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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 박경학 씨 등 4명에 노인의 날 ‘장수지팡이’ 전수
    고윤환 문경시장 등이 ‘제24회 노인의 날’을 맞아 수상자들에게 장수지팡와 표창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문경시]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제24회 노인의 날’을 맞아 산북면 박경학 씨 등 4명에게 ‘장수지팡이’ 등을 전수했다.14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시장과 각 읍·면·동장이 표창을 수상자에게 전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문경시는 산북면 박경학 씨 등 4명에게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장수지팡이(청려장) 등을 전수하고, 경북도지사 표창 1명, 문경시장 표창 12명, 노인복지기여 공로 표창 2명 등 총 15명을 선정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로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문경 어르신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서 뵐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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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상주시, 특별방역기간 중 대규모 선교집회 연 인터콥 대표 고발
    경북 상주시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중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하 인터콥)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14일 상주시에 따르면 인터콥 대표 A씨는 ‘코로나19’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상주시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500여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도 확인했다”면서 “실내에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행사장 동영상을 보면 출입자 명부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신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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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모델 도민 체감 정책 이용 추진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규 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이용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생활SOC 필요지역 도출, 폐기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경, 생활 등 주요 도정 정책을 제언했다.[사진제공=경기도]   도는 우선 가맹분야 정보공개서를 분석해 업종별/브랜드별/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주제는 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분포현황을 비롯해 업종별 생애주기, 창업 및 점포 운영시 가맹점주 비용, 가맹본부 매출추이, 계약기간 등이다. 도는 이같은 분석 결과와 민원상담 내용을 융합해 분쟁이 발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SOC 분석은 기존 시설 현황, 인구통계, 도시환경, 시민 만족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SOC(체육, 문화, 의료 등) 불균형 해소 및 우선 필요지역을 도출할 예정이다. 분석 모델은 시군에 제공해 도시 공공시설 정책 의사결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도내 폐기물 발생량/처리량/이동경로 자료를 통해 도내 폐기물 현황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타 기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분석 모델 개발은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도와 시군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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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하남시, 미사지구 단독주택 마을 이름 공개
    [뉴스투데이=송대승 기자] 하남시가 미사지구 내 단독주택지 마을 명칭을 12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미사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7개 블록(R1~R7)으로 행정동 기준 미사1동에 1개소, 미사2동에 4개소, 풍산동에 1개소, 덕풍3동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하남시가 미사지구 단독주택 마을 이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제공=하남시]   시는 지난 4월부터 단독주택지 명칭공모, 거주민 선호도 조사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R1은 금빛마을 ▲R2, R3는 구산문화마을 ▲R4는 미사가람마을 ▲R5는 강변마을 ▲R6는 미사한강마을 ▲R7은 미사수변마을(진등)로 제정했으며, R2와 R3는 접해있어 연계성을 고려해 같은 이름을 갖게 됐다. 미사지구는 기존에 8개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공공주택지구 사업 이주대책으로 현재 7개 블록에 단독주택지가 형성됐고 올해 12월 전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 단독주택지는 R1~R7으로 불리고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마을이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시에서도 새로운 마을 공동체가 형성됨에 따른 마을 명칭의 필요성을 공감해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지의 마을 이름은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해 제정된 만큼 마을단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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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윌러드 벌러슨 3세 신임 미8군사령관 환담…한미동맹 협력 강화 약속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2일 취임한 윌러드 벌러슨 3세(Willard M. Burleson III) 신임 미8군사령관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벌러슨 사령관에게 한국인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구려 수렵도’를 새긴 도자기 판을 취임 축하선물로 건네며, 앞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2일 취임한 윌러드 벌러슨 3세(Willard M. Burleson III) 신임 미8군사령관과 만났다. [사진제공=경기도]   특히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최근 발생한 미군장갑차 추돌사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공감했다.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미동맹의 도움이 매우 컸다.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미국 역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존재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 형성돼 온 동맹이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미군 공여지들이 상당이 많이 있고 반환절차와 관련해 시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벌러슨 사령관은 “작은 문제부터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와 미8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한미협력협의회(KAPC)’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긴밀한 소통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공동으로 힘쓰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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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 택배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논평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을 지역위원장) 노동 대변인이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하여 논평을 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구당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입법과 조치에 분초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로 포문을 열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이번 논평을 통하여 추석명절 기간동안 택배근로자들에게 정부와 택배회사 에서 약속 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않은 점을 지적하고, 추후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택배회사들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하 해당 논평 내용 전문   '지난 10월 8일 택배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올해에만 8번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물량이 하루 평균 313.7개로 26.8% 증가되고 추석연휴의 물량폭증이 원인인 듯합니다. 