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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국가균형발전위 ‘생활SOC 복합화’ 공모 최종 선정
    경북 의성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국가균형발전위윈회에서 시행하는 2021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25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1억원과 도비 3억원을 투입하여 ‘다인면온누리터’는 지상 2층 규모로, 3개 시설을 하나로 건립한다.의성군은 오는 2021년부터 ‘다인면온누리터’ 건립 사업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목적, 향후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온누리터의 뜻처럼 군민 모두가 누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의성이 되길 바란다”며 “온누리터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고 활력도 더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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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의성군새마을부녀회, 2020년 ‘저공해 재생비누’ 제작 행사
    지난 24일 의성군새마을부녀회 임원들이 ‘저공해 재생비누’ 제작 행사에서 폐식용유로 비누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새마을부녀회]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새마을부녀회가 지난 24일 의성군새마을회관 마당에서 2020년 ‘저공해 재생비누’ 제작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저공해 재생비누’ 제작 행사는 의성군새마을부녀회 임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폐식용유와 가성소다를 적정량 배합해 틀에 부어 비누를 완성했다.의성군새마을부녀회는 행사를 통해 제작한 ‘저공해 재생비누’를 독거노인과저소득층 등 비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박영구 의성군새마을부녀회장은 “수질오염의 근원인 폐식용유가 버려지지 않도록 모아 저공해비누를 만들어 생명살림운동을 실천하고,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군민 전체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마을회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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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안평면 남·여새마을지도자회, ‘사랑의 헌 옷 모으기’ 운동
    지난 21일 의성군 안평면 남·여새마을지도자회, ‘사랑의 헌 옷 모으기’ 운동을 진행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 안평면 남·여새마을지도자회]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 안평면 남·여새마을지도자회가 지난 21일 안평면 시가지 일대에서 ‘사랑의 헌 옷 모으기’ 운동을 실시했다.안평면 남·여새마을지도자회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평소 마을별로 모아두었던 헌옷, 신발, 이불 등을 면사무소로 가져와 선별과정을 거쳐 재활용업체에 판매했다. 조성된 수익금은 어르신 염색지원, 연말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등에 사용된다.안평면남녀새마을지도자회 관계자는 “사랑의 헌옷 모으기 운동 후 귀성객에게 쾌적한 고향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안평면 시가지 일대를 돌며 도로변의 각종 생활쓰레기, 농약병, 폐비닐 등을 수거하는 추석 맞이 대청소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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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대구지검 의성지청, 법사랑위원 등과 추석 명절 생필품 전달
    박현규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등이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등과 추석 명절을 맞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이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등과 추석 명절을 맞아 불우 청소년가정 등에 생필품을 전달했다.25일 대구지검 의성지청 등에 따르면 의성지청과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는 청송과 군위, 의성지역 불우청소년가정, 불우독거노인가정, 다문화가정 8가구에 각각 격려금 3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박현규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사랑의 집지어주기와 집고치기 사업 등의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학생들과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검찰과 법사랑위원회가 지원군이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지검 의성지청과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등은 설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불우가정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다.특히 검찰과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15년 ‘사랑의 집지어주기’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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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군위군, 청년과 함께하는 ‘군위 잘살아볼 클라쓰’ 캠페인
    지난 22일 고지바위권역 다목적센터에서 열린청년과 함께하는 ‘군위(We) 잘살아볼 클라쓰’ 캠페인 모습 [사진제공 = 경북 군위군]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경북 군위군이 지난 22일 고지바위권역 다목적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군위(We) 잘살아볼 클라쓰’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청년이 군위(We)의 미래입니다’ 슬로건 아래 정책 홍보영상 시청, 청년 주도의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공항도시로 도약하게 되는 군위군의 고객관리 전략, 근교도시로서 체험플래너 양성과 플리마켓을 통한 유동인구 확보 방안, 청년들의 주거공간 조성과 창업 정주 지원 등 실질적인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청년들은 군위에서의 정착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소멸위험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정착유도 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댔다.송경준 군위군 4-H 연합회장은 “다가올 신공항 시대에 대비해 청년층이 미래를 주도할 지역리더로 성장하여 군위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군위군은 향후 청년과 함께하는 인구활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잘살기 연구회, 작은성공 지원 프로젝트, 소셜ON 등의 단계별 청년 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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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군위군, 10월 4일까지 2020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경북 군위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경북 군위군이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0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25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추석 맞춤형 생활방역을 위하여 교통·환경·재난·응급의료·급수관리 등 9개 상황반을 운영한다.이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초동 대처를 위해 재해·재난 관리반 운영 강화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단체 간 공조체계 등을 유지한다.특히 상수도 파열과 급수 불능 등 불편 상황에 대응하고자 비상급수 상황실도 편성·운영한다. 수자원공사 협조 하에 비상급수용 생수 400인분을 확보해 비상시에 활용할 예정이다.그 밖에도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대책을 추진해 추석 연휴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쓰레기 수거 휴무일을 미리 파악하고, 연휴 후 일제 청소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 환경정비에 협조하길 당부했다.