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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선거사무소 개소식 교통편의 제공한 혁명배당금당 당원 5명 고발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혁명배당금당 당원 A씨 등 5명, 선거구민 77명 상대로 80만원 상당 교통편의 제공 혐의[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교통편의를 제공한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12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혁명배당금당 당원 A씨와 B씨는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한 뒤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뒤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또 혁명배당금당 당원 C씨와 D씨는 선거구민 17여명에게 E씨는 구민 30여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의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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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어머니 험담’ 이유로 동료 살해한 40대 외국인 항소심 20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흉기 미리 준비한 뒤 다시 찾아가 범행…유족 처벌 원하는 점 종합할 경우 원심의 형 적정”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어머니 험담’을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어머니 험담’을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 우즈베키스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다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과 결과 또한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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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빗길 과속주행 18명 사상…고속버스 운전기사 집유 3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수차례 교통사고 야기한 전력 등 죄책 중하고, 재범 우려”[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A(46)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3시 55분 쯤 신대구고속도로 북대구에서 수성요금소 방면으로 가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부딪친 뒤 1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한 승객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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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단독] 공소사실 인정한다더니…뇌물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항소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집유 선고받은 군위군 공무원 항소장 제출검찰 또한 ‘일부 법리 오해·처벌 가볍단’ 취지 항소로 쌍방 상소 예상[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뇌물을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결과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 뇌물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이 모 (46)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또 이 모 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징역 10월, 추징금 500만원에 처해진 김영만 군수의 친척인 김 모 (72) 씨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김 군수의 측근인 강 모(59) 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A씨 등은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장인 주경태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검찰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일부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쌍방 상소’로 2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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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예천서 60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웃주민 임의동행
    ▲ 경북 예천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예천=황재윤 기자]마을 인근 폐교에 숨어있던 용의자 살인 혐의 부인…경찰은 영장발부 받아 자택 수색 중[뉴스투데이/경북 예천=황재윤 기자] 경북 예천군 한 가정집에서 60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50대 이웃주민을 용의자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북 예천경찰서는 마을 인근 폐교에서 숨어있던 용의자 A(55)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천면 소재 한 가정집에서 B(60)씨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의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웃의 한 주민은 평소 몸이 아프던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5일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흉기에 찔린 채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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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 경북도여론조사심의위, 특정 후보 편향 여론조사기관 고발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 특정 후보자 편향 설문 구성 혐의…엄중대처 천명[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여론조사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6일 경북도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는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한 뒤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북도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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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동해해경, 강릉항 동방 5해리 해상서 러시아 선원 무사 구조
    ▲ 지난 4일 동해해경 경찰관이 러시아 국적의 선원을 구조하는 모습, 해당 선원은 저체온증 호소 외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동해해경 경찰관에 구조된 러시아 선원, 저체온증 호소외 별다른 증상 無[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강원 강릉시 강릉항 동방 5해리에서 러시아 국적 선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20분 쯤 강릉시 강릉항 동방 5해리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A호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동해해경은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헬기 등을 현장에 급파한 뒤 경찰관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러시아 선원 B씨를 무사히 구조했다.무사히 구조된 러시아 선원 B씨는 저체온증 호소 외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19구급대에 인계돼 강릉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러시아 선원과 같이 구조된 낚시객 C씨 또한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상 기상불량으로 인한 실족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테트라포트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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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수천만원 달하는 학생 수업료 빼돌린 학원 부원장 집유 2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일부 범행 자백하고, 횡령 금액 3300만원 갚은 점 등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생 수업료를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학원 부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이용관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생 수업료를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대구 소재 한 외국어학원 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학부모에게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학생 수업료 45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 금액 중 3300여만 원을 갚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학원의 원장이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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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부당정책 막았는데”…영양풍력 반대주민, 수천만원 벌금형 논란
