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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카카오톡으로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한 2명 벌금 300만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이호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자신의 회사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 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호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다수가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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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대구신세계 9층서 30대 남성 투신…병원 치료 받던 중 사망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전경 [사진제공 = 신세계]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하 대구신세계)에서 3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시 동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안 9층 난간에서 A(36)씨가 5층 바닥으로 투신했다. 대구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이 백화점 안 폐쇄회로(CC)TV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대구신세계 관계자는 “A씨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경찰이 유가족 분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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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정규교사 부정채용 관여한 대구 관광고 행정실장 집유 2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규교사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관광고 행정실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김형태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정규교사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광고 행정실장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3년 중국어 교사 채용 때 이종사촌 동생이 응시하자 당시 교감이던 B씨에게 부탁해 수업 실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5년 체육 교사를 채용할 때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관여한 혐의다.김형태 대구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A씨는 재단 이사장의 딸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는데도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했다”며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고 전·현직 교감 B(67)씨와 C(59)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학교재단 의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사장 딸의 요청 또는 종용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자숙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졌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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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1명 檢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수성구 유흥업소 업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유흥업소 6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수성구 수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대구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지역 내 7개 유흥주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카바레, 회관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한반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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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美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2명, 제명취소 소송 항소 기각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미국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했다가 제명된 경북 전 예천군의원들이 제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박 전 군의원 등은 재작년 12월 미국 동부·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 등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의회가 제명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한편 행정소송과 별도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동부와 캐나다 국외연수 중 현지시각 오후 6시 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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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금품수수’ 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8월
    허선윤 전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 [사진제공 = 진실탐사그룹 셜록]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허선윤(68)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선윤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0월 기간제 교사 부친에게서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교사들을 술 시중과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의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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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A 영천시의원, 음주운전 적발…‘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영천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영천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영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한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북 영천경찰서는 민주당 소속 A 영천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3시 쯤 영천시 금호읍에서 비접촉 기계에 단속됐다.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3~0.08%)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뜸한 것을 틈타 한낮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김 시의원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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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청도서 2명 탄 패러글라이더 추락…실종된 1명 수색 중
    26일 패러글라이더에 탑승 중이던 체험객이 나뭇가지에 걸린 채 소방당국 관계자들에게 구조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   [뉴스투데이/경북 청도=김덕엽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2명이 탑승한 패러글라이더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7분 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뒷산 소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2명이 타던 패러글라이더가 갑자기 추락했다.이번 사고로 패러글라이더에 타고 있던 체험객 A씨는 약간의 상처만 입은 채 나뭇가지에 걸려 구조됐고, 조종사인 B씨는 실종됐다.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산불진화대 4개조, 119소방대 5개조 등 200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난 패러글라이더는 A씨와 B씨가 함께 타고 야산에서 활공해 평지로 내려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마친 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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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활빈단,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정의연 檢 신속 수사 촉구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수성구 만촌동 소재 인터불고호텔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시민단체 활빈단]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활빈단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인터불고 호텔 앞에서 긴급시위를 갖고 “윤미향 당선자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개원을 시작한 제1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 결국 불체포특권을 갖게 돼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윤 당선자가 갖게 될 불체포특권 등이 바로 회기가 시작되지 않아 당장 특권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검찰의 입장에선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하는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윤 