더불어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당직의료기관인 군위군 보건소에서 24시간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4곳, 당직의료기관 2곳, 당번약국 6곳을 지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군민과 귀성객, 출향인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칫 고향의 부모님과 어려운 이웃들이 외로운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주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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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청송군, 태풍 피해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윤경희 청송군수가 태풍 피해를 입은 한 사과농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청송군]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 청송군이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25일 청송군에 따르면 윤경희 군수는 지난 17일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청송군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호소한 결과다.실제 청송군 자체조사 공공시설 피해 추정액이 60여 억원이 넘어 국고지원기준(24억원)은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중앙·도 합동조사단의 중간 검토 결과 피해액이 50여 억원으로 감소하여 청송군 전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윤 군수는 경주에 위치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태풍 피해 재해대장을 일일이 살피며 큰 피해를 입었음을 간곡히 알렸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청송읍 구평천의 개선복구사업도 적극 건의해 96억원의 복구비도 추가로 받게 되었다.그 결과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태풍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주요 피해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준 행안부와 경북도, 청송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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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상 수상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형자가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자신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에서 열린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에 따르면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용접과 미장 2개 종목에 1명씩 참가하여 총 2명이 모두 우수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미장 종목에 출전한 수용자 A(49)씨는 “자신을 지도해주신 직업훈련선생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직업훈련에 매진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류동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또한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자동차정비·용접·건축도장 등 12개 과정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직업훈련 전담 교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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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봉화군, 2020년 추석 맞이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홍보전 참여
    경북 봉화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봉화=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봉화=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이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영주역 광장에서 2020년 추석 맞이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홍보전에 참여한다.이번 특별홍보전은 봉화군·영주시·영양군 공동 주최로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판로개척과 제품홍보를 지원한다.봉화군은 특별홍보전에 마을기업으로 두실영농조합법인, 같이살기 영농조합법인, 월암산 영농조합법인, 구곡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갈산산촌애 등 5개 업체 등이 임산물, 단호박, 장류, 고춧가루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한다.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홍보전을 통해 군에 소재한 마을기업들의 판로확대의 기회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을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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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공정경쟁 법제화 필요성 공유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가 24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독점에 대해 공정 경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가나다순)가 공동 주최했다.   경기도가 24일 21명의 국회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천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또 강선희 경기도 유통공정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했다. 특히 이재명 도시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난 7월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이번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유통플랫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독점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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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하남시,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지역주민 의견 국토부에 건의
    [뉴스투데이=송대승 기자] 하남시가 3기 신도시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인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23일 저녁 여의도에서 원주민 재정착 위한 제5차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5개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하남시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토부에 원주민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사진제공=하남시]   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택지공급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 공간이 철거될 경우 임시 거주지 공간을 반드시 마련 및 공급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의 입주민 주민편익 시설 설치 기피로 발생되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경기도·LH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5개 단체장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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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경기도, 캐디 강제추행 혐의 5급 공무원 직위 해제 조치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가 골프장 여성 캐디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급 팀장을 2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던 지난 9월 13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데 이어 라운딩 도중 여성 캐디의 신체를 접촉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5급 공직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해당 팀장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을 위해 국민 모두가 희생하는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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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영천시, 읍·면·동 인구늘리기·‘코로나19’ 방역대책 보고회 개최
