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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방역법 위반한 대구 시민·공무원 등 17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법을 어긴 시민과 공무원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 등 9명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B씨 등 4명,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공무원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9명은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확진자와 접촉 또는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 등 4명은 대구시장으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도 유흥시설을 운영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어 C씨 등 4명은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 감염경로 등의 정보를 가족, 지인 등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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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포항 도구해수욕장서 일행 구하려다 실종된 10대 시신 발견
    포항해경이 도구해수욕장 일대에서 실종된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 남구 도구해수욕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실종자 A(18)군으로 확인됐다.2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28분 쯤 도구해수욕장 바다시청 앞 200m 수중에서 시신 1구가 수습됐다.포항해경이 도구해수욕장 바다시청 앞 200m 수중에서 수습한 시신 1구에 대한 지문을 확인한 결과 실종자 A군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A군은 지난 21일 오후 12시 42분 쯤 도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동행한 2명이 표류하자 구조하기 위해 일행 2명과 함께 물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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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 거부한 대구 인솔자 1명 고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을 거부한 전세버스 인솔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인솔한 A씨가 명단제출 협조요청을 끝내 거부했다.대구시는 경찰의 고발한 인솔자 A씨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명단제출 협조요청을 끝내 거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앞서 대구시는 경찰청과 전세버스별 인솔자들에게 수차례 명단제출 협조를 요청하며, 광화문 집회에 버스를 이용한 단체 참가자에 대해 신속히 진단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23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한편 대구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5명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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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 ‘품질 불량’ 폐기 마스크 8만장 시중에 유통한 4명 잇달아 실형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품질 불량으로 폐기해야할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 4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에 처해졌다.이지민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품질 불량으로 폐기해야할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월, B(51)씨에게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월 품질 불량으로 폐기대상인 보건용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씩 주고 고물상 등을 통해 사들인 뒤 육안으로 정상 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8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외관상 수선이 필요한 마스크는 초음파 융착기 등을 이용해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한 뒤 포장하는 등 성능이 떨어지는 보건용 마스크 수만 장을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이지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위생적인 설비와 시설, 소독·세척 등 절차도 없이 폐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조해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도 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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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 문경 글로벌선진학교서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495명
    경북 문경시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22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학생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격리됐다.A군은 글로벌선진학교 2학기 개학에 맞춰 지난 17일 학교 기숙사에 입소했다가 서울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것을 인지한 뒤 18일 오후 대구 자택으로 귀가 후 자가 격리 중이었다.그러다 19일 최초 증상인 목 간질거림이 발현됐고, 21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 글로벌선진학교 기숙사 룸메이트 등 접촉자 20명을 교내에 1인 1실에 격리하고, 학교 전체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다.특히 역학조사반을 투입한 뒤 밀접정도와 마스크 착용 유무 등을 살펴 교내 밀집 접촉자를 조사하고 식당 종사자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교육부 지침에 맞춰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문경시는 글로벌선진학교 학생과 교직원 중 무증상자는 자택으로 귀가 후 자가격리를, 유증상자는 검체 채취 후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다. 개인 사정으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20여 명은 관내 숭실대 연수원에서 시설격리 중이다.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시는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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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 폭염 속 전복차량에 갇힌 노부부 구조한 경북 경찰관 2명 ‘귀감’
    김천경찰서 아포파출소 최일용·김진산 경위가 신속히 노부부를 구조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모습 [사진제공 = 경북지방경찰청]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폭염 속 전복차량에 갇힌 노부부를 구조한 경북지역 경찰관들이 귀감이 되고 있다.2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천경찰서 아포파출소 최일용·김진산 경위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쯤 노부부가 텃밭을 가던 중 좁은 산길에서 운전미숙으로 바퀴가 빠지면서 차량이 전도되어 낭떠러지 수풀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12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 본인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하여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당시 노부부는 전복된 차량 조수석 문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전복차량 옆으로는 낭떠러지가 있어 흥분하여 움직이면 추락위험이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일용·김진산 김천경찰서 아포파출소 경위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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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日 전범기업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에 ‘이유없음’ 인가 결정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일본 전범기업인 현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자산압류 명령 불복에 대한 즉시항고에 법원이 ‘이유없음’ 인가를 결정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일본제철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NR의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 7397만원) 등의 국내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대한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장을 낸 바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에 압류 관련 서류를 비롯해 매각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그러나 포항지원의 해당 심문서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고, 대법원이 서류를 재송달했지만 이후 송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간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기업들에 서류가 송달되길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제철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오는 11일까지 가능했고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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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6
