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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 반대 집회 농민 불법체포 막은 종교인 항소심 무죄
    ▲ 지난 2017년 9월 6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사드 반대 주민들과 경찰들이 대치를 벌이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성주=김덕엽 기자]法 “B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불법 체포 막기 위해 경찰관 다리와 팔 붙잡은 것 또한 공무집행방해 성립될 수 없어”[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지난 2017년 4월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에서 불법으로 농민을 체포한 경찰관을 제지하다 재판에 넘겨진 종교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불교 교무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서 50대 농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부에 “집회 당시 경찰관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B씨를 체포해 시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경찰 호송 차량 앞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만큼 A씨 체포 방해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아나는 피의자를 붙잡거나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면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지만 B씨를 200m가량 데려간 당시 상황을 종합할 경우 B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붙잡았다고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 또한 아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불교 교무 A씨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혐의의 경우 경찰이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B씨를 불법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당시 경찰이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주민들이 경찰에 항의를 하게 됐고, 경찰은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을 붙잡아갔다”면서 “근본적으론 경찰의 일방적 통행로 폐쇄에 대한 항의가 무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이부분에 대해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대법원(3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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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직원 강제추행·뇌물수수 울릉군 J초교 교장 엄정수사 촉구 여론 확산
    ▲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 이면승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J초교 교장 A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를 체출한 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청 노조, 직원 강제추행·울릉군 J 초교 교장 A씨 엄중수사교육청엔 2차 피해 예방 위한 대책마련 요구[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릉군 J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청 노조)는 이면승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울릉군 J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2084여명의 서명지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경북교육청 노조에 따르면 최근 울릉경찰서는 울릉군 J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피해자로 알려진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교장 A씨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수수한 현금 50만원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고,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교육청 노조는 “경북도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B씨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처분했지만 학교와 A씨의 사택이 인접해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또 “교장 A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피해자 B씨와 J 초등학교 관계자들 또한 참고인으로 나서 심적이 부담이 크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이 아직도 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이들은 “4000여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 성폭력과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검찰 또한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여 공직기강이 바로설 수 있도록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촉구했다.특히 “피해직원 B씨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교장 발령, 희망지 전보, A씨가 기소될 시 공직사회 퇴출 등 경북도교육청이 대책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4000여명의 조합원이 총력 투쟁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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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인천 송도·베트남서 18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7명 입건
    ▲ A씨 등 7명이 지난해 4월부터 이달 3월까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제공 = 경북지방경찰청]A씨 등, 인천 송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20억원 부당이득 취한 혐의 받아경찰 내사 시작되자 베트남 호찌민에서 150억원 대 이어 30억원대 불법도박 추가 개장 혐의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인천 송도와 베트남에서 185억 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인천 송도와 베트남 호찌민에서 185억 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 3월까지 인천 송도 소재 한 오피스텔을 도박사이트 사무실로 운영하며, 155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또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인천 송도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베트남 호찌민으로 옮겨 통장과 도박사이트 주소 등을 바꾼 후 30억 원대의 불법도박을 추가로 개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속하게 압수한 증거물품, A씨 등 7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지방경찰청]경북경찰청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A씨 등을 검거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이버심포지엄에 참석한 베트남 공안대표과의 양자회담을 갖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했다.이후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들의 해외 소재지 등을 파악해 베트남 공안과의 신속한 공조로 이들을 붙잡고,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이 호찌민에서 이들의 신병과 증거물 등을 인수했다.경찰 관계자 “불법 스포츠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케 한다”며 “사이트운영자, 홍보‧모집자, 행위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경북경찰청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또 다른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과 수사공조를 강화하고, 도박수익금 추적과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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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 국제여객선 부부 침실 무단 침입·승무원 폭행한 40대 외국인 구속
