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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전 장관 "트럼프와 매주 독대…매우 솔직하게 조언"
    ▲ 회고록 '콜사인 카오스' 발간을 앞두고 인터뷰한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회고록 발간 앞두고 인터뷰…"동맹 있으면 번영하고 동맹 없으면 쇠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 시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았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그런 것은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매티스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콜사인 카오스' 발간을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 팟캐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막거나 지연시켰다는 기사를 가끔 읽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워싱턴 D.C.에 있을 때는 매주 함께 점심을 하거나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기적 만남에 대해 "우리는 매우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대통령과의 정책 토론에서 난 매우 솔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자신이 대통령 명령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고 솔직한 조언을 하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방침 등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물러났다. 그는 사임 서한에서 미국의 동맹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행정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밝히길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그들은 매우 어려운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며 "난 현직 대통령을 험담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선 "형편없는 전략적 의사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의 '라이벌'인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러시아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자신이 주변 국가들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중국에 대해서도 "그들이 국내에선 권위주의적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동그라미를 네모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비난했다.매티스 전 장관은 이날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도 "역사를 통틀어 동맹이 있는 나라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는 자신의 회고록 구절을 거듭 인용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할 때 8개 동맹국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동맹이 필요해진다"며 "그들 모두가 필요하다. 유엔에서 그들의 표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그들의 군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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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리퍼트 前 대사 "아·태 지역 완전 재편…한·미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해야"
    ​▲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미동맹 방식,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통합적이며 능력도 입증"[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3일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한·미가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리퍼트 전 대사는 이날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등 3개 기관 공동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고 이것이 향후 수십 년 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완전히 재편하게 될 5가지 힘의 요소로 '외교정책', '역학관계', '4차 산업혁명', '경제력', '인구' 등을 거론했다.그중에서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3개 국가를 이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플레이어로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로 접근하기만 한다면 이 지역에 더욱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리퍼트 전 대사는 특히 "한·미 동맹은 전문성이 있고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매우 구체적인 성공사례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다"고 관측했다.4차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와 상업기술, 혁신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 간 한·미 동맹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통합적이며 그 능력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또 "우리(한·미) 리더들과 장관, 장군들이 양자·다자간 회의체에서 만났을 때 이런 의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로 야기된 한·미 간 갈등 기류 등 최근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리퍼트 대사는 이날 연설 말미에 "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평양이 위협적이지 않다거나 미국이 평양을 무시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리퍼트 전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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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NYT "북한 단거리미사일, 미군 방어력 압도해 주한·주일미군 위협"
    ​▲ 북한이 지난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뿜으며 솟구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군병력 3만 명 주둔하는 한국기지 6곳과 일본기지 2곳 사정권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북한이 잇단 시험으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미군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NYT는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소 8개의 주한·주일 미군기지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 영향권에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기지 6곳과 주일미군 기지 2곳이 각각 북한 개성으로부터 최대 430마일 반경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들 미군기지에는 3만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들 단거리 미사일이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각을 비판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지만, 미 정보당국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결론은 다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소평가하는 이들 시험을 통해 김정은은 해당 지역의 미군 방어력을 압도할 수 있는 사거리와 기동성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특히 일부 단거리 미사일들은 낮게 비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기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일부로서, 해당 지역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력적인 서한과 단편적인 회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것도 대북제재 속에서 무기개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NYT는 덧붙였다.동시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스탠퍼드대학의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로 본다면 실수"라며 "모든 경우, 북한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군사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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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국방부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감시소 수준으로 화기 없어"
