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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관세청 AEO 취득…해외사업 추진 동력 제고 ‘기대’
    ▲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가 지난 22일 대구본부세관에서 AEO 공인증서를 수여받고 있다. [사진제공 = 한수원]공인기준 충족 자체평가 등 전시적 노력…관세청과 협력사·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 적극 지원[뉴스투데이/경북 경주=황재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관세청으로부터 AEO 인증을 취득했다.23일 한수원에 따르면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련 시설을 보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실제 개선결과에 대한 각 사업장별 예비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연내 인증 취득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앞서 한수원은 관세청과 지난 2월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증 취득과 협력사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수입통관 혜택과 UAE 등 AEO 상호인정약정 AEO 상호인정약정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도 상대국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해 물류·관세행정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 절감과 한수원이 추진하는 각종 해외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기업이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 등으로 세분화된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 WTO에서 공인된 사업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명문화한 국제적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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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정통을 말하다’…대구·경북 지식인 30명, 올소 포럼 출범
    ▲ 포럼 올소에 참여한 대구·경북 지식인들이 출범식을 마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포럼 올소]교육·과학·법률·문화행정·농림축산·종교·환경 등 12개 분야 전문가 30명, 대한민국 발전 ‘한 뜻’포럼 공동대표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원장·정휴준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김재수 경북대 초빙교수 경제학박사 만장일치 추대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경북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발전과 올바른 비평을 통한 비전을 세우기 위해 올소(Orthosay, 정통을 말하다) 포럼을 출범시켰다.21일 포럼 오르도세이에 따르면 포럼이 교육·과학·법률·문화행정·농림축산·종교·환경 등 12개 분야 전문가들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했다.포럼 공동대표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원장·정휴준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김재수 경북대 초빙교수 경제학박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된 가운데 올소 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포럼에서 나온 제안사항은 세대별 맞춤형 아젠다 선정, 지역환원의 지속적 봉사컨텐츠 개발, 정기학술대회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지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저변확대, 문화컨텐츠의 개발과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등이다.포럼 공동대표인 김재수 경북대 초빙교수 경제학박사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가장 선도적인 포럼의 모델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올소 포럼은 오는 12월 말까지 회원과 위원 1000여명 모집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으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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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한국가스공사, 대구은행과 ‘더 좋은 지역경제 상생펀드’ 업무협약
    ▲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이 업무협약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가스공사]1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목표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대 5억 원 한도 내 감면 지원[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21일 동구 신서동 대구 본사에서 DGB대구은행과 ‘더 좋은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먼저 1차 출연을 통해 상생펀드 운영기금 200억 원을 마련한다.가스공사와 대구은행이 마련한 해당 기금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 1.5%를 기본으로 감면 지원하고,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1.2%까지 추가 감면한다.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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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한국가스공사, 제13회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과제 공모
    ▲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오는 11월 18일까지 중소기업 자율과제 등 3개 부문 공모[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제13회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과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자사 고유사업과 신사업 분야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모를 추진한다.가스공사의 기술개발 협력과제 공모는 중소기업 자율과제, 가스공사 지정과제, 천연가스 기자재 대상 실증(Test-Bed)과제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특히 가스공사는 올해 자율과제에 ‘스타트업(Start-up)’ 분야를 신설하고 과제당 최대 1.5억 원(총 개발비의 75% 이내)의 개발비도 지원하는 등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그간 빅데이터·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등 정부 혁신성장 정책 부응과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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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단독] 동성환경, 신·증설 논란 의성군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제동’
    ▲ 의성군 북부길 소재 동성환경산업개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환경부, 경북도·의성군 동성환경 폐기물소각장 증설 관련 질의 회신 통해 “기존 시설 철거 이후 새로운 시설 추가 등 신설로 봐야…다만 통합허가만 ‘증설’”조명래 환경부 장관 또한 국회 환경부·기상청 종합 국감서 증설이란 유권해석에도 “폐기물·대기배출 시설과 함께 통합허가까지 신설로 봐야”[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신·증설 논란이 일었던 동성환경산업개발(이하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인·허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19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성환경은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이유로 6.4t 규모에 무려 15배 이상에 달하는 94.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변경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동성환경의 해당 쓰레기 소각장은 2015년 3월부터 오는 2020년 3월 24일까지 휴업, 갑작스럽게 애초 허용 보관량 192t에서 무려 7.5배에 달하는 1422t으로 대폭 늘렸다.