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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동대구역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몰카 촬영한 유튜버 4명 입건
    ▲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A씨 등,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 가장 몰카 2차례 촬영한 혐의…“코로나 위험성 알리고 싶었다”[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시민이 붐비는 한 기차역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유튜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시민이 붐비는 한 기차역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동대구역 광장과 인근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가장해 시민 반응을 알아보려는 몰래카메라를 2차례 촬영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당시 A씨 등은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이 환자를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고발로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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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대기오염 배출농도 상습 조작한 영풍 석포제련소 항소심서 감형
    ▲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제 1·2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法 “사건 범행 장기간 조직·계획 법 위반 정도 중하고, 죄질 매우 나빠…양형 조건되는 여러 사정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 A(59)씨에 대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조작해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사건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인 손원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바 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업체 대표 B(58)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고, C(51)씨 등 직원 3명은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권택흥(50) 대구 달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강인 대표이사의 사과문 내용에서 임원 개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의심받을 만하다”면서 “영풍제련소는 공동대책위를 를 비롯한 시·도민들과 함께 공동실태조사에 나섬과 동시에 환경개선대책이 수립·시행 되기전까지 조업을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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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경산 ‘코로나19’ 가짜뉴스 30대 유포자 기소 의견 송치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A씨, ‘경산시 소재 한 병원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검사 중…응급실 폐쇄예정’ 유포 혐의 받아경북경찰, ‘현재 경주 우한폐렴 확진자 2명’ 발생 등 허위조작정보 16건 방통심의위 삭제 요청[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30대 유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산시 소재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가 검사 중으로 응급실 폐쇄예정’이란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2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경주에서 ‘현재 경주에 우한폐렴 확진자 2명이 있다’가 발생했단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16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타인의 업무방해를 비롯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이므로, 전 국민이 함께 가짜뉴스 확대방지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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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노인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40대 뺑소니 운전자 檢 송치
    ▲ 경북 상주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지천동 도로 지나던 노인 치고 달아난 A씨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기소 의견 송치상주경찰, A씨가 상주시내 방향 움직이는 사실 포착한 뒤 1km 추격 끝 긴급체포[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40대 뺑소니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 7일 상주시 지천동 도로를 지나던 노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 A(49)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40분 쯤 상주시 지천동 도로를 지나던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그날 현장에서 사망했다.앞서 경찰 측은 A씨가 상주남부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상주시내 방향으로 움직인 사실을 확인하고, 약 1Km를 추격해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사건 발생 22시간 만에 긴급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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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안동시 사무관급 간부 ‘파면’
    ▲ 경북 안동시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경북도,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계위 회부된 안동시 사무관 A씨 파면 결정부하 여직원 수차례 걸쳐 성추행한 안동시 사무관, 감사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시인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경북 안동시 사무관급 간부가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았다.14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경북도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사무관 A(59)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경북도와 안동시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부하 여직원에 인사하자며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거나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생활, 남편과의 만남 등 사생활을 물으면서 손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안동시는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뒤 감사를 벌여 성추행 사실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당시 A씨는 안동시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경징계안은 견책과 감봉 등 2가지로 구성됐다. 반면 중징계안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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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단독] 말다툼 끝 이웃주민 살해한 예천 50대 살인범 檢 송치
    ▲ 경북 예천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예천=황재윤 기자] 유천면 소재 가정집에서 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이웃주민 살해한 A씨 구속 기소 의견 송치 예천경찰, 평소 숨진 피해자 집 자주 드나들던 사실 포착한 뒤 임의동행 방식 끝 범행 자백 받아 [뉴스투데이/경북 예천=황재윤 기자] 경북 예천군 한 가정집에서 이웃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 1일 유천면 소재 한 가정집에서 이웃주민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55)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예천군 유천면 소재 한 가정집에서 B(6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 등을 이용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A씨가 숨진 B씨를 집을 자주 드나들던 사실을 포착하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를 벌이다 추궁한 끝에 살해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수차례의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보완할 부분을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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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지지정당 없음’ 김재원 등 한국당 의원 무더기 선거법 위반 조사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경북도선관위, 중앙선관 지시로 김재원·김광림·최교일 의원 등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공관위 또한 ‘지지정당 없음’ 김 의원 엄중경고…재발 시 강력 조치 천명 민주당 경북도당 “여론조사 유리한 응답 유도 선거법 제108조 위반…공정선거 문화 저해”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현역의원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 없음’ 응답을 유도한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경북도선관위는 ‘정당 지지없음’ 응답을 유도한 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의원과 지지자, 김광림(안동)·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과 김명호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북도선관위의 김재원·김광림·최교일 의원과 김명호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는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선관위 측은 “현재 위법성 여부를 살피는 중이라면서 관련 법령과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위법 여부를 살피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중앙당의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역 선거구민에게 ‘지지정당 없음’ 응답을 유도한 김재원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엄중 경고를 처분하고, 같은 행위 재발 시 공관위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은 불법 여론조장을 