    ▲ 동해해경 관계자들이 주거침입과 특수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A씨를 춘전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A씨, 주거침입·특수폭행·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받아…동해해경은 마약 투약 혐의 보강 수사 위한 국과수 정밀 검사 의뢰[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내 동해항으로 입항하는 국제여객선에서 마약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한 외국인이 구속됐다.동해해양경찰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항한 국제여객선 내에서 마약에 취해 부부의 침실을 무단 침입하고, 승무원을 헬멧으로 폭행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 외국인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45분 쯤 여객선 내에서 일본인 부부 침실에서 남편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뒤 계획적으로 여성의 침실을 무단침입한 혐의(주거침입)를 받고 있다.또 여성의 침실을 무단침입한 뒤 이를 제지하는 여객선 내 승무원 등을 헬멧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받고 있다.A씨는 동해해경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들에게서 나타나는 환각 상태를 보여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받았다.동해해경 관계자는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위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면서 “국제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국제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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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7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등 檢 수사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A씨 등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연설원에 각각 1000만원 지급 다른 사람 계좌로 되돌려 받은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받아지난해 12월 5kg 고구마 도당 위원장 명의로 1000여명에 선물 돌린 뒤 당비 결재로 일부 돌려받은 혐의도 받아선관위 고발로 검찰은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미등록선거운동원 급여 지급 혐의와 권 모 도당 위원장 관련성 조사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등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A씨와 정책팀장 B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한 C씨와 D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2월 5kg 고구마 권 모 도당 위원장 명의로 1000여명에게 선물로 돌린 뒤 경북도당 당비로 결제한 뒤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경북도선관위는 A씨와 B씨 등이 부당 금품 지급과 선물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의 미등록선거운동원 급여 지급 혐의와 권 모 도당위원장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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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7
  • 경북 안동지역 ‘흉기’로 친척 살해한 40대 구속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살인 혐의 A씨는 2분 동안 90여 차례 흉기 휘둘러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지역에서 자신의 친척을 ‘흉기’로 찔러 숨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6일 A(4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 10분 쯤 안동시 길안면 소재 자신의 집을 찾은 친척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해왔고, B씨에게 2분 동안 9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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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6
  • 경북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보트 전복
    ▲ 울진해경 구조대가 6일 영덕군 고래볼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보트 승선원 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울진해경, 경비함정 등 현장 급파…보트 승선원 상대 사고경위 조사[뉴스투데이/경북 영덕=김덕엽 기자] 경북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 쯤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100m 앞 해상에서 보트가 전복됐다.이에 울진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암구조정, 해경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보트 승선원 A씨 등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대진1리항에서 시운전차 보트를 타고 병곡항으로 이동 중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됐다’고 진술, 현재 A씨 등은 병곡항 등에 무사히 인계된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울진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보트 전복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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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6
  •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1km 앞바다서 모터보트 침수
    ▲ 포항해경 관계자들이 6일 원인미상의 이유로 침수된 모터보트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침수사고 당한 승선원 건강상태 양호…포항해경은 자세한 사고경위 조사 [뉴스투데이/경북 포항=황재윤 기자]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전망대로부터 약 1km 앞바다에서 모터보트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7분 쯤 포항히 영일대해수욕장 전망대로부토 약 1km 앞바다에서 원인미상의 이유로 2t급 모터보트가 침수됐다.이에 포항해경은 구조대와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등을 사고현장으로 급파해 모터보트에 승선하던 9명을 전원 구조한 뒤 두호항으로 입항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침수사고를 당한 모터보트 승선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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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6
  • 조합원 금품 제공한 경북 영덕지역 70대 수협조합장 불구속 기소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영덕지역 수협조합장 A씨, 지난 2월 22일 지지 부탁 조합원에 금품 60만원 건넨 혐의 받아울진해경 조사과정에 ‘금품 건넨 사실 없다, 강력한 음해’라며 혐의 부인하다 DNA 나오자 범행 자백[뉴스투데이/경북 영덕=김덕엽 기자] 검찰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 영덕지역 한 70대 수협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덕지역 수협조합장 A(7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2일 조합원 B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울진해경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 강력한 음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 5만원 지폐 12장 중 2장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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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A 전 청송농협 조합장, 징역 6월 법정구속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法 “검찰 공소사실로 피고인 유죄 모두 입증…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조합원 수십 명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북 청송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전 청송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전 청송농협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십 명에게 6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의 유죄가 모두 입증됐지만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밝혔다.앞서 A 전 조합장의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지난 3월 5일 청송군선관위의 고발로 인해 불거졌다.선관위의 고발로 A 전 조합장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청송농협은 A 전 조합장의 사퇴로 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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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경북 칠곡지역 아파트 고층에 7mm 쇠구슬…경찰 수사