자세한 사인은 12일 부검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가족과 노조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당일 355개의 택배상자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10시나 돼야 퇴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루 평균 16시간의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인은 산재적용 제외신청을 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산재적용 제외신청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인지도 이 기회에 확인돼야 할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지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서"택배 없는 날"을 지정하고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택배회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정부와 CJ 대한통운은 이번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류작업에 인원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은 이행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죽음을 막는 민생법안인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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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이재명, 공공배달앱 청사진 제시…“정부의 한국형 뉴딜, 경기도에서 디지털 뉴딜로 구현된다”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은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데이터혜택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소개한 이 지사는 “일부 기업들만이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정작 데이터 생산주체인 소비자는 배제되는 등 데이터 독점이 심각하다”며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을 추진,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경제주체인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혜택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들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소상공인, 기업, 플랫폼 노동자 모두가 이익을 보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와의 연계방안도 밝히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서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소비패턴을 전환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C카드 매출의 64%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 나오는 반면 지역화폐의 경우 3억원 미만의 매장에서 가장 많은(36.7%)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공공배달앱이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플랫폼의 독점이 완화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총 5조3,842천억 원(도비 1조 3,310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디지털 분야에 2,185억 원을, ‘저탄소’ 분야에 2조7,9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에는 2조3,7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디지털 뉴딜정책의 대표 사업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초 배달특급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화성·오산·파주 등 시범사업 지역 3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접수를 한 결과, 당초 목표인 3,000건보다 약 20% 많은 총 3,699건이 6주 만에 접수돼 사업 전망을 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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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경기도 8월 코로나19 치명률, 1~7월과 비슷한 수준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가 8월 한달 코로나19 사망률(치명률)이 1.98%로, 1~7월 2.0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에 따르면 1월에서 7월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559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이 사망해 약 2.05%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1,771명이 확진되고 그 중 35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98%였다.    경기도가 8월 동안 코로나19 치명률이 지난 1-7월 치명률과 유사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   임 단장은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도는 앞으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1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개월 간 경기도에서는 총 3,3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0월 11일 0시 기준 67명이 사망해 단순 치명률은 약 2.01%다.  사망자는 대체로 지역사회 집단감염과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고령 및 기저질환과도 관련이 많았다.  한편, 정부가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달 13일부터 부과된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9명 증가한 총 4,6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5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0%인 270병상이다. 안산의 경기 수도권2 생활치료센터가 8일자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고 안성의 제5호 생활치료센터가 9일자로 운영이 종료되면서 10일 18시 기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는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제3,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1일 18시 기준 75명이 입소하고 있어 16.2%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3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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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경기도, 19일부터 고가 명품 공매…고액 체납자 세액 징수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19일부터 온라인 공개 매각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코로나 19로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을 공매한다.[사진제공=경기도]     압류 물품의 온라인 공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총 500건으로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3점, 피아제·롤렉스 등 명품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59점이다.   이날 공매에는 감정가 330만원의 피아제 시계를 비롯해 감정가 270만원의 샤넬 백, 감정가 225만원의 다이아반지 등 최소 8만원부터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공개 판매된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물품은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19일~21일까지 3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23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현장 참여 방식 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3억2,400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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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김병욱 의원, 포항시 일자리경제실장과 주요 예산확보 방안 논의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과 김병욱 의원실 손희권 비서관 등이 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실장 일행과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12일 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실장을 만나 주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병욱 의원 이날 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포항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김종식 실장은 “포항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가올 예산심사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포항의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예산 미반영 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며 “농해수위·국토위·예결위 동료 의원들을 만나 사업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금도 부처와 긴밀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김 실장에게 괴동선 지하화 추진, (가칭)영일만·형산강 국가정원을 비롯한 호미곶·장기·구룡포 관광지구 육성 등 21대 공약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과정에 대해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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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폴리텍대학, 예산 부족에 회계꼼수로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석행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2018년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교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꼼수회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고,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작성하면서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2018년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자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직원 정근수당 9750만원을 충당했다.