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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뇌물 1억원 수수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속 기소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진제공 = 대구시]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풍력발전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풍력발전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A 풍력발전 측으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A 풍력발전 관계자는 B씨는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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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손가락 고의로 자른 뒤 보험금 수억원 타낸 50대 2명 징역형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수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처해졌다.이호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수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절단하고 다음 해 1월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93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와 공모하고 지난 2015년 1월 스스로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했지만 생선절단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3억 8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호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한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액 규모가 크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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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대구 평화의 소녀상 마스크 벗기고 조형물 훼손한 40대 입건
    대구 중부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 평화의 소녀상의 마스크를 벗기고, 관련 조형물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마스크를 벗기고, 관련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58분 쯤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에 씌워진 마스크를 벗기고 인근 소녀상 건립 후원자 명단 조형물의 나비 모양 장식품을 뗀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다”면서 “다행히 소녀상과 조형물의 훼손은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에도 동성로 중앙무대에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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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7개월 동안 아무것도”…경산경찰, 성폭행 사건 부실수사 논란
    경북 경산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경산=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경산=김덕엽 기자] 경찰이 성폭행·절도 사건을 7개월여 간이나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북지방경찰청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여성 B(36)씨가 지난해 8월 남성 A(30)씨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성폭행과 절도를 당했다”며 경산경찰서에 신고했다.당시 B씨는 A씨를 5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A씨가 경산에 왔다. 술 한잔하자고 했고, B씨와 A씨, 지인 C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마친 뒤 A씨가 B씨를 집으로 데려다준다고 해놓고 A씨가 “배가 아프다. 화장실을 잠깐 쓰자”며 집으로 들어온 뒤 B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과 반지, 지갑, 이어폰 등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경산경찰서는 7개월 간 A씨의 성폭행·절도 혐의를 수사하며, 피해여성이 남성의 장을 반박한 점과, 성폭행 직후 씻지도 않은 상태로 여성 경찰관 입회하에 산부인과 진단까지 받은 점, 피해여성이 남성의 신병을 경찰에 수차례 인계한 점 무엇을 수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피해여성 B씨는 “경찰에 수회에 걸쳐서 전화하고 찾아가 범인을 잡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 했으나 경찰은 고작 ‘집에 가보니 없더라’는 등으로 7개월을 끌어오다 지인으로부터 A씨가 한 술집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범인을 잡아 직접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은 잡아줄 때 마다 풀어줬다”고 주장했다.또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B씨는 ‘사귀는 사이’란 거짓말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는 부분과 또 다른 주장 등으로 상세하게 증명했다”며 “하지만 A씨는 ‘일 하고 있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나타나지 않음에도 경찰은 구속하지 않고, 7개월 간 시간을 끌더니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이 A씨에 대해 미진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똑같은 피해여성 2명이 발생했다”며 “자신이 SNS 등에 B씨에 대한 피해사실과 조심하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여성 2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해당 여성들 또한 자신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성토했다.특히 “A씨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발생한 이유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A씨를 구속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자신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범인을 직접 잡아 3~4번이나 경찰에 넘겼지만 도대체 범인을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경찰은 7개월 간 A씨에 대한 부실수사에 이어 피해여성이 성폭행 검사를 받을 당시 여성 의사가 아닌 남성 의사에게 데려다 주거나 성폭력상담소가 있다고 안내만 한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 사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배려했다는 비판과 함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당시 피해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경산경찰서를 찾 으나 여성 경찰관이 데려간 산부인과는 여성 의사가 아닌 남성 의사였다. B씨는 “경산에 여성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여경이 하필이면 남자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은 말로 다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앞서 해당 사건은 CKN뉴스통신의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알려졌다. 특히 CKN뉴스통신 기자는 한 여성단체를 피해자와 연결시켰고, 피해여성 B씨는 대구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현재 피해여성 B씨는 추가 피해가 두려워 자신의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여성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대구지검에 “내가 죽으면 이번 사건이 끝나겠냐”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목소리로 피해자를 구속하지 않는 점을 항의했다.대구지역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현재 경산경찰서의 수사 내용에 대해선 피해자 본인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가해남성들은 항상 써먹는 수법으로 ‘사귀는 사이다’ 등으로 피해여성이 범인을 직접 잡아 경찰에 인계한 점과 피해여성을 통해 제기된 A씨에 대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전했다.이어 “B씨 상황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지만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성폭행 직후 경찰서를 찾은 피해여성에게 남성 의사가 운영 중인 산부인과로 데려가거나 성폭력상담소 연결 등을 해주지 않은 것은 경찰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경북경찰청에 경산경찰서의 성폭행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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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울진 후포면 해상서 레저보트 전복…50대 남성 병원 이송
    울진해경 관계자들이 울진군 후포면 한 해상에서 B호 부유물과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울진=김덕엽 기자] 경북 울진군 후포면 한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군 후포면 한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는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A(58)씨는 발견되었지만 레저보트는 수색 중이다.6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후포 소재 조선소에서 B호(0.97t, FRP)를 수리하고, 혼자 승선한 뒤 인근항으로 입항하기로 했지만 입항하지 않았다.이에 울진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후포파출소 연안구조정, 울진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여 주변해상을 수색 중 B호의 부유물과 함께 A씨를 인양했다. 다만 A씨는 후포항으로 이송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울진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을 동원해 B호의 부유물이 있는 곳을 반경으로 수색중이며,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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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포항 어촌마을 등서 양귀비 밀경작한 주민 12명 적발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에서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양귀비를 밀경작학 주민 12명이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마약류 특별단속 제조과정에서 밀경작된 양귀비 823주를 적발하고, 50주 이상을 재배한 A(6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양귀비 50주 이상을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되어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는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귀비는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바람에 날려 온 양귀비를 제거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해졌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소유·매매·관리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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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카카오톡으로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한 2명 벌금 300만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이호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자신의 회사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 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호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다수가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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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대구신세계 9층서 30대 남성 투신…병원 치료 받던 중 사망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전경 [사진제공 = 신세계]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하 대구신세계)에서 3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시 동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안 9층 난간에서 A(36)씨가 5층 바닥으로 투신했다. 대구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이 백화점 안 폐쇄회로(CC)TV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대구신세계 관계자는 “A씨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경찰이 유가족 분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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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日 전범기업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강제매각 ‘속도’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강제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현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NR의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 7397만원) 등의 국내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에 압류 관련 서류를 비롯해 매각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하지만 포항지원의 해당 심문서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고, 대법원이 서류를 재송달했지만 이후 송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간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기업들에 서류가 송달되길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만큼 국내 절차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들이 지급하지 않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국내자산 강제매각’ 요구를 받아 일본제철 등의 자산을 압류해왔다. 