    김호섭 영천시 부시장이 지난 23일 ·면·동 인구늘리기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천시]   [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경북 영천시가 지난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읍·면·동 인구늘리기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김호섭 영천시 부시장 주재로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인구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인구유입 주요 대책으로는 비대면 ‘찾아가는 전입신고’ 운영, 기업체·군부대·병원·관내학교 방문, 인구시책 홍보·전입 독려, 읍·면·동 인구 홍보협의체 운영 활성화, SNS(밴드·페이스북)를 통한 전입 홍보 등 다양한 대책들이 보고됐다.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과 추석 연휴 고향방문과 지역 간 이동 자제 현수막 게시, 추석연휴 대비 가구별 자체 방역수칙 안내 등이 논의됐다.김호섭 영천시 부시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홍보하고, 시민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국립영천호국원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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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영주시, 백두대간 권역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회의 개최
    영주시가 32개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스마트 평화 트레일’ 구축에 뜻을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영주=황재윤 기자] 경북 영주시가 24일 시청 강당에서 백두대간 권역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경북 김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전북 무주군,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등 32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백두대간 권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백두대간 스마트 평화 트레일’ 구축에 뜻을 모았다.이어 백두대간 권역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지역 활력화 방안, 백두대간 권역 지자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 방안, 관련 특별법 마련 등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특히 회의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권역의 상황 및 백두대간 권역의 체계적인 관리·보호 아래 지속적인 이용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황에 깊이 공감했으며, 향후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협력한다.전강원 영주시 부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 백두대간 권역이 국가의 중요 생태축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발전축이 되기 위한 초광역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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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문경시, 2020년 추석 명절 맞아 육군 제5837 부대 등 위문
    고윤환 문경시장이 24일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문경경찰서 직원들을 위문했다. [사진제공 = 경북 문경시]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24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육군 제5837부대 5대대와 문경경찰서 등을 위문했다.이날 위문은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최소한의 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재해·재난·피해복구와 대민지원 등 시민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추석명절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군 장병들과 의무경찰들의 마음을 위로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명절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과 의무경찰들에게 감사드리고, 몸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복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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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문경시,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0억원 확보
    문경시의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사진제공 = 경북 문경시]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의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4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별암잠수교는 과거 집중호우 시 교량의 높이와 길이가 부족해 나무 등이 걸려 홍수위 상승으로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문경시는 행안부 신규 사업 최종 선정으로 확보한 총 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60세대 482명, 건물 360동, 농경지 50ha 등 재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문경시 관계자는 “그동안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하천정비, 소하천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정비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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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상주시, 북문동 남채길 씨 등 6명 ‘상주 농정대상’ 수상자 선정
    강영석 상주시장이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 농정대상’ 선정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상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북문동 남채길 씨 등 6명을 ‘상주 농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24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주 농정대상’ 선정심의회를 갖고, 북문동 남채길, 부문별 대상에는 농정부문 낙동면 김시훈, 과수부문 북문동 김섭, 원예·특작·임업부문 화북면 한형수, 축산부문 낙동면 김학수, 여성농업인부문 외서면 박영옥 씨 등 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올해 ‘상주 농정대상’ 수상자들이 앞으로도 상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상주시는 2002년 첫 시상을 시작으로 ‘상주 농정대상’ 수상자 총 92명을 배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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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상주시, 10월 1일부터 한달 간 ‘상주화폐 카드’ 이벤트 실시
    경북 상주시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상주화폐 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24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10월 한 달 한시적으로 1인당 상주화폐 카드 충전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상주시는 ‘상주화폐 카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10% 할인율을 적용하면 90만원으로 100만원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10월 한 달 동안 지류상품권은 구매할 수 없다. 이벤트 미참여자에게는 기존 할인구매한도(지류ㆍ카드 통합 월 50만원)가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상주화폐 카드’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어느 점포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휴대가 편리하고 거스름돈이 필요 없어 적은 금액도 결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화폐 카드’는 앱을 이용하여 카드신청을 비롯한 금액충전, 자동충전, 사용내역 확인 등을 할 수 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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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환경부, 전국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에 소각처리비 급격 인상
