뤄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지난 3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 GP 상단과 하단에 두 차례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로 첫 대응 사격을 시도했으나 당시 기관총 공이(뇌관을 때려 폭발시키는 쇠막대)가 파열돼 총성과 충격음을 청취한 지 32분만에 첫 사격이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GP 총격 사건을 현장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은 이번 총격에 대한 육군지상작전사령부 현장 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북한군의 우발 상황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13일 합참 검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께 GP 근무자들이 GP 외벽에 섬광과 충격음 발생을 청취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GP장이 즉각 비상벨을 눌렀고, 7시 45분 GP 근무자 전원이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어 부GP장이 오전 7시 51분 GP 외벽에 총알 맞은 흔적 3개를 식별했다. 나머지 1개는 오전 8시 5분에 발견됐다. 북한군이 사격한 총탄은 전방을 감시하기 위해 GP 관측실에 설치된 방탄 창문 아래에 맞았다. 4발은 1∼2m 내에 탄착군이 형성됐다.   오전 7시 56분 GOP(일반전초) 대대장이 북한군 GP에 사격을 지시했다. 오전 8시 1분부터 3분까지 GP장 통제하에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로 타격을 시도했으나, 이 체계의 기능 고장으로 불발됐다. 원격사격체계는 지휘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사격하는 시스템이다.   오전 8시 13분 화상 시스템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연대장이 K-3(5.56㎜) 기관총 사격을 지시했다. GP에서 K-3를 이용해 북한군 GP 하단부를 향해 15발을 발사했다. 이는 총알에 맞은 흔적 3개를 발견한 지 22분 만이고, 처음 충격음과 총성을 청취한 지 32분 만의 대응이다.   오전 8시 18분 사단장이 북한군 고사총과 유사 기종의 K-6(12.7㎜) 수동 사격을 지시했고, 북한군 GP 상단부인 감시소를 향해 15발로 2차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 GP 상·하단부 등 2곳에 두 차례 총 30발을 조준 사격한 것이다.   군은 두 차례 조준 사격 후 북한군 GP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미뤄 북한군 GP에 맞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GP를 맞췄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조준해서 사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대대장이 첫 대응 사격을 지시한 것이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K-6 등 중화기는 대대장이 사격을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GP장이 선조치할 수도 있다"면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GP장이 첫 사격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총탄이 날아온) 원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GP는 훈련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번 총격 사건이 북한군의 우발적 상황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이 두 번이나 대응 사격을 했지만, 북한 반응이 없었고, 북한군은 일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다"면서 "당시 북한군 GP 근무자들이 철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우발적 상황이라는 정황을 분명히 입수했으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이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등으로 우발 정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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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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