당선자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시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의연의 정부보조금 공시누락, 허위내용 기반 기부금 모집, 개인개좌를 이용한 기부금 수취, 기부목적 외 사용, 안성쉼터 매도·매수 의혹, 남편 일감 몰아주기, 가족 관리인 특혜채용, 장학금 나눠먹기, 빌라 및 아파트 매입과정에서의 부동산법 위반,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 쉼터 나눔의 집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각종 회계·사업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를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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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김영만 군수에 금품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2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다만 군수의 친척인 B(72)씨와 김 군수의 측근인 C(59)씨에 대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500만원과 4500만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A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직무와 관련 2억원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하고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켜 공무원의 청렴성과 형사사법작용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이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어 “B씨와 C씨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선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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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술 마시다 흉기로 친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에 처해졌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3시 36분 쯤 대구시 달서구 소재 한 주점에서 같이 술 마시던 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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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학교 몰래 실습용 농기계 중고사이트 판매한 고교생 2명 입건
    영주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영주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영주=황재윤 기자] 학교 몰래 실습용 농기계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영주경찰서는 학교 몰래 실습용 농기계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고교생 A(18) 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 말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학교 실습용 경운기 1대를 B씨에게 판매하고, 지난달 2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승용예초기 등 농기계 5대를 대당 100만 원씩 총 500여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실습용 농기계 부품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데다 최근 학교가 내부공사로 어수선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A군 등으로부터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농기계를 사들인 B씨 또한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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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갓갓’, 아청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한 대화명 갓갓 문형욱(24)씨가 18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24, 대화명 갓갓)씨가 검찰에 넘겨졌다.경북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경찰은 성 착취 피해자를 10명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체포된 문 씨가 피해자가 50여명이 넘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11명을 추가로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문 씨는 검찰 송치를 위해 안동경찰서 현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후회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문 씨가 ‘2015년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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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갑질 의혹 사실로 드러난 남구 사회복지법인 원장 ‘해임’
    지난 3월 26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 관계자들이 사회복지법인 S재단 여래원에 대한 방역지원을 마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사회복지법인 M재단 여래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시 남구 소재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원장의 ‘갑질’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시설 원장은 해임이란 중징계에 처해졌다.16일 대구시 남구 등에 따르면 최근 요양원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회복지법인 M재단 여래원 원장 A씨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보직 해임이란 중징계가 결정됐다.보직 해임된 전 원장 A씨는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특정 어르신 보호자의 행동상황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게다가 평일 주말 밤낮없이 불시에 라운딩(Rounding)을하며,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에게 공개적인 면박을 꾸준히 이어와 여래원 안팎에선 ‘어르신 케어’에 방해가 되었다는 불만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여래원 사무국장이 작성한 뒤 보고·결재하던 월별 근무표 편성에 직접 간섭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현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전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을 생략하기도 했다.특히 여래원 직원과 요양보호사,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5명에 대해서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지적과 면박을 이어왔다. 당시 대구시 남구와 병무청은 여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A씨의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사회복무요원 파견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여래원엔 ‘단 1명도 요원들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대구시 남구 측은 “여래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빠른 시일내로 여래원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측 또한 “요양시설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복합적으로 관리한다”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정 규정인원 가용여부, 식단표 작성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문제가 발견될시 관계 기관에 요청해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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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6
  • 주호영, 선거기간 허위사실유포 사실로…선관위 경고 받아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제기된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대구 수성 을, 수성 갑 당선자)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15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수성구선관위는 제21대 총선에서 재임기간 중 공약이행률 95%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주호영 의원에게 경고를 처분했다.선관위 등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실제 공약이행율이 60%이지만 선거공보물과 현수막, 언론사 등에 이행율 95%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의 통화에서 “주 의원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언론사 보도기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 등을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공약이행율이 95%에 미치지 않은 점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다만 “선거기간 주 의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현수막 등을 자진철거한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 측은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된 것은 현수막 등에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며 “공약이행율의 경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하고, 언론사가 보도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표명했다.