또 번경 허가를 통해 건립할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도심과의 거리도 1km인 것으로 불과해 의성군 전체 인구 5만 2591명 중 절반이 거주하는 의성읍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가 가해진다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하지만 최근 관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경북도와 의성군의 동성환경의 인허가 신청 관련 질의 회신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반건식 반응시설, 활성탄 분무시설 등의 방지시설도 새롭게 추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증설이 아닌 신설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환경부는 “동성환경의 시설 등은 새로운 소각시설은 기존 소각시설의 성능과 구조는 유사하나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의 변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배출시설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새로운 배출구(Stack)가 설치되므로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 상 새로운 배출시설로서 신규 설치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환경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문제는 현행법상 변경 허가가 일부 약하다는 맹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다만 환경부는 신규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렸던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과는 달리 통합허가에 대해선 ‘기존사업장’으로 간주해 2020년말까지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앞서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도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조명래 장관 또한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이 모두 신규일 경우 당연히 통합허가도 ‘신규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답해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증설은 자칫 무산될 것이란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임이자 의원은 “환경부가 동성환경의 폐기물소각장에 대해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 또한 신규라는 해석이 명확히 나온만큼 통합허가 적용시기 또한 ‘신규사업장’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맞는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해 군민들이 원하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물소각장이 의성군 도심에 들어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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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4년만 열린 대구시립희망원 현장시찰…사실상 ‘전시성 시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희망원 시설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보고 생략 희망·보석·아름마을 둘러본 뒤 생활인들의 인권 문제 개선 등 유의미한 질문·지적 내놓지 않아유의미한 질문·지적없는 보건복지위 생활인 탈시설 돕기 위한 시설 앞에선 “굳이 안봐도 된다”는 손사래로 일부 ‘빈축’[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4년만에 열린 대구시립희망원 현장시찰이 사실상 ‘전시성 시찰’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대구시 달성군 명천로 소재 희망원을 찾아 현장보고를 생략한 채 희망·보석·아름마을을 둘러봤다.희망원 희망·보석·아름마을을 둘러본 보건복지위원들은 생활인들에게 인사나 제대로 된 질료를 받는지 여부만 물었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생활인들의 인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유의미한 질문이나 지적은 하지 안고 수다를 떤 모습만 보였다.게다가 보건복지위원들은 생활인들의 탈시설을 돕기 위한 시설 문 앞에선 “굳이 안봐도 된다”며 손사래를 쳐 일부 희망원 생활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앞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국감에서 3차례만 관련 지적되고, 해결을 주문받았지만 그동안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들은 “국감에서 다뤄지기만 할 뿐 지난 3년간 정부와 국회는 모두 희망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간 핑퐁게임으로 인해 법적근거도 없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는 것 외엔 시범사업 예산도 없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는 진공상태에 놓였다”고 꼬집었다.특히 “무책임과 무책임의 연속에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길을 잃고 있다”며 “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 이후에서도 3년간 추경에 희망원을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고, 대구시와 시 사회서비스원 또한 법적 근거와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복지연합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희망원을 위한 비전과 정책, 예산, 법적 근거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애초에 제시한 적 없는 만큼 보건복지위의 이번 현장시찰이 보여주기식 목적이 아니라면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및 시설 기능전환의 내용이 담긴 시범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법적 근거를 갖추어 가겠다는 답변을 내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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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정상환 변호사, 대구대 행정학부 ‘인권의 역사와 미래’ 특강
    ▲ 정상환(55, 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7일 대구대 행정학부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상환 변호사]‘인권의 역사와 미래’ 주제 특강…대구대 행정학부 학부생들은 ‘인권 차별적 단어 사용 습관 고치겠단’ 다짐[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상환(55, 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7일 경산시 진량읍 소재 대구대학교 행정학부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정상환 변호사는 이날 100여명이 학생이 참석한 특강에서 “인권은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며, ’인권은 거창한 개념이 아닌 우리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설명했다.정 변호사의 강연을 접한 학부생들은 “인권의 중요성이 새롭게 다가왔다”며 “나도 모르게 인권 차별적 단어와 말들을 쓰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고, 그러한 습관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자신의 업무처리 경험과 흑·백 간 갈등 등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고, 인권의 중요함을 적극 알린 바 있다.한편 검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3년간 재직하다 공직생활을 마친 정상환 변호사는 퇴직 이후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그는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7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27년 동안 검사로서 공직생활을 했다. 