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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텔레그램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신상공개…아청법 위반 혐의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24, 대화명 갓갓)씨와 아동 성 착취물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25) 씨, 경북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제공 = 경북지방경찰청]   [뉴스투데이/경북 안동=황재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24, 대화명 갓갓)씨의 공범인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n번방’ 문형욱 씨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안승진(25)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거나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A씨가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밝혀내고, 문 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냈다.경북경찰청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한편 경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쯤 안승진 씨를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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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불법 사전선거’ 운동 혐의 L 김천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김천=황재윤 기자] ‘불법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L(65) 경북 김천농협 조합장이 당선유지형인 벌금 90만원에 처해졌다.전서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불법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 김천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L 김천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모 고교 제27회 부부모임에서 선거인 15명과 선거인의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31만원 상당의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전 판사는 “L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조합장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L 김천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L 조합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부부모임 회원과 조합원, 김천농협 조합장과 동기생 등을 상대로 O농협에 가게 된 경위와 지지 발언 내용, 선물 제공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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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DGB대구은행파크 리모델링 공사 ‘뒷돈’ 챙긴 공무원 5명 檢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DGB대구은행파크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공무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DGB대구은행파크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시 공무원 A씨 등 5명과 건설 브로커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8년 DGB대구은행파크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하청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29일 DGB대구은행파크 공사에 부정청탁과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대구시 건설본부와 대구공무원노조 위원장 사무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한편 대구시 측은 “공금 횡령과 뇌물 비리 등을 강하게 징계하도록 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명에 대한 해임과 파면 등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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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갓갓’과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안동=황재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24, 대화명 갓갓)씨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문 씨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A(2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거나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밝혀내고, 문 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냈다.한편 경찰은 A씨 공범과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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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의성군 다인농공단지 휴업 공장서 불…재산피해 2000만원
    15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다인농공단지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불을 잡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 한 농공단지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9분 쯤 의성군 다인면 가원리 다인농공단지 한 공장에서 불이나 건물 2채가 탔다. 소방서 추산 2000만원의 재산피해는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소방당국은 소방관 50여명, 소방차 19대 등을 동원해 2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다. 해당 공장은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로 10년 정도 휴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과 의성군은 해당 공장이 한 폐기물업체에게 창고를 임대해줬고, 해당 업체엔 2000t 폐기물이 쌓였고, 지난해 12월 16일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경찰 수사와 군의 행정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소방당국은 공장 업체 내부 폐기물이 쌓인 곳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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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소둔단세 공장서 불…인명피해 無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소둔산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제공 = 독자]   [뉴스투데이/경북 포항=황재윤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소둔단세 공장에서 불이 발생했다.13일 포스코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2시 30분 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소둔산세 공장에서 불이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공장 내부(500여㎡) 일부 생산설비를 태웠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이날 헬기 1대와 소방차, 구조·구급차, 헬기 등 장비 32대를 투입하여 포스코 자체 소방대와 함께 불을 잡았다.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으로 현재 수리 중인 해당 공장에서 작업 중 불티가 인근 황산 탱크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공장 내 플라스틱(FRP)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났다"며 "설비를 수리 중인 공장이어서 생산에 차질이 없다”면서 “황산 탱크 폭발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고, 관계기관에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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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3
  •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 인정”
    지난해 9월 18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사무실 앞에서 정순천 수성 갑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기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기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정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 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해당 시기엔 예비후보 등록 후 명함을 돌리는 등의 제한적 선거운동만 가능했다. 정 전 부의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범행 의도가 없었던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20분 쯤 1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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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대구시·경북도·영남대 檢 압수수색…최외출 배임 의혹 수사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검찰이 대구시와 경북도, 영남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최외출 교수에 대한 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재혁)는 10일 대구시 자치행정과와 경북도 새마을봉사과, 영남대 최외출 교수 연구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검찰은 이날 대구시 자치행정과와 경북도 새마을봉사과, 영남대 최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새마을포럼 보조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영남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최외출 교수는 2009년 5월~2013년 5월 적법한 절차 없이 서울에 사무실을 빌린 뒤 매월 25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 2013년 5월~2017년 4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임차료와 관리비 등 1억6000만 원을 경비로 지급한 의혹(배임)을 받고 있다.