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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경북 상주 북쪽서 20km 규모 3.2 지진…유감신고 21건
    ▲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0km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제공 = 기상청]지진 발생 지점 북위 36.59도, 동경 128.12로 진도 Ⅲ 흔들림 관측[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쪽 20㎞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지점은 북위 36.59도, 동경 128.12도이며, 깊이는 21km으로 최대 진도(震度) Ⅲ(3)의 흔들림이 관측됐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며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북소방본부 또한 현재 지진으로 인한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1건에 달하는 유감신고는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지진에 대응할 예정이다.한편 상주시 북쪽 20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으로 강원도·대전시·세종시·전북도·충남도에선 Ⅲ(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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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속보] 경북 상주 북쪽서 20km 규모 3.2 지진
    ▲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0km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제공 = 기상청][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기상청은 30일 오전 12시 52분 52초 쯤 경북 상주시 북쪽 20㎞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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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2억원 뇌물 수수한 김영만 군위군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자신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거부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김 군수 변호인, 재판부에 ‘증거자료 수집 시간 촉박’ 재판기일 연기 요청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검찰 공소사실 인정…면소 처분 주장[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B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김 군수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줘 감사하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촉박해 변론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에 응하겠다”며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김 군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군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씨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다”면서 “2017년 3월에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B(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인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900만원을, 김 군수의 측근인 D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B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B씨 등 3명은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쯤 대구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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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범행 신고했다” 보복 협박한 50대 징역 1년…법정구속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폭력성향 범죄전력·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점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편의점에 보복 협박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편의점에 보복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소재 동구의 한 편의점 주인에게 ‘너희가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성향의 범죄전력도 있다.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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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동해해경, 급성 췌장염 울릉도 60대 응급환자 긴급이송
    ▲ 동해해경 경찰관들이 지난 27일 급성 췌장염 증상을 보인 응급환자를 경비함정에 탑승시키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울릉의료원 진단 결과 급성 패혈증 발전 가능성…1500t급 경비함정 대형병원 이송 [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울릉도에서 60대의 급성 췌장염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쯤 울릉도에 거주하는 A(62)씨가 급성 췌장염 증상을 보여 울릉의료원으로 이송됐다.울릉의료원 진단 결과 A씨는 급성 췌장염으로 나타났고, 급성 패혈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해상에서 경비 중인 1500t급 경비함정을 급파했다.급파한 동해해경 경비함정은 A씨를 묵호항까지 긴급 이송한 뒤 119에 인계해 강릉소재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치안 확보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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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칠곡 석적읍 원룸서 18개월 영아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경북 칠곡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아이 엄마 경찰 조사과정에 ‘엎드린 채 호흡 제대로 하지 않아’ 진술…국과수 부검 의뢰 [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 경북 칠곡군 한 원룸에서 태어난 지 18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27일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쯤 칠곡군 석적읍 소재 한 원룸에서 18개월 된 영아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아이의 엄마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 “방안에 누워있던 아이가 엎드린 채 호흡을 하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경찰 측은 숨진 채 발견된 영아에 대한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아동복지전문기관과 연계해 사건을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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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7
  • “내 땅 공짜로 다니지마” 도로 고의로 막은 60대 벌금 200만원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증인 법정진술 토대로 벌금형”[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60대 농민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증인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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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7
  • “피해주민, 가해자로 만든” GS풍력발전 불기소 처분 항고
