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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공연장 보조 스태프 추락사…안전수칙 위반한 감독 2명 실형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法 “피고인들, 피해자가 안전한 곳 이동할 때까지 리프트 작동하거나 간과해 사고 책임 벗어날 수 없어” [뉴스투데이/경북 김천=김덕엽 기자] 공연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보조 스태프를 숨지게 한 무대감독 2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용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공연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보조 스태프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무대감독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9월 26일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스태프 C(23)씨가 오페라 공연그림을 그리던 중 무대 6.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와 관련 리프트를 작동하거나 당시 작업 중단이나 경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전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리프트를 작동해선 안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간과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공연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보조 스태프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H 오페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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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5
  • 입당 대가로 진료비 면제한 경산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A 경북 경산 예비후보자, 입당원서 작성 대가 진료비 면제 혐의[뉴스투데이/경북 경산=황재윤 기자] 경북도선관위가 입당 대가로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22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 경북 경산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당원서 작성을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또 간호사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거나, 병원 내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A씨는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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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 ‘대구 군 공항 이전’ 거소투표 허위 작성한 이장 2명 검찰 고발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A씨 등, 마을주민 12명 신고사유 미해당 거소투표신고서 허위 작성한 혐의[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에 실시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20일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마을 이장 A씨 등 2명은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신고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시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의성군선관위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C회사 대표 D씨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직원 4명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한 뒤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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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직원 채용 부당 압력 행사한 김선일 전 대구혁신센터장 집유 2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8월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이 당시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法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 무시한 채 직원 업무 방해하고, 면접위원 속인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김선일(64)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김형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일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전 센터장은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응시자 37명 가운데 특정인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한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김 전 센터장은 수사과정에서 실무자가 “통상 서류전형에는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정도를 올리는게 관례”라는 만류를 묵살하고, 화를 내면서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판단만으로 서면심사 절차를 배제한 점과 반대하는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면접위원들을 속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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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포스코, 피켓시위로 특정인 명예훼손 노동조합 간부 징계 정당
    ▲ 포스코 포항 본사 전경 [사진제공 = 포스코]경북지노위, 포스코 상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만간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예정 [뉴스투데이/경북 포항=황재윤 기자] 포스코가 피켓시위 등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지회 간부 12명에 대한 경고와 정직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경북지노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9년 3~7월 사이에 포스코지회 소속 간부 12명이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켓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고와 정직 등의 징계를 처분했다.포스코의 징계에 반발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란 이유로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직원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측은 조만간 경북지노위의 판정과 관련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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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수백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40대 육아도우미 벌금 200만원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자신의 잘못 반성…피해금 변제하고,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40대 육아도우미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이지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육아도우미로 일하는 B(36)씨의 집에서 18k 금목걸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귀금속 일부와 현금 150만원 등 피해금을 변제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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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단독] “공공복리 우선”…의성 ‘쓰레기 산’ 행정대집행 불복 소송 기각
    ▲ 17만 3000여t의 방치폐기물로 이뤄진 의성 쓰레기 산에서 의성군을 비롯한 씨아이에코텍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대구지법 제1행정부, 한국환경산업개발 의성군 상대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원고 패소[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의성군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의 신청을 인용하고,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재활용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 씨아이에코텍과 함께 낙동강 본류와 직선거리로 800여m 떨어진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 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 3000여t을 처리하고 있다.의성군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260억원을 투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7만 7000여t을 우선 치우고 나머지는 올해에 소각이나 매립할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를 시작했지만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군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대구지방법원에 대집행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제기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전기 공급을 끊어 씨아이에코텍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의 가동이 멈췄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게다가 “행정대집행에 앞서 열병합발전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서를 냈는데도 의성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쓰레기 산 폐기물 분류 설비 반입차량 등을 막고, 설비 가동을 위한 전기공급마저 끊은 것으로 확인돼 씨아이에코텍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한편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일당 14명(법인 2곳)이 재판대에 올라 오는 21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검찰은 지난 4월 5일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업체 전 대표 A(64)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또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 전 대표 A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B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토지개발업자 C씨를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폐기물운반업자인 D·E·F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한국환경산업개발 운영자 G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질환경기사 H씨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I·J·K·L·M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사기미수, 한국환경산업개발 법인·N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10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환경법령 위반한 업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며, 명의를 변경한 실소유자를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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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8