    ▲ 브리핑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관련 시설물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무장 부분 계속 지켜보며 대응"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는 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함박도가 북한 관할 도서이며, 시설물은 감시소 수준으로 화기 등은 없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왜 아직도 (함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기자 질문에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가 분명하다"며 "(행정주소 수정) 작업은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최 대변인은 또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됐는데, 그때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고 거듭 설명했다.최근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돼온 사실이 알려지고, 이곳에서 북한의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 관측되면서 인터넷 등에서는 여러 의혹이 확산됐다.최 대변인은 특히 함박도에서 관측된 북한 시설물에 대해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다른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장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관련 시설물은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시점부터 지속해서 서해 NLL에 근접한 일부 무인도서를 감시기지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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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北최선희 "북·미 대화 기대 점점 소실…모든 조치 재검토할 상황"
    ▲ 담화를 발표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제공=연합뉴스]폼페이오의 '불량행동' 발언 반박…崔 "인내심 시험 말라"고 경고[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은 지난달 31일 대미협상 핵심인물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북미 실무협상 개최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미국은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담화는 리용호 외무상의 지난 23일 담화에 이어 일주일 여만에 김정은의 '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최 제1부상이 폼페이오 장관 비난과 대미 경고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선희 제1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북한의 불량행동'을 거론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날 담화에서 최 제1부상은 "폼페오(폼페이오)가 '불량행동'이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며 우리를 심히 모독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며 "폼페오의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되어 있는 조미(북미)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고 밝혔다.최 제1부상이 문제삼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재향군인회 '아메리칸 리전' 행사 연설 때 나왔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최 제1부상은 "미국의 외교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라며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우리를 걸고 드는 발언들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에 담화를 낸 최선희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차관급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에 진입할 만큼 '김정은 2기' 내 남다른 정치적 위상을 뽐내온 인물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그의 상관이자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리용호 외무상도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비난했다. 리 외무상은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조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며 "미국 외교의 독초"라는 등 강도 높게 비난하며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의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이처럼 노골적인 '불만 표시'를 이어감에 따라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종료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북미실무협상 재개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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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 청와대, 미묘한 시기에 26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 지난 30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측에 사전 통보, "정해진 환경평가 절차에 들어가는 것 뿐" 확대 해석 경계4개 기지 반환 지연돼 어려움 발생…"방위비 분담금 협상 위한 포석" 해석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청와대가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 추진이 논의됐다는 점을 언론에 공개했다.청와대 측에서는 "정해져 있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동맹국 간 군사분야 협의 상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한 '형식'이나 사실상 미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포한 '내용'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일부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는 듯한 미묘한 시점에 청와대의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바꿔 말해 이번 발표에 일종의 '대미 메시지'가 담겨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에 청와대도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대응 기조를 보였다.나아가 지난 28일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이날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 역시 그 연장선에서 미국을 향한 우리 정부의 불편한 기류를 표출하는 동시에 일종의 '압박' 성격을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압박은 아니더라도, 최근 청와대의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가 이날 발표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는 부분을 공개해 직간접적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대등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내놨다. 그는 "우리 측이 미군을 위해 간접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큰 불편과 손해를 겪어왔는지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미 정해져 있던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가 아닌 것은 물론, 이미 미국과 논의가 된 사안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지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이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반환개시 및 협의-환경협의-반환건의-반환승인-이전 등 5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반환개시 및 협의'는 이미 이뤄졌고 '환경협의' 단계에서 지연되던 기지들에 대해 '반환건의' 착수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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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1