그는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거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특히 그는 모범재소자들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한빛장학회를 설립해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쾌척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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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중소 기업인 대상 금융전문가 초청 세미나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전경 [사진제공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중소‧중견기업의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 및 주요 사례’ 주제로 실질적 도움 제공[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오는 11월 7일 본부 2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지역내 중소·중견 기업인 대상 금융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1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금융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중소‧중견기업의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 및 주요 사례’를 주제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로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세션 1부 최근 환율 관련 여건과 중소‧중견기업의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와 세션 2부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관리 성공‧실패 사례 순으로 진행된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며 “지역내 중소·중견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된 만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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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단독] 환경보전협회, 생태벨트 조성사업 고사목 수두룩…예산 ‘펑펑’
    ▲ 의성군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현장, 곧 고사할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사진제공 = 임이자 의원실]매년마다 수백억원 예산 투입한 ‘생태벨트’ 조성 사업현장에 금강수계·한강·낙동강·의성지역 고사목 나날이 증가임이자 의원 “수백억원 예산 투입해 조성한 생태벨트 조성사업 고사목 발생 원인 조사…국민 소중한 예산낭비 않도록 해야”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가 시행중인 생태벨트 조성사업에서 죽은 나무가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예산만 투입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17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전협회 생태벨트 조성 자료에 따르면 보전협회가 2015년부터 412억원, 2016년 47억원, 2017년 475억원, 2018년 509억원, 2019년 52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있지만 고사목(죽은나무)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환경보전협회 최근 3년간 수변생태벨트 조성공사 평균 하자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강수계 매수토지의 경우 교목(큰나무)의 고사율이 평균 14.5%에 달했고, 관목(작은나무) 고사율은 평균 8.6%로 확인됐다.세부적으로 고사율의 세부현황을 살펴볼 경우 연 1회 생태벨트 조성공사를 발주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살펴보면, 2015년에 조성한 한강수계 교목의 경우 1년차(‘16년)에 34.4%의 교목이 고사했다.보전협회가 연 2회 생태벨트 조성공사를 발주하는 금강‧영산강 수계의 경우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2015년에 조성된 금강수계 교목은 조성 첫 해에 무려 44.1%에 고사했으며, 마찬가지로 금강수계 관목은 62.4%에 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전협회가 생태벨트 조성 사업 시 고사율은 최고 62%에 달했고, 의성군 동변·사촌·송내 일대 수변생태벨트 사업에선 가지만 앙상히 남아있는 고사목만 다량으로 확인돼 고사목의 고사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부실문제를 초래해 결국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이를 두고 임이자 의원은 “보전협회 측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생태벨트 사업에서 고사목 발생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생태벨트 내 하자보수기간 2년을 초과한 고사목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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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한국가스공사 국감…조직적 비리·안전불감증·사고 은폐 ‘도마’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 의원이 15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부사장 배임 행위 은폐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국회 산자중기위 송갑석·이종배·곽대훈 의원, 조직적 비리·안전불감증·사고 은폐 의혹·쥐꼬리 예산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상대 질의 잇달아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국감 지적 사안 책임자 징계 문제 힘들림 없이 추진해 안전 경각심 높이겠다”[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조직적 비리·안전불감증·사고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 의원은 이날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 국감에서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조직적 비리 은폐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송갑석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사 고위직 간부들은 서로 결탁해 조직적으로 부사장의 배임 행위를 은폐했다.당시 가스공사는 2015년 7월 캐나다 해외법인에서 자문 보고서도 없이 자문료 5500만원이 지급된 자문계약은 2018년 10월에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확인됐다. 이후 부사장은 감사실에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국내법무팀에는 전직 사장을 검찰에 배임죄로 고발하도록 조치했다.하지만 가스공사의 조치 과정에서 A 부사장의 배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전직 사장을 검찰에 배임죄로 고발, A 부사장은 사실에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해 사실상 국회와 언론을 따돌리면서 동시에 당시 지휘계통의 중심에 있었던 자신의 비위행위에 면죄부만 쥐어주게 됐다.특히 A 부사장의 지시로 인해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밀봉됐고, 특정감사 또한 부당지시를 이행한 하위직 2명만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 상임이사 신분의 부사장은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감사실 또한 특정감사 결과 부사장에 의한 부당지시를 확인하고도 상임이사 신분은 예외라는 판단으로 처분조차 하지 않았다.이는 사실상 가스공사 감사실이 사장의 조직적 은폐를 감사실이 도왔고, 현행 가스공사 감사규정 제10조에 의해 상임이사의 위반 행위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공사는 해당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송갑석 의원은 “가스공사 부사장의 비위를 덮기 위해 수천만원을 지불한 전직 사장 배임죄 고발사건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며 “사장 부재중에 발생한 임원 비리를 전·현직 임직원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전대미문의 지능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그는 “B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배제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종배(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의원 또한 “지난 1월 7일 부곡산업단지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엔 한 달이 넘은 2월 18일에 사고가 보고됐다”고 지적했다.이종배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에 발생한 LNG 통영기지본부 화재 또한 7시간 30분이나 지나서 산업부에 유선으로 보고됐고, 사천지사 주배관 사고는 산업부에 보고는 되지 않고, 10일이 지나 국회 보고를 통해 알려지는 등 사고를 은폐했다.