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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3발 발사 가능성 제기돼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4개 발사관 중 하단부 캡 3개 열려…명중 불확실, 추가시험 시사[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은 11일 전날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군 당국에 포착된 2발 외에 한 발을 더 쏘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공개한 사진은 발사관 4개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 장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시 관측소에서 지켜보는 장면 등이다. 이 중 TEL에 탑재된 4개의 발사관 중 3개 발사관의 하단부 캡이 열려 있다. 캡 아래로는 발사 당시 추진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큰 구덩이가 드러났다.사진으로만 보면 3발이 발사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합참은 전날 2발이 발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3개 발사관의 캡이 열려 있자,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10일 발사한 2발 중 1발은 330여㎞를 날아 동해 바다에, 나머지 1발은 해안 가까운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고도는 50∼60㎞이고 비행속도는 마하 5가량이며, 함경남도 무수단리 앞바다 바위섬(알섬)이 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 시험 사격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의미가 2발일 수도 있지만, 다연장 방사포 특성상 한 번은 2발을 쏘고, 다음에 나머지 1발을 쏠 수도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이 경우 330여㎞를 비행한 1발과 내륙에 떨어진 1발 외에 또 다른 1발이 발사된 후 한·미 정찰자산의 탐지 고도까지 날지 못하고 추락 또는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2발을 쐈다는 것이 한·미의 평가"라면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있던 발사차량에 실린 4개의 발사관 상부 캡 중 3개가 없고, 하부 역시 한 곳만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2발이 아닌 3발이 발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발사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은 북한 매체들이 시험 사격 소식을 보도하면서 '성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면 그 장면도 공개해야 했는데 그런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김동엽 교수는 "오늘 공개한 사진에 지난번처럼 섬을 명중하는 것도 없고 지난 보도에서는 성공이라고 확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목표물 타격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방사포탄이 명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 유도기능이 최종 검증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연발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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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북한 발사체, 내륙횡단 시험 필요한 '신형무기체계' 가능성 제기돼
    ​▲ 북한은 10일 오전 6시 53분경, 7시 12분경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내륙을 횡단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최대 비행거리 약 330㎞, 정점고도 50∼60㎞로 내륙 횡단해 발사군사전문가, 초대형 방사포 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은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내륙을 횡단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최근 공개된 신형무기체계의 정확도와 성능 등을 최종 시험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안 돼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에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 수립일(9·9절)을 계기로 '군사강국'을 과시하며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 정점고도는 50∼60㎞로, 개천에서 동북방 직선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다.한·미 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정점 고도와 비행속도, 요격 회피 기능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해 대북 감시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급)를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10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20발을 쐈다.아직 이번 발사체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경 600㎜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또는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된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단 발사지점이 평안남도 내륙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무기라기보다는 북한이 지난 7, 8월 발사한 4종의 신무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그중에서도 지난달 10일, 16일 잇달아 시험 발사했지만, 아직 내륙횡단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이른바 '북한판 에이태킴스'나 지난달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미국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한 직후 무력시위를 벌인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9차례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 발사체는 모두 신형무기로 추정된다. 고체연료,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기반으로 기동성과 은밀성을 대폭 강화한데다 저고도로 비행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우리나라(일본)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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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이해찬, 정당 대표 최초로 합참 찾아 군 지휘부 격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2019 민족화해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군 안보태세 아주 견고"…"전작권 전환 대비해 작전능력 키워야""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 굳건…美 반응 많이 좋아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 서울 용산구의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 지휘부를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이 대표는 이날 북한이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발사와 거의 동시에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제게도 참고사항으로 전달됐다"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그동안 대통령을 제외하고 합참을 찾은 것은 정당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정 협의를 잘하겠다"며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4.1%, 이명박 정부 5.2%였는데, 노무현 정부 8.9%, 문재인 정부 7.6%를 기록했고,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전작권 전환이 2022년에 예정된 만큼 합참의 작전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잘 유지되고 있고, 미국 반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안보역량,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의 갈등 해소 노력을 동시에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군 지휘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합참 통제실 등을 둘러보며 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동행했고, 군에서는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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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합참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330㎞ 비행"
    ▲ 10일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열고 북한 발사에 강한 우려 표명[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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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비건 요구에 최선희 화답…9월 하순 북·미 협상 급물살