  • 허위 영수증으로 골프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 200만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박효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아내가 백화점에서 의류를 사면서 쓴 영수증 등 홀인원 관련 행사와 관계없는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내가 관련 영수증을 챙기면서 착오로 의류구입 영수증이 첨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효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낸 영수증 합계액(942만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아내의 의류 구입비인 점 등을 보면 단순한 착오로 문제의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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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동해해경, 울릉 저동 어촌지도조 앞 해상서 30대 익수자 구조
    지난 14일 동해해경 경찰관들이 어촌지도소 앞에서 익수한 30대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울릉군 저동 어촌지도소 앞 해상에서 익수한 30대를 구조했다고 15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 24분쯤 울릉 저동 어촌지도소 앞 해상에 ‘사람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동해해경은 울릉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순찰팀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사가 직접 입수하여 A(33)씨를 구조했다.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야간 산책 중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해안가 산책 시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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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아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5세 안승진이 23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하여 구속 기소된 문형욱(24, 대화명 갓갓)씨의 공범인 안승진(25)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하여 기소된 문형욱 씨의 공범인 안승진 씨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에 검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 등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안 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거나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안 씨는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밝혀내고, 문 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 경찰은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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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이인기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이인기 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미래통합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인기 전 의원이 첫 번째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이인기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데다 경쟁 후보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해당 소문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도 있었다”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앞서 이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자원봉사자에게 작성토록 한 뒤 59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보도하도록 만드는 등 특정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일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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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故 최숙현 선수 상대로 가혹행위 일삼은 장윤정 전 주장 檢 송치
    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윤정이 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故 최숙현 선수를 포함한 후배 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일삼은 장윤정 전 주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故 최숙현 선수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일삼은 장윤정 전 주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 전 주장은 故 최 선수를 포함한 여러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폭행 등)를 받고 있다.앞서 대구지법은 장 전 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광역수사대 4개 팀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뒤 검찰과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김규봉 전 감독을 포함 3명을 구속하고, 남자선수 1명 등 총 4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도자와 선수 간 또는 선수 상호 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팀 운영비 횡령 등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故 최숙현 선수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규봉 전 감독에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김 전 감독은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경주시가 지원하는 훈련비와 운동용품 구입비용 등 3억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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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美 캠프캐롤, 새벽 시간 비상 사이렌 오작동…주민들 ‘깜짝’
    칠곡군 왜관읍 소재 캠프캐롤 (Camp Carroll)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칠곡군]   [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 경북 칠곡군 소재 미군부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비상 사이렌이 오작동 했다.13일 칠곡군과 캠프캐롤 (Camp Carroll) 등에 따르면 왜관읍 소재 캠프캐롤에서 이날 오전 6시 5분부터 3분간, 6시 30분부터 15분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려 새벽 단잠에 빠진 인근 주민들은 깜짝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다.A(48, 왜관읍) 씨는 “장시간에 걸쳐 사이렌이 울려 처음에는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남·북한 긴장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사이렌이 올려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다”면서 “반복되는 오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캠프캐롤 인근에 거주하는 B(44)씨는 “강 건너 삼주 아파트까지 사이렌 소리가 들릴 만큼 크게 울렸다”며 “미군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안내 방송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지적했다.이에 캠프캐럴 관계자는 “군사적 도발이나 화재 등의 사고 때문이 아니라 경보 시스템 오작동으로 사이렌이 울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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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채 뽑는다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가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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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동해 묵호항 해상에 기름 50ℓ 유출한 뒤 달아난 선박 입건