즉시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북도선관위가 김재원 의원 측이 중앙당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지정당 없음’ 답변을 유도했다는 불법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데 이어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 예비후보 커뮤니티에서도 불법 여론조사 진행 중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한국당 공천 여론조사와 관련한 이러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것으로 선거법 제108조 11항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선거 범죄”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난달 대표성이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후보에 편향된 설문을 구성하거나 표본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업체 여러곳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갈수록 혼탁해지는 마당에 공천경쟁에 매몰된 자유한국당 후보들로 인해 공정선거 문화가 크게 저해됐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공정선거와 정책대결의 장을 기대했던 시·도민들은 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4·15총선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이러한 불법의혹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여론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림·최교일 의원에 대해서 위법이 드러날 경우 즉각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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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선거사무소 개소식 교통편의 제공한 혁명배당금당 당원 5명 고발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혁명배당금당 당원 A씨 등 5명, 선거구민 77명 상대로 80만원 상당 교통편의 제공 혐의[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교통편의를 제공한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12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혁명배당금당 당원 A씨와 B씨는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한 뒤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뒤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또 혁명배당금당 당원 C씨와 D씨는 선거구민 17여명에게 E씨는 구민 30여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의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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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어머니 험담’ 이유로 동료 살해한 40대 외국인 항소심 20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흉기 미리 준비한 뒤 다시 찾아가 범행…유족 처벌 원하는 점 종합할 경우 원심의 형 적정”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어머니 험담’을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어머니 험담’을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 우즈베키스탄)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다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과 결과 또한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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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빗길 과속주행 18명 사상…고속버스 운전기사 집유 3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수차례 교통사고 야기한 전력 등 죄책 중하고, 재범 우려”[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A(46)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3시 55분 쯤 신대구고속도로 북대구에서 수성요금소 방면으로 가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부딪친 뒤 1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한 승객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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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단독] 공소사실 인정한다더니…뇌물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항소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집유 선고받은 군위군 공무원 항소장 제출검찰 또한 ‘일부 법리 오해·처벌 가볍단’ 취지 항소로 쌍방 상소 예상[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뇌물을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결과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 뇌물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이 모 (46)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또 이 모 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징역 10월, 추징금 500만원에 처해진 김영만 군수의 친척인 김 모 (72) 씨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김 군수의 측근인 강 모(59) 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A씨 등은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장인 주경태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검찰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일부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쌍방 상소’로 2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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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8
  • 예천서 60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웃주민 임의동행
    ▲ 경북 예천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예천=황재윤 기자]마을 인근 폐교에 숨어있던 용의자 살인 혐의 부인…경찰은 영장발부 받아 자택 수색 중[뉴스투데이/경북 예천=황재윤 기자] 경북 예천군 한 가정집에서 60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50대 이웃주민을 용의자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북 예천경찰서는 마을 인근 폐교에서 숨어있던 용의자 A(55)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천면 소재 한 가정집에서 B(60)씨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의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웃의 한 주민은 평소 몸이 아프던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5일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흉기에 찔린 채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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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 경북도여론조사심의위, 특정 후보 편향 여론조사기관 고발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 특정 후보자 편향 설문 구성 혐의…엄중대처 천명[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한 여론조사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6일 경북도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는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한 뒤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북도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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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동해해경, 강릉항 동방 5해리 해상서 러시아 선원 무사 구조
    ▲ 지난 4일 동해해경 경찰관이 러시아 국적의 선원을 구조하는 모습, 해당 선원은 저체온증 호소 외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동해해경 경찰관에 구조된 러시아 선원, 저체온증 호소외 별다른 증상 無[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강원 강릉시 강릉항 동방 5해리에서 러시아 국적 선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20분 쯤 강릉시 강릉항 동방 5해리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A호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동해해경은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헬기 등을 현장에 급파한 뒤 경찰관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러시아 선원 B씨를 무사히 구조했다.무사히 구조된 러시아 선원 B씨는 저체온증 호소 외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19구급대에 인계돼 강릉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러시아 선원과 같이 구조된 낚시객 C씨 또한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상 기상불량으로 인한 실족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테트라포트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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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수천만원 달하는 학생 수업료 빼돌린 학원 부원장 집유 2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일부 범행 자백하고, 횡령 금액 3300만원 갚은 점 등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생 수업료를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학원 부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이용관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생 수업료를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대구 소재 한 외국어학원 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학부모에게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학생 수업료 45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 금액 중 3300여만 원을 갚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학원의 원장이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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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부당정책 막았는데”…영양풍력 반대주민, 수천만원 벌금형 논란
