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Home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JOB 속보 >>>
[9월 24일 워크넷 채용정보] 에이펄스테크롤리지·주식회사하이쓰리디·제이에이에이소프트·이앤씨지엘에스·현대에이아이티 [9월 24일 워크넷 채용정보]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쥬드주얼리·엔투소프트·주식회사골드팡·한신실리택 [9월 23일 워크넷 채용정보] (주)대성후드텍·동하코퍼레이션(주)·(주)한국씨엔에스팜·피에스케이·미원상사 [9월 23일 워크넷 채용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순천시청 [9월 22일 워크넷 채용정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두산 로보틱스·우리에프아이에스·에스케이엔카닷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월 22일 워크넷 채용정보] 주식회사 엔피씨케미칼·에스엔에이시스템(주)·전진중공업(주)·세영종합건설(주)·(주)이랜드건설 [9월 21일 워크넷 채용정보] (주)코스모텍·(주)삼화제작소·(주)에이치엠티·아성크린후로텍·(주)주식회사 두리씨오 [9월 21일 워크넷 채용정보] (주)유풍정보기술·(주)대우경금속·(주)피치케이블·(주)키프코전자항공·한신실리텍(주) [9월 18일 워크넷 채용정보] 엘지화학·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스케이하이닉스·우리종합금융·라인게임즈 [9월 17일 워크넷 채용정보] 상원엔지니어링(주)·ICT폴리텍대학·㈜월드텍·부성에버텍주식회사·㈜데크맨

실시간 안보종합 기사

  • 진사의 명인 한도현 작가, 예술의 전당에서 ‘장작가마 도예전’ 개최
    ​▲ 18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2019 한도현 장작가마 도예전' 포스터.[자료제공=한도현 작가 후원회] '전통가마의 명맥 30년, 혼을 다한 도전' 주제로 200여 작품 전시[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도현 작가의 ‘2019 한도현 장작가마 도예전’이 오는 18일(수)부터 26일(목)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개최된다.‘전통가마의 명맥 30년, 혼을 다한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도예전은 △ 전통 장작가마의 명맥 계승 및 발전 △ 장작가마와 함께 한 30년 창작활동 회고 △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 홍보 차원에서 이뤄진다.18일 오후 3시 오픈 행사를 갖는데,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19일부터 25일까지는 작품 전시 및 작가의 작품 설명으로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전시 작품은 총 200여 점이며 고려청자, 고백자, 유백자, 진사요변, 다완, 다도구 등 6∼7개의 전시 코너로 구성된다. 1일 단위로 30∼40점의 작품을 순환해 전시하며, 각 전시 코너에는 디지털 영상자료를 활용한 작품 설명 및 안내가 될 예정이다.한도현 작가는 “장작가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전시회로서, 장작가마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쉼 없이 지켜왔던 지난 세월을 회고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자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도현 작가는 군 복무 시절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근무했으며,  한 작가 후원회에는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2-17
  • '첩보 위성급' 글로벌호크 휴전선 가까이 비행…15㎞ 상공서 대북 감시활동
    ▲ 최근 휴전선이 가까운 경기도 남부의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15.8496㎞)를 비행한 글로벌호크의 비행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RC-135W, E-8C, J-STARS 등 미군 정찰기도 연일 한반도 상공 비행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 이후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까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첩보 위성급'인 무인정찰기의 투입은 미군이 북한의 추가 시험과 도발 동향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1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RQ-4 글로벌호크가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15.8496㎞)를 비행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글로벌호크는 작전반경이 3천㎞에 이르러 한반도 남부나 동해상에서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남부 상공까지 올라와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며, 그동안 글로벌 호크의 한반도 비행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아울러 글로벌호크가 항적을 외부에 노출한 것 자체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찰기는 위치식별 장치를 켜놓지 않아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미군은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 이후 한반도 상공에 연일 정찰기를 투입하고 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W는 이달 9일에 이어 11일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전날에는 지상감시정찰기 E-8C, J-STARS가 한반도 상공 3만3천피트(1만58.4m)를 비행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정한 북·미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중대한 시험'까지 감행하며 미국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경고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2-11
  • 美안보보좌관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다른 길 간다면 많은 수단 있어"
    ​▲ CBS 방송과 인터뷰하는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제공=연합뉴스]CBS 방송 인터뷰…'중대한 시험' 발표에 "핵실험 준비라면 실수 될 것" 스톡홀름 실무협상 거론하며 "협상 계속하고 싶고, 올바른 선택 원해"[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와 관련, 만약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와 다른 길을 간다면 미국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힌 북한 국방과학원의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발표와 관련, 그들이 핵실험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북한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상기하면서 "우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전날 성명에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성명 내용이 그와 반대된다면서 "약간 놀랐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은 곧 그 지역으로 내려갈 것이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측 대북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달 중순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고 말했다며 '비핵화 약속'을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약속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려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을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북미가 만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러한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좋은 평화적 해결(resolution)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들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굶주림과 가난 대신에 엄청난 경제 강국을 가질 수 있다"며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2-09
  • 북한 미사일 대응 위한 ‘국군미사일사령부’ 신설 주장 제기돼
