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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70명…SNS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고판 36명 입건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경북경찰 사이버수사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고판 4명 구속 송치…음란물 분량만 21만 건(28TB)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고판 3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고판 A씨 등 4명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음란물 제작에 가담하거나 구매한 B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미성년자들이 트위터에 호기심 삼아 올린 신체 노출 사진을 미끼로 협박해 점점 수위가 높은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확보하거나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은 28TB 분량인 21만 건으로 피해자들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들이거나 유통한 음란물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신원이 파악된 인물은 10여 명 정도”라며 “범죄 가담자와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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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
    ▲ 지난해 2월 12일 대구시장 후보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이 전 최고위원, 지난해 6·13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주도 혐의[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검찰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대구고등검찰청은 지난 27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넘겨진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1대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한 뒤 불법 경선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깬 뒤 유죄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한편 대구고법 형사2부는 2020년 1월 8일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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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임신한 여자친구 야구방망이로 밀고 대화 몰래 녹음한 20대 집유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자신 아이 임신한 피해자 공포심과 사생활 중대한 침해…원만한 합의와 상해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임신한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밀고, 휴대폰을 이용해 제3자 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임신한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밀고, 휴대폰을 이용해 제3자 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말 달성군 한 야산에서 임신한 여자친구 B씨에게 ‘담배를 피울 것을 요구했다’가 ‘상관말라’는 답변에 화가 나 B씨의 배와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녹음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방식으로 B씨와 친구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특수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고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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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경북 영주댐 인근서 SM3 승용차 화재…시신 2구 발견
    ▲ 지난 26일 오후 6시 쯤 영주댐 인근에 세워진 SM3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 관계자가 불을 잡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19분만 화재 진압…소방당국, SM3 차량 화재·시신 2구 사망원인 조사 [뉴스투데이/경북 영주=김덕엽 기자] 경북 영주댐 인근에 세워진 SM3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쯤 영주시 평은면 금광교 인근에 세워진 SM3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소방당국은 소방차량 6대와 소방대원 18명을 투입해 19분만에 SM3 승용차 화재를 진압한 가운데 해당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시신 2구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차량에 대한 화재원인과 시신 2구에 대한 사망원인 등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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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친딸 상대로 상습 폭행·물고문·감금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오랜 기간 학대 행위 지속하고, 학대 정도도 심해 실형 선고 불가피…자신의 잘못 모두 반성하는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 등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 등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과 살기 싫다’는 딸 B(12)양을 마구 폭행한 뒤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하거나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기도 했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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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태풍 ‘타파’ 북상 당시 실종된 포항 어선 기관장 숨진 채 발견
    ▲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동빈내항 인근에서 정박 중 바지선 작업 선원에 의해 발견…타살 흔적 발견되지 않아 시신 인계[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제17호 태풍 ‘타파’ 북상 당시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인근에서 실종된 60대 어선 기관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25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호 태풍 ‘타파’ 북상 당시 실종된 어선 기관장 A(62)씨가 지난 21일 오후 1시 쯤 동빈내항 인근에서 정박 중인 바지선 아래에서 작업하던 선원에 의해 발견됐다.포항해경은 동빈내항 인근에서 정박 중인 바지선 아래에서 작업하던 선원에 의해 발견된 A씨의 옷에서 나온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부검을 통해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헤어졌으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A씨의 시신은 17호 태풍 ‘타파’ 북상 당시 해경과 경찰이 집중 수색작업 이후 2개월만에 발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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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로 국내 운전면허 교환한 20대 벌금형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A씨, 80만원 주고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로 국내 운전면허 교환·발급 혐의 받아[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받은 20대 베트남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태환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받은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을 주고, 의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은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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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총선 승리, SNS로 …한국당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
    ▲ 25일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을 마친 최교일 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경상북도당]최교일 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文 정부, 폭정 나라 경제와 안보 위기 직면으로 공수처법 등 밀어부쳐 나라 혼란만 일으켜”[뉴스투데이/경북 영주=김덕엽 기자] 자유한국당 경상북도당이 영주축협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정당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한국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디지털정당위 출범식에선 최교일 도당 위원장과 장욱현 영주시장,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위원회 당직자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최교일 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현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법과 개정 선거법을 밀어부쳐 나라를 더욱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며 “이제 당내 어떤 조직보다도 디지털정당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고 디지털정당위 당직자 등을 격려했다.