특히 가스공사에선 최근 5년간 가스공사에서는 추락,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 설비오동작,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총 39건 발생해 29명이 부상을 당하고,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사고 외에도 성희롱(7건), 성추행(3건), 폭행(3건), 음주운전(2건), 교통사고(1건), 도난(1건), 분실(1건)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는데도 견책,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에도 감봉 2개월, 무면허 운전에도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로 처벌해 안전불감증을 비롯한 제식구 감싸기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가스공사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수도권에만 쏟아붓고, 본사 소재지인 대구엔 ‘쥐꼬리’만한 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곽대훈(한국당, 대구 달서 갑)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보조한 R&D 지역별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54억원의 R&D지원금 중 수도권 지원금은 전체의 46%인 25억원에 달했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또한 41%인 22억원을 지원했다.하지만 대구에 투입된 지원금 5년간 전체 예산의 6.1%인 3억원으로 매년마다 2015년 16%(1억원), 2017년 8%(8천만원), 2018년 3%(5천만원)로 매년 R&D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6년의 경우 전국 23건 신청 건수 가운데 1건이 탈락했는데 유일한 탈락 사업도 대구지역 대학교 '수소 관련' 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곽대훈 의원은 “가스공사가 수소 콤플렉스 사업 등을 도리어 사업 선정 지역을 공모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구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수소 콤플렉스 사업 또한 배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산자중기위 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이에 대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책임자 징계 문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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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한국가스공사, 지역 최초 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 시작
    ▲ 가스공사 제주LNG 기지 조감도, 공사는 제주복합발전소를 시작으로 한림복합발전소와 가정용 천연가스 등을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한국가스공사]제주 LNG 저장탱크 냉각·기화송출설비 가동시험 최근 완료[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가 제주지역 최초로 제주복합발전소에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했다.15일 가스공사와 공사 제주LNG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제주 LNG 수송선 첫 입항을 시작으로 LNG 저장탱크 냉각과 기화송출설비 가동시험을 최근 완료했다.가스공사는 제주복합발전소(중부발전)에 이어 오는 11월 20일 한림복합발전소(남부발전)에 천연가스를 공급한 뒤 주배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가정용 천연가스도 지역별로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은 명실상부한 전국 천연가스 보급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제주도민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증진과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는 친환경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사업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스공사는 제주 LNG기지와 배관망 건설 사업에 총 42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만㎘급 저장탱크 2기, 시간당 6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두 1선좌, 공급 주배관(20″× 80.1km) 및 공급관리소 7곳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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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상환 변호사, 경북대 행정학부 ‘인권의 역사와 미래’ 특강
    ▲ 정상환(55, 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0일 대구시 북구 산격동 소재 경북대에서 행정학부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상환 변호사]‘인권의 역사와 미래’ 주제 특강…행정학부 학부생 인권 역사·미래 생각 계기 마련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상환(55, 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0일 대구시 북구 산격동 소재 경북대에서 행정학부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정상환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검사로서 업무처리를 할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이 원칙에 입각한 정의 구현이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일하면서 인권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적은 고정 관념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또 “몇 년전 미국 뉴올리앤즈에 태풍이 왔을 때 흑인이 식품을 들고 가는 것은 식품약탈이라고 표현하고, 백인이 식품을 들고 가는 것은 식품확보라고 표현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며 “흔히 인권의 개념은 서양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노비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 출산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늘렸고 남편에게도 30일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의 경우 인권은 흑·백간의 갈등과 법정 또는 현장의 투쟁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는데 그 과정의 시행착오와 경험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면서 “인권에 관한 한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피력했다.특히 “장애인·외국인·여성 등은 아직도 눈에 띄지 않는 차별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인권위 재직 시 장애인들이 자신을 ‘장애우’라고 호칭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진정을 한 일이 있었다”면서 “진정성 없이 호칭만 ‘장애우’라고 하는 것이 듣기 거북하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정 변호사는 “미래사회에서 인권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공유 경제’의 시대에 나누는 삶에서 인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로 끝을 맺었고, 경북대 행정학부 학부생들의 인권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한편 검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3년간 재직하다 공직생활을 마친 정상환 변호사는 특강에서 최근에 퇴직을 한 후 인권에 관한 강연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그는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7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27년 동안 군법무관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특히 지난 2015년 10월 22일 법무무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한마음대회에서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모범재소자들을 위해 1억원을 쾌척하는 미담 이외 인권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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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안전사고 예방’…한국가스공사, 사고 STOP 안전실천대회
