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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경북 도내 곳곳서 태풍 ‘미탁’ 인명피해 속출…3명 사망
    ▲ 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이 3일 청도를 떠나 정동진으로 향하던 도중 탈선한 열차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번 탈선으로 인해 24명 중 현재까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성주·포항·영덕 잇달은 실종·사망자 발생…봉화군에선 정동진 향하던 열차 탈선(脫線)[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경북도 내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 48분 쯤 성주군 대가면 소재 한 농로에서 A(76)씨가 배수로 작업 중 급물살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또 같은 날 오후 9시 49분 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한 저수지에서 계곡물에 승용차가 휩쓸려 운전자 B씨가 실종됐다.소방당국은 저수지 인근에서 휩쓸린 차량은 발견했지만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소재 한 주택에서도 노부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된 가운데 1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다른 1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소재 주택에서도 매몰자가 2명이 발생한 가운데 1명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른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잇달은 매몰로 인한 인명피해 외 이날 오전 3시 36분 쯤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에서 산사태로 인해 열차가 탈선되는 사고 또한 발생했다.해당 열차는 청도를 떠나 정동진으로 향했던 가운데 탑승인원 24명(승객 19명, 승무원 5명)이 탑승했지만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한국철도공사와 공조해 열차 탈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사망 3명, 실종 1명, 매몰 1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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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공급단가 부풀려 부당이득 챙긴 대성청정에너지 1심 변론 종결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 10월 24일 1심 선고 결정A씨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물량 조작한 뒤 도시가스 공급비용 부풀려 30만 가구로부터 34억원 편취하고, 로비 목적 회사자금 1억 5000만원 횡령한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법원이 공급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성청정에너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24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 A(68, 구속 기소)와 전 재무팀장 B(45, 불구속 기소)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가 이미 낸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판매물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풀려 약 30만 가구를 상대로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도 공무원·공인회계사 등에게 로비 목적으로 회사 자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이들은 수년간 분식회계와 횡령, 로비, 공급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시·군보다 단가를 1㎥당 10~20원 가량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22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 26일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다시 재개된 A씨 등 6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재판부에 해당 내용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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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8
  • 협력업체 금품 수수 ‘납품비리’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징역 4년
    ▲ 포스코 포항 본사 전경 [사진제공 = 포스코]法 “포스코 거래업체 선정 신뢰 훼손·건전한 시장경제 형성 저해…죄질 무거운 만큼 엄중한 형 선고”[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공사 수주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사 수주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억 8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실에 근무하며, 협력업체가 공사 수주의 목적으로 건넨 금품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B(59)씨와 공모한 뒤 B씨가 설립한 업체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포스코 거래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시장경제 형성이 저해됐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뒤 자신이 설립한 업체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겐 징역 3년, 추징금 4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법원은 공사 수주 댓가로 금품을 건넨 포스코 협력업체 관계자 C(60)씨와 D(65)씨, E(59)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C씨 등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납품 단가를 올려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거래업체에서 돌려받은 회사자금 가운데 1억 50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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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8
  • 필리핀서 수백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20대 집행유예 2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범행 가담 기간과 전체충전 금액 고려 죄 무거워…범행 자백하고, 실제 이익 크지 않은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필리핀에서 수백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장민석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321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 소재 모처에서 일당들과 공모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해 돈을 거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민석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전체 충전금액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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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8
  •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 고령 아림환경 영업정지 9월
    ▲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가 적발한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대구환경청은 아림환경이 불법으로 방치한 의료폐기물을 전량 소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아림환경, 전국 적치장 9곳에 1급 의료폐기물 1183.23t 방치한 혐의…12월 15일부터 오는 2020년 9월 14일까지 영업정지[뉴스투데이/경북 고령=황재윤 기자]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경북 고령군 아림환경이 환경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9월을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아림환경을 상대로 오는 12월 15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영업정지 9월를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아림환경은 경북 고령을 시작으로 대구 달성 등 전국 의료폐기물 적치장 9곳에 수거한 1급 의료폐기물 1183.23t을 소각하지 않고 방치한 뒤 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수집·운반 업체에 불법 보관을 지시한 혐의(의료폐기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아림환경이 소각처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한 의료폐기물은 전량 소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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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청도 한 도로서 4.5t 화물차 전복…발암성 물질 3t 누출