  • 에스퍼 美국방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 강조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美당국자론 처음 일본에 '실망' 표명…지소미아 연장과 의미있는 대화 촉구 국방차관보, 결정 사전 통보 못 받아…문제 해결 위한 관여 가능성 언급[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 양국 모두에 대한 실망을 표명하며 추가 긴장 고조를 유발할 행위 중단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연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또한 한·일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 철회를 통해 통상적인 무역 관계를 복원하길 선호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특사 파견' 등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 관여 여지도 열어뒀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 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던퍼드 합참의장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현재로서는 군사적 운용에 대한 영향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주관한 강연에서 "지금은 (한일) 양측이 행동해야 할 때"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안보 환경 내에서 위험이 더해질 것"이라고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균열을 노리는 북·중·러의 시도를 경계했다.또한 한·미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협의를 했다면서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실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그러면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는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백색국가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한일)이 실제 서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다.이어 "(한일) 각각이 추가적인 긴장 조성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서 이 곤경에서 빠져나갈지에 대한 사고를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안보 관계와 정치적 분쟁의 '분리'도 주장했다.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적극적 중재는 경계하면서도 에스퍼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앞선 한·일 방문을 거론, "공개적으로 특사(envoy)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유사한 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급 특사'의 추가 파견 가능성도 열어뒀다.그는 "잠재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건설적이고 유용하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상황에 따른 추가 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날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들의 언급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에 공개적 실망·우려 메시지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본에 대해 처음 '실망'이란 표현을 쓰면서 추가 관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향후 미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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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국방예산 첫 50조 돌파…병장 봉급 54만원으로 33% 인상
    ▲ 2020년 국방예산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연합뉴스]핵·WMD 대응에 6조2천억, 병사봉급 2조1천억, 여군시설 490억 원국방 R&D예산 21% 증액…경항모급 수송함 개발예산 271억 첫 편성50만 명 감군 대비, 부사관과 군무원 각각 1천522명·4천572명 증원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이런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천527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3천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천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이에 따라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4천61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천149억 원 ▲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천459억 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천470억 원 ▲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 6조315억 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7천3억 원이 반영됐다.특히 핵·WMD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1조1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건조 예산 6천596억 원(3천304억 원 증액),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7천957억 원(2천396억 원 증액), 군 정찰위성 2천345억 원(266억 원 증액) 등이 눈에 띈다.올해 6억 원에 불과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 원을 반영했다. 올해 550억 원이던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 사업은 1천556억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하중을 견디는 갑판기술(255억 원), 설계 전 함정 모양과 구조 등을 연구(16억 원)하는 데 투입된다.국방부는 앞서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 21억 원이던 K-2 전차 사업에 1천405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올해 6천642억 원에서 1조403억 원으로 높였다.내년도 신규 무기사업은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개발(231억 원), 우주기상 예·경보체계(3억 원), 근거리 정찰드론 개발(9억 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Ⅱ) 개발(72억 원), 907㎏급 GPS 유도폭탄 4차 사업(1천125억 원) 등 15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며,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 예산에 대해서도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사관과 군무원은 각각 1천522명, 4천572명 증원된다. 또 개인 전투체계 보급 1천148억 원, 드론·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운영 접목 573억 원, 민간의 신기술 신속 도입(일명 신속시범획득사업) 400억 원 등 전력 운영 첨단화를 추진한다.전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대비 20.7%(6천699억 원) 증가한 3조 8천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등 방산육성 지원예산도 50% 증액된 700억 원으로 편성됐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무기) 획득 정책을 국외 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천원에서 54만1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동계 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 명)에게 지급된다.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3천764실) 확보 1천242억 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961개소) 신규설치 490억 원, 사단의무시설 개선 54억 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 67억 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국방부는 "전체 국방예산 중 87.5%인 43조8천726억 원이 국내 재정투자"라며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며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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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내달 4∼6일 국방차관급 '서울안보대화(SDD)' 개최…미국 대표 불참
    ▲ 지난해 개최된 '2018 서울안보대화(SDD)'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일본·중국·러시아 대표 참석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평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는 내달 4∼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 8회째인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2012년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 이후 아태지역뿐 아니라 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참가국이 확대돼 올해는 총 50여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리와 전문가가 참가한다. 정부는 올해 행사를 기획하면서 북한 인사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초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지었다.미국은 지난해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가 참석했지만 올해에는 대표를 보내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에 차관보급 인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이유로 가지 못할 것 같다는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그는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도 "대사관 대표가 참석해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으나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참석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 인사 또는 주한 미국 무관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불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양국 간 미묘한 갈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지난 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대부분 서울을 방문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은 코지 요시노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중국은 피 밍용 군사과학원 부원장(소장), 러시아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일본 및 러시아 수석대표와 양자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는 지소미아 문제를, 러시아와는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서울안보대화는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4개 본회의와 3개 특별 세션으로 구성됐다. 