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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이주노동자 억대 임금 체불한 영천 파견용역업체 업주 고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이하 대경이주연대회의)가 10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베트남 이주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파견용역업체 업주 B씨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경이주연대회의]대경이주연대회의 “채소농장 파견 이주노동자 일당 대신 종이쿠폰 지급…반인권·노동적 상황 자행”[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경북 영천 소재 한 파견용역업체가 베트남 이주노동자 수십명을 상대로 4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이하 대경이주연대회의)는 10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대경이주연대회의는 “파견용역업체 A사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양파와 마늘밭 등 채소농장에 파견시켰고, 이주노동자들이 저녁마다 일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베트남인 실무자가 일당 대신 해당 금액이 적힌 쿠폰을 나눠줬다”고 폭로했다.또 “실무자와 업주는 ‘한달 뒤 일당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사무실을 찾아가 임금을 달라고 요구해도 주지 않았다”며 “실무자는 해당 이주노동자가 말하는 금액을 수첩에 적었고, 그걸로 끝이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신분을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못했고, 실제 중도포기한 이들도 많고, 한국에 정주하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자취를 감췄다”며 “1000만원대 피해만 수십명에 이르며, 수십만원씩 하는 소액 피해자 규모는 가늠하기도 어려워 피해 총액만 3~4억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해부터 A사 에서 일한 200여명 가운데 대다수가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열약한 사회적 처지와 신고하기 어려운 조건을 교묘히 악용해 사용자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는 반인권적, 반노동권적인 상황을 자행한다”고 비판했다.대경이주연대회의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노동을 주로 한다. 사업주 지불능력 문제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인식 탓에 법은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많지만 해당 업체는 그 중 가장 악질적”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대경이주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구고용노동청에 A사 업주 B씨를 임금체불(금품청산 위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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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울진 죽변항 해상서 멸종위기종 혹등고래 죽은채 발견
    ▲ 10일 울진군 죽변항 해상에서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된 혹동고래, 해경은 관계기관 통보 이후 해당 고래의 혹동고래 임을 확인했다. [사진제공 = 경북울진해양경찰서]죽변항 앞 해상에서 그물 걸린 혹동고래 8m 50cm[뉴스투데이/경북 울진=김덕엽 기자] 경북 울진군 죽변항 앞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인 혹등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이날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인 혹등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어선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쯤 조업차 출항한 어선 J호가 죽변항 북동쪽 9.8km 해상에서 그물을 인양하던 중 혹등고래 꼬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죽변파출소에 신고했다.J호의 신고를 받은 울진해경은 울산 고래연구센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뒤 해당 혹동고래가 길이 8M 50㎝, 둘레 4M 80㎝인 것을 확인했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사살 등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은 없었고, 죽은 지 3일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장 등을 상대로 상세한 혼획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혹등고래는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유통이 불가하고, 시료 채취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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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국제 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대학교 연구원 징역 2년 6월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범행 당시 정신적 불행한 상태…수사기관 협조한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국제 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대학교 연구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제 우편을 이용해 환각제 일종의 마약인 LSD 수백장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연구원 A(2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1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항공통상우편물을 이용해 미국 등에서 종이형태 마약인 LSD 550장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아이디,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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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재판서 위증한 60대 집유 2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위증죄로 적정한 사법작용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 필요…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59)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박효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대구 동구 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 A(6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4일 열린 이 전 최고위원 1심 재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 지시한 적 없고, 지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고, 피고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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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7
  • 칠곡 플라스틱 파레트 제조공장서 화재…인명피해 無
    ▲ 7일 오후 12시 2분 쯤 가산면 소재 플라스틱 팔레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0개동을 태웠다,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공장 14개 동 중 10개동 전소·…소방당국, 화재 원인·피해 규모 조사[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 경북 칠곡군 소재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분 쯤 칠곡군 가산면 소재 한 플라스틱 팔레트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공장 14개동 중 10개동이 전소되고, 점포 3개동 또한 부분 소실됐다.이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헬기 3대와 차량 50대, 소방관 305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에 번졌지만 대부분 진압을 완료했다”며 “기상 조건으로 인해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화 되는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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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7
  •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 참여 독려한 마을 이장 檢 고발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포항 오천읍 이장 A씨, SNS로 주민투표운동 메시지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선관위, 위법행위 차단 단속활동 강화[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의회 의원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참여를 독려한 마을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6일 경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포항 오천읍 이장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주민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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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금품수수’ 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 1심 불복 항소
    ▲ 허선윤 전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 [사진제공 = 진실탐사그룹 셜록]배임수재 혐의 법정구속된 허 전 이사장, 변호인과 항소장 제출[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허선윤(67)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허선윤 전 이사장과 그의 변호인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0월 기간제 교사 부친에게서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 당시 허 전 이사장은 “단순 선물인 줄 알고 보관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에 있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수수한 금품을 수사 개시 전 반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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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동해안 해상서 타인 통발어구 절취한 60대 선장 檢 송치