    ​​▲ 4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자들이 열띤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미나서 권명국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제안국가방공체계 28년간 사후평가 없어...세부 작전통제절차 정립돼야[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현행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해 보완하고,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된 방공전력을 통합 운용할 ‘국군미사일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세미나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권명국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예비역 공군소장)은 ‘북한 미사일 개발현황 분석·대비’란 주제로 토론하는 가운데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사령관은 “국가방공체계는 육군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군된 뒤 28년간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워게임에 의한 교전 결과만 반영하면서 소수항적 위주 훈련으로 전시 작전통제절차상의 문제점 도출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누구 책임 하에 어떤 미사일을 언제 어디로 발사할지 세부 작전통제절차가 정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절차 훈련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이런 분야의 대비와 훈련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공유도탄사령부가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 전술부대로 편성되고, 방공포병을 예비전력으로 인식하는데다, 방공교육이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되는 등 합동 방공기능 부재로 합동교리 및 전술개발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지휘구조가 육·해·공군으로 분리되어 가용 미사일 전력의 통합 운용이 불가하고, 방공포병 운용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군사력 건설도 각 군 위주의 단위 전력 수준으로만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육군미사일사와 공군방공유도탄사 통합해 ‘국군미사일사령부’ 편성권 사령관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방어 개념을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에서 종말단계 다층방어 위주로 바꾸고, 지휘구조도 육군미사일사령부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통합해 ‘국군미사일사령부’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군방공학교와 공군방공학교를 통합해 국군방공포병학교를 만들고, 한국군이 사령관직을 맡는 한미 연합 방공포병사령부도 창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에 미사일 운용 전문가를 보직하고 국방부에도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사령관은 전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의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전력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조기 전력화에 주력해야 하며, 민·관·군 동시 경보 전파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병력구조도 전문성을 가진 간부 위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 “미사일 요격사거리 최대 적용해도 국토의 17%만 방어”이와 관련, 지난 10월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이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최대한 적용해도 국토의 17%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합참은 군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지만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은 이미 미사일 강국이 되었고 핵탄두 탑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각 군은 우리 작전 환경에 부합되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자군 이기주의를 벗어나 군사적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2-04
  • 이수혁 "지소미아 연기에 미국 건설적 역할…한·미 신뢰·소통 강화 계기돼"
    ▲ 이수혁 주미대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국이 한국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실상은 한·일 합의 적극 독려""한·미 신뢰·소통 강화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핵 공조 등 모색"[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한 한·일 합의에 대해 미국이 건설적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계기에 한·미 간 신뢰와 상호 소통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이를 토대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다. 반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인식을 보였다.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 건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춰졌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일 간의 합의를 적극 독려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적 협의를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초반 완강하던 일본의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난) 금요일 한·일 간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건설적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사는 이어 "한·미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지소미아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점은 앞으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또 "이번 한·일 합의가 '누구의 승리다', '미국의 압박이 작용해 생긴 결과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지난 며칠 한·일 간 진지한 협상과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뤄져 나온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이 대사는 "한·일 간 이번 합의가 원만히 잘 이행돼 나가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간 신뢰와 상호소통이 강화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문제 공조, 역내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사는 그간 미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활발히 접촉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개진했다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제시한 5가지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① 지소미아는 반드시 필요하고, ②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한·일 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며, ③ 미국은 어느 경우에도 한·일에 균형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④ 한·일이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에 대해 동시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⑤ 미국은 지소미아 최종 종료 전까지 한·일 협의가 집중되도록 권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이 대사는 미국이 지소미아와 관련,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라는 측면 이외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구도와 관련지어 인식해온 것 같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26
