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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 풍랑특보 발효 속 울릉도 응급환자 2명 긴급 이송
    동해해경 경찰관들이 울릉 응급환자 A씨 등을 경비단정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울릉도 응급환자 2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11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쯤 울릉 북동방 37Km 해상에서 조업 중 머리를 다친 선원 A(39)씨가 울릉의료원에서 응급처치 후 CT촬영결과 뇌출혈로 확인된 응급환자와 급성담관염 환자 B(75)씨가 육상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앞서 동해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3~4m의 높은 파도와 함께 강풍이 부는 등 기상이 불량하여 헬기가 뜨지 못했다.동해해경은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차 이동 중인 1500t급 경비함정을 울릉 저동항으로 급파하여 환자와 의사 등 6명을 승선시킨 후 같은 날 밤 10시 45분 쯤 묵호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 2대에 환자를 인계하여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풍 등의 악 기상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무사히 이송해서 다행”이라며 “기상이 불량하더라도 24시간 상시 대기태세로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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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10-11
  • 임이자 의원, 상주보 특별점검…“임하댐 탁수 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실 관계자들이 11일 상주보 현장 특별점검에서 채수를 하고 있다, 임 의원실은 이날 수질분석 등을 의뢰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11일 상주보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임이자 의원실은 이날 안동 임하댐 탁수 방류로 인하여 댐 하류 낙동강도 진한 흙탕물을 뒤덮인 사실을 파악하고, 채수를 진행한 후 수질분석 등을 의뢰했다.임 의원은 “임하댐의 탁수 현상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탁수 저감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탁수 현상이 재발생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임하댐 탁수 현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임하댐은 지난 2000년대 초 태풍 ‘루사’와 ‘매미’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탁수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수자원공사에서 탁수 저감 대책을 내놓았다.하지만 지난달 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두 번의 태풍으로 임하댐은 탁수 현상이 재현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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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노사발전재단 직원, 7년간 ‘외국인 근로자’ 상대 불법 기부금 모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사진제공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노사발전재단 직원이 7년간 ‘외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노사발전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 직원 A씨가 취업교육 담당교사 직원을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최소 27회에 걸쳐 600만원 이상의 불법 기부금을 모금했다.노사발전재단 직원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담당인 재단 직원이 교육시간 중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한화를 비롯한 베트남 동(VND), 미국 달러 등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A씨는 “모금액을 기부하게 하거나 직접 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금내역과 지출 등의 증빙자료는 일체 존재하지 않았고 “잔돈을 모았다”고 주장했으나 만원 이상 기부자가 다수 포함됐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한화 기부자가 60%를 상회하고 있다.임 의원은“노사발전재단 직원이 한국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 기부금 모금 사태는 지위를 행사하여 기부금 모금을 금지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규정에도 어긋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강화된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관리·감독 확대를 통해 이 같은 비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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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부 국감…인국공 정규직 사태 등 도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와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문제 등을 질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와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지난 8일 노동부 국감에서 장기호 인국공노조 위원장과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을 상대로 각각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와 이스타항공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임 의원은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인국공 사태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노동부 등이 밀어붙여 정규직 전환 사태와 같은 혼란이 났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기호 인국공노조 위원장이 인국공 사태와 관련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이와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기호 인국공노조 위원장 또한 “인국공이 모두 합의한 사항을 3일 만에 뒤집어 47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사업장 실정에 맞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입장을 말하고 싶다”고 피력했다.임이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를 상대로는 4대보험 미납과 퇴직연금 미납,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사실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 노조위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한 뒤 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뒤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서면을 몇 번이나 보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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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경기도,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등 '관광테마골목' 7곳 명소화 본격 추진
    김포 북변동 백년의거리 모습 [경기도 제공]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광테마골목 7곳을 선정, 관광명소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 상반기 관광테마골목으로 ▲수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갈비 골목 ▲양평 청개구리이야기 거리 사업대상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곳에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각 골목별로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벽화, 설치미술 등 골목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역량강화(해설사 육성 교육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이들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에는 여행 작가들이 직접 골목을 찾아가 100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골목 속에 이야기를 발굴해 카드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노후 건물에 예술콘텐츠를 입히는 설치미술을 통해 예술가의 골목으로 조성한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향 음식들을 소재로 ‘안산 원곡동으로 떠나는 세계음식여행’이라는 고유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다양한 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느낀 점들로 구성해 역시 카드 뉴스나 SNS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문화해설사를 육성하고 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음식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투어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관광테마골목이 상품성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골목 홍보도 하기 위해 관광 유투버나 문화기획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투어를 공통사업으로 운영한다.   경기도 제공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는 100년 된 김포성당에서 시작해 북변동 청년 문화거점 공간인 1950 해동서점을 거쳐 지역 내 휴식공간인 363예술광장까지의 코스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다문화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코스다. 이밖에도 각 골목별로 온라인 이벤트, TV방송 촬영, 유명인 활용 홍보영상 제작 및 유투브 송출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축제·이벤트 등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테마골목을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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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개청…북부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수행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북부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가 8일 오후 개청식을 갖고, 북부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본격적인 중추 역할에 나섰다.   ‘경기북부 도민안전의 심장이 뛴다’를 주제로 진행된 개청식에는 이재명 지사, 장현국 도의회 의장,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과 안행위 위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문수 북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제공]   이날 이재명 지사는 “그간 소방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새로운 청사로 도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도의회에도 각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경기북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합동청사는 미군 반환공여지였던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부지(금오로23번길 22-40)에 지상 6층, 지하 1층, 부지 9,061㎡, 연면적 1만837㎡ 규모로 건립됐다.   총 46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7월 준공했다. 업무는 지난달 21일부터 개시했다. 이로써 2006년 9월 제2소방재난본부 시절부터 지속된 임대청사 생활을 약 14년 만에 마감하게 됐다.   이전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시도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임대청사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공간부족과 출동차량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 신청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의정부소방서 역시 시설 노후화와 특수차량 배치공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신축 합동청사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사무공간, 재난종합지휘센터, 재난대책회의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민원실, 차고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근무인원 324명과 고가사다리차 등 20여대의 소방차량이 배치돼 경기북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심리치유공간(PTSD실), 출동대원 휴게실 등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복지시설도 함께 갖췄다. 이번 합동청사 개청으로 근무 및 출동 환경이 대폭 개선돼 더 나은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간 원스톱 민원업무 처리로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며, “새 청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공청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선된 업무환경을 토대로 경기북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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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랄록시펜, 코로나19 임상 초읽기…경기도 식약처에 계획서 제출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골다공증 치료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임상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탐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발족한 경기도 코로나19 임상연구협의체는 아주대의료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참여해 랄록시펜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 수립에 착수했었으며 이후 생체내 시험, 자료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을 최종 완료했다.   [경기도 제공]   이달 중 식약처 의견이 통보되면 11월 초 환자모집 등 임상연구를 개시하고 12월 말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경기도의료원 입원환자와 생활치료센터 격리 환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자 임상으로, 임상 증상 개선도와 바이러스 감소율을 통계화해 랄록시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경기도는 경과원이 유럽연합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한-EU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랄록시펜이 주요 후보약물로 포함돼 있는 만큼, 경기도와 유럽의 전 임상 및 임상시험 결과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 치료제 허가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귀완 경과원 수석연구원은 “랄록시펜이 다양한 작용기전을 통해 바이러스의 세포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감염동물의 폐손상 억제 효과를 보이는 등 생체내 시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며 “값싸고, 안전하고, 효과 좋은 랄록시펜이 임상에 성공해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임상시험의 연구책임자인 허중연 아주대의료원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에서 발굴한 후보약물을 이용한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조속히 한국형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해 세포 수준에서 랄록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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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176명 신상 무단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결국 구속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176명의 신상정보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결국 구속됐다.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한 뒤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붙잡혔다.그는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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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4·15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 김병욱 의원 검찰 조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과정에서 4년 7개월에 불과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이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좌관 경력 사항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난 7월 31일 김병욱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박명재 전 의원 또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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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무소속 권영세 안동시장, 14일부터 민주당 공식 입당
    권영세 안동시장 [사진제공 = 경북 안동시]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무소속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입당한다.8일 민주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권영세 안동시장은 오는 14일 도당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입당한다.앞서 권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선 과정에서 “시장이 무소속이라고 시가 무소속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접근하는 데는 뒷그늘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실제 권 시장은 지난 7월 19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이던 김부겸 현 국민통합위원장에게도 민주당 입당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한편 권영세 안동시장은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투신한 후 영양군수,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본부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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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박범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환영…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8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통과는 각 시·도민의 염원으로 가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 부단장으로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차질 없이 수행해 함께 잘 사는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 나아가는데 늘 대전시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박 의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실제 대전은 정부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혁신도시의 모든 특혜에서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었다.그동안 박 의원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자위 위원 등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고, 다른 지역 숙원사업 통과에 대해 약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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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헌재, 공수처 헌법소원 2건 ‘적시처리 사건’ 선정하지 않아