    ▲ 지난 10일 한국가스공사 사고 STOP 안전실천대회 참석자들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가스공사]안전실천 결의문 제창 등 안전사회 실현 다짐[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0일 대구 본사에서 국민 안심사회를 위한 사고 STOP 안전실천대회를 개최헀다.이번 대회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안전·생산·공급 분야 최고 책임자와 전국 사업소장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전 임직원의 선제적 의식 전환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무사고 사업장을 실현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안전실천 결의문 제창·서명을 시작으로 최근 안전사고 동향 및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공유했다.이어 가스공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철저한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관련 규정 및 안전수칙을 엄수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를 실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천연가스 생산·공급사업은 무엇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안전 확보가 필수인 만큼 경영진부터 현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규정·절차 준수와 수평적 소통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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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비리’로 얼룩진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취소 요구 확산
    ▲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면봉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책위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 “면봉산 일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소음 등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풍력단지 조성사업 즉각 취소해야”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뇌물과 비리로 얼룩졌던 경북 청송군 면봉산 일대에 조성되는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청송군 면봉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청정청송의 막대한 산림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소음과 저주파 피해 등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면봉산 풍력발전사업은 전 군수와 전 군의원, 행정담당자가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단과 독선을 시작으로 뇌물과 비리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또 “법정에 선 전 청송군의원 A씨와 당시 사업자 대표 B씨의 재판부 판결모습과 형량을 직접 법정에서 저희들은 보았고, 주민들의 삶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풍력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과 주민들에 대한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청송군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사업에 시공사 계약한 G산업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청송군민들은 위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는 만큼 허가를 결단코 저지 취소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는 각종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면봉산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취소와 G산업 풍력발전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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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꿈이 현실되는 미래사회 대비해야”…대가대, 김재수 前 농림부 장관 특강
    ▲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대가대 효음아트홀에서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희망나눔문화연구센터 주관 160명 학생 대상 특강[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지난 8일 본교 효음아트홀에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대구가톨릭대 희망나눔문화연구센터(정휴준 Ph.D 특임교수) 주관으로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이 ‘다가온 현재 다가올 미래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미래사회’를 주제로 160명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했다.김정우(신부) 대가대 총장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자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학생들의 안목을 넓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은 현재 대구경북도농상생포럼 이사장으로 지역사회에 봉사와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경북대학교 초빙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 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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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한국가스공사, 건설분야 입찰 평가제도 개선…공정성 강화
    ▲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지난 6월 평가위원 선정 전반적 개선 ‘건설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 수립[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조기도입 등 건설분야 입찰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입찰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골자로 한 ‘공급건설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안)’을 수립했다.특히 입찰 참가업체 블라인드 평가,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 선정, 평가위원 선정 후 외부 연락·접촉 전면 차단 등을 통해 기술 중심 제안·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 발주 예정인 청주~원남 구간 주배관 건설공사 기술용역 등 다양한 건설 분야 입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업체가 선정되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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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한국가스공사, 업무용 수소차 시승식…수소경제 활성화 시동
    ▲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8일 대구 본사 업무용 수소차 시승식에서 임원진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가스공사]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수소차 시승 후 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 지난 8일 대구 본사에서 업무용 수소차 시승식을 갖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시승식에서 수소차에 시승 후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동내 공급관리소를 방문해 천연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채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여는 혁신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시승식을 통해 수소경제가 국민 실생활에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4월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공사는 2030년까지 수소 생산시설 25개와 배관망 700km를 설치하는 한편, 수소산업의 상업 기반 조성을 위해 유통구조 효율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운송방법·거리 등에 따른 가격 편차 해소에도 나선다.아울러 R&D 투자 확대 및 개방·협업형 기술 개발을 통한 수소산업 전 밸류체인의 기술 자립과 선진국 수준의 수소산업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 관련 국제표준 선도에 주력한다. 이밖에도 가스공사는 올해 수소차 첫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수소충전소가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업무용 차량 8대를 수소차로 전환하고 수소버스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김해관리소 부지엔 300N㎥/h 규모의 수소 제조설비와 충전소를 구축한 뒤 오는 2020년 8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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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한국가스공사, 태풍 ‘미탁’ 경북 울진·영덕 피해복구 총력