  • 정부, 김정은 위원장 해안포 사격 지도에 전통문 보내 유감 표명할 듯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보고 있는 지도에는 사격 방향을 해안 쪽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표시(붉은 원)가 그려져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북한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어떤 방식이든 항의 검토"해상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의 ‘창린도’에서 76.2㎜ 해안포 발사 추정[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 북한에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행위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북한 행동에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정확한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았으며,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11월 23일) 이틀 뒤라는 것이 눈길을 끈다.당시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선방어 및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동행한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증강과 변경시킬 전투임무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방어대 시찰 후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모두가 경각성높이 전선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북한이 창린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안포를 사격했다면 군사합의에 따른 서해 완충구역 해안포 사격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해안포 사격 지시를 보도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매체의 해안포 사격 보도에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지리적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창린도는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으나 6·25 전쟁 과정에서 남북 간 점령과 탈환전이 반복되다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정세변화의 흐름 속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접경지까지 '남하'한 것도 이례적인 상황인데,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 뿐 아니라 남측을 겨냥한 '무력시위'도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26
  • 美 인도·태평양 사령관, "누구도 주한미군 감축계획 말한 적 없다"
    ​​▲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에 "사실 아니다" 부인[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설'을 부인한 가운데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나는 병력을 감축하는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데이비슨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 병력을 감축하는 계획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등이 보도했다.군수산업 뉴스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도 데이비슨 사령관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미군을 뺄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데이비슨 사령관은 또한 "한국과의 '군 대 군' 관계는 계속 매우 성공적인 상황이다. 나는 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왔다"며 "우리는 항상 논의하는 동맹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따라서 나는 '군 대 군' 관계에 대해 꽤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데이비슨 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 외교적 과정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과 참석했다.앞서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호프먼 대변인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주 한국 방문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며 에스퍼 장관의 언급을 인용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언급했었다.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답했다.디펜스 뉴스는 데이비슨 사령관의 발언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 '최후의 순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도록 한 날 다음에 나온 언급이라고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25
  • 이공계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정원 ‘최소 감축’으로 선회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일본 수출 규제로 변수 발생...박사급 현 정원 유지, 석사만 300명 감축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급의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당초 최대 절반까지 축소하겠다던 방침에서 ‘최소 감축’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정원인 1,000명이 유지되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 정원인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이 감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형평성을 앞세우던 제도 개선이 일본 수출 규제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져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과학기술인력이 과학기술원, 대학, 기업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에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되,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도 일반 기업과 달리 심야 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해 일일 8시간 단위에서 주간 40시간 단위로 바꿨다. 한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전체 정원은 300명이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기존 1,062명에서 2020년 1,200명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연구소에 현재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500여명 가운데 300여명은 감축하고 200여명은 산업계로 전환한다. 향후 이들 연구소에 복무하는 석사급 정원은 없으며, 이 정원은 일반 채용과 함께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그동안 전문연구요원은 중소·중견기업에서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현 규모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확대되는 정원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라면서 “향후 업종 관련 구분 기준 등을 확정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은 2022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추가 감축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 연구원 수는 2007년 8.3명에서 2017년 4.3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연구원 중 석·박사 비중은 20대가 21.3%에서 14.2%, 30대는 58.9%에서 41.5%로 각각 줄었다. 업계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이 R&D 인력의 10~5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22
  • 이란, 북한 기술 활용해 중동 국가 중 최대 규모 미사일 보유