김대영 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위기에 있는 국가를 살리고 내년 총선에 있어 한국당의 승리를 위해 디지털정당위원회 조직을 확대 강화했다”며 “ 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 내 당원협의회별로 총선 승리를 위한 실질적인 SNS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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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단독]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檢 영장 재청구 끝 구속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를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法 “사안 중대·범죄 소명·증거 인멸 우려 있다”…김 군수,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혐의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최종한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김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등과 출석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해 “주거지가 일정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또한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한편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현재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군위군 공무원 1명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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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檢 구속영장 재청구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를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김 군수, 관급공사 수주 당시 억대 뇌물수수 혐의…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받아 들여[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대구지방검찰청은 보강 수사를 거친 경찰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거지가 일정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또한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서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귀가했다.한편 대구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3시 30분 쯤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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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무면허 방사선사 채용한 40대 정형외과 의사 벌금 200만원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무면허 방사선사 근무기간 의료급여 모두 반환…방사선 촬영 의료사고 발생하지 않은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무면허 방사선사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형외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무면허 방사선사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형외과 의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무면허 방사선사에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 업무를 맡긴 혐의(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태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 “무면허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동안 받은 의료급여 9600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고용 기간에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의료사고나 환자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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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대구 수성구 산후조리원서 RSV 감염 신생아 6명 추가 확진
    ▲ 대구 수성구 산후조리원 RSV 감염 CG [사진제공 = 연합뉴스]수성구 A 산후조리원 신생아 20명 상대로 RSV 감염 여부 추가 조사 6명 추가 감염 판정…총 8명[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 수성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자가 총 8명으로 늘어났다.25일 대구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수성구 A 산후조리원 신생아 20명을 상대로 RSV 감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6명이 추가로 감염 판정을 받아 2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보건당국 관계자는 “수성구 A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고 추가 감염자, 감염 경로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RSV 감염증은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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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포항해경, 여남동 앞바다서 카이트보드 해상 표류자 무사 구조
    ▲ 24일 포항해경 경찰관들이 여남동 앞바다에서 카이트보드 해상 표류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여남동 앞바다에서 표류한 A씨, 건강상 이상 없어 귀가[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시 여남동 앞바다에서 수상레저기구인 카이트보드 해상 표류자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 쯤 포항시 여남동 앞바다에서 레저활동 중 바람의 영향으로 카이트보드가 전복되어 해상 표류하고 있던 A씨를 구조했다.포항해경은 상황실로부터 긴급출동 지시 접수 후 약 6분 만에 현장 도착한 뒤 구조대원 2명이 입수해서 해상 표류자를 구조하고, 카이트보드는 인근 여남항으로 이동 조치한 뒤 A씨는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귀가조치 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거센 바람과 파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카이트보드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저수온으로 인해 해상 인명사고가 발생할수 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순찰과 구조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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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4
  • 포항신항 부두서 수산물 불법 포획한 50대 檢 송치
    ▲ 포항해경이 포항신항 부두에서 A씨로부터 압수한 불법 포획된 수산물, A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A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포항신항 부두에 보트를 타고 무단으로 침입 후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신항 부두에 보트를 타고 무단으로 침입 후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A(53)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6일 모터보트를 타고 포항신항 부두 안으로 침입한 뒤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또 수상오토바이 승선 경찰관과 체포 경찰관에게 2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포항해경 수사결과 A씨는 전문 스쿠버들로부터 포항신항 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공급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 관계자는 “1급 보안구역인 포항신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안보 위협 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해경은 포항신항 내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붙잡힌 B(46)씨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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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4
  • 상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서 10대 여고생 성추행…경찰 수사
    ▲ 경북 상주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여고생 A양, 지난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선배 수험생 응원 중 성추행 신고…CCTV 분석 중[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 소재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지역인사가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상주경찰서는 상주시 소재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지역인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여고생 A양이 선배 수험생들을 응원하던 도중 격려차 방문한 지역인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A양이 피해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2차 피해 발생 등의 우려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해당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정문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뒤 지역인사 B씨의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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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20대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檢 송치