    ▲ 9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전격 제안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제공=연합뉴스]비건 '한·일 핵무장' 거론하며 압박하자 3일 만에 최선희 발표북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요구…트럼프 "만남은 좋은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비건이 협상 복귀를 촉구한지 3일 만에 북한이 9일(현지시간) "9월 하순에 대화하자"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전격 제안해 한동안 멈춰져 있던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시간표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최 제1부상은 "나는 미국 측이 조미(북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면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최 제1부상의 이날 담화는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 강연을 통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비건 대표는 당시 북·미 협상 실패 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부상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를 언급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 들었다.북한의 제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것은 흥미로울 것",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9월 하순 북·미 간 실무협상 테이블 개최가 급물살을 타는 흐름이다.북한이 미국의 협상 재개 요구에 일단 '화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응답'하면서 북·미 교착 국면이 다시 극적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 한반도 정세가 9월 하순에 다시 한 번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 제1부상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이날 담화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신중한 기조를 보여 향후 실무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밀당'도 계속될 전망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그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실무 협상과 연계하면서 협상 재개가 지연돼 왔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바 있으나, 북한은 지난달 20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협상에 응해오지 않았다.그동안 표류해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이달 내에 성사, 다시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북미가 이번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진전을 이룰 경우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최 제1부상이 이날 담화에서 '포괄적 토의 용의'를 언급한 가운데 실무협상이 재개될 경우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미가 우여곡절 끝에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서로 기존 입장의 차이가 큰데다 그동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도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실무협상 장소와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스웨덴 등 유럽을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입장이어서 유럽과 함께 판문점, 평양, 뉴욕 등이 실무협상 장소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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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뉴투분석] 미군 전·현직 4성 장군들 트럼프가 흔드는 한·미 동맹 구하기
    트럼프가 흔드는 한·미 동맹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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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8
  • 비건 대표, 완전한 비핵화시 주한미군 감축에 '전략적 재검토' 언급
    ▲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비핵화와 미군감축 교환 가능성에 "매우 떨어져 있다"면서도 여지 남겨방위비 분담금, 나토 사례 들며 "많은 동맹이 약속 안 지킨 것 사실" 강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감축을 교환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상정할 경우 '전략적 재검토'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미시간대 강연과 문답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교환해 주한미군 주둔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과는 매우 떨어져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내가 강연에서 영구적 전쟁을 위한 준비태세 및 훈련 상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군의 주둔에 대해 말할 때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진전될 때 사용 가능한 많은 전략적 재검토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 주한미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뀔 경우 다양한 검토 사항의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그러나 그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현재) 그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며 "우리는 문제를 풀고 위협과 위험을 낮추려는 목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또 "우리는 한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위험 수위에 관해 우리의 군 지도자에게 냉철한 판단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사례를 언급하면서 "많은 경우 동맹들이 방위비 지출에 대한 최소한 약속을 맞추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우리에게 최악은 우리가 그들의 국방에 묶여 있으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적절한 단계를 취하지 않는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갖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동맹 파트너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완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비록 NATO 사례를 빗대 언급한 것이지만 동맹들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본 인식이 반영된 것이어서 향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증액을 압박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무역 갈등과 북핵 협력 등 상충되는 지점이 있고 대만, 홍콩 시위, 남중국해 등 양국 간 마찰 요소가 있다고 설명한 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 관해 중국과 매우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호의로서 북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내 판단에 중국은 100% 우리와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북 압력을 유지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는데 중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는 없다며 "입체적 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은 성공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비건 대표는 "미국 외교관으로서 미국의 중심 이익으로 계속 되돌아와야 한다"며 "그것은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거기서 진전을 만들지 못하면 결실을 볼 수 없다. 우리가 북한 국민에게 확신시켜야 하는 것은 그 혜택이 바로 미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오늘 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시작할 시간"이라고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다.비건 대표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기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도 "그것이 외교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접근법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이란 핵합의가 단명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를 변모시키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가져오려고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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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7
  • 북한 발사체 시험 발사, "군사력 증강 목적…한국 F-35A 도입 영향"
    ▲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도쿄신문 보도…"F-35A 출격 前 한국 내 기지 파괴능력 확보 목적“방위성의 북한 미사일 분석결과 공개 이례적…일본 위협 부각 의도[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올해 5∼8월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발사체 시험 발사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것이며 한국의 F-35A 전투기 도입이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도쿄신문은 "북한이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 있는 것은 한국군이 올해 3월부터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존재"라고 6일 보도했다.이와 관련, 한국 군사 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명중 정확도 향상이 목적"이며, 북한이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한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이 신문에 밝혔다.도쿄신문은 F-35A가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고 제공권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흐름을 바꾸는 존재인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다는 북한 관계 소식통의 언급을 소개했다.북한 군사에 관해 밝은 한국 소식통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여서 "F-35A가 출격하기 전 한국 내 기지를 확실하게 파괴하는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북한 군사력이 향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통합 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에 관해 "과거보다 개발이 매우 진전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도쿄신문은 방위성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3가지가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한 것은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해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하는 상황에서 미사일이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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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에 국방·외교부 대신 기재부 출신 검토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1991년부터 국방·외교부가 대표 맡아...