    ​​▲ 지난 9월 24일 '성전(이란-이라크전) 주간'을 맞아 이란 테헤란 시내 국방전시관에서 이란군이 보유한 다양한 탄도미사일 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 국방정보국(DIA) 밝혀…2017년 국방예산 207억 달러 투입[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이란이 자국을 겨냥한 국제 제재에도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체 중동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살상 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를 받았지만, 미사일의 규모나 정밀도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정보국 보고서는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큰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기관 관계자가 AP 통신 등에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2천㎞의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마쳤는데, 이 미사일 개발에는 북한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이란의 올해 국방 예산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예산 207억 달러(약 24조 2천334억 원)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란은 지난 1979년 미국에서 수입한 전투기를 여전히 사용할 정도로 공군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략적 필요에 따라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적대 세력인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력으로부터 억지력을 갖추려 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이란은 또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 금수 조치가 종료되면 첨단 전투기와 탱크 등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의 고위 정보 관계자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이 관계자는 "미국은 유엔의 금수 조치 해제에도 엄격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란은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비행기와 탱크 등을 구매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국방정보국은 이란이 드론 사용도 늘려 걸프 해역에서 미국 군대와 함대의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공격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사이버전 능력을 키워 정보 수집과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20
  • 에스퍼 美국방, 방위비분담 증액 압박…주한미군 감축 질문엔 "추측 않겠다"
    ​▲ 19일 필리핀에서 기자회견 도중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한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부유한 나라 한국 더 많이 기여해야"…방위비 협상 파행 후 첫 답변지난 15일 SCM 공동성명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재확인"과 온도차[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15일 방한 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재확인했다는 한미 공동성명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방위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로이터통신과 APTV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한·미 방위비 질문이 나오자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무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해결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또 "이 논의들은 유능한 사람의 손(국무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한국시간으로 18∼1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거친 파열음 속에 80분 만에 파행한 후 나온 것이다.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며 공개 압박에 나선 바 있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로이터통신도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력 철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이 국무부가 (방위비)협상을 주도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답변은 지난 15일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뉘앙스 차가 난다.이 날 발언은 방위비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방위비 협상의 추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져 주목된다.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돼 있지만, 미국은 이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해법 모색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들은 4박 5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20
  • 한·미, 연내 타결 목표로 18∼19일 서울서 방위비협상 3차 회의
    ▲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기존 5배 넘는 약 50억 달러 요구…한, "SMA 틀 벗어난다"며 반대한국의 부정적 여론 확인 뒤 첫 회의…드와트, 요구액 낮출지 주목[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미는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회의에서는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내달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적용할 11차 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하길 원하고 있다.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이번 회의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왔다.드하트 대표가 지난주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 뒤 열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기 싸움이 진행됐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하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15
  • "한·일 국방장관회담 최종 조율 중"…정경두, 17∼18일 태국 방문
    ​▲ 정경두 국방장관(좌)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PG제공=연합뉴스]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사실상 확정…'지소미아' 핵심의제 될 듯[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과 일본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위해 최종 조율 중이다.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17∼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기간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과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는 "회의 기간 중 정경두 장관과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국방장관들과 양자 및 한·미·일 3자회담 개최를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확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ADMM-Plus는 2010년 시작된 이래 2~3년 주기로 개최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8개 참가국 국방부 장관들이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아세안 회원국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국방장관이 참가한다.한편, 정 장관은 회의 기간 태국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장을 방문해 한국 참가 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14