    ▲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GS풍력발전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대구고검의 재기수사를 위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대구지검 영덕지청 GS풍력발전 사건 불기소 ‘증거오인·편파수사’ 주장GS풍력회사 지역주민 12명 상대로 고소한 9명 약식기소·1명 기소유예·2명 불기소…GS 측은 전원 무혐의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GS풍력발전 측이 지역주민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피해주민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GS풍력발전 직원이 지역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다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항고장을 통해 “당시 지역주민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던 GS풍력회사 직원 A씨는 ‘주민들이 잡아당기기에 중심을 잡으려 한 것 일뿐’이라고 진술하며, 중상을 입은 주민 B씨를 밀거나 뿌리친 사실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지만, 국과수 영상자료 감정을 통해 A씨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도리어 피해주민 B씨를 뿌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또한 대책위는 “영덕검찰은 ‘풍력회사 직원 A씨가 B씨를 뿌리친 행위와 7주의 상해를 입힌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영상자료에선 A씨로 인해 B씨가 시멘트 바닥에 머리와 손목이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1월 22일 주민들이 영양경찰서를 방문할 당시 담당 수사관이 A씨를 과실치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뒤집는 듯한 수사지휘를 내렸다”며 “30대 청년이 힘껏 팔을 뿌리쳐서 67세의 나이 든 여성주민이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떨어지는 영상이 있음에도 이를 소극적 행위로 상해와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증거 오인”이라고 강조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GS풍력발전 측이 지역주민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피해주민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증거오인에 이어 편파수사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주민들이 영양군청 안에서 GS풍력발전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이동을 막는 폭력행위에 의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았고, 67세 나이든 여성주민은 전치7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이와 달리 GS풍력발전 직원들은 1~2주 진단서를 제출해서 가해자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주민 9명에겐 약식기소, 1명에겐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은 불공정한 편파수사로서 재수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날을 세웠다.앞서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GS풍력회사가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 1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폭행죄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9명을 약식기소, 1명은 기소유예, 2명은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하지만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이 지난 2018년 9월 7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당시 30대 풍력회사 직원이 67세 여성주민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를 처분했다.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당시 나이든 여성주민을 전치7주의 중상을 입힌 것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한달이 지나도 GS풍력회사 측이 사과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부득이하게 폭행·상해 등으로 GS직원을 고소했다.당시 영양군이 경찰에 제출한 CCTV내용에는 GS풍력회사 직원이 지역주민 A씨를 세게 밀쳐(뿌리쳐), 뒤로 넘어지며, 시멘트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정확히 찍혔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이 주민10여명과 해당 장면을 수차례 반복해서 본 것으로 전해졌다.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영양경찰서가 GS풍력회사 직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상 혐의 입건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도리어 검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로 수사지휘를 내렸다.게다가 자신의 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GS풍력회사 직원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양군이 제출한 CCTV영상을 확인한 이후 자신이 ‘어쩔수 없이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뒤집었다’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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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7
  • 동해해경청, 설 명절 뇌경색 울릉도 80대 환자 긴급이송
    ▲ 25일 동해해경청 경찰관들이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인 응급환자를 헬기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울릉의료원 진단 결과 뇌경색 의심…강릉항공대 헬기로 대형병원 이송[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명절 연휴기간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인 울릉도 80대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 쯤 울릉도에 거주하는 A(81)씨의 의식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해 울릉의료원으로 이송됐다.울릉의료원은 A씨에 대한 진단 결과 뇌경색이 의심되고, 육상 대형병원 진료가 요구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동해해경청에 긴급이송을 요청했다.이에 동해해경청은 강릉항공대 회전익항공기(헬기)를 이용해 A씨를 탑승시킨 뒤 강릉항공대가 A씨를 119에 인계한 뒤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해상치안 확보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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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5
  • ‘조합원 향응 제공’ 5선 백덕길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 지난해 8월 5일 백덕길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조합장(왼쪽에서 여덟번째)이 도농상생 양파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모습, 백 조합장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 동대구농업협동조합]法 “피고인 제공한 물품과 향응 가액 크지 않아…선거의 공정성 헤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5선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덕길(74)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백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수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뒤 특정 조합원에게 “이사직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과 향응 가액이 크지 않고, 벌금을 제외한 전과도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백 조합장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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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5
  • 공연장 보조 스태프 추락사…안전수칙 위반한 감독 2명 실형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法 “피고인들, 피해자가 안전한 곳 이동할 때까지 리프트 작동하거나 간과해 사고 책임 벗어날 수 없어” [뉴스투데이/경북 김천=김덕엽 기자] 공연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보조 스태프를 숨지게 한 무대감독 2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용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공연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보조 스태프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무대감독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9월 26일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스태프 C(23)씨가 오페라 공연그림을 그리던 중 무대 6.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와 관련 리프트를 작동하거나 당시 작업 중단이나 경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전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리프트를 작동해선 안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간과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공연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보조 스태프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H 오페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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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5