    ▲ 영양군 석보면 소재 맹동산에 조성된 제1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대구지검 영덕지청, GS풍력회사 고소로 약식기소된 지역주민 9명 벌금 2300만원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영양댐·홍계리 풍력사업 관련 저지 판결로 상습처벌 가중 ‘불공정’[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검찰이 풍력발전회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지역주민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GS풍력회사가 영양풍력 반대주민들을 12명을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폭행 혐의로 주민 2명에게 벌금 각 500만원, 주민 3명 각 300만원, 주민 4명 각 100원 총 9명에게 23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했다.그러나 검찰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GS풍력회사 직원 7명을 폭행치상·폭행·특수폭행·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의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수사를 뒤집고, GS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벌금형을 처분받은 주민 9명 중 5명이 영양댐 건설과 홍계리 풍력사업 저지 당시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전력을 언급하며, 풍력을 반대하는 힘없는 주민들에게 벌금 500~300만원이란 형을 처분하고, 이와 달리 7주의 중상을 입힌 풍력회사 관계자에겐 사실상 면죄부를 줘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이를 두고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영양댐과 홍계리 풍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민주적 권리와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선례를 남긴 사안을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법 집행이 얼마나 힘없는 주민들에게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벌금액 수가 다른 주민들보다 많은 주민들에 대해 영양댐과 홍계리 풍력사업 관련된 업무방해에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사업 모두 주민들의 행동과 주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또 “영양의 많은 주민들은 불필요한 영양댐 건설을 막기 위해 생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도 직접적인 저지 활동을 비롯해 여러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영양댐 건설은 반대활동 8년만에 2016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으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도입을 이끌어내고, 환경부는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홍계리 풍력사업의 경우 영양제2풍력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대부분의 홍계리 주민들은 토목공사가 시작되고서야 풍력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산사태 위험,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용이 누락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이 기우제와 산신제 등을 지내던 주산공사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로 공사중지를 이끌어내고, 풍력사업으로 인한 갈등예방을 위해 발전사업허가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서 발표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영양댐 건설 백지화에 대해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 댐 건설이 백지화되지 않았다면 3000억원이 넘는 건설비용과 이후 막대한 댐 유지관리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건설비용의 낭비보다 전 국민에게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영양댐 건설과 홍계리 풍력사업과 관련 정부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사과하고,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이를 가중처벌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법집행이 힘없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 군청을 찾은 것을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표명을 업무방해로 몰아붙이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당성이나 타당성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제 영양댐 반대주민들은 약 7000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했고, 홍계리 주민들은 풍력회사로부터 나중에 취하되기는 했지만 50억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검찰의 주민 9명에 대한 2000여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해 옳고 그름의 상식과 법의 잣대가 너무나 다른 상황에 분노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선 법의 정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길 바란다”며 “대책위와 주민들은 정당한 권리와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GS풍력발전 직원이 지역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다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한편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풍력 반대주민들과 최근 GS풍력발전의 고소·고발로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사건과 관련 면담을 갖고, 반대주민들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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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경북도청 서문 앞 건널목 교통사고…공무원 2명 중상
    ▲ 지난 30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차량에 치인 경북도청 공무원들을 119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SUV차량 도청 환경안전과 공무원 2명 치어…경찰, 운전자 상대 음주·전방주시 태만 여부 조사[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도청 서문 앞 건널목에서 SUV차량이 공무원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3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소재 경북도청 서문 앞 건널목에서 SUV차량이 도청 환경안전과 소속 공무원 2명을 치었다.SUV 차량에 치인 공무원 A씨와 B씨는 각각 눈 위에 열상을, 손과 다리에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한편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와 전방주시 태만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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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김영만 군수에 금품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등 징역형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들 죄질 좋지 않지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주경태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 군수의 친척인 B씨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500만원을, 김 군수의 측근인 C씨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B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C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김 군수 변호인단 측은 “기록이 방대한 데다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촉박해 변론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에 응하겠다”며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김 군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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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경북 상주 북쪽서 20km 규모 3.2 지진…유감신고 21건
    ▲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0km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제공 = 기상청]지진 발생 지점 북위 36.59도, 동경 128.12로 진도 Ⅲ 흔들림 관측[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쪽 20㎞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지점은 북위 36.59도, 동경 128.12도이며, 깊이는 21km으로 최대 진도(震度) Ⅲ(3)의 흔들림이 관측됐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며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북소방본부 또한 현재 지진으로 인한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1건에 달하는 유감신고는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지진에 대응할 예정이다.한편 상주시 북쪽 20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으로 강원도·대전시·세종시·전북도·충남도에선 Ⅲ(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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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속보] 경북 상주 북쪽서 20km 규모 3.2 지진
    ▲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0km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제공 = 기상청][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기상청은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쪽 20㎞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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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2억원 뇌물 수수한 김영만 군위군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자신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거부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김 군수 변호인, 재판부에 ‘증거자료 수집 시간 촉박’ 재판기일 연기 요청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검찰 공소사실 인정…면소 처분 주장[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B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김 군수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줘 감사하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촉박해 변론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에 응하겠다”며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김 군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군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씨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다”면서 “2017년 3월에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B(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인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900만원을, 김 군수의 측근인 D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B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B씨 등 3명은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쯤 대구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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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범행 신고했다” 보복 협박한 50대 징역 1년…법정구속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폭력성향 범죄전력·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점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편의점에 보복 협박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편의점에 보복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소재 동구의 한 편의점 주인에게 ‘너희가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성향의 범죄전력도 있다.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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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동해해경, 급성 췌장염 울릉도 60대 응급환자 긴급이송
