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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예산 첫 50조 돌파…병장 봉급 54만원으로 33% 인상
    ▲ 2020년 국방예산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연합뉴스]핵·WMD 대응에 6조2천억, 병사봉급 2조1천억, 여군시설 490억 원국방 R&D예산 21% 증액…경항모급 수송함 개발예산 271억 첫 편성50만 명 감군 대비, 부사관과 군무원 각각 1천522명·4천572명 증원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이런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천527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3천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천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이에 따라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4천61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천149억 원 ▲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천459억 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천470억 원 ▲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 6조315억 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7천3억 원이 반영됐다.특히 핵·WMD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1조1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건조 예산 6천596억 원(3천304억 원 증액),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7천957억 원(2천396억 원 증액), 군 정찰위성 2천345억 원(266억 원 증액) 등이 눈에 띈다.올해 6억 원에 불과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 원을 반영했다. 올해 550억 원이던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 사업은 1천556억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하중을 견디는 갑판기술(255억 원), 설계 전 함정 모양과 구조 등을 연구(16억 원)하는 데 투입된다.국방부는 앞서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 21억 원이던 K-2 전차 사업에 1천405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올해 6천642억 원에서 1조403억 원으로 높였다.내년도 신규 무기사업은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개발(231억 원), 우주기상 예·경보체계(3억 원), 근거리 정찰드론 개발(9억 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Ⅱ) 개발(72억 원), 907㎏급 GPS 유도폭탄 4차 사업(1천125억 원) 등 15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며,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 예산에 대해서도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사관과 군무원은 각각 1천522명, 4천572명 증원된다. 또 개인 전투체계 보급 1천148억 원, 드론·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운영 접목 573억 원, 민간의 신기술 신속 도입(일명 신속시범획득사업) 400억 원 등 전력 운영 첨단화를 추진한다.전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대비 20.7%(6천699억 원) 증가한 3조 8천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등 방산육성 지원예산도 50% 증액된 700억 원으로 편성됐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무기) 획득 정책을 국외 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천원에서 54만1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동계 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 명)에게 지급된다.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3천764실) 확보 1천242억 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961개소) 신규설치 490억 원, 사단의무시설 개선 54억 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 67억 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국방부는 "전체 국방예산 중 87.5%인 43조8천726억 원이 국내 재정투자"라며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며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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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내달 4∼6일 국방차관급 '서울안보대화(SDD)' 개최…미국 대표 불참
    ▲ 지난해 개최된 '2018 서울안보대화(SDD)'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일본·중국·러시아 대표 참석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평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방부는 내달 4∼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 8회째인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2012년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했다. 이후 아태지역뿐 아니라 유럽·중동·아프리카까지 참가국이 확대돼 올해는 총 50여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리와 전문가가 참가한다. 정부는 올해 행사를 기획하면서 북한 인사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초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지었다.미국은 지난해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가 참석했지만 올해에는 대표를 보내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에 차관보급 인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이유로 가지 못할 것 같다는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그는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도 "대사관 대표가 참석해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으나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참석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 인사 또는 주한 미국 무관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불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양국 간 미묘한 갈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지난 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대부분 서울을 방문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은 코지 요시노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중국은 피 밍용 군사과학원 부원장(소장), 러시아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일본 및 러시아 수석대표와 양자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는 지소미아 문제를, 러시아와는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서울안보대화는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4개 본회의와 3개 특별 세션으로 구성됐다. 본회의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각각 할 예정이다.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제2세션은 동북아 전략균형, 3세션은 국제평화유지 활동, 4세션은 사이버안보 등을 주제로 콜린 로버슨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등 국내외 저명한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해 토론한다.특히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특별세션'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평가하고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니얼 프린스 유엔 군축실 재래식 무기국장 등이 참여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참가국들과 실질적 국방협력을 추진하고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아세안, 비세그라드 등과 차관급 소다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과는 '한·중앙아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한다.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에 개설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도 개최된다. 또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와 한·비세그라드 회의를 통해 지역 안보정세와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사이버안보 이슈를 실천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키고자 실무협의체인 '사이버워킹그룹회의'는 올해도 열린다. 20여 개 국가가 참여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동향과 군 시사점', '각국 사이버역량 강화방안 및 사이버인력 양성·교육정책'을 주제로 논의한다.국방부는 "이번 서울안보대화의 주요 세션은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중계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SNS로 실시간 소통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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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 에스퍼 美국방 "태평양 지역에 미군기지 늘려야...동맹국도 주둔 원해"