  • 입당 대가로 진료비 면제한 경산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A 경북 경산 예비후보자, 입당원서 작성 대가 진료비 면제 혐의[뉴스투데이/경북 경산=황재윤 기자] 경북도선관위가 입당 대가로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22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 경북 경산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당원서 작성을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또 간호사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거나, 병원 내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A씨는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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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 ‘대구 군 공항 이전’ 거소투표 허위 작성한 이장 2명 검찰 고발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A씨 등, 마을주민 12명 신고사유 미해당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한 혐의[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에 실시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20일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마을 이장 A씨 등 2명은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신고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시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의성군선관위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C회사 대표 D씨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직원 4명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한 뒤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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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직원 채용 부당 압력 행사한 김선일 전 대구혁신센터장 집유 2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8월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이 당시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法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 무시한 채 직원 업무 방해하고, 면접위원 속인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김선일(64)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일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전 센터장은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응시자 37명 가운데 특정인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한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김 전 센터장은 수사과정에서 실무자가 “통상 서류전형에는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정도를 올리는게 관례”라는 만류를 묵살하고, 화를 내면서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판단만으로 서면심사 절차를 배제한 점과 반대하는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면접위원들을 속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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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포스코, 피켓시위로 특정인 명예훼손 노동조합 간부 징계 정당
    ▲ 포스코 포항 본사 전경 [사진제공 = 포스코]경북지노위, 포스코 상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만간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예정 [뉴스투데이/경북 포항=황재윤 기자] 포스코가 피켓시위 등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지회 간부 12명에 대한 경고와 정직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경북지노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9년 3~7월 사이에 포스코지회 소속 간부 12명이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켓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고와 정직 등의 징계를 처분했다.포스코의 징계에 반발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란 이유로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직원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측은 조만간 경북지노위의 판정과 관련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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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수백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40대 육아도우미 벌금 200만원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자신의 잘못 반성…피해금 변제하고,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40대 육아도우미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이지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육아도우미로 일하는 B(36)씨의 집에서 18k 금목걸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귀금속 일부와 현금 150만원 등 피해금을 변제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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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단독] “공공복리 우선”…의성 ‘쓰레기 산’ 행정대집행 불복 소송 기각
    ▲ 17만 3000여t의 방치폐기물로 이뤄진 의성 쓰레기 산에서 의성군을 비롯한 씨아이에코텍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대구지법 제1행정부, 한국환경산업개발 의성군 상대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원고 패소[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의성군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의 신청을 인용하고,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재활용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 씨아이에코텍과 함께 낙동강 본류와 직선거리로 800여m 떨어진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 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 3000여t을 처리하고 있다.