  • 스틸웰, 북한 연말시한 제시에 "인위적 데드라인 설정 안 돼" 밝혀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미 국무부, 지난달 26일 일본 기자회견 발언 녹취록 열흘 뒤 공개미사일 시험 '레드라인 어디냐' 질문에 "모호성 남겨두는 게 나아"[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 올해 연말을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북한이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뒤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보라"고 권고한 데 대한 첫 공개적 반응으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미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미·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정책 포럼인 '제6차 후지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 녹취록을 열흘가량 지난 6일(현지시간) 배포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스스로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을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면, 북한은 현재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야지 인위적 데드라인 같은 것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은 과거에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전술이 아니다"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함께 그들의 안보 우려에 대처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와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은 한 가지 일을 많이 한다. 그것은 엄포인데 맞나요?"라고 한 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킨 후 "그들이 한다고 말해놓고 결코 완수하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또 "이 문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라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가지는 것은 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비슷하게 세 차례 반복했다.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서 넘어선 안 될 선인 '레드라인'이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호함이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볼 때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스틸웰 차관보는 "모든 이들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단호한 행동을 취할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도 "일단 당신이 레드라인을 확인하면 스스로 궁지로 몰아넣는다. 이제 당신은 행동할 공간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또 "이것(북핵)은 실제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긋는 것은 실제로 안보 문제가 더 나빠지게 만든다"며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그는 "이것(모호성)은 분명 우리 동맹에 좌절감을 주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협상하고 행동할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 이후 과거 협상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갔다고 평가했다.스틸웰 차관보는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괜찮다'라고 했다고 언급하자 "역사적 사실로 뒷받침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북한과 초기 협상 결과 중 하나는 핵실험, 단·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이 명심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을 더 압박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 압박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부분은 북한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며 강온 병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북한과 협상에서 승리하고 해결했다고 주장한 뒤 오히려 더 나쁜 행동을 유발한 몇몇 사례를 겪었다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중국, 북한에 기운 것 같다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다"며 "동맹으로서 많은 긍정적인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모든 결정이 우리 안보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동맹이고 또한 주권 국가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간을 줘야 한다"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협상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런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미국의 촉진, 권장 역할과 함께 한·일 양국의 진지한 대화와 창의적 해법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당시 상황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그는 "(당시)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활용했다고 인정했다"며 "우리가 이런(정보 공유) 능력을 갖춘 것은 모든(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이 지소미아에 근거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6일 방한해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지소미아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국 측에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하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08
  • 정경두 장관, "지소미아,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유지돼야"
    ​▲ 정경두 국방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방위비분담금 협상 "공평하게 분담 액수 정해져 상호 윈윈하게 할 것"동맹 대응범위 '미국 유사시' 확대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를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4일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미측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상 동맹 대응 범위를 당초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갈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의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알고 계신 바대로 이 조약에 근거해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 일각에서 '국방부가 유엔사 전력을 투입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한 뒤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가짜뉴스를 양산해 퍼뜨리는 분들"이라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은 확정돼 있지 않나. 과거 6·25 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 의료 등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이라며 "유엔사에 (대한) 전력 제공국의 전력 제공은 우리의 전쟁 승리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추가적인 국가 등 확대 개념에 대해선 반드시 당사국인 우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권"이라며 "앞으로 추가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승인하고 동의된 상태에서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괌 기지 신설에 따라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미국 해병 전력이 이동해 유사시 투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안했다"며 "어떤 변동이나 변화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과 관련, "한미가 다 합의한 가운데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 해체 없이 한미관계는 공고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 핵 억지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에 대해선 미국 측이 핵우산 정책을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04