증액 압박에 팩트 기반 대응[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이르면 이달 중 개시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한국 측 수석대표로 비(非) 외교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올린 복수의 차기 협상대표 후보군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후보 중에는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기 대표로 기재부 출신이 낙점된다면 파격적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1991년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그동안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맡아왔다.1991∼2004년까지 적용한 제1차∼5차 협상은 국방부가, 2005년부터 적용한 제6차 협상부터는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가 주도했다.기재부 출신 인사가 협상 대표로 임명된다면 '숫자 계산'에 밝은 인사를 내세워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깐깐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금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온 정부가 예산전문가를 투입해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최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김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계획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한국이 환경오염 치유비용 등 미군기지 주둔에 투입하는 간접비용을 미국 측에 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다만, 항목별로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총액을 두고 미국과 협상하는 만큼 협상 대표에게는 정무적 판단능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 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만큼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대표로 앉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미국은 그간 주한미군 기지를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5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해왔다.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15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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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정경두 장관 "이웃국가와 갈등 조장해 이익 추구"…일본 행보 겨냥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서울안보대화' 개회사 통해 밝혀…"강한 힘 있을 때 평화 가능" 강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 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사를 통해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반도 주변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최근 한국을 향해 경제·외교·안보적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의 행보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정 장관은 남북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동 그리고 9·19군사합의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어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지속해온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도 인정했다.정 장관은 '평화 수호를 위한 강력한 국방력'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다. 강한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개최하는 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함께 만드는 평화 :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4개 본회의와 3개 특별 세션에는 총 50여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에서 온 국방관리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미국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부대사가 참석했고, 일본은 요시노 고지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중국은 피밍용 군사과학원 부원장(소장), 러시아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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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보훈처, 유엔군사령관 연설문 한글 번역 수정했다가 항의 받아
    ▲ 6.25전쟁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은 지난 7월 27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사령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국민 이해 돕고자 북한 지칭한 '독재세력'을 '공산세력'으로 자막 표기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7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6·25 관련 기념식 인사말 일부의 한글 번역을 자의적으로 수정했다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을 지칭해 '독재(tyranny)세력'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시 현장에 설치된 스크린 화면에는 '공산세력'이라는 한글 자막이 제공됐다.정부 관계자는 "보훈처가 '독재'라는 표현을 '공산'으로 수정한 한글 번역본을 방송사 측에 전달해 생긴 일"이라며 "미군 측은 행사 이틀 전 보훈처에 인사말 한글 자막 번역본을 보내며 '사령관 의도가 왜곡될 수 있으니 수정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당시 현장에서 수정된 자막을 본 미군 관계자들이 즉시 항의했고, 보훈처는 "독재라는 표현은 참석자들이 북한 독재세력이 아닌 과거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어서 자막을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보훈처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했던 것으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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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올해 '국군의 날' 행사 공군 전투비행단서 최초 개최…F-35A 공개할 듯
    ▲ 청주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F-35A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2년 전 해군 2함대에 이어 각 군 전투부대 상징성 고려해 장소 선정[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올해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5일 오는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장소로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되는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2013년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6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이곳은 대통령 전용기나 수송기들이 이용하는 기지여서 전투비행단이 아니다.2017년에는 창군 최초로 경기 평택의 해군 2함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정부와 국방부가 기념식 장소로 해군 2함대에 이어 공군 전투비행단을 고려한 것은 각 군 전투부대의 상징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청주 공군기지에 여러 대가 도착한 F-35A 스텔스 전투기 중 일부 및 공군 주력 F-15K 전투기 등이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사장이 공군 전투비행단이고, F-35A가 공군의 전략무기란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평택의 해군 2함대에서 열린 2017년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가 행사에 참가해 위용을 과시했다.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행사 준비 장병들의 고충을 고려해 간소하게 '축제' 형식으로 치를 것으로 보인다. 시가지 퍼레이드는 하지 않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할 예정이다.작년 기념식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처음으로 오후 시간대에 '축제' 형식으로 거행됐으며, 제67주년과 68주년 기념식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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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 출장 간 해리스 美대사 대리해 랩슨 부대사 참석
    ▲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한·미관계 이상설 불식 의도인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로버트 랩슨 부대사가 해리스 대사를 대리해 5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주한 미국대사관이 3일 밝혔다.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번 주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에 참석함에 따라 SDD 개회식에는 랩슨 부대사가 대사대리 자격으로 대사관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SDD 개회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2일 국방부는 전했다.총 50여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리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올해 SDD 행사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2012년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따라서 미국은 SDD 행사에 매년 국방부 차관보나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을 대표로 참석케 했고, 작년에는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태 안보차관보가 참석했다.이와 같은 과거 전례와 비교하면, 이번 행사에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 부대사가 대사대리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사령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지만 지난달 29일 국방부의 행사 보도자료 배포 시점까지도 미국 대표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로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을 보내오기도 했었다.그러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양국 간의 미묘한 갈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랩슨 부대사를 참석케 한 것은 한·미 관계 이상설을 서둘러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8회를 맞는 이번 SDD 행사는 '함께 만드는 평화: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4개 본회의와 3개 특별세션으로 구성됐고, 주요 세션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계될 예정이다.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특별 세션'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니얼 프린스 유엔 군축실 재래식 무기국장 등이 참여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평가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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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한·미, 전작권 검증 연습 때 '유엔사령관 한국군 지시 권한' 논의