    ▲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울진·영덕 1000만원 상당 비상 생활물자·재해구호협회 성금 5000만원 기탁[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에 구호물자와 성금을 긴급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에 1000만원 상당의 비상 생활물자를 전달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또 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와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피해지역과 인접한 사업소 임직원 봉사단을 급파해 피해지역 복구와 물자 보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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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정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철회 요구
    ▲ 20개 풍력반대 단체와 환경단체, 시민·사회와 정당으로 구성된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가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성 검토 당연히 필요하지만 풍력업계 요구 그대로 받아들여…풍력사업 고통 주민은 만나지 않아”[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정부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철회해달라는 목소리가 환경부와 국회를 향했다.20개 풍력반대 단체와 환경단체, 시민·사회와 정당으로 구성된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환경부와 국회 앞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은 분별한 풍력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풍력대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또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미 내용적으로 풍력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하는 환경성 검토는 사업추진을 위한 포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형이 가능하지만 다만 이전의 핵발전소, 화력발전소와 다름없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와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환경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기업들은 4대강사업을 했었고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그 기업들”이라며 “지금 육상풍력사업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전국적으로 주민피해와 환경훼손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는 “전국 최고로 풍력단지가 밀집, 집중되어 있는 영양지역은 마을이 풍력단지로 둘러싸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닌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지적했다.아울러 “육상풍력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 중요 생태축인 각 정맥들과, 절대 보전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도 풍력단지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풍력단지 설치를 금지했던 국유림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풍력단지가 들어선다”고 우려했다.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만들면서 무분별한 풍력사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무분별한 풍력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만나지 않았다”며 “오직 풍력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계 사람들만 만나서 만들어진 만큼 풍력입지를 배제하는 것 등 주민들 삶과 환경을 고려하는 내용들은 이들의 방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특위·산자위·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육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역 실태조사와 영양 풍력발전단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한편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엔 거제시 옥녀봉·남해군 망운산·안동시 황학산·양양군 ·영덕군 남정면·영양군·인제군 방태산 ·청송군 면봉산·포항시 죽장면 풍력반대대책위 등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원불교 환경연대·천주교 창조보전연대·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녹색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포항환경운동연합·녹색당·정의당 경북도당·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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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 촛불문화제…‘검찰 개혁’ 촉구
    ▲ 4일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서편 골목에 모인 2500여명의 대구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촛불든 대구시민 2500명, 검찰 개혁·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공수처 설치·특수부 폐지 요구 ‘한 목소리’[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가 4일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서편 골목에서 촛불문화제를 갖고,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이날 촛불문화제는 주최측 추산 2500여명의 대구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특수부 폐지 등을 요구했다.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정치검찰 등의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특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검찰에 의해 조국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며 10년 전 검찰과 언론에 의해 살해당한 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이 땅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2의 촛불 시민혁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창윤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 대표 또한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표적수사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법률대응단 백수범(민변 대구지부, 법무법인 조은) 변호사는 “검찰도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실천방안으로 피의사실공표 검사실명제와 언론개혁을 위한 오보출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피의사실공표 검사실명제를 통해 재판 전에 검사실명으로 하지 않은 피의사실공표는 처벌해야 하고, 검사실명으로 공표한 경우 공익상 꼭 공표가 필요했는지 엄격하게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또한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촛불문화제를 마친 대구시민들이 4일 가두행진을 통해 검찰 개혁·조국 수호·공수처 설치·특수부 폐지를 외치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촛불문화제를 마친 대구시민들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대구백화점 등 2km 가두행진을 벌이며,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앞서 사법적폐청산 대구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중구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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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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