  • 비건, '美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으로 수직 이동…"대북특별대표직 유지"
    ▲ 지난달 31일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북핵 계속 다루고 싶어" 의지 피력…폼페이오, "실질적 대표"로 협상 총괄 위상 강화로 북·미 협상 긍정 요인…WP, "일상적 관리는 웡에게 맡길 것"[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56)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다.비건 대표는 현 대북 특별대표직도 겸직할 것으로 알려져 인준이 확정될 경우 이러한 위상 강화가 지난 5일 '스톡홀름 노딜' 이후 교착 국면을 맞았던 대북협상 재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주목된다.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당일인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으며 인준요청서를 상원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의 부장관 임명은 상원 인준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백악관은 비건 대표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대북 특별대표로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장관은 국무부 2인자 자리로, 비건 대표의 이번 승진 기용은 존 설리번 부장관이 주러시아 미국 대사에 낙점된데 따른 것이다.비건 대표의 부장관 지명에 따라 실무협상 대표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려온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건 대표가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도 비건 대표가 부장관이 될 경우 대북 특별대표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비건 대표가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하더라도 협상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부장관이 다뤄야 할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을 총괄하며 전체 상황을 관할하되 세부사항은 웡 부차관보가 챙길 가능성이 제기돼 공식 직함을 어떤 식으로 분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웡 부차관보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후속 상황을 챙기기 위해 구성된 국무부 내 '포스트 싱가포르' 워킹 그룹의 실무를 총괄하는 등 대북 특별 부대표를 맡아 비건 대표를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때도 동행한 바 있다.비건 대표는 이날 부임 인사를 겸해 방문한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신분과 관계없이 북한 핵 문제는 계속 다루고 싶다며 국무부 내 변화와는 무관하게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주미대사관 측이 전했다.특히 이번 인선은 폼페이오 장관의 내년 캔자스 상원의원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WP 등 미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의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비건 대표가 국무장관 대행을 맡으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대신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빅3' 자동차회사인 포드자동차의 국제담당 부회장 출신의 비건 대표는 지난해 8월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된 뒤 폼페이오 장관을 도와 비핵화 협상의 '키맨'으로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왔다.비건 대표가 대북 협상 책임자 역할도 계속 맡게 된 것은 업무 연속성과 교착국면의 돌파구 마련 등을 감안할 때 그만큼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장관 승격으로 위상이 강화된 비건 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실질적 카운터파트로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향후 북·미 협상 진행과정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비건 대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2001~2005년)에서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근거리에서 도우면서 NSC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았고,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다.원래 러시아통으로, 미 하원과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도 두루 경력을 쌓았다. 미시간대에서 러시아어 및 정치학을 전공했고, 미·러 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원만한 성품과 활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초당적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국무부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비롯, 애슈턴 카터 및 전 윌리엄 코언 등 전 국방장관,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전직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지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01
  •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시험사격 성공...조문 따로 협상 따로
    ​▲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김정은, 결과 보고받고 큰 만족"…美 자극 줄이려고 현장 가지 않아"연속사격체계 완벽성 검증…새 전술유도무기와 함께 핵심무기"[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의 세 번째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해 성능 검증을 마치고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 성의를 보인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겨냥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예정대로 단행한 것이다. 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은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통신은 "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며 "연속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5분경, 4시 38분경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후 무기 성능 검증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자 이번에 내륙을 가로 질러 동해로 발사하는 '내륙 관통'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이번과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었고 현장에 갔던 김정은 위원장은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해 추가 발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기술적 평가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 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셨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시험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전까지 올해 5∼9월에 진행된 10여 차례의 전술무기 시험도 빠짐없이 지도했다.하지만 지난달 2일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때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발사 현장에도 불참했다. 미국에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제시한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 개발은 계속하더라도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여·야 정치권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문을 보낸 다음날 시험사격을 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이것이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로는 뒤통수를 치는 진짜 북한의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은 지난 2009년 5월 25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조의문을 보냈다고 발표한 지 4시간여 만에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례를 보더라도 북한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최소한의 도리'를 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협상 등을 고려해 개발 계획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1-01