    ​▲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검증 연습. [일러스트제작=연합뉴스]美,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유지 역할 보장 강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실시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연습 때 유사시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 유무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3일 "지난달 한미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서 이뤄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연습 때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문제가 대두됐다"며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된 후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즉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 국지 도발 등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사 교전수칙을 근거로 확전을 피하고자 한국군에 작전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다.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정확히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유엔사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군 교전수칙은 도발 수준에 따라 그 3∼4배로 응징할 수 있는 등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이와 관련,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 관리에 부합하는 지시를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미국 측이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 등 핵심 참모를 다국적으로 편성하는 등 유엔사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합참은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월권'일 수 있고, 한국군의 작전 활동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미군 대장)과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역할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모두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사령관 역할을 맡지만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된다.이 경우 한국군 사령관과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한·미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IOC 검증을 했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한 이번 연합훈련은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진행됐다. 이 훈련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IOC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각각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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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매티스 전 장관 "트럼프와 매주 독대…매우 솔직하게 조언"
    ▲ 회고록 '콜사인 카오스' 발간을 앞두고 인터뷰한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회고록 발간 앞두고 인터뷰…"동맹 있으면 번영하고 동맹 없으면 쇠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 시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았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그런 것은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매티스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콜사인 카오스' 발간을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 팟캐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막거나 지연시켰다는 기사를 가끔 읽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워싱턴 D.C.에 있을 때는 매주 함께 점심을 하거나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기적 만남에 대해 "우리는 매우 솔직한 논의를 했다"며 "대통령과의 정책 토론에서 난 매우 솔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자신이 대통령 명령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고 솔직한 조언을 하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방침 등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물러났다. 그는 사임 서한에서 미국의 동맹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행정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밝히길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그들은 매우 어려운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며 "난 현직 대통령을 험담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선 "형편없는 전략적 의사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의 '라이벌'인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러시아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자신이 주변 국가들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중국에 대해서도 "그들이 국내에선 권위주의적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동그라미를 네모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비난했다.매티스 전 장관은 이날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도 "역사를 통틀어 동맹이 있는 나라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는 자신의 회고록 구절을 거듭 인용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할 때 8개 동맹국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동맹이 필요해진다"며 "그들 모두가 필요하다. 유엔에서 그들의 표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그들의 군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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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리퍼트 前 대사 "아·태 지역 완전 재편…한·미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해야"
    ​▲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미동맹 방식,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통합적이며 능력도 입증"[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3일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한·미가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리퍼트 전 대사는 이날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등 3개 기관 공동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고 이것이 향후 수십 년 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완전히 재편하게 될 5가지 힘의 요소로 '외교정책', '역학관계', '4차 산업혁명', '경제력', '인구' 등을 거론했다.그중에서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3개 국가를 이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플레이어로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로 접근하기만 한다면 이 지역에 더욱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리퍼트 전 대사는 특히 "한·미 동맹은 전문성이 있고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매우 구체적인 성공사례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다"고 관측했다.4차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와 상업기술, 혁신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 간 한·미 동맹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통합적이며 그 능력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또 "우리(한·미) 리더들과 장관, 장군들이 양자·다자간 회의체에서 만났을 때 이런 의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로 야기된 한·미 간 갈등 기류 등 최근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리퍼트 대사는 이날 연설 말미에 "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평양이 위협적이지 않다거나 미국이 평양을 무시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리퍼트 전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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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NYT "북한 단거리미사일, 미군 방어력 압도해 주한·주일미군 위협"