    ▲ 27일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비탈길에서 전복한 화물차량을 수습하고, 누출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소방당국, 유관기관 합동 삼산화안티몬·수산화마그네슘 유입 방지 방제작업 [뉴스투데이/경북 청도=황재윤 기자]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서 비탈길을 달리던 4.5t 화물차가 농수로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삼산화안티몬 등 발암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 쯤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비탈길에서 4.5t 화물차가 농수로로 전복돼 운전자 A(41)씨가 사망하고, 차에 실린 삼산화안티몬 2t과 수산화마그네슘 1t이 누출됐다.이에 소방당국은 청도군과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누출된 삼산화안티몬과 수산화마그네슘 등이 농수로와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출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방제작업을 벌이며, 목격자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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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S수산 대표 구속
    ▲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소재 오징어가공업체에서 지하탱크를 청소하다 질식한 채 발견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S수산 대표 A씨,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영덕=황재윤 기자]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모두 질식사고를 당한 경북 영덕군 소재 한 오징어가공업체 S수산 대표가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수산 대표 A(5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2분쯤 오징어를 가공한 후 나온 폐기물을 모아놓은 3m 깊이의 지하 탱크에 태국과 베트남 출신 근로자 4명을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들여보내고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또 태국·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노동당국이 조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확인하느라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졌다”면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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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회삿돈 사적 사용한 경북 지역언론사 간부 벌금 500만원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근무하던 언론사 관련 서류 토대로 벌금형 선고”[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지역언론사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한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언론사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회사 법인카드와 법인계좌에서 530만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사용하고, 광고비로 받은 회사 공금 130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한 대구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언론사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관련 서류를 살핀 뒤 이를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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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시의회 신청사 건립 ‘뇌물수수’ 혐의 안동시 공무원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범햄으로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청렴성 심각 훼손…수수한 금액 대부분 반환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안동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는 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시 회계과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벌금 1600만원과 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4월 안동시의회 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B씨가 관급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위해 건넨 현금 800만원을 총 2회에 걸쳐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크다”면서 “다만 수수한 금액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에게 금품 8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B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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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대리기사 속도 위반 신고 경찰관에 행패 부린 40대 의사 집행유예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술 취해 경찰관 직무집행 방해 죄질 가볍지 않아…자백하고 반성한 점 종합”[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대리기사의 속도 위반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김태환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대리기사의 속도 위반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일 경북 안동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기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대리기사의 속도위반을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목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태환 대구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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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정치자금법 위반 임대윤·조기석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벌금형’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당시 민주당 대구시당 변칙 운영 관행…지역위원장 다액 현금 전달로 금권선거 조장”[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상여금을 편법적으로 지급한 임대윤·조기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태환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제20대 총선 당시 상여금을 편법적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대윤·조기석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임대윤·조기석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과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당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정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기석 전 위원장 등은 회계 책임자인 사무처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일부 책임을 부인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태환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당시 민주당 대구시당은 예산이 매우 부족해 인건비 등으로 변칙 운영해온 게 관행이지만 지역위원장들에게 다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금권선거를 조장한 점과 동기에 있어서 참작 가능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같은 혐의로 임대윤·조기석 전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선일 전 사무처장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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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내연녀 폭행·유사 강간한 대구경찰청 경정급 간부 법정구속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범행 수법 매우 나빠…우발적 범행한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내연녀를 모텔에서 가둔 뒤 폭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경정급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내연녀를 모텔에서 가둔 뒤 폭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A(49)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4시 쯤 대구 소재 한 모텔에서 내연녀 B씨를 30시간 이상 감금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담배꽁초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유사 강간한 혐의(특수상해·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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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구미경찰, 아사히글라스 규탄 집회서 건물 낙서한 6명 입건