    환경부와 의성군, 민간 소각업계가 한국환경산업개발에 쌓인 쓰레기 산을 치우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전국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이슈가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 처리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다되어 간다.실제 지난해 초 방치폐기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방치폐기물의 조기처리를 지시했다. 환경부와 경북 의성군이 주축이 되어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4일 뉴스투데이가 국회와 환경부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지난 1년 반 넘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 다수가 줄었다. 다만 가장 큰 부작용으로 폐기물처리비가 급격하게 인상했다.실제 전국의 폐기물처리업체는 한정되어 있지만 다량의 방치폐기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인상의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해 초 t당 22만원 정도 하던 소각처리비는 2020년 8월 기준 30만원 정도로 약 4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소각처리비가 이렇게까지 인상된 것은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의 재방치 우려 때문에 소각처리로 추진한 것에 이어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내 처리 지시로 한정된 소각시설에 비해 다량의 방치폐기물이 한꺼번에 소각시설로 몰려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방치폐기물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면서 소각협회와 매립협회는 방치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의 소각처리방침을 정하면서 소각협회와 매립협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단가를 t당 25만원으로 잠정합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에 쌓인 쓰레기 산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그러나 뉴스투데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입찰을 확인해본 결과 t당 25만원 정도에서 낙찰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입찰단가 t당 25만원 정도는 유찰이 반복되었고, 가격을 많이 올린 뒤에 낙찰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입찰은 t당 31만원 정도에 공고되어 29만원 정도에 낙찰되었다. 일부 입찰에서는 t당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3개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당초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소각협회의 다짐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처리비를 인상하는 등 소각업체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고통분담은 보이지 않고 있다.방치폐기물로 인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의성군의 경우 현재까지 75%정도 처리를 완료하고, 올해 전량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소각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성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부터 환경부에서 소각협회와 의성군의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를 위해 협의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처리단가 문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소각협회가 먼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성군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당시 t당 19만원에 약 3개월 동안 7500t을 처리하기 위해 13개의 업체가 투입되어 처리했지만 실제 소각협회는 의성군 방치폐기물 중 약 5%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각협회 측은 의성군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소각재 등은 군 매립시설이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니 군의 입장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의성군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소각재 처리를 요구한 군 매립시설은 당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한시적으로만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폐기물 처리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처리단가에 따라가는 것으로, 사실상 고통분담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의성군은 소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뉴스투데이는 폐기물 처리를 과연 민간에만 맡겨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비용의 등락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공익을 위해 불법 방치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달라야 한다. 실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불법 방치폐기물을 민간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이 등락할 경우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국민의 세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하지만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들의 대부분은 자산가치가 거의 없어 그 비용을 회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여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하고, 쓰레기 산 사태 등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가 방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주도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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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내년부터 ‘상표·디자인’ 특허 고의 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
    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핫도그 가게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심문 영상재판에서 관계자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내년부터 상표·디자인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1년 4월 쯤 시행된다.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했다.이어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을 상향시켰다.현재 일본 등이 로얄티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얄티 인정비율이 2배 이상으로 상향한 바 있다.특히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하여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오른쪽)과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번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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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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