본회의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각각 할 예정이다.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제2세션은 동북아 전략균형, 3세션은 국제평화유지 활동, 4세션은 사이버안보 등을 주제로 콜린 로버슨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등 국내외 저명한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해 토론한다.특히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특별세션'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평가하고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니얼 프린스 유엔 군축실 재래식 무기국장 등이 참여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참가국들과 실질적 국방협력을 추진하고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아세안, 비세그라드 등과 차관급 소다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과는 '한·중앙아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한다.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에 개설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도 개최된다. 또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와 한·비세그라드 회의를 통해 지역 안보정세와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사이버안보 이슈를 실천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키고자 실무협의체인 '사이버워킹그룹회의'는 올해도 열린다. 20여 개 국가가 참여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동향과 군 시사점', '각국 사이버역량 강화방안 및 사이버인력 양성·교육정책'을 주제로 논의한다.국방부는 "이번 서울안보대화의 주요 세션은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중계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SNS로 실시간 소통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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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 에스퍼 美국방 "태평양 지역에 미군기지 늘려야...동맹국도 주둔 원해"
    ▲ 지난 27일 미 해군전쟁대학 연설에서 태평양 지역에 미군 기지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크로닌 연구원, 싱가포르·필리핀·태국·베트남 등 가능 지역으로 꼽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태평양 지역에 미군 기지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가 보도했다.28일 '디펜스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해군전쟁대학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전역(theater)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전역"이라고 말했다.그는 미국 국방부는 '강대국 패권 경쟁의 시대'(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에 대비해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특히 그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군 경력을 비정규전에 참전해왔거나 그것에 관여해 왔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역설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디펜스뉴스는 해석했다.그는 이어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은 우리가 리드해 주기를 원하지만 아울러 우리가 그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든 곳은 아니더라도 주요한 곳에는 우리가 주둔해야만 한다"면서 "과거에 우리가 없었던 지역에 기반이 되는 장소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연구원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기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을 꼽았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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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미국, "지소미아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 생각 바꾸길"…한·일에 협상 촉구
    ​​▲ 미국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 및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AFP·로이터, 미 고위당국자 발언 보도…"한·일 양쪽서 도움 안 되는 선택"[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미국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으며 양국이 다시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역안보를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미국이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 발언과 주요 정치인의 반응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고 있다.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이낙연 총리, 3개월 남아 타개책 찾으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AFP는 미 고위당국자가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 결과(지소미아 종료)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AFP는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3각 정보 공유, "위기 상황에서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며 쓸모없어"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 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면서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시도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정보 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미 안보이익에 직접 영향, 좌시할 수 없어…독도방어훈련 도움 안 돼"이 당국자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독도방어)훈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들이다. 그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했다.또 다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간 실무 수준의 대화 지속에 기운을 얻었다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22일 국방부·국무부의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으며 25일에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미 하원 외교위원장, "한·미·일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지역 안보 약화시켜"한편,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역 안보 위협에 기여하기 위해 힘든 과정 속에 체결된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엥겔 위원장은 이어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한·일 간의) 긴장 고조가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안보 기반의 협력에 저해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도 했다.특히 그는 자신이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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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김준형 신임 외교원장,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나 국익에 앞설 수 없어"