하지만 공매를 통한 현금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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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정규교사 부정채용 관여한 대구 관광고 행정실장 집유 2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규교사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관광고 행정실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김형태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정규교사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광고 행정실장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3년 중국어 교사 채용 때 이종사촌 동생이 응시하자 당시 교감이던 B씨에게 부탁해 수업 실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5년 체육 교사를 채용할 때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관여한 혐의다.김형태 대구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A씨는 재단 이사장의 딸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는데도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했다”며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고 전·현직 교감 B(67)씨와 C(59)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학교재단 의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사장 딸의 요청 또는 종용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자숙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졌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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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1명 檢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수성구 유흥업소 업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유흥업소 6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수성구 수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대구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지역 내 7개 유흥주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카바레, 회관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한반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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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美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2명, 제명취소 소송 항소 기각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미국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했다가 제명된 경북 전 예천군의원들이 제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박 전 군의원 등은 재작년 12월 미국 동부·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 등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의회가 제명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한편 행정소송과 별도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동부와 캐나다 국외연수 중 현지시각 오후 6시 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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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금품수수’ 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8월
    허선윤 전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 [사진제공 = 진실탐사그룹 셜록]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허선윤(68)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선윤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0월 기간제 교사 부친에게서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교사들을 술 시중과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의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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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A 영천시의원, 음주운전 적발…‘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영천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영천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영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한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북 영천경찰서는 민주당 소속 A 영천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3시 쯤 영천시 금호읍에서 비접촉 기계에 단속됐다.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3~0.08%)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뜸한 것을 틈타 한낮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김 시의원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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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풍력발전 ‘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속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진제공 = 대구시]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풍력발전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풍력발전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A 풍력발전 측으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뇌물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한편 김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A 풍력발전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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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청도서 2명 탄 패러글라이더 추락…실종된 1명 수색 중
    26일 패러글라이더에 탑승 중이던 체험객이 나뭇가지에 걸린 채 소방당국 관계자들에게 구조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   [뉴스투데이/경북 청도=김덕엽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2명이 탑승한 패러글라이더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7분 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뒷산 소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2명이 타던 패러글라이더가 갑자기 추락했다.이번 사고로 패러글라이더에 타고 있던 체험객 A씨는 약간의 상처만 입은 채 나뭇가지에 걸려 구조됐고, 조종사인 B씨는 실종됐다.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산불진화대 4개조, 119소방대 5개조 등 200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난 패러글라이더는 A씨와 B씨가 함께 타고 야산에서 활공해 평지로 내려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마친 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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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활빈단,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정의연 檢 신속 수사 촉구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수성구 만촌동 소재 인터불고호텔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시민단체 활빈단]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활빈단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인터불고 호텔 앞에서 긴급시위를 갖고 “윤미향 당선자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개원을 시작한 제1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 결국 불체포특권을 갖게 돼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윤 당선자가 갖게 될 불체포특권 등이 바로 회기가 시작되지 않아 당장 특권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검찰의 입장에선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하는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윤 당선자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시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의연의 정부보조금 공시누락, 허위내용 기반 기부금 모집, 개인개좌를 이용한 기부금 수취, 기부목적 외 사용, 안성쉼터 매도·매수 의혹, 남편 일감 몰아주기, 가족 관리인 특혜채용, 장학금 나눠먹기, 빌라 및 아파트 매입과정에서의 부동산법 위반,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 쉼터 나눔의 집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각종 회계·사업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를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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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김영만 군수에 금품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2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다만 군수의 친척인 B(72)씨와 김 군수의 측근인 C(59)씨에 대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500만원과 4500만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A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직무와 관련 2억원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하고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켜 공무원의 청렴성과 형사사법작용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이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어 “B씨와 C씨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선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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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술 마시다 흉기로 친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에 처해졌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3시 36분 쯤 대구시 달서구 소재 한 주점에서 같이 술 마시던 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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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학교 몰래 실습용 농기계 중고사이트 판매한 고교생 2명 입건
    영주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영주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영주=황재윤 기자] 학교 몰래 실습용 농기계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영주경찰서는 학교 몰래 실습용 농기계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고교생 A(18) 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 말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학교 실습용 경운기 1대를 B씨에게 판매하고, 지난달 2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승용예초기 등 농기계 5대를 대당 100만 원씩 총 500여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실습용 농기계 부품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데다 최근 학교가 내부공사로 어수선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A군 등으로부터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농기계를 사들인 B씨 또한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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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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