    지난 7월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입구에 간판이 내걸려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이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포함하여 총 22건 밖에 되지 않았다.이어 최근 2년간 심판사건 처리 현황 또한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과 같은 ‘헌마’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446일이 걸리는 것으로 볼 경우 헌재가 공수처법 관련 사건을 적‘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손실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헌재는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나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국민적 관심의 정도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박범계 의원은 “적법하게 제정된 공수처법이 시행된지 벌써 3달이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 사법개혁을 하고 국가의 반부패역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헌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수처법 사건 역시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 헌법 침해 상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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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 803억원 법적 근거 無
    지난해 6월 22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1만 달러를 웃돈 데 이어 이날 1만1천 달러도 넘어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이 출시를 공개한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한 기대가 비트코인 급등세를 이끈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의 모습으로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경북 영양·영주·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기타소득세 80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재위의 가상화폐 과세 가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하여 국세청의 과세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특히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며 20121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즉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문제는 기재부 등이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청이 기재부에 네 차례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국세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오히려 박형수 의원실 조사 결과 기재부 국세청에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결국 기재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하여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한 셈이다.박형수 의원은 “빗썸은 올해 1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길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된다면 국민의 혈세로 물어야 할 환급가산금만 70억여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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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대검, 비공개 훈련·예규 수 88개…국방부보다 압도적 많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대검찰청 소관 비공개 훈련·예규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이 소관하는 비공개 훈련·예규 수는 총 88개로 국방부(62개), 우정사업본부(32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정부부처별 훈령·예규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검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30.6%에 달하는 훈령과 예규를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등의 훈령·예규 등이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등의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다.박범계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의 불투명한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검언유착 의혹의 전 채널A기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소관 비공개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공공기관 정보의 불균형으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서라도 비공개 훈령·규정이 비공개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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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 모임 전찬걸 울진군수 기소
    전찬걸 울진군수 [사진제공 = 경북 울진군]   [뉴스투데이/경북 울진=황재윤 기자]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가진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가진 혐의로 전찬걸 울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군수실에서 같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임을 가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전 군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모임이 선거와 관련이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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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경북 농민 “시대적 요구인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해야”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경북 농민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즉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뉴스투데이/경북 안동=황재윤 기자] 경북 농민들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경북 농민은 8일 안동시 옥동 소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농정 전환은 시대적 요구로서 감염병의 공포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의 농산물 교역이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세계 질서를 지배하던 WTO라는 다자간무역기구는 미국 등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해체까지 예측되는 실정”이라며 “실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식량수출국 21개 나라는 제한적이나마 식량 수출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특히 “2020년 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전 분기 대비 6.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식량수입국 식량공급 위기가 실제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4차례 추경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에도 농업을 누락시키고, 이익추구만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라는 껍데기를 둘러 쓴 자본에게 농지를 헌납하고, 농지를 훼손하려나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고 국가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형직불금 중 선택형 직불금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예산 편성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북 농민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농정이 유지되는 것은 더 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함을 인정하고, 농업예산 증액을 비롯한 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정책,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경북 농민엔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북본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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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해경, 1만 4552개 방독면 중 맹독성 발암물질 구형 K1 89%