의성군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260억원을 투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7만 7000여t을 우선 치우고 나머지는 올해에 소각이나 매립할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를 시작했지만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군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대구지방법원에 대집행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제기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전기 공급을 끊어 씨아이에코텍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의 가동이 멈췄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게다가 “행정대집행에 앞서 열병합발전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서를 냈는데도 의성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쓰레기 산 폐기물 분류 설비 반입차량 등을 막고, 설비 가동을 위한 전기공급마저 끊은 것으로 확인돼 씨아이에코텍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한편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일당 14명(법인 2곳)이 재판대에 올라 오는 21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검찰은 지난 4월 5일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업체 전 대표 A(64)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또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 전 대표 A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B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토지개발업자 C씨를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폐기물운반업자인 D·E·F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한국환경산업개발 운영자 G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질환경기사 H씨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I·J·K·L·M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사기미수, 한국환경산업개발 법인·N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10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환경법령 위반한 업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며, 명의를 변경한 실소유자를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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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사상자 87명 낸 대구 대보사우나 업주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 소방과 경찰 등이 19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시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法 “피고인들, 일부 피해자 합의한 점 종합”…피고인 4명 항소 기각[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사상자 87명을 낸 대구 중구 포정동 소재 대보사우나 화재사건과 관련 목욕탕 업주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경호)는 대보사우나에 대한 소홀한 소방관리로 사우나 이용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주 A(65)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한 건물관리인 B(54)씨에게는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백화점관리운영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목욕탕관리인에게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대보사우나에 대한 소홀한 소방관리로 사우나 이용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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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 김재원 의원, 경찰 대리운전 발언 논란
    ▲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 의원, 지난해 국가예산심사 중 음주심사로 국민 분노 숙취해소 되지 않았나…음주해명 의심 스러워”김재원 의원, 군위·의성·청송군민 대상 의정보고회에서 파출소 건립 강조하다 ‘음주단속 아닌 대리운전’ 실언…일부 주민 ‘황당’지난해 여·야 예결위원회 간사 협상과정에 김 의원은 7조 원 규모 추경 음주심사…2014년 새누리당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에서 외압 취지, 문제의 발언 쏟아[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음주운전 대리운전 발언을 일삼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재원(3선, 경북 군위·의성·상주·청송) 의원에 대한 자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구 동구 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재헌(40)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에게 대리운전을 운운한 김재원 의원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지난해 연말 국가예산심사 중 초유의 음주심사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김 의원은 여태 숙취해소가 안된 상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농촌지역에는 대리운전 업체가 없어 경찰이 주민을 태워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한 김 의원의 해명도 음주해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국회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서 대변인은 “파출소 건립에 따른 경찰의 봉사를 강조하고 싶었다면 ‘지역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업무에 더 매진해 달라’는 당부만 하면 될 것”이라며 “김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대한민국 경찰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재원 의원은 지난 11일 의성군민회관에서 군위·의성·청송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지역구 내 파출소를 지어줬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경찰이 주민들 음주단속이 아닌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발언했다.경찰 측 민원을 들어줬으니 주민에게 더 봉사해야 한다고 말하려 했으나 논지에서 벗어난 실언을 내뱉었고, 보고회에 참석한 일부 군민들은 김 의원의 불법 행위 단속 자제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일 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음주상태로 심사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3월 23일 당시 새누리당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직접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을 받았다.당시 해당 발언은 김 의원이 당시 개소식에서 13여분 간의 격려사 과정에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에 고무된 듯 격려사 마무리 즈음에 “기왕에 한 마디 더 할게요”라면서 문제의 발언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지난 2005년도에 김주수 차관이 차관을 그만 두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며 “교통사고를 냈는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동출신 여검사로 우리 지역에 중요한 선배이기에 봐주길”이라며 부탁했다.이에 사건을 담당한 당시 수원지검 A 검사가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세게 때리고 봐줄게요’라고 답했다”고 김 의원이 직접 밝혀 일각의 외압 주장을 뒷받침했다.실제로 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인은 2005년 8월 혈중알콜농도 0.154%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김주수 의성군수 ‘음주 뺑소니 사건 축소 의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논란에 그친 바 있다.일부 정치권에서도 김재원 의원의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에 대해 살피겠다고 천명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김 의원의 외압으로 사건을 봐준 의혹을 받고 있는 A검사 또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장 표명없이, 대전지검에서 서울 한 재경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음주심사와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23일 새누리당 대변인에 내정될 당시에도 취중 막말을 일삼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당시 김 의원은 대변인에 내정된 전날 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정치 입문 배경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이로 인해 논란이 생기자 만취 상태였던 김 의원은 만취 상태로 만찬을 함께 하던 일부 취재진들을 향해 “병신 같은 xx들”, “너희들이 기자 맞느냐” 등의 욕설을 퍼부어 자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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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경찰관 사칭한 뒤 10대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처벌 원하는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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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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