또 2015년 9월 경주에서 ‘글로벌새마을포럼’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 예산 3억 5000만 원 중 경북도로부터 1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자부담금 2억 원을 내겠다는 약속을 어긴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영남대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는 최외출 교수를 지난해 8월 업무상 배임·사기·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실세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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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뇌물 1억원 수수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속 기소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진제공 = 대구시]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풍력발전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풍력발전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A 풍력발전 측으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A 풍력발전 관계자는 B씨는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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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손가락 고의로 자른 뒤 보험금 수억원 타낸 50대 2명 징역형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수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처해졌다.이호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수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절단하고 다음 해 1월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93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와 공모하고 지난 2015년 1월 스스로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절단했지만 생선절단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3억 8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호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한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액 규모가 크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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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대구 평화의 소녀상 마스크 벗기고 조형물 훼손한 40대 입건
    대구 중부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 평화의 소녀상의 마스크를 벗기고, 관련 조형물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마스크를 벗기고, 관련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58분 쯤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에 씌워진 마스크를 벗기고 인근 소녀상 건립 후원자 명단 조형물의 나비 모양 장식품을 뗀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다”면서 “다행히 소녀상과 조형물의 훼손은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에도 동성로 중앙무대에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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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7개월 동안 아무것도”…경산경찰, 성폭행 사건 부실수사 논란
    경북 경산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경산=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경산=김덕엽 기자] 경찰이 성폭행·절도 사건을 7개월여 간이나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북지방경찰청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여성 B(36)씨가 지난해 8월 남성 A(30)씨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성폭행과 절도를 당했다”며 경산경찰서에 신고했다.당시 B씨는 A씨를 5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A씨가 경산에 왔다. 술 한잔하자고 했고, B씨와 A씨, 지인 C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마친 뒤 A씨가 B씨를 집으로 데려다준다고 해놓고 A씨가 “배가 아프다. 화장실을 잠깐 쓰자”며 집으로 들어온 뒤 B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과 반지, 지갑, 이어폰 등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경산경찰서는 7개월 간 A씨의 성폭행·절도 혐의를 수사하며, 피해여성이 남성의 장을 반박한 점과, 성폭행 직후 씻지도 않은 상태로 여성 경찰관 입회하에 산부인과 진단까지 받은 점, 피해여성이 남성의 신병을 경찰에 수차례 인계한 점 무엇을 수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피해여성 B씨는 “경찰에 수회에 걸쳐서 전화하고 찾아가 범인을 잡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 했으나 경찰은 고작 ‘집에 가보니 없더라’는 등으로 7개월을 끌어오다 지인으로부터 A씨가 한 술집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범인을 잡아 직접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은 잡아줄 때 마다 풀어줬다”고 주장했다.또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B씨는 ‘사귀는 사이’란 거짓말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는 부분과 또 다른 주장 등으로 상세하게 증명했다”며 “하지만 A씨는 ‘일 하고 있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나타나지 않음에도 경찰은 구속하지 않고, 7개월 간 시간을 끌더니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이 A씨에 대해 미진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똑같은 피해여성 2명이 발생했다”며 “자신이 SNS 등에 B씨에 대한 피해사실과 조심하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여성 2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해당 여성들 또한 자신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성토했다.특히 “A씨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발생한 이유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A씨를 구속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자신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범인을 직접 잡아 3~4번이나 경찰에 넘겼지만 도대체 범인을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경찰은 7개월 간 A씨에 대한 부실수사에 이어 피해여성이 성폭행 검사를 받을 당시 여성 의사가 아닌 남성 의사에게 데려다 주거나 성폭력상담소가 있다고 안내만 한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 사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배려했다는 비판과 함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당시 피해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경산경찰서를 찾 으나 여성 경찰관이 데려간 산부인과는 여성 의사가 아닌 남성 의사였다. B씨는 “경산에 여성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여경이 하필이면 남자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은 말로 다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앞서 해당 사건은 CKN뉴스통신의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알려졌다. 특히 CKN뉴스통신 기자는 한 여성단체를 피해자와 연결시켰고, 피해여성 B씨는 대구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현재 피해여성 B씨는 추가 피해가 두려워 자신의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여성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대구지검에 “내가 죽으면 이번 사건이 끝나겠냐”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목소리로 피해자를 구속하지 않는 점을 항의했다.대구지역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현재 경산경찰서의 수사 내용에 대해선 피해자 본인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가해남성들은 항상 써먹는 수법으로 ‘사귀는 사이다’ 등으로 피해여성이 범인을 직접 잡아 경찰에 인계한 점과 피해여성을 통해 제기된 A씨에 대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전했다.이어 “B씨 상황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지만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성폭행 직후 경찰서를 찾은 피해여성에게 남성 의사가 운영 중인 산부인과로 데려가거나 성폭력상담소 연결 등을 해주지 않은 것은 경찰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경북경찰청에 경산경찰서의 성폭행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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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울진 후포면 해상서 레저보트 전복…50대 남성 병원 이송