앞서 주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12일 한 수성구민의 고발로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 고발장엔 “주 의원 측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이행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작도 안한 공약을 마치 모두 다 이행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주호영 의원 측은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주 후보가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당했단 보도에 언급된 ‘공약을 95% 이행했다고 허위로 홍보했다’는 내용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발표된 결과”라고 반박한 바 있다.또 “주 후보의 공약 이행률 95%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차례 평가를 통해 2020년 2월 7일 발표한 결과로서 한 언론의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공약 이행률 55% 역시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결과와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언론 보도 내용 중 고발인의 ‘재임기간중 공약 이행률이 60% 정도’란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이행률이 60%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공약의 실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학력·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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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갓갓, 끔찍한 성범죄 ‘돈 아닌 게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문형욱(24, 대화명 갓갓)씨가 성범죄를 그저 ‘게임’으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성착취물을 만들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 씨가 피해여성들을 돈벌이에 이용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15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문형욱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문 씨의 성범죄는 스무살부터 시작됐다. 문 씨의 성범죄는 2018년 말이 되면서 극에 달했고, 공범을 만들어 자신에게 약점이 잡힌 여성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문 씨는 “자신의 손에서 도망간 성노예를 공개하겠다”며 텔레그램 내에서 성착취물을 공개하기 시작됐고, 경찰은 문 씨가 10여개의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어 문 씨는 범행 초기 일부 텔레그램 대화방 이용자들에게 입장료 형식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았으나 모두 피해자들에게 준 것으로 전해졌다. 돈 보다 신의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는 성노예를 관리하는 것 자체를 즐겨 그저 ‘게임’으로 여겼다.문형욱 씨는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의 소위 ‘일탈계’를 운영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물색했다.그는 ‘신고가 되었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했다.특히 문형욱 씨는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 문 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8년 12월 대구 시내에서 벌어진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 씨의 사진 [사진제공 =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은 문 씨가 제작한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은 모두 3000여개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5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는 1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구매·소지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며 “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신분 노출 등의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경북경찰청 신상공개위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곽형섭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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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의성군 한 모텔서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경찰 조사
    경북 의성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다.경북 의성경찰서는 의성읍 소재 한 모텔에서 80대 노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의성군 안계면에 거주하는 80대 노인 A씨가 의성읍 소재 한 모텔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모텔 방 앞에서 현금 2000만원을 둔 가방을 편취당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기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노인 A씨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의성 소재 한 모텔에서 돈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범인을 추정중이며 살피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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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신도 폭행·성추문·공금 횡령 고운사 전 주지 공권정지 10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과 신자들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황룡사 9층탑등'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희생자를 위한 극락왕생 발원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신도 폭행과 여종무원과의 성추문 의혹을 받아왔던 경북 의성 고운사 주지 A 스님이 공권 정지 10년이란 중징계를 받았다.13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신도 폭행과 여종무원 성추문 등 ‘승풍실추’ 및 사찰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직무정지 중이던 고운사 전 주지 A 스님이 공권정지 10년에 변상금 2억 3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스님은 자신에게 내려진 공권정지와 변상금 처분에 대해 조계종 재심호계원(2심)에 재심을 신청할 지에 대해선 미지수로 전해졌다.앞서 고운사 주지 A 스님은 지난해 7월 15일 주지실에서 B 스님과 본사국장 선임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다 일방적으로 B 스님을 폭행한 의혹을 받아왔다.현재 B 스님 또한 조계종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아 현재 재심호계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다투고 있는 중이다.이어 A 스님은 봉정사 주지 재직 당시 사찰재산 8억 9000만원을 사찰 정식계좌에 넣지않고, 각종 장부 등에 기입하지 않고 다른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공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았다.A 스님의 공금 횡령 의혹을 조사하던 조계종 호법부는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A 스님이 2억 4000만원을 편취한 사실만 적발했다. 이후 초심호계원 또한 해당 금액을 추징했다.공권 정지를 받았던 A 스님 측 신도회원 10여명은 집회 신고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무죄를 주장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하다’ 경찰의 권고로 조용히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들끓던 시기 방역당국에 가장 협조를 잘한 불교계에서, 고운사에서 주지 스님이 유례없는 중징계를 받아 충격적이란 분위기로 신도 간 갈등과 파장을 예고해 다소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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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 개설한 ‘갓갓’ 구속…“도주 우려 크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착취물을 배포한 운영자 문 모 (24, 대화명 갓갓)씨가 구속됐다. 곽형섭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앞서 문 씨는 이날 오전 11시 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한 뒤 묵묵했다. 그러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경찰은 문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본인이 ‘갓갓’이란 자백을 받아낸 뒤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대화명 ‘갓갓’을 사용 중인 문 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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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갓갓’ 구속영장 청구…아청법 위반 혐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착취물을 배포한 운영자 A(24, 대화명 갓갓)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본인이 ‘갓갓’이란 자백을 받아낸 뒤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그동안 경찰은 박사방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조주빈(24)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대부분을 법정에 세웠지만 ‘갓갓’에 대해선 꼬리를 잡지 못했다.대화명 ‘갓갓’을 사용 중인 A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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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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