    ​▲ 북한이 지난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뿜으며 솟구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군병력 3만 명 주둔하는 한국기지 6곳과 일본기지 2곳 사정권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북한이 잇단 시험으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미군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NYT는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소 8개의 주한·주일 미군기지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 영향권에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기지 6곳과 주일미군 기지 2곳이 각각 북한 개성으로부터 최대 430마일 반경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들 미군기지에는 3만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들 단거리 미사일이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각을 비판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지만, 미 정보당국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결론은 다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소평가하는 이들 시험을 통해 김정은은 해당 지역의 미군 방어력을 압도할 수 있는 사거리와 기동성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특히 일부 단거리 미사일들은 낮게 비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기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일부로서, 해당 지역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력적인 서한과 단편적인 회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것도 대북제재 속에서 무기개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NYT는 덧붙였다.동시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스탠퍼드대학의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로 본다면 실수"라며 "모든 경우, 북한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군사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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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국방부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감시소 수준으로 화기 없어"
    ▲ 브리핑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관련 시설물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무장 부분 계속 지켜보며 대응"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는 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함박도가 북한 관할 도서이며, 시설물은 감시소 수준으로 화기 등은 없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왜 아직도 (함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기자 질문에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가 분명하다"며 "(행정주소 수정) 작업은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최 대변인은 또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됐는데, 그때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고 거듭 설명했다.최근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돼온 사실이 알려지고, 이곳에서 북한의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 관측되면서 인터넷 등에서는 여러 의혹이 확산됐다.최 대변인은 특히 함박도에서 관측된 북한 시설물에 대해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다른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장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관련 시설물은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시점부터 지속해서 서해 NLL에 근접한 일부 무인도서를 감시기지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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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北최선희 "북·미 대화 기대 점점 소실…모든 조치 재검토할 상황"
    ▲ 담화를 발표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제공=연합뉴스]폼페이오의 '불량행동' 발언 반박…崔 "인내심 시험 말라"고 경고[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은 지난달 31일 대미협상 핵심인물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북미 실무협상 개최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미국은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담화는 리용호 외무상의 지난 23일 담화에 이어 일주일 여만에 김정은의 '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최 제1부상이 폼페이오 장관 비난과 대미 경고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선희 제1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북한의 불량행동'을 거론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날 담화에서 최 제1부상은 "폼페오(폼페이오)가 '불량행동'이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며 우리를 심히 모독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며 "폼페오의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되어 있는 조미(북미)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고 밝혔다.최 제1부상이 문제삼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재향군인회 '아메리칸 리전' 행사 연설 때 나왔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최 제1부상은 "미국의 외교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라며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우리를 걸고 드는 발언들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에 담화를 낸 최선희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차관급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에 진입할 만큼 '김정은 2기' 내 남다른 정치적 위상을 뽐내온 인물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그의 상관이자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리용호 외무상도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비난했다. 리 외무상은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조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며 "미국 외교의 독초"라는 등 강도 높게 비난하며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의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이처럼 노골적인 '불만 표시'를 이어감에 따라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종료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북미실무협상 재개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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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 청와대, 미묘한 시기에 26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 지난 30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측에 사전 통보, "정해진 환경평가 절차에 들어가는 것 뿐" 확대 해석 경계4개 기지 반환 지연돼 어려움 발생…"방위비 분담금 협상 위한 포석" 해석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청와대가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 추진이 논의됐다는 점을 언론에 공개했다.청와대 측에서는 "정해져 있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동맹국 간 군사분야 협의 상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한 '형식'이나 사실상 미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포한 '내용'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일부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는 듯한 미묘한 시점에 청와대의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바꿔 말해 이번 발표에 일종의 '대미 메시지'가 담겨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에 청와대도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대응 기조를 보였다.나아가 지난 28일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이날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 역시 그 연장선에서 미국을 향한 우리 정부의 불편한 기류를 표출하는 동시에 일종의 '압박' 성격을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압박은 아니더라도, 최근 청와대의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가 이날 발표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는 부분을 공개해 직간접적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대등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내놨다. 그는 "우리 측이 미군을 위해 간접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큰 불편과 손해를 겪어왔는지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미 정해져 있던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가 아닌 것은 물론, 이미 미국과 논의가 된 사안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지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이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반환개시 및 협의-환경협의-반환건의-반환승인-이전 등 5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반환개시 및 협의'는 이미 이뤄졌고 '환경협의' 단계에서 지연되던 기지들에 대해 '반환건의' 착수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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