    ▲ 경북 칠곡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지난달 28일 칠곡군 한 아파트 15층에 쇠구슬 날아 발코니 방충망 등 파손[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 경북 칠곡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했다.경북 칠곡경찰서는 칠곡군 소재 한 아파트 고층에서 쇠구슬 1개가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2시 40분 쯤 칠곡군 한 아파트 15층에 7㎜ 크기 쇠구슬 1개가 날아들어 발코니 방충망과 유리문을 파손했다.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한 것으로 추정돼 현재 폐쇄회로(CC)TV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8월에도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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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채용비리’ 혐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前 간부 항소심 무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A씨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분만 공단 채용 채용 업무 방해 의도나 속였다 판단 어려워…원심 판결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보호복지공단 전 인사팀장 A(51)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상급 결재권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을 실무자인 A씨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분만으로 공단 채용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거나 속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7년 5월 운전 기능직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채용 통합사이트에 채용 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에만 알리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채용 계획 등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6년 무기계약직 직원 선발 당시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로 서류심사 합격자 6명 중 면접 점수가 2번째로 높은 응시자가 선발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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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경북 안동지역 ‘흉기’로 친척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A씨, 안동시 길안면 소재 자신의 집 찾아온 친척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지역에서 자신의 친척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북 안동경찰서는 4일 자신의 집을 찾아온 친척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4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 쯤 안동시 길안면 소재 자신의 집을 찾은 친척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A씨의 집을 찾았던 다른 친척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A씨는 현장 인근 도로에 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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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경북 봉화지역 필로폰 판매·상습 투약사범 4명 검찰 송치
    ▲ 경북 봉화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봉화=황재윤 기자]A씨는 B씨에게 6g 필로폰 판매…필로폰 구매한 B씨 등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상습 투약한 혐의 받아경찰은 A씨 등 검거한 뒤 0.78g 필로폰 압수…상습 투약 3명 구속·1명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뉴스투데이/경북 봉화=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지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일당을 검찰에 넘겨졌다.경북 봉화경찰서는 4일 필로폰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6g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B씨 등은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등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황용구 봉화경찰서 수사과장은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A씨 등을 검거한 뒤 필로폰 0.78g를 압수했다”면서 “최근 마약사범들이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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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고발한지 4달이나 지났는데”…장욱현·최교일, 뇌물 의혹 봐주기 수사 논란
    ▲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지난 2월 20일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수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 녹색당]녹색당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 3개월 이내 처리 원칙…대한민국 검찰의 민낯 드러내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검찰이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와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4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녹색당은 지난 2월 20일 최교일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녹색당은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고발할 당시 “최교일 의원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근거도 없이 지원한 미국 출장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여비 명목으로 제공한 844만원 수수해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 당시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게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없는 근거를 이용해 혈세를 지원해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와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에게는 제한적으로 여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영주시장 공천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점과 공천권자에게 잘보여야 했던 점과 대법원 판례 또한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해당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인 특정할 수’없음을 규정한다”며 뇌물공여 혐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녹색당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은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제1형사부에 배당했지만 보통 빠르면 7일, 늦어도 30일 이내로 이뤄지는 고발인 조사를 무려 4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두고 녹색당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소·고발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또한 일반 국민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고발인 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의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검찰이 본격적으로 장 시장과 최 의원의 뇌물 사건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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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농어촌공사 법정 분쟁 승소로 저수지 둑 파괴한 의성 농민 검찰 송치
