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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청송 주왕산서 버섯 채취하러 간 70대 실종…경찰 수색 중
    경북 청송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 청송군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나간 70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청송경찰서 등에 따르면 A(75)씨는 지난 25일 주왕산에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소방당국 등과 주왕산 일대를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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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이혼 요구 아내 살해하려 한 포항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포항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에 처해졌다.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0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57)씨를 상대로 운전석 밑에 있는 흉기를 들고 120m를 쫓아가면서 머리, 등, 허벅지 등을 20차례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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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이상화 고택에 붙은 홍보 현수막 불 지른 40대 징역 1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 중구 서성로 소재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붙은 ‘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중구 서성로 계산동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부착된 코로나19 홍보 현수막 중 ‘백신’ 단어를 태워 없애버리기 위하여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4월 15일 북구 대구역 후문 광장에서 B(39)씨와 술 마시던 중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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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초등생 딸 친구에게 겁준 40대 경북 학부모 벌금 150만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겁준 40대 학부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이지민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기 딸과 같은 반에 다니는 학생에게 “한 번만 더 딸을 괴롭히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지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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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경북 공사현장 돌며 금품 수천만원 가로챈 기자 5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경북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기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과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뒤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언론사 기자 A(56)씨 등을 3명을 구속하고, B(46)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5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지역 건설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를 찾아다니며 비산먼지와 수질오염 등 취약한 환경문제를 약점 잡아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구속된 피의자 3명은 영세한 업체만 골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진촬영한 후 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거나 요구한 액수를 내놓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업체를 방문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피해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며 “환경감시를 빌미로 영세업체들을 위협하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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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포항해경, 연중 포획 금지된 ‘대게암컷’ 판매한 30대 구속
    암컷대게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판매한 30대를 구속했다.1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선적 B호(3t)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불상의 어선이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3600마리를 해상에서 넘겨받은 후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대게암컷’을 포획한 어선을 추적했다”면서 “A씨로부터 불법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넘겨받아 유통시킨 C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암컷을 포획·유통·소지·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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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의성군 사곡면 돈사서 화재…재산피해 3억 5200만원
    지난 7일 의성군 사곡면 소재 A 돈사에서 불이나 돈사 3동과 돼지 1750마리가 소사했다. [사진제공 = 경북 의성소방서]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 사곡면 소재 한 돈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8일 경북 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3분 쯤 의성군 사곡면 소재 A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돈사 3동이 불타고, 돼지 1750마리를 소사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 돈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서 추산 3억 5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 등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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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한 11명 불구속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한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한 업주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0여대의 게임기와 416대와 현금 1869만원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의 영업장에 각각 50~8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112신고와 상습 민원 게임장은 강력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경찰청은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과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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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여부 대법서 판단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26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법원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 선수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전 선수는 첫 공판 당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와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검찰과 피해자 측의 반대를 받아들여 왕 선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왕기춘 전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대법원은 왕 선수의 재항고장을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에 배당하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한편 왕기춘 전 선수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에서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심리적으로 제압,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 안에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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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포항해경, 무역항로 등서 불법 조업한 어선 20척 적발
    포항해경 경찰관이 무역항로 등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무역항로 등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어선 20척을 적발했다.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포항항 수상 구역에 어군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조업하여 선박 교통을 방해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의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와 항로에서 어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한편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은 포항과 울릉도 간 여객선이 하루에 2~4회 운항하고 있으며, 10만t 이상의 상선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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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트라이애슬론’ 보조금 가로챈 경주시체육회 임원 등 6명 기소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2일 지도자와 관련 선수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따진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故 최숙현(23)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주시체육회 전 임원 6명을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특별수사팀(팀장 양성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A(57)씨 등 임원 5명과 전 경주시 공무원 B(62)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허위로 작성한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인당 최소 1억 200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또 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러한 허위 훈련계획서를 첨부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인 C(43)씨는 경주시가 2019년 8월 선수단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전모를 확인해 주모자 전원을 구속기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비리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피해자 심리치료 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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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빛 독촉’ 시달리다 어머니와 자식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빛 독촉’에 시달리다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중형에 처해졌다.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빛 독촉’에 시달리다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4일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B(45)씨와 함께 어머니 C(67)씨와 아들 D(7)군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아내 B(45)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이 독촉하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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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심층취재] 평택 용죽도시개발지구(상) 조정과 협의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평택시가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 2017.5.10 ****과 52** 에 따르면 2007년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유보조건인 민원인의 민원요구(판매시설관련)에 대한 평택시의 중재역할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해당조합에서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 지구지정이 승인고시 됐고 이후 평택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결쳐 중재역할 및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중재'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라고 명시돼 있다. '협의'란 영문으로 ‘Consultation’ 한문으로는 ‘協議’ 우리나라 산림임업용어 사전에는 "분쟁해결 절차의 초기단계로, 서로 의논해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고 법률용어 사전에는 "어떤사람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다른사람과 의견을 교환,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 합의 하는 것"이라고 서술돼 있다.   