    ▲ 구미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구미경찰서]A씨 등 6명, 스프레이 페인트로 건물·인도 낙서한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구미=황재윤 기자] 아사히글라스 규탄 집회에서 사측 건물에 낙서한 노동자와 고교생이 경찰에 입건됐다.경북 구미경찰서는 아사히글라스 규탄 집회에서 사측 건물에 낙서한 혐의로 노동자 A씨 등 4명과 고교생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구미시 산동면 소재 산동면 AGC화인테크노코리아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스프레이 페인트로 건물과 인도 등에 낙서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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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여성 경찰관 성희롱 문자 보낸 50대 상주시 공무원 조사
    ▲ 경북 상주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상주시청 공무원 A씨, 여성 경찰관에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 문자 보낸 혐의 받아[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찰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 문자를 보내며 여성 경찰관을 괴롭힌 50대 경북 상주시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다.경북 상주경찰서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상주시청 공무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여성 경찰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성 경찰관 B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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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무너지고·쓰러지고…경북 영양 곳곳서 태풍 ‘타파’ 피해 속출
    ▲ 지난 22일 태풍 ‘타파’ 피해를 입은 영양군 석보면 소재 한 농가 모습 [사진제공 = 경북 영양군]영양 군내 전 지역 농작물 45.6ha 피해…크고 작은 도로사고 30건[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경북 영양군 곳곳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피해가 속출했다.24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태풍 ‘타파’로 인해 군내 전 지역에서 농작물 45.6ha, 74개 농가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피해 농작물별로 벼 10ha (30농가), 사과 32.6ha(51농가), 배 2ha (1농가), 복숭아 1ha(2농가)으로 강풍에 의한 벼 도복과 과수 낙과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영양읍 감천 1·2리에서 나무가 쓰러진 가운데 수로원 2명과 경찰관 2명이 피해복구를 진행 중에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양군]농작물 피해에 이어 영양 군내에선 낙석과 가로수 전도 등 총 30건의 크고 작은 도로사고도 잇따라 난 가운데 인명·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영양군 관계자는 “읍·면별 피해상황 파악을 시작으로 경북도에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한 뒤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정밀조사와 긴급 방제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지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긴급복구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를 비롯한 피해발생지역에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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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난폭운전한 뒤 처남에게 거짓 증언시킨 30대 징역 6월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누범기간 중 처벌 면하기 위해 허위자백 교사 죄절 무거워…자백하고, 반성한점 참작”[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난폭운전을 하고 처남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김태환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난폭운전을 하고 처남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1시 36분 쯤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에서 BMW를 몰며 3㎞가량 난폭운전과 자신의 처남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태환 대구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처벌을 면하기 위해 처남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고 위증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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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단독] 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 배당
    ▲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8월 8일 자신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황 시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대법원, 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 박근혜 특활비·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서 성폭행 혐의 담당한 김상환 대법관 배당황천모 상주시장,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 2000만원 금품 제공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 외 박영문 한국당 당협위원장과 불법 선거자금 주고받은 의혹 수사대상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사무국장 선임·사무관 12명 승진 인사 강행하다 지역민 ‘눈쌀’…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지역사회로부터 ‘호평’ 받아[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상고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사건을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으로 배당하고,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된 상태다.앞서 황 시장은 박영문 자유한국당 청송·의성·상주·군위 당협위원장과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해당 의혹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연우)의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황 시장과 박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뒤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선거법 위반 혐의로 늦어도 11월 8일 이전 중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될 황 시장은 지난 5월부터 자격미달자 2명을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사무국장을 무리하게 선임하다 논란이 일었고, 사무관 12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다 시의회와 부딪히기도 했다.당시 황 시장은 상주시 공무원 12명에 대한 사무관 승진 내용이 담긴 승진인사계획을 내놓자 정재현 시의회 의장과 지역사회까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장의 무리한 인사 강행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내놨다.특히 정 의장은 지난 17일부터 황 시장의 무리한 인사 강행을 막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단식농성까지 불사하는 등 청렴과 원칙의 자세를 보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눈살’을 받았던 황 시장과 달리 ‘호평’을 받기까지 했다.이로 인해 황 시장은 오는 23일까지 사무관 인사 단행을 잠정보류한 가운데 인사 강행의 뜻을 밝혀 향후 논란을 키울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상주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정가 등은 황 시장의 대법원 결과가 늦어도 11월 8일 이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정재현 시의회 의장 측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장이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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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2
  • 대경이주연대회의, 이주노동자 질식사 S수산 사업주 ‘성실 조사’ 요구