    ▲ A씨가 다인면 외정리 소재 한 저수지 둑을 불법적으로 파손한 현장, 피해를 받은 농민이 저수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A씨, 농어촌공사 소송 당시 분쟁 대상 지목 저수지 둑 파손 5000여만 원 손실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와 법정 분쟁을 벌였던 농민을 검찰에 넘겼다.25일 뉴스투데이 취재 결과 경북 의성경찰서는 일부 국토교통부 소유의 다인면 외정리 소재 한 저수지 둑을 불법적으로 파손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어촌공사와의 소송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지목된 다인면 외정리 소재 한 토지에 설치된 저수지 둑을 파손해 5000여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와 2년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해당 둑이 농어촌공사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둑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A씨의 둑 훼손으로 저수지에 가둔 물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인근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는 소송결과와 별도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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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여직원 성폭행’ 의혹 K 안동농협 조합장 업무상 배임 등 검찰 송치
    ▲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K 조합장, 5년간 농협 예산 8000여만 원 임원 피복비 지급·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여직원 성폭행·생강출하조절 센터부지 고가매입, 언론 인터뷰 임원 전원 제명 시도, 경찰서 뇌물 상납, 간부자녀 학자금 부당 지급, 임원 폭행 의혹 등은 혐의 못찾아 불기소 송치[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찰이 ‘여직원 성폭행’ 외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 경북 안동농협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5일 K 안동농협 조합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다만 여직원 성폭행, 생강출하조절 센터부지 고가매입, 언론 인터뷰 임원 전원 제명 시도, 경찰서 뇌물 상납, 간부자녀 학자금 부당 지급, 임원 폭행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K 조합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농협 예산 8000여만 원을 임원들에게 피복비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또 K 조합장은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동생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조합장의 동생인 A씨와 K 조합장의 비위의혹을 문서와 문자로 작성해 선거 직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B씨 등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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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이승율 청도군수 ‘혐의없음’
    ▲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 [사진제공 = 경북 청도군]이 군수, 지난 2015년 1월 관급공사 수주와 자재 납품 청탁 목적 A씨가 건넨 1000만원 수수 거절 청도지역 60대 건설업자인 A씨는 이 군수에 ‘2차례 걸쳐 2000만 원 건넸다’고 경찰에 주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율(67, 자유한국당) 경북 청도군수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도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집무실 면담과 운전기사 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불기소’를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월 군수실에서 관급공사 수주와 자재 납품과 관련된 청탁을 위해 A씨가 1000만 원을 건넸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한편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를 주장한 60대 청도지역 건설업자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부터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군이 발주하는 공사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주장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A씨는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와 줬던 이 군수가 나를 멀리해서 뇌물을 줬다는 소문을 낸 후 경찰에서 허위진술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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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상고
    ▲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1심 당선무효형·항소심 ‘당내경선 방법 위반’ 무죄로 의원직 유지[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검찰이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을 대법원으로 넘겼다.대구고등검찰청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구의원은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을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같은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책임 당원을 직접 찾아가도록 한 뒤 모바일 투표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이 구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내경선 방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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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 北 어선 러시아 해역서 침몰…파나마 선박 6명 구조
    ▲ 해양경찰청이 24일 공개한 북한어선 침몰 위치도, 해당 어선은 파나마 선박인 블루 밸런스호에 의해 6명이 구조됐지만 4명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 = 해양경찰청]​2만 6000t급 블루 밸런스호 북한 나진 동방 463km 해상에서 침몰한 북한어선 구조작업 신고파나마 선박인 블루 밸런스호와 동해해경 헬기로 일본에 넘겨진 6명은 北으로 돌아가…4명은 실종[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북한어선이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해 6명이 구조되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파나마 선박인 2만 6000t급 블루 밸런스(Blue Balance)호가 지난 22일 오후 8시 48분 쯤 러시아 인근인 북한 나진 동방 463㎞ 해상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항해하던 도중 침몰 중인 북한어선을 발견해 구조작업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한국인 선박보험사 직원 A씨가 “블루 밸런스호 선주가 중국 선박보험사에 신고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며 해경에 신고했다.당시 해경은 구조된 선원 6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한뒤 건강상태를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 등을 독도 해상 인근 경비함정에 급파했다.이후 블로 밸런스호는 지난 23일 오후 9시 쯤 독도 북동방 118km 인근(한·일 중간수역) 해상에서 일본 해양경찰 함정에 북한 선원 6명을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블루 밸런스호의 인계를 받은 일본 해경 또한 이날 오전 6시 15분 쯤 쯤 일본 해역을 항해하던 북한상선에 구조된 선원을 모두 인계했다”며 “최근 동해상에서 북한어선의 조난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해상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경은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변국 해양경찰과 공조해 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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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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