기자는 평택시 용죽지구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중재와 협의에 대한 생각을 질의해봤다. 공무원은 “협의를 하기위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준 것 만으로 할 일은 다했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행정관청에 도움을 받고자 민원을 신청하고 그 민원을 수용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중재를 요구하니까 해당 조합에선 유보조건 중 평택시장의 중재 사안에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어찌보면 조건부 승인된 도시개발사업에서 평택시 도시개발 관계자는 시행자와 민원인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만 만들어 준 것으로 할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관여는 담당부서의 월권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보류 안건 중 평택시장의 중재에 대해 시행자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해서 경기도가 승인해준 사업인데 중재와 협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경기도가 사업을 승인해줬을까?   평택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중재와 협의를 위해 시행자와 민원인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을 뿐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용죽지구도시개발 시행자의 원안대로 사업 진행을 인·허가 해주어 조합은 사업을 마치며 해산했고 관련공무원들은 승진 또는 퇴직했다.   그리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는 평택지역에서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공문에서 평택시장이 조정할 것을 주문하고 시행자가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해서 승인받은 도시개발 사업인데 평택시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들이 자리만 만들어주고 해결책이나 타협점이 없었는데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다 내줬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나 큰 손해를 본 관계자에게는 진정한 자세로 사과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는 추후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인 도시개발사업에서 민원인이 발생하지않고 그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평택시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다. 특이하게도 평택시 용죽지구도시개발 사업엔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행정용역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중편에서는 행정용역의 역활과 용역비 18억원의 사용내역 그리고 사업부지의 타당성 등과 관련된 내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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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코로나 자가격리’ 중 외출한 대구 신천지 신도 벌금 200만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외출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신도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박효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9일부터 16일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어 거주지에 격리하라는 대구시의 통보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일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효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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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대구참여연대, 시민들과 의료진 ‘진료거부’ 철회 시위 시작
    31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접견실 앞에서 병원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 70여 명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병원 방문 시간에 맞춰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중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과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등에서 의료진 ‘무기한 진료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대구참여연대는 3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 지 절감한 시민들은 이 상황을 융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의사들을 더는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지금도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구시민들이 직접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철회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와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 시민들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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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동해해경, ‘곰치’ 등 수산물 불법 포획한 위반사범 2명 입건
    동해해경 경찰관들이 A호에서 B씨가 불법으로 포획한 곰치 등을 압수하고 있다, B씨가 불법으로 포획한 곰치 등은 해상에 방류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포획금지기간 중 곰치를 불법 포획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을 잇달아 붙잡았다.31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씨는 지난 30일 오전 3시 쯤 상에 미리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하여 곰치 19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C씨는 29일 오전 11시 쯤 동해시 동해항 동방 3.7km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중 멍게와 해삼 등의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후 육상으로 무단 반출하려고 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B씨와 C씨가 불법으로 포획한 곰치와 수산물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수산물 불법 포획과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해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곰치 조업을 강원도에 한정하여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련법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조업 금지 기간에 곰치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또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나 불법도구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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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김영만 군위군수, 여덞 번째 공판서 ‘4억원 행방’ 관심 집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지난 13일 여섯 번째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여덞 번째 공판에서 2억원이 추가로 드러나 총 4억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여덞 번째 공판에서 전 군위군의회 의원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전 군위군의원은 검찰의 질문에 대해 “군위군 전 공무원 B씨를 전 국회의원 C씨에게 소개한 것은 B씨의 요청을 들어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다만 김영만 군위군수의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다. 거액(2억원)이 B씨의 통장에 들어온 것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전달 유무 또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B씨가 출소 이후 근무한 토목설계회사 대표 C씨는 검찰 측 질의에 대해 “조경업자 K 씨의 제안으로 채용하게 됐고, 주로 관공서 업무를 담당했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례적으로 김상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가 C씨에게 “조경업자에게 2억을 건낼 당시 사용처를 알고 있었냐”고 질문, C씨는 “전직 공무원 B씨에게 쓴다는 취지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일곱 번째 공판에선 ‘돈의 출처가 군수’라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아홉 번째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쯤에 열린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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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코로나19’ 확산세에 포항 해사법 등 위반자 잇달아 입건
    지난 29일 오후 2시 40분 쯤 포항해경 경찰관들이 B호에서 압수한 죽어있는 대게 68마리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선 해사안전법 등을 위반자들이 잇달아 붙잡혔다.3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일만 북 방파제 앞 해상에서 A(61)씨가 허가대상 수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적발됐다.같은 날 오후 2시 40분 쯤 경주시 감포항에서 감포파출소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해 5t급 B호에서 냉장고에서 죽어있는 대게 68마리가 발견됐다.현행 해사안전법 제34조는 ‘누구든지 해당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5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도록 하며,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틈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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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영덕 강구면 해파랑공원 TTP에 추락한 50대 관광객 구조
    지난 29일 울진해경 경찰관들이 영덕군 강구면 해파랑공원 주차장 인근 TTP에 추락한 A씨를 구조하는 모습 [사진제공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영덕=김덕엽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영덕군 강구면 해파랑공원 주차장 인근 TTP에 추락한 50대 관광객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30일 밝혔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3시 35분 쯤 영덕군 강구면 해파랑 공원에서 관광객 A(59)씨가 난간에 앉아 있다 미끄러져 TTP 아래로 추락했다.이를 목격한 동네 주민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울진해경 강구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구조대는 119 구조대와 합동으로 A(59)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A씨는 얼굴의 찰과상과 팔과 다리 골절 추정 외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야간 해안가 산책시 방파제 등에 설치된 난간을 넘어서서 TTP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TTP 추락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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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대낮 음주운전’ 김병하 영천시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김병하(58) 영천시의원 [사진제공 = 경북 영천시의회]   [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하(58) 경북 영천시의회 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이성욱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판사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하 영천시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시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 쯤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영천시 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김 시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이성욱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병하 영천시의원은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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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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