    울진해경 관계자들이 울진군 후포면 한 해상에서 B호 부유물과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울진=김덕엽 기자] 경북 울진군 후포면 한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군 후포면 한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는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A(58)씨는 발견되었지만 레저보트는 수색 중이다.6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후포 소재 조선소에서 B호(0.97t, FRP)를 수리하고, 혼자 승선한 뒤 인근항으로 입항하기로 했지만 입항하지 않았다.이에 울진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후포파출소 연안구조정, 울진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여 주변해상을 수색 중 B호의 부유물과 함께 A씨를 인양했다. 다만 A씨는 후포항으로 이송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울진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을 동원해 B호의 부유물이 있는 곳을 반경으로 수색중이며,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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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포항 어촌마을 등서 양귀비 밀경작한 주민 12명 적발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에서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양귀비를 밀경작학 주민 12명이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마약류 특별단속 제조과정에서 밀경작된 양귀비 823주를 적발하고, 50주 이상을 재배한 A(6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양귀비 50주 이상을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되어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는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귀비는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바람에 날려 온 양귀비를 제거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해졌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소유·매매·관리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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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카카오톡으로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한 2명 벌금 300만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이호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자신의 회사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 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호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다수가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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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6
  • 대구신세계 9층서 30대 남성 투신…병원 치료 받던 중 사망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전경 [사진제공 = 신세계]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하 대구신세계)에서 3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시 동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안 9층 난간에서 A(36)씨가 5층 바닥으로 투신했다. 대구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이 백화점 안 폐쇄회로(CC)TV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대구신세계 관계자는 “A씨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경찰이 유가족 분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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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日 전범기업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강제매각 ‘속도’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강제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현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NR의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 7397만원) 등의 국내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에 압류 관련 서류를 비롯해 매각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하지만 포항지원의 해당 심문서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고, 대법원이 서류를 재송달했지만 이후 송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간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기업들에 서류가 송달되길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만큼 국내 절차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들이 지급하지 않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국내자산 강제매각’ 요구를 받아 일본제철 등의 자산을 압류해왔다. 하지만 공매를 통한 현금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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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정규교사 부정채용 관여한 대구 관광고 행정실장 집유 2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규교사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관광고 행정실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김형태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정규교사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광고 행정실장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3년 중국어 교사 채용 때 이종사촌 동생이 응시하자 당시 교감이던 B씨에게 부탁해 수업 실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5년 체육 교사를 채용할 때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관여한 혐의다.김형태 대구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A씨는 재단 이사장의 딸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는데도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했다”며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고 전·현직 교감 B(67)씨와 C(59)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학교재단 의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사장 딸의 요청 또는 종용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자숙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졌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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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1명 檢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수성구 유흥업소 업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유흥업소 6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수성구 수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대구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지역 내 7개 유흥주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카바레, 회관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한반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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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美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2명, 제명취소 소송 항소 기각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미국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했다가 제명된 경북 전 예천군의원들이 제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박 전 군의원 등은 재작년 12월 미국 동부·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 등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의회가 제명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한편 행정소송과 별도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동부와 캐나다 국외연수 중 현지시각 오후 6시 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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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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