    2018년 11월 27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사 외벽에 해양경찰청 송도청사 입주를 알리는 홍보물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해양경찰청의 노후 방독면의 맹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1만 4552개의 방독면 중 89%에 달하는 1만 3001개의 구형 K1방독면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됐다.유독가스들과 결합해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시키는 방독면 내 활성탄에서 6가크롬이 검출되었고, 그 독성이 매우 치명적으로 알려졌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다.ADD(국방과학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 또한 ‘기준치 이상의 크롬 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통 외벽에 있는 6가크롬이 오래되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떨어져 나올 수 있고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경우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미군의 경우 1994년 보급된 M40 계열의 방독면부터는 크롬 성분이 없는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신형 K5 방독면이 보급되고 있다.그에 모자라 해경이 보유한 1만 3001개의 구형 K1방독면 중 59%에 해당하는 7273개의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한이 10년이 경과한 방독면 또한 897개로 나타났다.이만희 의원은 “구형 K1 방독면은 훈련 또는 실전 중에 정화통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야 하고, 노후 되었을 경우 별문제가 없는 방독면이기를 빌면서 운에 맡겨야 한다”고 우려했다.특히 “해경이 신형 방독면 보급에 늑장을 부리면서 일선 해경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노후 방독면들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함께 신형 방독면의 신속한 보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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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LH, 2만 4111건의 아파트 하자…원인은 ‘복잡한 분리발주 시스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진은 8일 오후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장기임대·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2만 4111건의 하자의 원인이 ‘복잡한 분리발주 시스템’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아파트 하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와 자재의 분리발주인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LH아파트 건설현장별로 20건이 넘는 분리발주 공사계약과 이로 인한 복잡한 시공품질 관리와 공종간 이해충돌 등이 공공주택 품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김 의원이 LH의 계약현황을 조사한 결과 LH아파트 ‘건설사업별’ 관리대상 계약은 25~30건에 달하고, 사급자재가 직접구매자재보다 고객지적 건수도 더 많았다.결국 공공기관 직접구매 자재의 경우 계약건수가 가장 많고 계약구조가 복잡하며, 제도 취지와 달리 단순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품질‧납기 관리 소홀과 현장여건 대응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게다가 건설사‧제조사간 협력관계를 저해하고, 자재업체의 납품지연, 품질미흡시에도 LH가 품질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고, 조달청과 자재업체 간 공사용 자재성능의 큰 변화는 없고,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LH의 복잡한 분리발주 시스템을 그대로 둘 경우 계약단위로 분리되어 통합된 품질‧원가 관리가 어려워져서 하자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잦고, 발주‧계약관리 업무가 과다해지며, 계약건별 간접비 지급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김희국 의원은 “전기‧통신공사의 경우도 타 공사와의 연계성 및 품질, 하자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발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공사는 기계, 토목, 조경공사 등과 같이 건설공사에 부속되는 공사이고, 전기수전 완료 후 승강기 및 건축마감 등 신속한 후속공종 진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보통신공사 시스템에 각 공종별 기능성 설비들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품질 및 하자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분리발주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그외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인 옥외기계, 도시가스공사, 조경공사의 경우 LH 내부지침을 개정해 건설공사와 통합발주가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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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최근 5년간 부동산 법인 136% 증가…영업이익 3.7배 급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으로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적용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법인이 13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 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했다.실제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 2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만 3,904개에 비해 136%(18,965개) 급증하고,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 1422개에서 1만 9719개로 72% 늘었다.실제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만 5326개에서 5년 간 108%(27,262개)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8987개가 새로 설립되고,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도 2017년 3,615개에서 2018년 4252개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7062개가 신규로 설립됐다.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10,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3,652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9년에는 2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 6003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냈다.이는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9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시작됐다.세제 또한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주택을 신탁하거나 분산하여 종부세와 양도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인에 대한 세제 대책이 나온 것은 지난 6월17일이다.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정부의 법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최근 법인의 부동산 매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금년 4월에는 8%까지 상승했으나 부동산 3법이 통과된 8월에는 1% 수준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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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세계 최대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경기 시흥 거북섬에 열었다
    [경기도 제;공]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가 7일 문을 열었다. 이에따라 높은 파고가 있는 제주, 부산, 양양 등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서핑을 수도권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병택 시흥시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등과 함께 7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엠티브이(MTV)에 위치한 거북섬에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관광명소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시화호 하면 죽음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미래가 불확실한 공간이었는데 경기도와 시흥시의 행정개혁 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골든코스트 사업이 날개를 달 것 같다. 웨이브파크가 국제적인 테마파크로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년 뒤, 10년 뒤를 상상해 보면 (이곳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골든코스트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싱가포르나 홍콩을 부러워만 할 수는 없다면서 바로 이곳 아름다운 시흥 시화호에서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장한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대원플러스가 인공서핑장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웨이브파크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 32만5,300㎡ 부지에 약 5630억원이 투입되었다. 100% 민간투자로 20년 운영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인공서핑장은 7일 개장했으며 파도풀장 등은 내년 초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대원플러스그룹은 1단계 개발인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호텔, 마리나, 대관람차 등이 조성되는 2단계 개발을 통해 거북섬 인근을 글로벌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원플러스는 이번 사업으로 직접고용 약 1400명, 간접고용 8400명 등 총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당초 이르면 2020년말 쯤 개관할 예정이었던 인공서핑장의 조기 준공에는 경기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경기도 제공]   인공서핑장 조성사업은 진행 초기 현행 체육시설 설치 관련법과 맞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공서핑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법에서 정한 45개 설치 가능시설에 서핑장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민관합동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협의를 진행했으며 도는 인공서핑장이 45개 시설에는 없지만 법에서 기타 조항으로 정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요청했고, 문체부로부터 유연한 법령해석을 이끌어내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지역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국내 서핑 인구가 급증하고 서핑이 2021년 도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주변의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과 결합해 시화호가 앞으로 해양레저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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