  • 사상자 87명 낸 대구 대보사우나 업주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 소방과 경찰 등이 19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시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 건물 남자목욕탕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法 “피고인들, 일부 피해자 합의한 점 종합”…피고인 4명 항소 기각[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사상자 87명을 낸 대구 중구 포정동 소재 대보사우나 화재사건과 관련 목욕탕 업주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경호)는 대보사우나에 대한 소홀한 소방관리로 사우나 이용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주 A(65)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작동 기능을 차단한 건물관리인 B(54)씨에게는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백화점관리운영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목욕탕관리인에게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대보사우나에 대한 소홀한 소방관리로 사우나 이용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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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 김재원 의원, 경찰 대리운전 발언 논란
    ▲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 의원, 지난해 국가예산심사 중 음주심사로 국민 분노 숙취해소 되지 않았나…음주해명 의심 스러워”김재원 의원, 군위·의성·청송군민 대상 의정보고회에서 파출소 건립 강조하다 ‘음주단속 아닌 대리운전’ 실언…일부 주민 ‘황당’지난해 여·야 예결위원회 간사 협상과정에 김 의원은 7조 원 규모 추경 음주심사…2014년 새누리당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에서 외압 취지, 문제의 발언 쏟아[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음주운전 대리운전 발언을 일삼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재원(3선, 경북 군위·의성·상주·청송) 의원에 대한 자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구 동구 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재헌(40)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에게 대리운전을 운운한 김재원 의원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지난해 연말 국가예산심사 중 초유의 음주심사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김 의원은 여태 숙취해소가 안된 상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농촌지역에는 대리운전 업체가 없어 경찰이 주민을 태워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한 김 의원의 해명도 음주해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국회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서 대변인은 “파출소 건립에 따른 경찰의 봉사를 강조하고 싶었다면 ‘지역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업무에 더 매진해 달라’는 당부만 하면 될 것”이라며 “김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대한민국 경찰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재원 의원은 지난 11일 의성군민회관에서 군위·의성·청송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지역구 내 파출소를 지어줬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경찰이 주민들 음주단속이 아닌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발언했다.경찰 측 민원을 들어줬으니 주민에게 더 봉사해야 한다고 말하려 했으나 논지에서 벗어난 실언을 내뱉었고, 보고회에 참석한 일부 군민들은 김 의원의 불법 행위 단속 자제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일 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음주상태로 심사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3월 23일 당시 새누리당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직접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을 받았다.당시 해당 발언은 김 의원이 당시 개소식에서 13여분 간의 격려사 과정에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에 고무된 듯 격려사 마무리 즈음에 “기왕에 한 마디 더 할게요”라면서 문제의 발언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지난 2005년도에 김주수 차관이 차관을 그만 두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며 “교통사고를 냈는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동출신 여검사로 우리 지역에 중요한 선배이기에 봐주길”이라며 부탁했다.이에 사건을 담당한 당시 수원지검 A 검사가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세게 때리고 봐줄게요’라고 답했다”고 김 의원이 직접 밝혀 일각의 외압 주장을 뒷받침했다.실제로 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인은 2005년 8월 혈중알콜농도 0.154%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김주수 의성군수 ‘음주 뺑소니 사건 축소 의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논란에 그친 바 있다.일부 정치권에서도 김재원 의원의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에 대해 살피겠다고 천명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김 의원의 외압으로 사건을 봐준 의혹을 받고 있는 A검사 또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장 표명없이, 대전지검에서 서울 한 재경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음주심사와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23일 새누리당 대변인에 내정될 당시에도 취중 막말을 일삼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당시 김 의원은 대변인에 내정된 전날 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정치 입문 배경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이로 인해 논란이 생기자 만취 상태였던 김 의원은 만취 상태로 만찬을 함께 하던 일부 취재진들을 향해 “병신 같은 xx들”, “너희들이 기자 맞느냐” 등의 욕설을 퍼부어 자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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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경찰관 사칭한 뒤 10대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처벌 원하는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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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평소 나를 무시한다” 흉기로 동생 살해한 50대 징역 7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흉기로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당시 48세) B씨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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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포항 갯바위닦기 지방보조금 부당수급 어촌계 58곳 무더기 적발
    ▲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갯바위닦기 작업실적서 허위 작성·작업시간 부풀리기 등 범죄 유형 다양보조금 부정수급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명 ‘지방재정법’ 위반 입건포항해경, 갯바위닦기 사업 관리·감독 수협·포항시 유착 여부 확대 수사[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포항해경은 포항 소재 6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기획수사를 통해 갯바위닦기 작업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업시간을 부풀려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어촌계 5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원으로 8개 어촌계 합산 총 약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약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포항해경은 조만간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한 수협과 포항시 관계자를 상대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포항해경 관계자는“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의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특히 “이러한 범죄는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포항시의 갯바위닦기 사업은 2010년부터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됐다.한해 약 2~3억원의 지방보조금 (도비 30%, 시비 70%)이 투입하고,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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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이재만 전 최고위원 재판서 위증한 대구 동구의원 법정구속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사법작용 방해로 죄질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 변명만 해 실형 선고 불가피”[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형사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대구 동구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김태환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이 전 최고위원의 형사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이재용(마 선거구) 동구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주용 동구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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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김영만 군수에 금품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등 징역형 구형