    ▲ 지난 27일 미 해군전쟁대학 연설에서 태평양 지역에 미군 기지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크로닌 연구원, 싱가포르·필리핀·태국·베트남 등 가능 지역으로 꼽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태평양 지역에 미군 기지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가 보도했다.28일 '디펜스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해군전쟁대학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전역(theater)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전역"이라고 말했다.그는 미국 국방부는 '강대국 패권 경쟁의 시대'(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에 대비해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특히 그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군 경력을 비정규전에 참전해왔거나 그것에 관여해 왔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역설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디펜스뉴스는 해석했다.그는 이어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은 우리가 리드해 주기를 원하지만 아울러 우리가 그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든 곳은 아니더라도 주요한 곳에는 우리가 주둔해야만 한다"면서 "과거에 우리가 없었던 지역에 기반이 되는 장소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연구원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기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을 꼽았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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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미국, "지소미아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 생각 바꾸길"…한·일에 협상 촉구
    ​​▲ 미국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 및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AFP·로이터, 미 고위당국자 발언 보도…"한·일 양쪽서 도움 안 되는 선택"[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미국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으며 양국이 다시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역안보를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미국이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 발언과 주요 정치인의 반응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고 있다.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이낙연 총리, 3개월 남아 타개책 찾으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AFP는 미 고위당국자가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 결과(지소미아 종료)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AFP는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3각 정보 공유, "위기 상황에서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며 쓸모없어"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 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면서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시도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정보 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미 안보이익에 직접 영향, 좌시할 수 없어…독도방어훈련 도움 안 돼"이 당국자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독도방어)훈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들이다. 그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했다.또 다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간 실무 수준의 대화 지속에 기운을 얻었다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22일 국방부·국무부의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으며 25일에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미 하원 외교위원장, "한·미·일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지역 안보 약화시켜"한편,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역 안보 위협에 기여하기 위해 힘든 과정 속에 체결된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엥겔 위원장은 이어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한·일 간의) 긴장 고조가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안보 기반의 협력에 저해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도 했다.특히 그는 자신이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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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8-28
  • 김준형 신임 외교원장,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나 국익에 앞설 수 없어"
    ​▲ 최근 국립외교원장으로 취임한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 [사진제공=연합뉴스]"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안 맞을 때 경계를 확실히 해야"지소미아, 언제든 재개 가능해…향후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 될 수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최근 취임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7일 "한·미 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66년의 동맹이 일본하고 지소미아 하나 때문에 흔들리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동맹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하고의 동맹은 안보를 위한 것이지 미래에 중국과 대결을 위한 것이거나 대결 구조로 분단체제를 영속화하는 동맹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국이 너무 부상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군사 협력은 좋지만, 전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삼는 동맹은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원장은 지소미아를 온라인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에 빗대며 "저쪽(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라고 하는 공인인증서를 (우리한테) 못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공인인증서를 못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본 측과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이지 '파기'한 게 아니라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역적"이라고 말해 일본의 반응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지소미아 연장을 원해왔던 미국의 뜻에 반하는 결정으로 조만간 개시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세일즈 포인트'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해 놓고 실제로 협상할 때는 현실적인 안을 가져오리라고 본다"며 "우리가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미국 전략가들의 플랜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지위를 올리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build-up·세 강화)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다 전체 대화 판이 깨질 수 있으니 "북한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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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9-08-27
  • 美국방부,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해 소형드론·희토류 자체개발 추진