    지난 3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인선 A호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뒤 도주한 선박을 불구속 입건했다.11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72t 부산선적인 예인선 A호는 지난 3일 밤 10시 쯤 부산으로 이동 중에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펌프배전판 스위치 고장으로 연료유가 이송탱크 가스배출구로 넘쳐 우현 갑판을 통해 연료유 약 50ℓ를 해상에 유출하고 도주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동해해경은 인근 옥계항 입출항과 해양오염 신고지점 통항선박 총 17척 중 해상유출유 분석을 통해 중질유가 포함된 10척을 최종 혐의선박으로 압축했다.그러다가 동해해경 관내 소재 공사선박 8척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와 관외지역 이동선박 2척은 관할지역 해경서에 점검 협조를 통하여 물양장에 입항한 A호를 상대로 일체 자백을 받아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 등 도주하는 불명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기름특성분석 유지문법과 관련기관 간 공조수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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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안성시,호우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위해 특별조사단 편성
    복구작업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   [뉴스투데이/안성=김충기 기자] 안성시는 지난 2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피해현장에 시청 직원을 투입하여 읍·면·동 직원과 함께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긴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38명의 호우피해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하였다. 편성된 호우피해 특별조사단은 기존 조사된 피해상황과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는 등 수해복구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휴일에도 호우피해현장에출근하여 피해 조사에 열중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민들의 재산 보호와 안전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든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해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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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경기도, 집중호우 시설피해 응급복구 76% 완료…신속한 피해 복구 총력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투데이/경기=김충기 기자]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응급복구에 나서 시설피해 778건 중 10일 현재 591건, 76%를 복구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저수지와 철도는 100% 응급복구 되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76% 완료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내린 비로 10일 오전 7시 기준 경기도에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 9명과 이재민 251세대 431명이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이천·여주 청미천 제방유실 등 하천 47곳, 안성 등 산사태 171곳, 이천 산양저수지 붕괴 등 저수지 12곳, 경강선 노반 유실 등 철도 1곳, 안산 탄도항 부잔교와 오이도 창고 파손 등 어항시설 3곳 등 공공시설에서 234건 발생했으며 주택침수도 544건 발생 한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장비와 인원 4,900명을 동원해 404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급(배수) 지원도 263건 실시했다. 또 주택 184건, 토사낙석 92건, 도로장애 231건, 지하주차장 배수 등 기타 486건의 안전조치를 시행한것으로 발표 했다.   도는 경기지역에 장맛비가 약해지거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재민 지원과 피해 수습·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다만,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산사태나 하천 범람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경기지역은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 이제는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할 시점”이라며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과 하천, 도로, 저수지 등의 응급복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하며 이어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시군별로 복기하면서 분야별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며 “특히 비가 오지 않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10일 오전 7시 기준으로 경기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균 509.6mm를 기록했다. 연천 909.0mm를 비롯해 가평, 포천, 여주, 양평 등에서 누적 강수량이 600mm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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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단독] “벌이 너무 무겁다”…의성 ‘쓰레기 산’ 만든 일당 대법원 상고
    17만 3000여t의 방치폐기물로 이뤄진 의성 쓰레기 산에서 의성군을 비롯한 씨아이에코텍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직 대표 등이 대법원 심리를 받는다.10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직 대표 A(66)씨 등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1020t)보다 150배 넘는 15만 9000여t을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직 대표 A(6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13억 8800만원을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의 부인인 B(51)씨에 대해선 징역 3년, 13억 8800만원을 추징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C씨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폐기물 운반업자 D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 대표 E씨 등 8명에겐 각각 3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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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日 전범기업, 법원 자산압류 명령 불복…시간끌기용 ‘즉시항고’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일본 전범기업인 현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했다. 사실상 시간끌기용으로 ‘즉시항고’ 했다.대구지방법원은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NR의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 7397만원) 등의 국내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에 압류 관련 서류를 비롯해 매각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그러나 포항지원의 해당 심문서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고, 대법원이 서류를 재송달했지만 이후 송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간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기업들에 서류가 송달되길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제철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오는 11일까지 가능했고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다만 일본제철 측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원심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재판부에서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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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8
  • 김영만 군위군수, 일곱 번째 공판서 ‘돈의 출처는 군수’ 폭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지난 13일 여섯 번째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일곱 번째 공판에서 ‘돈의 출처가 군수’라는 폭로가 나왔다.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일곱 번째 공판에선 군위군 전 공무원의 처남과 부인, 전 국회의원 비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증인으로 출석한 군위군 전 공무원 A씨의 처남 부인인 B씨는 “2017년 4월 김영만 군위군수의 집안 형으로부터 창고에서 6000만원을 받아 A씨의 부인에게 전달했다”며 “해당 돈은 김 군수가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자유한국당 전 의원 비서 C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 군위군의원과 전직 공무원 A씨가 의성 사무실로 찾아와 업체에서 받은 2억을 박카스 박스에 담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했고 대신 처벌 받았다”며 “법률적인 문제와 재심청구 등을 이야기 했다”고 증언했다.앞서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여섯 번째 공판에선 뇌물 전달 폭로 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여덞 번째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쯤에 열린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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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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