현행 폴리텍대학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정근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할수 없게 되어 있고, 남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폴리텍은 교직원에게 정근수당 지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임의로 회계시스템만 변경한 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꼼수로 집행했다.특히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실과 달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2015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만점을 받은 결과, 경영평가 등급은 양호에서 ‘우수’로 상향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사진제공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의원은 “폴리텍대학은 꼼수회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노동부가 강화된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점검업무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폴리텍대학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빠트려 정부기준에 맞춰 산정했다. 당시 노동부는 매년 경영실적 점검을 실시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폴리텍 대학이 정부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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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박범계 “법무부, 검사가 실질적 이의제기 하도록 제도개선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12일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범계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검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 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하면서,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과 관련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실제 검찰의 상명하복식의 의사결정시스템을 탈피시키고, 정치적 외압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를 차단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박 의원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역시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과 지적으로 인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개혁위 권고로 만들어진 예규로서 이런 지침이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미 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법무·검찰개혁위가 지적을 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이 공개된 것 외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바삐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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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박형수 의원 “국세청, 5년간 패소액 3조…과세근거 검증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이 3조 7000억에 달한다”면서 “조세불복 방지를 위한 과세근거 검증절차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형수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하여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1.7%를 기록한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도 패소율은 41%로 10건 중 4건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실제 국세청이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액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조 960억), 2018년(1조 624억)으로 연속 1조원을 넘겨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은 3억 7505억원에 달했고,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전체 패소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대기업 법무팀의 역량에 비해 국세청의 소송수행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과세를 하고 보자는 식의 신중치 못한 과세처분을 하니 고액소송 패소율이 특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조세 불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부터 필요 최소한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하고, 과세처분 당시부터 과세근거를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장 재량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처리지침’을 활용해 ‘정적 탄압과 내 식구 감싸기로 여겨지는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어떤 겨우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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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공무원연금공단,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404명 연금 수급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수백명이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중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04명에 달하고 있다.국가별 확정통계가 나온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29, 영국 등 기타 11명, 호주 9명, 뉴질랜드 7명, 베트남 4명, 일본과 중국 각 3명 순으로 연도별로 수급자는 2016년 348명, 2017년 351명, 2018년 386명, 2019년 386명, 2020.6월 4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특히 고액 연금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404명 중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연금수급자가 31명이나 되고, 400만원 이상 수급자도 7명 있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는 국적상실자가 전체 9.4%였다. 김형동 의원은 “국적을 상실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연금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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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국세청, 100억 이상 과세처분 불복 고액소송 패소율 매년 증가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세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경북 영양·영주·봉화·울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패소율은 41%로 10건 중 4건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세청이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액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1조 960억), 2018년(1조 624억)으로 연속 1조원을 넘겨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은 3조 7505억원에 달했다.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전체 패소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패소율은 평균 11%로서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의 경우 4.6%에 불과한 것에 반하여 같은 기간 100억이상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 대비 약 4배, 소액사건 패소율 대비 약 9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박형수 의원은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의 소송수행 역량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과세를 하고보자는 식의 신중치 못한 과세처분을 하니 고액소송 패소율이 특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조세 불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부터 필요 최소한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며, 과세처분 당시부터 충분한 과세근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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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년간 eat 부정행위 2278개 업체 적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들의 난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세부적으로 약관 위반이 677건, 원산지 위반이 126건, 식품위생 위반이 678건, 대리납품, 서류위변조 등이 571건, 입찰·계약위반이 217건으로 확인됐다.특히 식품위생 위반은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으로 2015년 89건에서 2019년 1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eaT 초기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하거나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입찰과 등록 문제가 많이 문제시 되었다. 하지만 최근엔 식품위생 역량 미달 업체의 난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400여명의 학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eaT 시행의 명분이었던 ‘안전한 먹거리’를 달성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공급업체들의 부정행위가 날로 지능화하고 식자재 위생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곳곳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식품위생,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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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도로공사, 文 정부 ‘고속도로 스마트롤링’ 사업 3351억 부담