    ▲ 중국 상하이 DJI 매장에 전시된 소형 드론.[사진제공=연합뉴스]미중 무역전쟁 여파…로드 차관, "적이 공급 통제하면 공급망 취약성 우려"[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국방부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산 비중이 매우 높은 소형 무인기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다.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운영군수 차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주로 중국 업체가 생산하는 소형 무인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로드 차관은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언급하면서 "DJI가 너무 많은 저가 제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 무인기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미군은 무인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미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무인기는 상업용 소형 무인기에 비해 크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제품들이다.미 공군과 해군이 운용하는 무인기는 대당 수천만 달러에 달하나, 상업용 소형 무인기는 가격이 수천 달러 수준이다. 미군은 야전부대의 정찰·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소형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하지만, DJI의 제품은 그 안에 적용된 기술 때문에 도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 DJI의 제품을 사용하면 중국 정부로 정보가 흘러들어 간다고 로드 차관은 말했다.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중국의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 지배를 흔들기 위해 호주와 함께 희토류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희토류는 휴대전화부터 정교한 무기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에 쓰이는 광물이다. 미군의 제트엔진과 위성,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에도 사용된다.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1%를 점하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희토류의 80%는 중국산이다. 로드 차관은 "적이 공급을 통제하면 공급망의 취약성이 우려된다"며 생산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로드 차관은 기자들에게 국방부와 동맹국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호주와 함께 희토류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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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 트럼프, "북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 있고 김정은도 알고 있어“
    ▲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 위한 협상 유인 메시지로 해석[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련 질문에 답변하다가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북한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주 잘 알게 된 김정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다"면서 북한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부각했다.이어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가는 방법 이외에 철로 등으로 북한을 통과해 가는 방법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많은 일들이 거기(북한)에서 일어나고 싶어한다"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고, 이를 김정은도 알고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돼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철로 구축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은 철도 현대화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해 남측과의 고위급회담 등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 들어가면서도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큰 잠재력을 가진 게 또 누구인지 아는가. 북한이고, 김정은이다"라며 "그의 리더십 하에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는 북한이 망쳐버리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쳐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합의사항인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의 잠재력을 부각하면서 완곡한 어법이지만 경고 메시지도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전반적으로는 이란 대응이 핵심 이슈였던 G7에서 비핵화 협상이라는 교집합을 가진 북한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공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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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 [뉴투 분석]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가능성 주목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 유보적 입장 표명, 미 국무부의 우려와 실망감 ‘희석’ 한·일 군사관계 균열은 트럼프에게 새로운 ‘협상 카드’ 기회 선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TISA 활용하고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해야”[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 관계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 한·미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동맹관계 균열 우려가 제기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 비판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좋은 친구”라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본의 역할을 약화시킨 한·미 군사정보 동맹관계 수립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정보 협력체제에서 일본의 역할을 약화시킬 경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할 또 다른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트럼프 특유의 ‘힘의 외교’가 호재를 얻는 것이다.트럼프는 그동안 모든 통상 및 외교 문제를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힘으로 억누르는 정치 스타일을 유지해 왔다. 때문에 트럼프가 지소미아 종료를 한·일 관계에 끼치는 영향보다 미국의 이익에 어떻게 활용할 지 더 주목된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2일 “한·일 관계로 인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소통한 부분을 미국과 거의 실시간 소통했다”며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간 사전 협의 같은 것은 없었고,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시로 토론했다”면서 “만약 일본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이런 각본과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중에 지소미아의 종류도 검토할 것을 얘기해 미국은 우리가 취할 행동에 대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일본과 소통한 내용을 미국에 수시로 전하면서 지소미아 종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과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사전 협의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라며 소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무리 동맹관계라지만 주권 국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차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동맹 간에도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며 “실망이란 표현이 나왔더라도 그것이 한·미 동맹을 흔든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고 말하는 게 특히 불만스럽다”며 “미국은 한국정부 결정에 양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지소미아 유지가 미국의 국가이익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 도전들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따라서 청와대가 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체계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미 국무부는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해치고 한·미·일 3각 동맹의 틀을 먼저 깬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가 향후 동맹 유지에 변화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일의 한·미 동맹 와해까지 갈 위험을 예고한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김 차장은 또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에 의한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소미아는 2급 비밀까지 다루지만, TISA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3급 비밀까지 다룬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이전에 한·일 양국이 했던 체계를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는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것”이라면서 “TISA는 MOU 수준이라서 일본이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해 지소미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는 2015년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듯이 1989년에 한국이 먼저 요청했던 것”이라며 일본이 필요했던 것이란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한국, 독자 안보역량 강화 추진...