  • 美헤리티지재단, "북한, 대량살상무기 생산능력 포기하지 않을 것"
    ▲ 북한 주요 핵시설 현황. [자료제공=연합뉴스]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중동 테러 꼽아한국 겨냥한 북한의 전술적·전략적인 재래식 군사 위협도 줄지 않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을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을 인용해 전했다.보수 성향의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30일 발표한 '2020년 미국 국방력 지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생산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헤리티지재단은 53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중동 테러를 미국의 주요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꼽았다. 또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적, 전략적인 재래식 군사 위협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폐기에 동의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졌으며, 지금까지 북·미 양측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를 작성한 다코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발표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자신의 안전과 정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보고서는 미중 경제전쟁을 분석한 대목에서 중국이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 당시 롯데그룹이 한국 정부에 부지를 제공하면서 중국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언급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0-31
  •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양측의 위기관리 역할 논의 시작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된 위기관리 범위 '미국 유사시'까지 확대 거론범위 확대할 경우 미국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 근거 마련 가능해져[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돼 있으나, 미측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연합 대응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에 속한다.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미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지적한다.즉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군 일각에서 제기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면서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 마련이고, 미국의 의견대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0-29
  • 중국 군용기, 핫라인으로 사전 통보 후 서해 KADIZ 진입
    ▲ 중국 군용기가 핫라인으로 통보 후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섰다. [CG제공=연합뉴스]무단 진입했던 이전과 다른 양상…5년만의 국방전략대화 영향인 듯[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중국 군용기가 29일 한국 측에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통보한 후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2대가 오늘 오전 서해 KADIZ 상공을 진입했다"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했다"고 밝혔다.중국 군용기는 KADIZ에 진입하기 전 양국 군 당국 사이 설치된 핫라인(직통망)으로 비행경로와 목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무단으로 KADIZ에 진입했던 태도와는 다른 양상이다.군 일각에서는 지난 2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국방전략대화를 5년 만에 베이징(北京)에서 재개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당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중국 연합참모부 샤오위안밍(邵元明) 부참모장(중장)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오찬도 함께 했다.양측은 전략대화에서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 설치 등 관련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재난구호 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현재 한·중 간에는 한국의 제1 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2 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사례는 이번까지 25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0-29
  • 정경두 장관, "해병대사령관 '함박도 초토화' 발언은 결기 보여준 것"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함박도 감시장비, 유사시 조준사격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해군총장, "함박도서 우리 측 함정 동태 확인 가능…일부 위협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대해 "그런 결기를 보여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말 안보에 대한 지휘지침이나 마인드를 잘 새기고 싸울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또 "해병대 사령관의 표현을 보면 (우리 군이) 정말 원팀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하노이 노딜, 스톡홀름 노딜 등으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사령관은 최근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인 2017년 어떤 조치가 있었나"라고 묻자 "유사시 초토화할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다"고 대답했다.정 장관은 또 "2017년 함박도에 감시장비가 설치되는 순간부터 군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유사시에 바로 조준사격으로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함박도 주둔 북한군 병력에 대해서는 "소대 병력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설치된 레이더는 "민수용으로 제작됐지만, 군사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해안포, 방사포 등은 현재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함박도의 관할권 논란과 관련, 정부 '민관 합동검증팀' 조사에서 북측 관할 도서로 확인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함박도에 있는 군사시설이 군사적으로 우리 한국에 위협이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NLL 이남에 있는 (우리 군의) 함정 동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심 총장은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에 대해서는 "해병대 2사단장이, 사령관이 화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함박도에 대한 타격계획은 침투가 아니라, 합동전력에 의해 수립하고 해병대는 우선적으로 접적(接敵: 적과 맞부딪침)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력으로 타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해병대 사령관의 '초토화' 표현은 의지적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0-18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