    도로공사 김천 본사 전경 [사진제공 = 한국도로공사]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 건설하려던 고속도로 스마트롤링 시스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통행료 수납차로방식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수천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떠안긴 사실이 드러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 4월부터 기존 100% 스마트롤링 시스템으로 설계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비롯해 8개노선 44개 영업소에 대한 설계변경을 지시했다. 이로 인하여 도로공사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톨게이트를 확대 신설하기 위해 3351억 800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요금수납원 일자리를 유지한다며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부담은 당연히 도로공사의 몫이고, 이후 다시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재교체할 경우 추가로 많은 비용의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정부가 인위적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공사의 인력운용에 부담을 지우고, 고용유지를 위해 다시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떠드는 뉴딜정책이나, 인공지능 국가전락과도 상충되는 것이고, 단순히 도로공사만의 책임도 아니다”면서 “인류는 새로운 생각과 기술개발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만큼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선택받은 공사 구성원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창조적 파괴’란 불가피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인원은 5978명이며, 올해 기준 직고용 수납원의 평균연봉은 용역회사 소속이었을 때 평균 연봉(약 2600만원)보다 높은 3640만원가량(연간 총 217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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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로컬르포] 시민의 혈세로 설립된 '평택복지재단', 운영은 책임자가 없나?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평택시민재단(이사장 이은우)의 성명서로 인해 불거진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의 운영 비리와 직장내 갑질, 괴롭힘 문제는 지난달 10일 열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사진제공=평택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20년에 지원된 금액 1억4천여만원 중 8천여만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청사 리몰델링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2천여만원 이하의 공사로 쪼개기 하여 수의계약 했다. 일부 간부직원의 갑질 및 괴롭힘 관련 신고가 평택시에 지난 4월과 7월 접수 되었지만 평택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재단 측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평택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청사 보수 비용에 사용한 점과 쪼개기로 수의계약한 점에 대하여 평택복지재단에 관련자 징계 의견을 통보했다.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통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관련자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징계수위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최고 책임자는 평택시장이 임명한 이사장이다. 그런데도 이번 문제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없다는 점은 문제다.   고용장려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된 내용에 대하여, 복지재단 관계자는 "8000만원까지 처장의 결재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장이 이사장에게 아무런 논의 없이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이사장은 "전혀 몰랐다. 처장이 서**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중에는 이사장실 출입문 교체공사도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관련자들은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하여 "이사장이 부임해온 지 얼마 안되어서 의견을 내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사장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 등에 대해 이사장과 처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평택시민 L씨는 "평택복지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고용장려금의 유용으로 확인된 부분과 쪼개기 사업발주를 행여 알면서도 묵인하였거나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아 관련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직원 간의 내홍과 불협화음을 방조했다면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평택시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건실한 복지재단으로서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임명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이전 역임자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한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복지와 관련해서 봉사하고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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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김병욱 의원 “60년간 인내…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융납 불가”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11일 같은 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과 수성사격장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절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11일 “지난 60여 년간 장기면민과 포항시민들이 국가안보와 해병대를 위하여 탱크와 포 사격을 인내했다. 정부가 선물은 못 줄망정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떠 맡으라고 하여 절대 융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병욱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 김정재(포항 북) 의원과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앞에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뒤 “아파치 헬기가 수성사격장에서 훈련을 하면 앞으로는 해병대의 훈련도 주민들과 함께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성토했다.앞서 김 의원은 김정재 의원과 지난 9일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만난 뒤 “해병대가 지금까지 포항시 등에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사격장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은 포항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한편 장기면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교육훈련정책과장을 만난 뒤 국방부와 국회를 찾아 탄원서를 전달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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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울진 오산항 해상서 어선·상선 간 충돌…인명피해 발생 無
    11일 울진군 오산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충돌한 A호, 울진해경 경찰관이 A호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울진=김덕엽 기자] 경북 울진군 오산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어선과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11일 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6분 쯤 울진군 오산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120t급 어선 A호와 50만 309t급 상선 B호가 충돌했다.울진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한 뒤 A호와 B호 등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침수와 침몰 등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선수 부분은 일부 파손됐다.울진해경 관계자는 “A호 승선원 9명에 대해선 피해가 없고, 선수 부분 일부가 파손됐지만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구룡포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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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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