일본, 미국 의존도 심화 불가피한국의 안보역량 강화 방향과 트럼프식 '힘의 외교' 맞아 떨어져 청와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군 정찰위성 투자와 경항공모함 건조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해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면 동맹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면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일본과의 군사정보 협력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빈공간을 안보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일본도 한국정부가 수집한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TISA를 통해 미국에게 받는 구조가 됨으로써 미국이 통상현안 등에 대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는 독자적 외교안보역량을 강화하려는 한국정부의 전략과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된다. 따라서 미 국무부의 희망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을 표명한 것만으로 한·미 동맹 균열을 앞서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 본질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가 밝혔듯이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살려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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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 해군, ‘동해영토수호훈련’ 명칭으로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 해군은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명칭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독도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해군·해경 함정, 해·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참가해 내일까지 진행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우리 군이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명칭으로 전격 실시했다.해군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해군은 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하여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지난 6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한·일 관계를 고려해 미뤘으며, 실시할 경우 규모를 줄여 시행하거나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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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북한 "새로 개발한 초대형방사포 시험"…김정은 "큰 일 해냈다" 평가
    ▲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사포 발사 모습으로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북 매체, 발사 사진 여러 장 공개…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 식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북한은 지난 24일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의 개발 정형(상황)을 요해(파악)하고 시험사격 명령을 내렸다며 "사격을 통하여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에 기쁨을 금치 못하며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최근 북한이 잇단 단거리 발사에 나선 이래 북한 매체에 '초대형 방사포'라는 무기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앞서 발사했던 '대구경조종방사포'와 탄체의 외관은 비슷해 보인다.하지만 대구경조종방사포는 이동식발사대(TEL)가 무한궤도형이고 발사관은 6개로 분석됐지만,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는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명확히 식별됐다. 또 대구경조종방사포는 흐릿하게 처리한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날은 다양한 발사 각도가 담긴 또렷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해 신무기의 위력을 과시했다.김 위원장은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 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위원장의 발사 참관 모습으로 우측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중앙통신은 이번 무기 개발 과정에 대해 김 위원장이 '혁명의 최고 이익과 현대전의 특성,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 극도로 첨예화되는 군사정치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리려는 구상을 펼쳤다고도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8월 24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이다. 3년 전 바로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서도 성공했다"며 지난 2016년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을 언급했다.북한은 올해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5번 이상 쏘았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달 10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이날 리병철·김정식·장창하·전일호·정승일 등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시험사격을 함께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모습도 식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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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북한, 한미훈련 종료에도 미사일 발사…軍, 일본 요청에 정보 공유
    ▲ 북한이 24일 아침 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합참,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고도 97㎞, 비행거리 약 380여㎞일본, 한국 발표보다 먼저 공개…'지소미아 파기' 국면 의식한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24일 아침 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으로,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에 해당한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45분경, 오전 7시2분 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16년 4월 1일, 2017년 5월 27일에도 이 일대에서 지대공 무기들을 발사한 바 있다.이 발사체들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잇따라 선보인 '신형 3종 무기' 중 하나를 각도를 높여 발사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발사체의 정점 고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전혀 다른 탄종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대두된다.이번 미사일의 정점고도 97㎞는 북한이 올해 들어 9차례 쏜 발사체들 가운데 가장 높다. 고도가 비행거리의 약 4분의 1이라는 점에서는 기존 스커드 미사일의 비행 패턴과 유사하지만, 비행속도에서 차이가 있다. 스커드C의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6 정도다.북한은 올해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5번 이상 쏘았고,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달 10일, 16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나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경우, 지금까지 두 번 시험 발사한 것이어서 무기의 안정성 확인 등을 거쳐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고 관측해왔다.