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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이재만 전 최고위원 재판서 위증한 대구 동구의원 법정구속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사법작용 방해로 죄질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 변명만 해 실형 선고 불가피”[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형사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대구 동구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김태환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이 전 최고위원의 형사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이재용(마 선거구) 동구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주용 동구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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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김영만 군수에 금품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등 징역형 구형
    ▲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제3자뇌물취득 혐의 군위군 공무원 징역 1년 6월 구형[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900만원을, 김 군수의 측근인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A씨 등 3명은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쯤 대구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김영만 군위군수는 2016년 3월, 6월부터 군위군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A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10분 쯤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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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대구 군 공항 이전’ 거소투표 부정 작성한 5명 검찰 고발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A씨 등, 직원 4명 주소 위장전입한 뒤 거소투표신고서 임의 작성한 혐의[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에 실시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15일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회사 대표 B씨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직원 4명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한 뒤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B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 직원 4명은 본인들의 주소가 위장전입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뒤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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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학부모 상대로 수천만원 금품 수수한 전 야구부 감독 집유 1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야구부원 학부모들로부터 교제비 명목 400만원 받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 종합 죄질 매우 나빠”[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프로입단 등을 구실로 학부모로부터 외제차 등 금품을 수수한 대구 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 프로입단 등을 구실로 학부모로부터 외제차 등 금품을 수수한 대구 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A(5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12월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 부모들로부터 경기출전,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야구부 학부모후원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이자 25%를 초과한 월 15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A씨가 외제 승용차를 수수한 것과 관련 5400만원의 근저당권이 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공립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야구부원들의 학부모로부터 전국대회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입단해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수수하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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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동해해경, 기상특보 속 울릉도 응급환자 2명 긴급이송
    ▲ 지난 13일 울릉도에서 응급환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동해해경 경찰관들이 이송을 위해 환자들을 탑승시키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맹장염·호흡곤란 응급환자 2명, 포항·대구 소재 병원 이송[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기상특보 속 울릉도 응급환자 2명을 긴급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 쯤 울릉의료원에서 맹장염과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 A씨와 B씨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인근에 경비 중인 1500t급 함정을 울릉도로 급파해 A씨와 B씨를 인계받은 뒤 각각 포항과 대구 소재 병원 등으로 이송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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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퇴직 근로자 임금 억대 체불한 의료법인 이사장 징역 10월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체불한 임금 2억 5000만원…범행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없는 점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퇴직 근로자들에게 억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60대 의료법인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양상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2018년 12월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수당 1억 7000여만원과 퇴직금 7300여만원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체불한 임금이 2억 5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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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영농활동비 1억 6960만원 빼돌린 포항 전 조합장 징역 1년 3월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사진제공 = 대구지방법원]法 “상품권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10년간 2억원 가까운 돈 횡령했지만 피해변제 등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뉴스투데이/경북 포항=황재윤 기자] 영농활동비로 사용되어야할 농촌사랑상품권을 속칭 ‘상품권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 전 농협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권준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영농활동비로 사용되어야할 농촌사랑상품권을 속칭 ‘상품권깡’한 혐의로 포항 전 농협조합장 A(69)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06년부터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농협 영농현장활동비로 사용되어야할 농촌사랑상품권을 속칭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거나 마트에서 다른 고객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해 속칭 ‘상품권깡’의 수법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경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1억 969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권 부장판사는 “영농활동비는 영농현장 방문시 사용토록 특정하고 있으나 지급받은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횡령 액수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특히 “전 조합장인 A씨의 경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으나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농협 상임이사 B(62)씨와 전 상임이사 C(65)씨를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B씨와 C씨 또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320만원을, C씨도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920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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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20대 다리 절단’ 사고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 지난해 8월 22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달서구청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놀이기구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과태료 3170만원 처분 받아[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근무 중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대형 놀이공원 이월드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와 관계자 3명, 법인 등을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이사 등은 지난달 16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또 이월드의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수칙 미흡, 안전 교육 부족 등 28개 법 위반 사항 적발과 관련 사업장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3명에 대해선 불기소를 처분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월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당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6건 중 2건은 시정명령 권고, 위법 사실이 큰 28건은 조사 후 기소하도록 사법처리를 조치하고, 10건에 대해선 과태료 31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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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6월