    ▲ 포항해경이 6일 공개한 A씨로부터 압수한 통발어구 모습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범행 발각 이후 장기간 도주한 A씨, 장기간 탐문 등 끈질긴 수사로 범행 사실 자백 받아[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타인의 통발어구를 절취한 60대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타인의 통발어구를 절취한 혐의로 선장 A(62)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다른 선박이 동해안 바다 해상에 투망해놓은 통발어구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해경 수사과정에서 A씨가 해상에서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절도 행위가 용이하고,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어선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A씨는 장기간 도주한 가운데 포항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장기간 탐문과 잠복활동을 통해 A씨를 붙잡은 뒤 끈질긴 수사로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아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향후 선장 A씨 상대로 추가 절도행위 등 여죄 수사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검거에 주력하겠다”며 “영세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보호하고자 어획물·어구 절도사범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형법 제331조는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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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 챙긴 포스코 부장급 간부 집유 2년
    ▲ 포스코 포항 본사 전경 [사진제공 = 포스코]法 “피고인 배임수증죄 금액 상당…범죄사실 시인하고, 잘못 뉘우친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포스코 부장급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한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 부장급 간부 A(61)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4800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포스코 하도급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특정업체 공사 진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죄 금액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49)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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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술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택시 운행 중 피해자 시비걸고 폭행한 뒤 하차한 이후 폭행…다수 범죄전력 등 실형 선고 불가피”[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술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술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상습 폭행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9시 40분 쯤 대구시 중구의 도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있던 중 운전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뒤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20회에 달하고 동종 실형전력도 4회에 일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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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대구 달서구 원룸서 80대 할머니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 수사
    ▲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지난 2일 오후 달서구 원룸에서 숨진 A씨 가족 발견…경찰, 방어흔 등 국과수 부검 의뢰[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 한 원룸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타살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원룸에서 A(80)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타살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6분 쯤 대구시 달서구 소재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경찰은 A씨의 손에서 방어흔이 나타나는 등 타살 정황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의뢰했다.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유가족과 주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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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어머니 모욕 이유로 지인 살해한 40대 우즈베키스타인 중형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피해자 등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워”[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어머니를 모욕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인을 살해한 50대 우즈베키스탄인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쯤 영천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1일 자정쯤 지인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 3명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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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통합신공항 단체장, 뇌물수수 김영만 군위군수 탄원 ‘일파만파’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를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복지연합 “법과 원칙 어긴 구속된 범죄자 구명…지역민 전국적 우사와 손가락질에 당사자 사죄해야”[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추진 단체장과 의회 의장 등의 구명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 구하기에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등은 그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청렴’은 내팽겨쳐 더 이상 공직자와 지역민들에게 청렴을 강조할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했다.복지연합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범죄자를 구명하기 위해 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대구시는 ‘청렴을 옷 입듯이’ 등 청렴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내걸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대구시장은 청렴에 관심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또 “이들 단체장과 시·도 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꼬박꼬박 탄원서를 서 줘야 할 판으로 결재서류 대신 탄원서가 이들의 책상 위에 쌓일 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특히 “부패와 반청렴에 둔감한 이들 단체장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든지, 아니면 소속 공무원들의 부패에 탄원서를 써 주는 단체장으로 전락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복지연합은 “‘청렴은 옷 입듯이’ 라며 버스광고와 거리 현수막에 내건 대구시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든 것은 권영진 시장이”이라며 “이들의 행위로 인해 지역민들까지 전국적으로 우사를 당하게 하고 손가락질 받게 된 만큼 당사자들은 지역민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앞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을 이유로 김 군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대구지법에 냈다.하지만 대구지법이 김 군수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탄원서 사태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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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수십명 여성 성관계 몰래 촬영한 대구 스타 학원강사 징역 4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자신의 죄 누위쳐…피해자 준강간한 모습 촬영한 뒤 지인 전송한 점 매우 불량”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스타 학원강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처해졌다.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타 학원강사인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차와 집, 숙박업소 등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영화 400편 분량의 여성과의 만남부터 성관계 전 과정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잠을 자거나 만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여성 4명을 총 2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준강간한 뒤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와 검찰은 1심 재판부 선고에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말리거나 지켜보지 않은 혐의로 A씨의 친구 B씨도 준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대학 시절 방송에 출연해 천재성을 뽐낼 만큼 수재로 과학고를 졸업 후 국내 명문대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원강사로 진출, 월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상의 고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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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항소 기각