북한이 그동안 무력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거론해온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지난 20일 종료된 상황에서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건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유지 기조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관련 발표는 이례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약간 빨랐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빠른 오전 7시24분과 7시28분에 각각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한 군사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북한에서 쏜 발사체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군의 탐지자산에 가장 먼저 포착된다. 다만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이번 발표에는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정보 취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본 국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군 당국은 일본이 이날 북한의 이번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기존 협정상 종료일 90일전에 사전 통보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기에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하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또 북한의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박한기 합참의장과 휴가 중이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 탐지하고 발사보고 직후 상황실로 복귀해 관련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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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4
  • 일본 언론, "지소미아 종료되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어려움 겪을 것"
    ​▲ 정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22일 일본 도쿄 신주쿠 방위성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협정 종료 후 군사정보 얻으려면 일일이 양국의 허가를 받아야""일본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은 미사일 낙하 상황 파악 애로"[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향후 양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현재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이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로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섞여 나오고 있다.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수집한 정보도 한국과 공유하려면 일본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즉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당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달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걸린다는 취지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포함된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공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직접 공유할 수 없게 되므로 양측이 모두 불편내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일본 레이더는 미사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으며, 동해에서 일본에 근접한 수역이나 태평양에 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한국 레이더로는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방위성 간부의 견해를 소개했다.즉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한국과 일본 양측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후 현재까지 29차례에 걸쳐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지소미아 종료로 양국 중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본 정부 및 방위 당국자들은 한국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아사히(朝日)신문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16∼2017년 북한이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했을 때 한국군이 미사일이 날아간 거리를 추정해 발표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바꿔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아사히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순간 맨 처음 이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의 위성이며 자위대는 지상 레이더나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미국 위성의 정보를 토대로 미사일의 방향이나 각도를 압축해 추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하지만 한국군 레이더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상승하는 단계에서 추적이 가능해 이 정보가 없는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대처나 분석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정보가 들어온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함대사령관도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일본보다 한국이다"라고 요미우리에 의견을 제기했다.한편,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 자민당 중의원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미국·한국 각 부분이 발사 상황이나 예측 낙하지점의 정보를 합쳐서 판단하고 요격 태세를 취한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고 마이니치에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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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美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명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정경두-에스퍼 전화 통화…에스퍼, 3국 안보협력 위한 소통 강조향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따라 정보 공유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일본이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 불가피하게 종료 결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이 미국 국방부의 논평처럼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미국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측에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끝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도 일본과 정보 공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해야겠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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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아들 DNA로 화살머리 고지 전사자 신원 확인된 ‘남궁선 이등중사’
    ▲ 고(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생전 모습. [사진제공=국방부]참전 당시 3세였던 69세 아들 11년 전 DNA 시료 채취…"꿈인지 생시인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강원도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아들이 등록한 DNA 시료를 통해 확인됐다.국방부는 지난 5월 30일 DMZ내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완전 유해 형태로 발굴된 6·25 전사자가 고(故) 남궁선 이등중사로 최종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화살머리 고지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은 작년 10월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에 이어 두 번째다. 200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이후 133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남궁 이등중사는 고인이 참전 당시 3세였던 아들 남궁왕우(69) 씨가 2008년 등록했던 DNA 시료로 가능했다. 고인의 아들은 2008년 2월 국군수도병원에서 DNA 시료 채취를 위해 혈액검사를 했다. 이후 11년 동안 애타게 소식을 기다려 온 결과, 아버지를 유해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됐다.