    ▲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외국인 근로자 질식사고가 발생한 영덕군 축산면 소재 한 오징어가공업체 지하탱크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S수산 사업주 A씨, 태국·베트남 이주노동자 유족 분리 합의 강요…고인 애도·사과 보단 본인 안위 걱정만 ‘급급’ [뉴스투데이/경북 영덕=황재윤 기자] 이주노동자 시민단체가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사한 경북 영덕군 축산항 소재 오징어 가공업체 사업주에 대한 ‘성실 조사’를 요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이하 대경이주연대회의)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S수산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차례로 질식한 가운데 사업주는 유족에게 어떠한 사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S수산 사업주 A씨는 태국 이주노동자 유족들에게 한국 가족이 있지 않은 이유와 한국 물정을 잘 알지못한다는 이유로 합동분향소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사측이 제공하는 기숙사에서만 지내게 했다”면서 “A씨는 유족들에게 2000만원의 민·형사 합의금을 제시한 뒤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태국 이주노동자 유족으로 알려진 故 텅미부파라 씨 부인 우마와디 씨에게 ‘20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 푼도 주지않고, 본인은 감옥에 가겠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전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설명이다.특히 “A씨는 한국에 가족이 없는 태국 이주노동자 유족과 달리 베트남 유족들에겐 어떠한 사과도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태국 유족들과는 분리시켰다”며 “안타까운 죽음보다 한국물정을 몰라서 사용자의 말만 듣고 합의하고 태국으로 떠나게 된 유족들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아울러 “영덕경찰서는 구속영장 신청이 본격화되는 시점 A씨에 대한 신병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시켜 현재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 이후 사용자측에서 보여준 모습은 고인에 대한 애도나 사과의 모습이 아니라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덧붙여 “엄밀하게 말하면 S수산의 사용자인 A씨는 4명의 이주노동자를 살인을 한 것이나 진배없음에도 어찌 이런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는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이 되면 법원에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법원은 사용자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해 처분을 내려왔던 관례로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대경이주연대회의는 “질식사고가 발생한 S수산은 클린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장으로 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억울한 죽음’의 행령을 멈춰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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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1
  • 황천모·박영문, 사무실·자택 압수수색…불법 선거자금 의혹 수사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경북경찰 지능범죄수사대, 1억원 주고 받은 황천모·박영문 조사…法 ‘황 시장 2심 당선무효형’[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찰이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과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였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천모 상주시장의 자택과 차량·사무실, 박영문 한국당 청송·의성·상주·군위 당협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위원장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박 위원장은 황 시장으로부터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황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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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화성 연쇄 살인범 A씨 그 많은 범행에도 왜 안잡혔을까?
    ▲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경기도 화성에 동탄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화성 주민들은 지독한 ‘연쇄살인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했다.1986년 9월 3일부터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km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살인사건은 1991년 4월 10번째 피해자를 끝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공포와 후유증은 상상 이상이었다.그전까지만 해도 고향이, 사는 집이 ‘화성’이라고 하면, “별에서 온 사람?”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살인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화성이라는 말도 못 꺼냈다. 마지막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10년쯤 지난 2000년대 초반 동탄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됐는데 주민들은 화성시라는 행정구역상 너무 이름이 싫었다.그래서 화성시 의회는 시(市) 이름의 변경을 추진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여럿 있는 점 때문에 ‘삼성시(三星市)’가 유력한 후보가 되기도 했다.▶ 화성사는 ‘남자 모두’ 용의선상 올랐는데...범행 당시 용의자 이씨 거주지 최대 관심경찰이 최근 대한민국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인 이 사건의 범인으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씨를 지목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용의자 이씨가 범행당시 어디에 거주했느냐는 것이다.일곱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진 1988년 9월, 기자가 화성 들판 사건 현장에 가보니 사방이 인적과 인가(人家)를 볼 수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평택 화성 등 경기 남부 평야 지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넓다. 밤이 되면 CCTV는 커녕, 가로등 하나 없는 왕복 2차선 1번 국도 주변은 음산한 기운만 감돌았다. 이런 외진 길에서 통학, 퇴근길의 여성이 강간당한 뒤 살해됐고, 범인은 캄캄한 어둠 속에 유유히 사라졌다.범행 장소가 뻥 뚤린 곳만 아니면,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처럼 목격자라도 있을텐데, 사방이 도주로가 되다 보니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는 용모가 달라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여러 명에 의한 각각의 범행으로 규정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경찰은 연인원은 205만여명을 동원, 수사 대상자는 2만 1,280명, 지문대조는 4만 116명에 이르렀다. 화성에 사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라 알게 모르게 행적을 추적당했다.따라서 용의자 이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 살던 주민, 거주자였다면 수사의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는 허탈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DNA 일치하면 범인? 재판을 할 수 없으니...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이씨는 10건의 사건 중 5차(1987년), 7차(1988년), 9차(1990년) 사건과 관련, 현장에서 수집된 혈액 등에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 즉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 수사기관은 이씨를 범인으로 처벌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씨가 범인인지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재판 과정이다. 증거를 놓고 따진 뒤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 자체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다.재판이 열려서 혈액 등 DNA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는 아니다. 용의자 이씨나 수사기관의 증명이 결정적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에 이씨가 범행현장 인근 주민이고 이곳저곳에서 옷을 입거나 벗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다면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이씨의 DNA는 우연히 묻은 것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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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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