    ​▲ 최근 국립외교원장으로 취임한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 [사진제공=연합뉴스]"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안 맞을 때 경계를 확실히 해야"지소미아, 언제든 재개 가능해…향후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 될 수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최근 취임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7일 "한·미 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66년의 동맹이 일본하고 지소미아 하나 때문에 흔들리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동맹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하고의 동맹은 안보를 위한 것이지 미래에 중국과 대결을 위한 것이거나 대결 구조로 분단체제를 영속화하는 동맹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국이 너무 부상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군사 협력은 좋지만, 전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삼는 동맹은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원장은 지소미아를 온라인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에 빗대며 "저쪽(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라고 하는 공인인증서를 (우리한테) 못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공인인증서를 못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본 측과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이지 '파기'한 게 아니라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역적"이라고 말해 일본의 반응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지소미아 연장을 원해왔던 미국의 뜻에 반하는 결정으로 조만간 개시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세일즈 포인트'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해 놓고 실제로 협상할 때는 현실적인 안을 가져오리라고 본다"며 "우리가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미국 전략가들의 플랜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지위를 올리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build-up·세 강화)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다 전체 대화 판이 깨질 수 있으니 "북한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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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 美국방부,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해 소형드론·희토류 자체개발 추진
    ▲ 중국 상하이 DJI 매장에 전시된 소형 드론.[사진제공=연합뉴스]미중 무역전쟁 여파…로드 차관, "적이 공급 통제하면 공급망 취약성 우려"[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국방부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산 비중이 매우 높은 소형 무인기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다.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운영군수 차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주로 중국 업체가 생산하는 소형 무인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로드 차관은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언급하면서 "DJI가 너무 많은 저가 제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 무인기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미군은 무인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미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무인기는 상업용 소형 무인기에 비해 크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제품들이다.미 공군과 해군이 운용하는 무인기는 대당 수천만 달러에 달하나, 상업용 소형 무인기는 가격이 수천 달러 수준이다. 미군은 야전부대의 정찰·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소형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하지만, DJI의 제품은 그 안에 적용된 기술 때문에 도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 DJI의 제품을 사용하면 중국 정부로 정보가 흘러들어 간다고 로드 차관은 말했다.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중국의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 지배를 흔들기 위해 호주와 함께 희토류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희토류는 휴대전화부터 정교한 무기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에 쓰이는 광물이다. 미군의 제트엔진과 위성,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에도 사용된다.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1%를 점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희토류의 80%는 중국산이다. 로드 차관은 "적이 공급을 통제하면 공급망의 취약성이 우려된다"며 생산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로드 차관은 기자들에게 국방부와 동맹국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호주와 함께 희토류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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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8-27
  • 트럼프, "북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 있고 김정은도 알고 있어“
    ▲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 위한 협상 유인 메시지로 해석[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련 질문에 답변하다가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북한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주 잘 알게 된 김정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다"면서 북한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부각했다.이어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가는 방법 이외에 철로 등으로 북한을 통과해 가는 방법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많은 일들이 거기(북한)에서 일어나고 싶어한다"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고, 이를 김정은도 알고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돼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철로 구축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은 철도 현대화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해 남측과의 고위급회담 등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 들어가면서도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큰 잠재력을 가진 게 또 누구인지 아는가. 북한이고, 김정은이다"라며 "그의 리더십 하에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는 북한이 망쳐버리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합의사항인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의 잠재력을 부각하면서 완곡한 어법이지만 경고 메시지도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전반적으로는 이란 대응이 핵심 이슈였던 G7에서 비핵화 협상이라는 교집합을 가진 북한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공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8-27
  • [뉴투 분석]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가능성 주목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 유보적 입장 표명, 미 국무부의 우려와 실망감 ‘희석’ 한·일 군사관계 균열은 트럼프에게 새로운 ‘협상 카드’ 기회 선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TISA 활용하고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해야”[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 관계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 한·미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동맹관계 균열 우려가 제기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 비판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좋은 친구”라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본의 역할을 약화시킨 한·미 군사정보 동맹관계 수립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정보 협력체제에서 일본의 역할을 약화시킬 경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할 또 다른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트럼프 특유의 ‘힘의 외교’가 호재를 얻는 것이다.트럼프는 그동안 모든 통상 및 외교 문제를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힘으로 억누르는 정치 스타일을 유지해 왔다. 