    ▲ 지난 8월 22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달서구청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놀이기구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 받아[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근무 중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대형 놀이공원 이월드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유 대표이사는 이월드의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수칙 미흡, 안전 교육 부족 등 28개 법 위반 사항 적발과 관련 사업장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월드의 법 위반 사항은 검찰이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9월 10일 경찰은 유 대표이사 등 7명을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당시 관리와 감독을 부주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유 대표이사 등 7명은 지난달 16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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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밀수입 ‘필로폰’ 7.5㎏ 유통한 말레이시아 폭력조직원 중형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운반책 역할 또한 책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국내 처벌받은 전력없는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국내에 밀수입 ‘필로폰’을 유통한 말레이시아 폭력조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내에 밀수입 ‘필로폰’ 7.5kg를 유통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 추징금 7억 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마약밀매조직의 지시를 받고,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7억 5000만원 상당의 7.56㎏를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책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말레이시아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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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뇌물수수’ 혐의 최교일 의원, 국회의원 신분 은폐 민간인 위장 정황
    ▲ 녹색당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트립바 출입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의 수사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녹색당 “영주시, 최교일 의원 국회의원 신분 최대한 감춰…검찰은 9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 조차하지 않아”[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의 미국 뉴욕 출장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숨기고, 민간인으로 위장된 정황이 드러났다.녹색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시가 작성한 최교일 의원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 서류에서 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간인으로 위장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녹색당에 따르면 영주시는 최 의원의 미국 뉴욕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 의원의 소속을 국회가 아닌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한 뒤 비고엔 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표기했다.영주시의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은 최 의원의 미국 뉴욕출장 당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할 명목을 위한 유령조직으로 나타났다.또 최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을 최대한 감추는 방식으로 영주시의 서류들이 작성되어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급(직위)는 공란으로 표기돼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숨겼다.결국 영주시는 선출직 공무원인 최교일 의원에게 무리하게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을 최대한 감추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몄고, 심지어 같이 해외출장경비를 지원받은 최 의원 보좌관 또한 ‘전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기재돼 국회의원 신분과 국회의원 보좌관의 신분이 은폐됐다.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영주시의 여비 관련 서류에 최 의원 소속이 국회가 아닌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되고, 비고에는 ‘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만 표기됐다”며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에게 영주시가 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무리하게 민간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지난달 초 영주시의회가 최교일 의원의 뇌물수수와 장욱현 영주시장의 뇌물공여 사안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려다 부결됐다”며 “검찰은 9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 조차하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특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녹색당은 지난 2월 20일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각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녹색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최교일 의원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근거도 없이 지원한 미국 출장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여비 명목으로 제공한 844만원을 수수해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 당시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게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없는 근거를 이용해 혈세를 지원해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며, 뇌물공여의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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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도시가스 공급단가 부풀린 대성청정에너지 사건 항소심 재판부 배당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대구고법, 사기·업무상 횡령 대성청정에너지 전·현직 임직원 5명 사건 제1형사부 배당검찰,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일부 법리 오해·처벌 가볍단’ 취지 항소[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고등법원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된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 A(68)씨와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총 5명에 대한 사건을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가 이미 낸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판매물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풀려 약 30만 가구를 상대로 3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도 공무원·공인회계사 등에게 로비 목적으로 회사 자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피고인 A씨는 대성청정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로비의 목적으로 회사 임의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금을 마련하고, 36억원에 달하는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올려 도시가스 산정 방법의 불신을 초래하는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 명령을 취소했다.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한 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횡령한 1억원 대부분은 변제되었고, 부당이득 피해에 대해선 회사가 향후 정산을 예정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성청정에너지 재무팀장 B(45)씨에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하고, 전·현직 임직원 C씨와 D씨와 E씨에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된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총 5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일부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대구고법에 제출했다.다만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 F씨에 대해선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명령을 받은 대성청정에너지 재무팀장 C씨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E씨 또한 1심 판결의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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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대구 달서구 D중, 여교사 무차별 폭행…전국 첫 ‘교권침해’ 고발
    ▲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 =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경]해당 학교 여교사, 2학년 학생 폭행에 코뼈 내려앉아 수술…교육당국, 전학 처분·경찰 고발[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던 학생을 깨운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해당 가해학생을 ‘교권침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달서구 D 중학교에서 지난달 24일 해당 학교 여교사 A씨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던 2학년 학생 B군을 깨웠다. 이후 B군은 교실 밖으로 나가던 중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진 교사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했다.현재 여교사 A씨는 B군의 폭행으로 얼굴 코뼈가 내려앉아 수술을 받았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교육청은 B군을 전학처분하고,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권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된 이후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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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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