    ▲ 지난 2018년 2월 12일 대구시장 후보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후보자 선출 위한 정당의 올바른 의사결정 방해…후보 선택 의사 표시 또한 당내 경선 해당” 법리오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넘겨진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1대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한 뒤 불법 경선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며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고 밝혔다.특히 “당내 경선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며 “기표 방식이 아니더라도 당원 등에게 후보 선택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것도 당내 경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깬 뒤 유죄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한편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이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과 공모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를 독려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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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피해주민, 가해자로 만들었다”…檢, GS풍력발전 봐주기 의혹
    ▲ 영양군 석보면 소재 맹동산에 조성된 제1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대구지검 영덕지청, GS풍력회사 지역주민 12명 상대로 고소한 9명 약식기소·1명 기소유예·2명 불기소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수차레 보고도 지역주민만 유죄…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검찰 행태 ‘불공정’”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검찰이 지난 2018년 9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당시 GS 풍력회사 직원이 한 지역주민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다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처분했다.그러나 정작 피해주민들에겐 약식기소(벌금형)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GS풍력발전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8일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등에 따르면 GS풍력회사가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 1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폭행죄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9명을 약식기소, 1명은 기소유예, 2명은 불기소를 처분했다.하지만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이 지난 2018년 9월 7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당시 20대 풍력회사 직원이 67세 여성주민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를 처분했다.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당시 나이든 여성주민을 전치7주의 중상을 입힌 것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한달이 지나도 GS풍력회사 측이 사과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부득이하게 폭행·상해등으로 GS직원을 고소했다.당시 영양군이 경찰에 제출한 CCTV내용에는 GS풍력회사 직원이 지역주민 A씨를 세게 밀쳐(뿌리쳐), 뒤로 넘어지며, 시멘트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정확히 찍혔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이 주민10여명과 해당 장면을 수차례 반복해서 본 것으로 전해졌다.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영양경찰서가 GS풍력회사 직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상 혐의 입건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도리어 검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로 수사지휘를 내렸다.게다가 자신의 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GS풍력회사 직원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양군이 제출한 CCTV영상을 확인한 이후 자신이 ‘어쩔수 없이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뒤집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예고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측은 영양경찰과 검찰이 “피해주민들을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극 반발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지난 2018년 9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지역주민 A씨가 GS풍력회사 직원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예정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주민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정당하다 할 수는 없다’면서도 GS풍력회사 직원에 대해선 불기소를 처분하고, 정작 협의회위원들에게 풍력단지집중으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과 영양제2풍력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 지역주민들에겐 유죄를 처분했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법의 집행으로 검찰의 사건처리결과가 불공정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특히 “20대의 건장한 GS풍력회사 남성직원이 당시 67세인 여성주민에게 손목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전치7주의 상해를 입힌 것과 달리 GS는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말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1-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주민들을 공동상해, 폭행죄로 추가 고소하고, GS풍력회사의 변호인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란 사실 또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됐다”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대기업 GS는 주민들이 주인인 군청 안에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막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서 “주민들을 막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중상을 입혀놓고서, 오히려 주민들을 고소하는 GS의 행태와 그들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는 검찰의 모습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불공정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서 군청에 가는 것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로,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표명을 업무방해로 몰아붙이는 방식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당성이나 타당성 없는 사업을 밀어붙일 때, 반대하는 주민들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검찰의 사건처리에 대해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와의 통화에서 “GS풍력회사 직원과 달리 일부 주민들의 경우 다른 사건에서 관계 전력이 있는 점과 기타 여러가지 부분을 참고해 처분하게 됐다”며 “주민들과 대책위가 주장하는 불공정함은 있을 수 없고, 사건을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해명했다.특히 “양측의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영양군이 제출한 CCTV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특정하고, 규정과 양형 등을 최대한 종합했다”며 “주민들과 대책위의 정식재판 회부와 대구고검 항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혹시라도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펴볼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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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울릉 출항 여객선 추진기 이상 표류…해경 조치로 위기 모면
    ▲ 지난 6일 동해해경 경찰관들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 표류된 A호에 대한 예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승객 293명 태운 2094t급 여객선 A호, 동해해경 구조정 덕 안전 출항[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경북 울릉도에서 출항 여객선이 추진기 이상으로 표류했다 해경의 재빠른 조치로 위기를 모면했다.8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쯤 울릉도 도동항에서 승객 293명을 태우고, 출항한 2094t급 여객선 A호로부터 추진기에 이물질이 끼어 이상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당시 A호는 울릉도 도동항 우측 암반에 5m까지 위험하게 접근한 채 표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동해해경은 울릉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 발생 10분만에 여객선을 안전하게 도동항에서 계류조치하고, 해당 여객선은 목적지인 포항으로 안전하게 출항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어망, 밧줄 등 무심코 버린 해양 쓰레기가 모든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가 바다의 환경을 파괴하고 연안 여객선 항로를 방해하는 해양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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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압수수색…뇌물수수 의혹 수사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경북경찰청, 수사관 10명 보내 제철소 소유 납품업체 간 계약서류 등 확보…관련자 1명 연행[뉴스투데이/경북 포항=황재윤 기자] 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 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연행했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제철소가 소유하고 있는 납품업체 간 계약서류 등을 확보했다.