때문에 트럼프가 지소미아 종료를 한·일 관계에 끼치는 영향보다 미국의 이익에 어떻게 활용할 지 더 주목된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2일 “한·일 관계로 인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소통한 부분을 미국과 거의 실시간 소통했다”며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간 사전 협의 같은 것은 없었고,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시로 토론했다”면서 “만약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이런 각본과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중에 지소미아의 종류도 검토할 것을 얘기해 미국은 우리가 취할 행동에 대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일본과 소통한 내용을 미국에 수시로 전하면서 지소미아 종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과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사전 협의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라며 소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무리 동맹관계라지만 주권 국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차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동맹 간에도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며 “실망이란 표현이 나왔더라도 그것이 한·미 동맹을 흔든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고 말하는 게 특히 불만스럽다”며 “미국은 한국정부 결정에 양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지소미아 유지가 미국의 국가이익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 도전들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따라서 청와대가 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체계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미 국무부는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해치고 한·미·일 3각 동맹의 틀을 먼저 깬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가 향후 동맹 유지에 변화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일의 한·미 동맹 와해까지 갈 위험을 예고한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김 차장은 또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에 의한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소미아는 2급 비밀까지 다루지만, TISA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3급 비밀까지 다룬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이전에 한·일 양국이 했던 체계를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것”이라면서 “TISA는 MOU 수준이라서 일본이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해 지소미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는 2015년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듯이 1989년에 한국이 먼저 요청했던 것”이라며 일본이 필요했던 것이란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한국, 독자 안보역량 강화 추진...일본, 미국 의존도 심화 불가피한국의 안보역량 강화 방향과 트럼프식 '힘의 외교' 맞아 떨어져 청와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군 정찰위성 투자와 경항공모함 건조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해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면 동맹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면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일본과의 군사정보 협력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빈공간을 안보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일본도 한국정부가 수집한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TISA를 통해 미국에게 받는 구조가 됨으로써 미국이 통상현안 등에 대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는 독자적 외교안보역량을 강화하려는 한국정부의 전략과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된다. 따라서 미 국무부의 희망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을 표명한 것만으로 한·미 동맹 균열을 앞서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 본질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가 밝혔듯이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살려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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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 해군, ‘동해영토수호훈련’ 명칭으로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 해군은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명칭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독도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해군·해경 함정, 해·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참가해 내일까지 진행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우리 군이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명칭으로 전격 실시했다.해군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해군은 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하여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지난 6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한·일 관계를 고려해 미뤘으며, 실시할 경우 규모를 줄여 시행하거나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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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북한 "새로 개발한 초대형방사포 시험"…김정은 "큰 일 해냈다" 평가
    ▲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사포 발사 모습으로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북 매체, 발사 사진 여러 장 공개…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 식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북한은 지난 24일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의 개발 정형(상황)을 요해(파악)하고 시험사격 명령을 내렸다며 "사격을 통하여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에 기쁨을 금치 못하며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최근 북한이 잇단 단거리 발사에 나선 이래 북한 매체에 '초대형 방사포'라는 무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앞서 발사했던 '대구경조종방사포'와 탄체의 외관은 비슷해 보인다.하지만 대구경조종방사포는 이동식발사대(TEL)가 무한궤도형이고 발사관은 6개로 분석됐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는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명확히 식별됐다. 또 대구경조종방사포는 흐릿하게 처리한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날은 다양한 발사 각도가 담긴 또렷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해 신무기의 위력을 과시했다.김 위원장은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 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위원장의 발사 참관 모습으로 우측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중앙통신은 이번 무기 개발 과정에 대해 김 위원장이 '혁명의 최고 이익과 현대전의 특성,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 극도로 첨예화되는 군사정치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리려는 구상을 펼쳤다고도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8월 24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이다. 3년 전 바로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서도 성공했다"며 지난 2016년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을 언급했다.북한은 올해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5번 이상 쏘았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달 10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이날 리병철·김정식·장창하·전일호·정승일 등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시험사격을 함께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모습도 식별됐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8-25
  • 북한, 한미훈련 종료에도 미사일 발사…軍, 일본 요청에 정보 공유