    ▲ 동해해경 경찰관들이 지난 27일 급성 췌장염 증상을 보인 응급환자를 경비함정에 탑승시키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울릉의료원 진단 결과 급성 패혈증 발전 가능성…1500t급 경비함정 대형병원 이송 [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울릉도에서 60대의 급성 췌장염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쯤 울릉도에 거주하는 A(62)씨가 급성 췌장염 증상을 보여 울릉의료원으로 이송됐다.울릉의료원 진단 결과 A씨는 급성 췌장염으로 나타났고, 급성 패혈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해상에서 경비 중인 1500t급 경비함정을 급파했다.급파한 동해해경 경비함정은 A씨를 묵호항까지 긴급 이송한 뒤 119에 인계해 강릉소재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치안 확보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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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칠곡 석적읍 원룸서 18개월 영아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경북 칠곡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아이 엄마 경찰 조사과정에 ‘엎드린 채 호흡 제대로 하지 않아’ 진술…국과수 부검 의뢰 [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 경북 칠곡군 한 원룸에서 태어난 지 18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27일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쯤 칠곡군 석적읍 소재 한 원룸에서 18개월 된 영아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아이의 엄마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 “방안에 누워있던 아이가 엎드린 채 호흡을 하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경찰 측은 숨진 채 발견된 영아에 대한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아동복지전문기관과 연계해 사건을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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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7
  • “내 땅 공짜로 다니지마” 도로 고의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증인 법정진술 토대로 벌금형”[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60대 농민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증인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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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7
  • “피해주민, 가해자로 만든” GS풍력발전 불기소 처분 항고
    ▲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GS풍력발전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대구고검의 재기수사를 위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대구지검 영덕지청 GS풍력발전 사건 불기소 ‘증거오인·편파수사’ 주장GS풍력회사 지역주민 12명 상대로 고소한 9명 약식기소·1명 기소유예·2명 불기소…GS 측은 전원 무혐의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GS풍력발전 측이 지역주민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피해주민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GS풍력발전 직원이 지역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다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항고장을 통해 “당시 지역주민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던 GS풍력회사 직원 A씨는 ‘주민들이 잡아당기기에 중심을 잡으려 한 것 일뿐’이라고 진술하며, 중상을 입은 주민 B씨를 밀거나 뿌리친 사실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지만, 국과수 영상자료 감정을 통해 A씨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도리어 피해주민 B씨를 뿌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또한 대책위는 “영덕검찰은 ‘풍력회사 직원 A씨가 B씨를 뿌리친 행위와 7주의 상해를 입힌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영상자료에선 A씨로 인해 B씨가 시멘트 바닥에 머리와 손목이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1월 22일 주민들이 영양경찰서를 방문할 당시 담당 수사관이 A씨를 과실치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뒤집는 듯한 수사지휘를 내렸다”며 “30대 청년이 힘껏 팔을 뿌리쳐서 67세의 나이 든 여성주민이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떨어지는 영상이 있음에도 이를 소극적 행위로 상해와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증거 오인”이라고 강조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GS풍력발전 측이 지역주민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피해주민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증거오인에 이어 편파수사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주민들이 영양군청 안에서 GS풍력발전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이동을 막는 폭력행위에 의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았고, 67세 나이든 여성주민은 전치7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와 달리 GS풍력발전 직원들은 1~2주 진단서를 제출해서 가해자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주민 9명에겐 약식기소, 1명에겐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은 불공정한 편파수사로서 재수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날을 세웠다.앞서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GS풍력회사가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 1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폭행죄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9명을 약식기소, 1명은 기소유예, 2명은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하지만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이 지난 2018년 9월 7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당시 30대 풍력회사 직원이 67세 여성주민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를 처분했다.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당시 나이든 여성주민을 전치7주의 중상을 입힌 것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한달이 지나도 GS풍력회사 측이 사과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부득이하게 폭행·상해 등으로 GS직원을 고소했다.당시 영양군이 경찰에 제출한 CCTV내용에는 GS풍력회사 직원이 지역주민 A씨를 세게 밀쳐(뿌리쳐), 뒤로 넘어지며, 시멘트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정확히 찍혔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이 주민10여명과 해당 장면을 수차례 반복해서 본 것으로 전해졌다.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영양경찰서가 GS풍력회사 직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상 혐의 입건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도리어 검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로 수사지휘를 내렸다.게다가 자신의 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GS풍력회사 직원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양군이 제출한 CCTV영상을 확인한 이후 자신이 ‘어쩔수 없이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뒤집었다’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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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7
  • 동해해경청, 설 명절 뇌경색 울릉도 80대 환자 긴급이송
    ▲ 25일 동해해경청 경찰관들이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인 응급환자를 헬기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울릉의료원 진단 결과 뇌경색 의심…강릉항공대 헬기로 대형병원 이송[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명절 연휴기간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인 울릉도 80대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 쯤 울릉도에 거주하는 A(81)씨의 의식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해 울릉의료원으로 이송됐다.울릉의료원은 A씨에 대한 진단 결과 뇌경색이 의심되고, 육상 대형병원 진료가 요구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동해해경청에 긴급이송을 요청했다.이에 동해해경청은 강릉항공대 회전익항공기(헬기)를 이용해 A씨를 탑승시킨 뒤 강릉항공대가 A씨를 119에 인계한 뒤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해상치안 확보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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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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