    ▲ 영양군 석보면 소재 맹동산에 조성된 제1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대구지검 영덕지청, GS풍력회사 고소로 약식기소된 지역주민 9명 벌금 2300만원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영양댐·홍계리 풍력사업 관련 저지 판결로 상습처벌 가중 ‘불공정’[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검찰이 풍력발전회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지역주민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GS풍력회사가 영양풍력 반대주민들을 12명을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폭행 혐의로 주민 2명에게 벌금 각 500만원, 주민 3명 각 300만원, 주민 4명 각 100원 총 9명에게 23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했다.그러나 검찰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GS풍력회사 직원 7명을 폭행치상·폭행·특수폭행·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의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수사를 뒤집고, GS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벌금형을 처분받은 주민 9명 중 5명이 영양댐 건설과 홍계리 풍력사업 저지 당시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전력을 언급하며, 풍력을 반대하는 힘없는 주민들에게 벌금 500~300만원이란 형을 처분하고, 이와 달리 7주의 중상을 입힌 풍력회사 관계자에겐 사실상 면죄부를 줘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이를 두고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영양댐과 홍계리 풍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민주적 권리와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선례를 남긴 사안을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법 집행이 얼마나 힘없는 주민들에게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벌금액 수가 다른 주민들보다 많은 주민들에 대해 영양댐과 홍계리 풍력사업 관련된 업무방해에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사업 모두 주민들의 행동과 주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또 “영양의 많은 주민들은 불필요한 영양댐 건설을 막기 위해 생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도 직접적인 저지 활동을 비롯해 여러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영양댐 건설은 반대활동 8년만에 2016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으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도입을 이끌어내고, 환경부는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홍계리 풍력사업의 경우 영양제2풍력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대부분의 홍계리 주민들은 토목공사가 시작되고서야 풍력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산사태 위험, 멸종위기종 서식지 내용이 누락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이 기우제와 산신제 등을 지내던 주산공사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로 공사중지를 이끌어내고, 풍력사업으로 인한 갈등예방을 위해 발전사업허가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서 발표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영양댐 건설 백지화에 대해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 댐 건설이 백지화되지 않았다면 3000억원이 넘는 건설비용과 이후 막대한 댐 유지관리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건설비용의 낭비보다 전 국민에게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영양댐 건설과 홍계리 풍력사업과 관련 정부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사과하고,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이를 가중처벌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법집행이 힘없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 군청을 찾은 것을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표명을 업무방해로 몰아붙이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당성이나 타당성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제 영양댐 반대주민들은 약 7000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했고, 홍계리 주민들은 풍력회사로부터 나중에 취하되기는 했지만 50억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검찰의 주민 9명에 대한 2000여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해 옳고 그름의 상식과 법의 잣대가 너무나 다른 상황에 분노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선 법의 정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길 바란다”며 “대책위와 주민들은 정당한 권리와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GS풍력발전 직원이 지역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다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한편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풍력 반대주민들과 최근 GS풍력발전의 고소·고발로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사건과 관련 면담을 갖고, 반대주민들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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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경북도청 서문 앞 건널목 교통사고…공무원 2명 중상
    ▲ 지난 30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차량에 치인 경북도청 공무원들을 119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SUV차량 도청 환경안전과 공무원 2명 치어…경찰, 운전자 상대 음주·전방주시 태만 여부 조사[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도청 서문 앞 건널목에서 SUV차량이 공무원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3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소재 경북도청 서문 앞 건널목에서 SUV차량이 도청 환경안전과 소속 공무원 2명을 치었다.SUV 차량에 치인 공무원 A씨와 B씨는 각각 눈 위에 열상을, 손과 다리에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한편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와 전방주시 태만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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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김영만 군수에 금품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등 징역형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들 죄질 좋지 않지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주경태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 군수의 친척인 B씨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500만원을, 김 군수의 측근인 C씨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B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C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김 군수 변호인단 측은 “기록이 방대한 데다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촉박해 변론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에 응하겠다”며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김 군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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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경북 상주 북쪽서 20km 규모 3.2 지진…유감신고 21건
    ▲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0km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제공 = 기상청]지진 발생 지점 북위 36.59도, 동경 128.12로 진도 Ⅲ 흔들림 관측[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쪽 20㎞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지점은 북위 36.59도, 동경 128.12도이며, 깊이는 21km으로 최대 진도(震度) Ⅲ(3)의 흔들림이 관측됐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며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북소방본부 또한 현재 지진으로 인한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1건에 달하는 유감신고는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지진에 대응할 예정이다.한편 상주시 북쪽 20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으로 강원도·대전시·세종시·전북도·충남도에선 Ⅲ(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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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속보] 경북 상주 북쪽서 20km 규모 3.2 지진
    ▲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0km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제공 = 기상청][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기상청은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쪽 20㎞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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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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