    ▲ 북한이 24일 아침 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합참,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고도 97㎞, 비행거리 약 380여㎞일본, 한국 발표보다 먼저 공개…'지소미아 파기' 국면 의식한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24일 아침 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으로,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에 해당한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45분경, 오전 7시2분 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16년 4월 1일, 2017년 5월 27일에도 이 일대에서 지대공 무기들을 발사한 바 있다.이 발사체들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신형 3종 무기' 중 하나를 각도를 높여 발사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발사체의 정점 고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전혀 다른 탄종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대두된다.이번 미사일의 정점고도 97㎞는 북한이 올해 들어 9차례 쏜 발사체들 가운데 가장 높다. 고도가 비행거리의 약 4분의 1이라는 점에서는 기존 스커드 미사일의 비행 패턴과 유사하지만, 비행속도에서 차이가 있다. 스커드C의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6 정도다.북한은 올해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5번 이상 쏘았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달 10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나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경우, 지금까지 두 번 시험 발사한 것이어서 무기의 안정성 확인 등을 거쳐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고 관측해왔다.북한이 그동안 무력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거론해온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지난 20일 종료된 상황에서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건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유지 기조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관련 발표는 이례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약간 빨랐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빠른 오전 7시24분과 7시28분에 각각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한 군사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북한에서 쏜 발사체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군의 탐지자산에 가장 먼저 포착된다. 다만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이번 발표에는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정보 취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본 국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군 당국은 일본이 이날 북한의 이번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기존 협정상 종료일 90일전에 사전 통보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기에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하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또 북한의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박한기 합참의장과 휴가 중이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 탐지하고 발사보고 직후 상황실로 복귀해 관련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8-24
  • 일본 언론, "지소미아 종료되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어려움 겪을 것"
    ​▲ 정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22일 일본 도쿄 신주쿠 방위성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협정 종료 후 군사정보 얻으려면 일일이 양국의 허가를 받아야""일본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은 미사일 낙하 상황 파악 애로"[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향후 양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현재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이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로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섞여 나오고 있다.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수집한 정보도 한국과 공유하려면 일본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즉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당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달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걸린다는 취지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포함된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공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직접 공유할 수 없게 되므로 양측이 모두 불편내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일본 레이더는 미사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으며, 동해에서 일본에 근접한 수역이나 태평양에 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한국 레이더로는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방위성 간부의 견해를 소개했다.즉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한국과 일본 양측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후 현재까지 29차례에 걸쳐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지소미아 종료로 양국 중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본 정부 및 방위 당국자들은 한국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아사히(朝日)신문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16∼2017년 북한이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했을 때 한국군이 미사일이 날아간 거리를 추정해 발표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바꿔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아사히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순간 맨 처음 이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의 위성이며 자위대는 지상 레이더나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미국 위성의 정보를 토대로 미사일의 방향이나 각도를 압축해 추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하지만 한국군 레이더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승하는 단계에서 추적이 가능해 이 정보가 없는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대처나 분석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정보가 들어온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함대사령관도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일본보다 한국이다"라고 요미우리에 의견을 제기했다.한편,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 자민당 중의원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미국·한국 각 부분이 발사 상황이나 예측 낙하지점의 정보를 합쳐서 판단하고 요격 태세를 취한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고 마이니치에 견해를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8-23
  • 美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명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정경두-에스퍼 전화 통화…에스퍼, 3국 안보협력 위한 소통 강조향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따라 정보 공유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일본이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 불가피하게 종료 결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이 미국 국방부의 논평처럼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미국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측에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끝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도 일본과 정보 공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해야겠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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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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