    ▲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제3자뇌물취득 혐의 군위군 공무원 징역 1년 6월 구형[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900만원을, 김 군수의 측근인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A씨 등 3명은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쯤 대구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김영만 군위군수는 2016년 3월, 6월부터 군위군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A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10분 쯤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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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대구 군 공항 이전’ 거소투표 부정 작성한 5명 검찰 고발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A씨 등, 직원 4명 주소 위장전입한 뒤 거소투표신고서 임의 작성한 혐의[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에 실시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15일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회사 대표 B씨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직원 4명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한 뒤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B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 직원 4명은 본인들의 주소가 위장전입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뒤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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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학부모 상대로 수천만원 금품 수수한 전 야구부 감독 집유 1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야구부원 학부모들로부터 교제비 명목 400만원 받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 종합 죄질 매우 나빠”[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프로입단 등을 구실로 학부모로부터 외제차 등 금품을 수수한 대구 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 프로입단 등을 구실로 학부모로부터 외제차 등 금품을 수수한 대구 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A(5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12월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 부모들로부터 경기출전,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야구부 학부모후원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이자 25%를 초과한 월 15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A씨가 외제 승용차를 수수한 것과 관련 5400만원의 근저당권이 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공립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야구부원들의 학부모로부터 전국대회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입단해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수수하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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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동해해경, 기상특보 속 울릉도 응급환자 2명 긴급이송
    ▲ 지난 13일 울릉도에서 응급환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동해해경 경찰관들이 이송을 위해 환자들을 탑승시키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맹장염·호흡곤란 응급환자 2명, 포항·대구 소재 병원 이송[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기상특보 속 울릉도 응급환자 2명을 긴급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 쯤 울릉의료원에서 맹장염과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 A씨와 B씨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인근에 경비 중인 1500t급 함정을 울릉도로 급파해 A씨와 B씨를 인계받은 뒤 각각 포항과 대구 소재 병원 등으로 이송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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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퇴직 근로자 임금 억대 체불한 의료법인 이사장 징역 10월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체불한 임금 2억 5000만원…범행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없는 점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퇴직 근로자들에게 억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60대 의료법인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양상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2018년 12월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수당 1억 7000여만원과 퇴직금 7300여만원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체불한 임금이 2억 5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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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영농활동비 1억 6960만원 빼돌린 포항 전 조합장 징역 1년 3월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사진제공 = 대구지방법원]法 “상품권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10년간 2억원 가까운 돈 횡령했지만 피해변제 등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뉴스투데이/경북 포항=황재윤 기자] 영농활동비로 사용되어야할 농촌사랑상품권을 속칭 ‘상품권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 전 농협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권준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영농활동비로 사용되어야할 농촌사랑상품권을 속칭 ‘상품권깡’한 혐의로 포항 전 농협조합장 A(69)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06년부터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농협 영농현장활동비로 사용되어야할 농촌사랑상품권을 속칭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거나 마트에서 다른 고객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해 속칭 ‘상품권깡’의 수법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경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1억 969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권 부장판사는 “영농활동비는 영농현장 방문시 사용토록 특정하고 있으나 지급받은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횡령 액수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특히 “전 조합장인 A씨의 경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으나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농협 상임이사 B(62)씨와 전 상임이사 C(65)씨를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B씨와 C씨 또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320만원을, C씨도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920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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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20대 다리 절단’ 사고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 지난해 8월 22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달서구청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놀이기구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과태료 3170만원 처분 받아[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근무 중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대형 놀이공원 이월드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와 관계자 3명, 법인 등을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이사 등은 지난달 16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또 이월드의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수칙 미흡, 안전 교육 부족 등 28개 법 위반 사항 적발과 관련 사업장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3명에 대해선 불기소를 처분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월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당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6건 중 2건은 시정명령 권고, 위법 사실이 큰 28건은 조사 후 기소하도록 사법처리를 조치하고, 10건에 대해선 과태료 31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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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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