    ▲ 당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法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참작해도 원심 선고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아”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미국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미국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박 전 군의원은(당시 현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동부와 캐나다 국외연수 중 현지시각 오후 6시 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선고가 가볍거나 무겁지 않고,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군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박 전 군의원 등은 예천군의회가 자신들을 제명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낸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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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를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김 군수,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재판 전망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심문결과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앞서 법원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 군수는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한편 구속적부심이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법한 지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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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금품수수’ 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 징역 8월 법정구속
    ▲ 허선윤 전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 [사진제공 = 진실탐사그룹 셜록]허 전 이사장 “단순 선물 보관하다 돌려줬다” 주장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法 “피고인, 교사채용 청탁과 금품수수 죄질 불량…수사개시 전 금품 반환한 점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허선윤(67)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주경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선윤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0월 기간제 교사 부친에게서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허 전 이사장은 “단순 선물인 줄 알고 보관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 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에 있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수수한 금품을 수사 개시 전 반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허 전 이사장은 교사들을 술 시중과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의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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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통합신공항 단체장·의장 5명, ‘뇌물수수’ 김영만 군위군수 탄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를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대구시장·경북도지사·의성군수 등 법원에 석방 탄원서 제출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광역단체장과 시·도 의회 의장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경북 군위구수에 대한 석방을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 5명이 법원에 석방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이들 5명의 탄원서는 오는 2020년 1월 21일로 예정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김영만 군위군수가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25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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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인권위 조사 중 남구 A 아동복지시설 2·3차 아동학대 행위 ‘파문’
    ▲ 복지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가 28일 대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A 아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리복지시민연합]A 아동시설 사회복지사 2명, 인권위 학대사실 진술한 10대 고등학생 폭언 등 자행해당 아동시설 원장 또한 아동학대 행위 은폐 급급…D군 합의서 등 지장 날인 강요복지연합 “아동학대 행위 언론 보도에 사회복지사 1명 정직 3월…운영재단 대시민 사과해야”[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학대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2·3차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남구 A 아동시설 아동학대 엄정처벌과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는 28일 대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A 아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복지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권위에서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은 A 아동시설 사회복지사 2명은 아동학대 사실을 진술한 10대 고등학생 D군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당시 사회복지사 2명 중 1명은 D군에게 학대를 자행했고, 다른 1명은 D군의 학대를 제재하는 척하며, D군에게 사과하고 빌라며, 적극적으로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A 아동시설 사회복지사 2명이 D군에게 학대를 자행하는 동안 해당 시설 근무자들은 신고는커녕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 의무자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D군에 대한 아동학대가 이뤄진 장소는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거주하는 방으로 다른 아동들도 평소 자신들을 돌봐주던 사회복지사들의 욕하고 협박하는 소리를 공포스럽게 고스란히 느껴야 했다.D군에 대한 아동학대로 인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지만 해당 시설 원장은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등 은폐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다가 지난 21일 A 아동시설 원장 F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D군에 대한 면담을 형식적으로 갖고, 22일엔 D군에 학교를 찾아가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 협박하고 합의서 같은 서류에 이름 등을 적고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복지연합 관계자는 “D군에 대한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원장 F씨는 뒤늦게 사회복지사 1명에게 3개월 정직이란 여론의 물타기를 위한 징계를 내렸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회복지사와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아동학대를 당한 D군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A 아동복지시설 운영재단은 대시민 사과와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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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피해자 70명…SNS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고판 36명 입건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경북경찰 사이버수사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고판 4명 구속 송치…음란물 분량만 21만 건(28TB)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고판 3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고판 A씨 등 4명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음란물 제작에 가담하거나 구매한 B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미성년자들이 트위터에 호기심 삼아 올린 신체 노출 사진을 미끼로 협박해 점점 수위가 높은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확보하거나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은 28TB 분량인 21만 건으로 피해자들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들이거나 유통한 음란물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신원이 파악된 인물은 10여 명 정도”라며 “범죄 가담자와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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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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