소식을 전해들은 남궁왕우 씨는 "지금, 이 순간 아버지를 찾았다는 생각에 꿈인지 생시인지 떨려서 말을 하기 힘들다"며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의 여동생 남궁분(83) 씨 또한 "살아생전 고생만 하다가 군에 가서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오빠를 찾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인은 1930년 7월 1일 강원도 홍천군 동면 월운리에서 1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일찍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고인은 23세에 군에 입대해 1952년 4월 30일 국군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군인이 된 후 휴가 한 번 나오지 못한 채 나라를 지키다 정전협정 체결 18일 전인 1953년 7월 9일 전사했다. ▲ 고(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유해. [사진제공=국방부]이후 66년의 세월이 흐른 뒤 후배 장병들의 손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인은 전사자 유해 매장 기록지에 따르면 소총수로 철원 상석지구 전투에 참여했고, 1953년 7월 9일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인한 교전 중 105㎜ 포탄 파편에 전사했다.포탄 파편에 의한 다발성 골절 때문인지 지난 4월 12일 우측 팔이 전투 현장에서 먼저 발견됐고, 이후 유해 발굴 확장 작업을 통해 5월 30일 나머지 유해가 최종 수습됐다. 현재까지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1천488점이며, 유품은 4만3천155점이다.국방부는 추석 전에 남궁 이등중사의 귀환 행사를 할 예정으로,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돌아오지도,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 유해의 발굴이 가능해졌다"면서 "호국의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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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정경두 국방, 북한 막말 비난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지소미아, 전략적 가치는 충분…연장 여부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독도방어훈련, 적정 시기에 적정 규모로…평소 방어해낼 능력 갖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막말을 동원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이) 저급하고 천박한 용어를 쓰면서 그러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걔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 태세가 약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원래 맏형은 막내가 재롱 부리고 앙탈 부린다고 같이 부딪쳐서 그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또한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과거 핵실험을 했을 경우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며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지소미아 체결 자체가 안보 적폐'라는 일각의 지적에 "당시 참모총장을 하면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는데 저에게 아무런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며 "그 당시 국민에게 충분히 실효성을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정 장관은 또 한미군사훈련이 축소·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훈련과 강한 연습, 더 확실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파괴력과 정확도, 중·장거리를 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들이 들어와 있다"며 "작전운용 시스템 자체도 발전돼 있고, 과거보다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정 방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독도방어훈련 계획과 관련해선 "연간 두 번 하게 돼 있고, 적정한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못 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고 언급했다.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와글와글 해서 일본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 땅을 왜 (재판소에) 갖고 가나"라고 말했다.이어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평소 훈련들은 다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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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버거 미 해병사령관 "지소미아 연장 문제 잘 풀릴 거로 낙관"
    ▲ 데이비드 H.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도쿄 뉴산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트로이 E. 블랙 미 해병대 원사. [사진제공=연합뉴스]"군사적 우방 간 정보 공유 매우 중요…한일관계 외교로 풀어야"지정학적 중요성 강조…한일 주둔 미 해병대 감축 가능성 '일축'[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데이비드 H.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잘 풀릴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버거 사령관은 이날 오전 도쿄 뉴산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에 파기 가능성이 거론된 지소미아에 대해 "군사적으로 우방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 같이 언급했다.그는 "내 임무는 억지력을 유지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가 폐기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선 "플랜 B나 C 같은 백업 계획을 현 단계에선 추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버거 사령관은 또 경색된 한일 관계는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정책 문제에선 한일 당국자들이 잘 풀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관점에선 북한의 당면한 위협과 중국의 장기적인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소미아 문제를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우려한다고 했다. 다만 "동맹관계가 도전받고 있지만, 공통의 적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낙관하는 이유를 부연 설명했다.지난달 11일 미 해병대 수장으로 취임한 버거 사령관은 오키나와(沖繩) 등지의 미 해병대 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그는 방일 일정을 마치고 주한미군 기지도 둘러볼 예정이다.버거 사령관은 초임장교 시절인 1982년 주일미군 기지에서 처음 근무하는 등 이 지역에서 7~8년을 보냈다며 동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평가했다.뉴올리언스 툴란대(大) 출신인 그는 1981년 보병 장교로 임관한 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고, 미 국방부에서 기획, 정책, 작전국장을 지냈으며, 해병원정대와 태평양 지역 해병대를 지휘했다.버거 사령관은 "어제 자위대 간부들을 만나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며 오키나와 기지 등을 돌아보면서 "자위대 소속 정비공들이 미군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자위대와 미군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며 "정말 멋진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같은 훈련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며 잠재적인 적에 잘 대응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버거 사령관은 자위대 간부들과의 접촉에서 일본 측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F35B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미국산 전투기로, 일본 정부는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이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버거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병력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위협을 억지하는 관점에서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병력 감축이나 후방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그는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선 "자유롭고 열린 곳이 돼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의 위협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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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북·중 軍 수뇌부 베이징 회동…군사협력 방안 논의됐을 듯