경북경찰청은 포항제철소 관계자와 납품업체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출석을 통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 측 또한 “포항제철소 화성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로 납품비리 관련 추가 조사 차원에서 수색이 이뤄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포스코 본사 재무실과 노무협력실에 검찰의 지휘를 받은 근로감독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당시 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본사 재무실과 노무협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와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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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뇌물수수·허위자백 요구’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석방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지난해 11월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를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대구지법 형사11부, 김영만 군위군수 ‘주소지 거주’ 조건 석방 허가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관급공사 수주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석방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김 군수는 김상윤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군위의 살길을 찾기 위해 이전 대구공항 유치를 추진하면서 군수에 당선됐는데 반대파들이 음해하는 바람에 구속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 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앞서 김 군수는 2016년 3월, 6월부터 군위군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A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12월 19일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김 군수의 뇌물수수와 허위자백 요구 혐의의 입증을 위한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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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시설 장애인 5명 상습 폭행한 30대 사회복지사 檢 송치
    ▲ 대구 중부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A씨, 자신이 근무 중인 시설에서 5명 30차례 폭행한 혐의…한 장애인 가족 신고로 덜미[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사회복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35)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장애인 5명을 30여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 수사에 앞서 해당 시설 장애인 중 한명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자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가 폭행을 당한 부분을 확인한 뒤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CCTV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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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포항해경, 기해년 마지막 날 러시아 상선과 충돌한 어선 구조
    ▲ 지난해 12월 31일 포항시 양포리 동방 11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A호, 승선원 12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기관실 침수로 A호 배수 작업 불가…승선원 12명 건강상태 이상 無[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기해년(己亥年) 마지막 날 포항시 양포리 동방 11해리(20km)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 상선과 충돌한 어선 승선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1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14분 쯤 포항시 장기면 양포리 동방 11해리(20km) 해상에서 29t 어선과 러시아 국적 상선 간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헬기·경비함정·연안구조정·구조대 등을 사고해상으로 급파, 경비함정은 A호와의 주기적인 교신을 통해 어선 상태 확인 뒤 위험할 경우 구명벌 투하로 전원 퇴선 등을 권고했다.이후 A호는 기관실의 침수로 계속 바닷물이 유입되어 배수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인근에서 항해 중인 어선 B호가 A호 승선원 12명 전원을 모두 구조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전원 모두 구조된 승선원들의 건강상태는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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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혐의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정상 간 통화내용 외부로 누설한 혐의…파면된 주미대사관 전 참사관 또한 기소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강효상(58, 비례,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주미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참사관 A씨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누설한(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를 받는다.한편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한 주미 대사관 전 참사관 A씨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전 참사관 A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감찰에서 적발돼 파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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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포스코 본사 전방위 압수수색…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
    ▲ 포스코 포항 본사 전경 [사진제공 = 포스코]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감독관 보내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와해 관련 자료 확보[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노동당국이 포스코 본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30일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포스코 본사 재무실과 노무협력실에 검찰의 지휘를 받은 근로감독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본사 재무실과 노무협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와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9월 19일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포스코그룹이 집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 11월 27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1차로 고소하고, 지난 5일 2차로 포스코 그룹장 3명을 추가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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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단독] 상주 낙양동 원룸서 변사체 발견…병사 추정
    ▲ 경북 상주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낙양동 원룸 변사체 가족 신고로 발견…경찰, 타살 흔적 없어 사건종결[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 낙양동 소재 한 원룸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30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상주시 낙양동 소재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와의 통화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원룸에선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병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경찰은 변사체로 발견된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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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안전관리 소홀한 현장소장 집유 2년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法 “피고인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과실이 있는 점 종합”[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당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현장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이지만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당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업체 현장소장 A(48)씨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B(46)씨에게 금고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소장이던 A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업무상과실치상)에 넘겨졌다.이지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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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9
  • ‘블랙아이스’ 상주영천고속도로 압수수색…사고규명 본격화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경북경찰 광역수사대, 수사관 보내 사고 당일 근무일지 등 확보…안전관리 준수 여부 수사[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경찰이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블랙아이스(Black Ice)’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관계 회사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관 등을 보내 상주영천고속도로 본사와 제설 등 도로 관리를 맡은 위탁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사고 당일 근무일지·도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고 당일 근무일지·도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주영천고속도로 등이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앞서 16일 경북경찰청과 군위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은 관계자 20여명을 합동조사관으로 구성한 뒤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26.1㎞ 지점을 조사했다.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 합동조사단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와 상태를 파악하고, 도로 안전장치 조치 여부, 각종 측량장비를 이용해 사고차량 스키드마트 등을 측정하고, 민자도로인 상주영천고속도로 회사를 상대로 안전조치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한편 지난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는 군위 일대 양방향 차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는 연쇄 추돌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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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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