    ▲ 중국을 방문 중인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16일 오후 베이징(北京) 중앙군사위 청사인 8·1대루에서 먀오화(苗華) 중국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김수길 총정치국장, 장유사 부주석 및 마오화 정치공작부 주임과 만나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과 중국의 군 수뇌부가 베이징(北京)에서 회동해 우의와 협력을 과시하면서 북·중간 군사협력 방안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북·중간 고위급 군사 교류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18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장유샤(張又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나 북·중 우의를 강조했다.장유샤 부주석은 이날 회동에서 "북·중 간 전통 우의는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대국 방문을 통해 북·중 전통 우호협력 관계에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중 우의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장 부주석은 "중국군은 북한과 함께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북·중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북·중 정상 간의 배려 속에 북·중 우의가 공고하다면서 "북·중 우의는 북한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 양국 정상의 의지에 따라 중국과 함께 각 분야의 우호를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이날 장 부주석이 마련한 연회에도 참석했으며,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도 회동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먀오화(苗華) 중국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과 만났다.김 총정치국장은 이 자리에서 조·중(북·중)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먀오화 주임도 시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 군사대표단의 이번 방문을 매우 중시한다며 "조선(북한) 동지들과 함께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공동 인식을 관철하며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정치국장과 먀오화 주임은 지난 6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군을 대표해 배석했기 때문에 당시 양 정상이 논의한 군사협력 방안을 이행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북한 군부의 실질적 서열 1위인 김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찾아 핵심 수뇌부들을 두루 만난 만큼 북·중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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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북한 발사체, 고도 30㎞로 230㎞ 비행…'북한판 에이태킴스' 추정
    ▲ 지난 10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발사 장면. 북한은 '새 무기의 시험사격'이라고만 언급하며 무기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최대속도 마하 6.1 이상…'한미 연습' 겨냥 무력시위 수위 높인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16일 아침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저고도로 230㎞ 비행해 '북한판 에이태킴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오전 8시 16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군 당국은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 10일 처음 발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을 다시 한 번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당시 비행거리 400여km, 고도 48km, 속도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데다, 95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4개 지역을 초토화하는 미군 에이태킴스처럼 수백 개의 자탄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북한판 에이태킴스'인 전술 지대지미사일은 북한이 올해 들어 최소 다섯 번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와 함께 '신형무기 3종 세트'로 평가받는다.군사 전문가들은 이 신형 무기들이 모두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이동식발사대(TEL)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 액체연료 기반의 구형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북한의 이번 무력시위 역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통천군 일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북방으로 약 50여㎞가량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이어서 오늘 발사는 무력시위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북한은 2017년 8월 26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엿새째 통천군에서 가까운 깃대령에서 3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통천군 일대에서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군 당국자는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군은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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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 "불합리한 과거 관행 과감히 혁신해야"
    ▲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취임사 통해 피 전 처장의 보훈단체 개혁 작업 지속 의지 밝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보훈처장에 임명된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박 신임 처장은 16일 취임사에서 그동안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 보상, 복지·의료, 국제협력, 제대군인 등 많은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했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혁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혹시 아직도 불합리하거나 과거 관행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전임자인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진행했던 보훈단체들에 대한 고강도 개혁작업을 이어받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피 전 처장은 임기 중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몇몇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면서 일부 안보 관련 보훈단체와 격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최근 독립 관련 보훈단체들이 박 처장이 군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보훈정책이 다시 군 위주로 회귀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개혁' 메시지가 이를 의식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박 내정자는 육사 36기로 198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2014년 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35년 간 군에 몸담았던 인물로, 제5사단장, 국방부 육군개혁실장,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 총장 등 야전 및 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박 신임 처장은 이와 같은 개혁의 토대 위에서 "보훈 가족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 이라고 했다"면서 "보훈처와 일부 기업 및 단체가 아닌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아무리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정부부처가 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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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북한, 엿새 만에 또 강원도 통천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 2회 발사
    ▲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3주 사이 여섯 번째…20일까지 이어지는 한미연합연습 겨냥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으로 미뤄 일단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된다.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8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 10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체 두 발의 비행거리는 400여km, 고도 약 48km, 속도 마하 6.1 이상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이라고 발표했다.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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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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