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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자치국 주요 업무 청취
    [평택시의회 제공]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관우)는 지난 7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는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최은영, 김동숙, 김승겸, 이윤하 의원과 평택시 행정자치국 국장 및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은 ▲ 평택시 기록관 기록물 관리사업 추진(총무과) ▲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 추진(자치협력과) ▲ 시청사 주차장 재포장 공사 추진(회계과) ▲ 공공장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정보통신과)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환(민원행정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종합관제사업소) 등 12건이다.   이관우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은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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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경기도, 하자분쟁 예방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분야 확대…입주자 만족도 높인다
    [경기도 제공]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수분야와 검수단 인원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8일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0명을 제8기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발맞춰 품질검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경기도는 검수단 위원을 확대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의 위원을 보강했다.   제8기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경기도는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과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300세대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검수 단계를 골조공사 중인 곳까지 확대하고, 500실 이상인 오피스텔도 검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도 제공]   품질검수단은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해 모두 7만7000여건의 품질 결함과 하자를 찾아 시정 조치했다. 개선율은 95%에 달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기계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품질검수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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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단독] 동성환경,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불가…法 행정소송 패소
    의성군 북부길 소재 동성환경산업개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동성환경산업개발(이하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신·증설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경북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결과 대구지법은 동성환경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동성환경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동성환경은 지난해 8월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이유로 6.4t 규모에 무려 15배 이상에 달하는 94.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변경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동성환경의 해당 쓰레기 소각장은 2015년 3월부터 오는 2020년 3월 24일까지 휴업, 갑작스럽게 애초 허용 보관량 192t에서 무려 7.5배에 달하는 1422t으로 대폭 늘렸다.또 번경 허가를 통해 건립할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도심과의 거리도 1km인 것으로 불과해 의성군 전체 인구 5만 2591명 중 절반이 거주하는 의성읍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가 가해진다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경북도와 의성군의 동성환경의 인허가 신청 관련 질의 회신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반건식 반응시설, 활성탄 분무시설 등의 방지시설도 새롭게 추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증설이 아닌 신설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환경부가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자 의성군은 동성환경 측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군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하여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공공성’ 등이 우선이라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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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철거 결정회의 배제 인사 참석 논란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영산강 보 처리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2개 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철거 결정회의에 배제가 되어야할 인사들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보 철거 근거가 되는 연구에 참여한 금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 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5명이 금강과 영산강의 5개보 가운데 3개보를 철거하고 2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 방안을 의결한 회의에 참석했다.현행 ‘물관리기본법’은 국가물관리위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실제 환경부는 A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과 B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장 등이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에 앞서 법무법인 법률 자문을 통하여 ‘배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환경부는 “두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회의에 참석은 했다. 하지만 실제로 발언을 하지 않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이다.임이자 의원은 “A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 B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장이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에 있는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는 하루속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가물관리위 산하 2개 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철거 결정회의에선 금강과 영산강의 5개보 가운데 3개보 철거, 2개보 상시 개방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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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비정규직 교육실무원 갑질 이진련 대구시의원, 민주당 제명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이진련(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사진제공 = 대구시의회]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비정규직 교육실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이진련(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비정규직 교육실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진련 대구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 등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교육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한 고등학교를 찾아 교감과 이야기를 나눈 뒤 과학정보실로 가서 비정규직 교육실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야기했다.당시 이 시의원은 비정규직 교육실무원 A씨에게 ‘요즘도 댓글을 쓰냐’고 물었고, 교감에게 부탁하여 A씨가 학교 안내를 하도록 하고, 교감 등 학교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A씨 노조한다면서’ 라는 말을 하고, 학교를 떠날 무렵에는 A씨에게 ‘댓글 열심히 달아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 측은 제명 사유로 “피징계자인 이 시의원이 비판적 댓글을 단 사람이 근무하는 지역의 한 고교를 찾아가 직접 안내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노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는 등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등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앞서 이 시의원은 비정규직 교육실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으로 임시회에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에겐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반쪽짜리 사과’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대구시의회 또한 갑집을 야기한 이 시의원에 대해 ‘구두 경고’한 사실이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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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176명 신상 무단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경찰이 176명의 신상정보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6명의 신상정보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한 뒤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으로 파악하고, 관련 게시물은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붙잡혔다.그는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한편 디지털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실제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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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조 결성…복수노조 체제 돌입
    대성에너지 대구 본사 전경 [사진제공 = 대성에너지]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본사 사무직 노조 출범 이후 2번째로 복수노조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8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지회가 출범했다. 지회는 조만간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현재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에 소속된 검침원과 기사와 노동자의 수는 약 500여명에 달하며, 대구시 전 지역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문제에 이어 사측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노무관리로 인하여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공공운수노조 측은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지회가 대성에너지노동조합 등과 함께 협력하여 발전적인 노·사관계의 정립과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사측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중본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설립을 인정하고, 노조의 활동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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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민주당 대구시당, ‘낙동강 스마트그린컴플렉스’ 조성 건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위주의 지역뉴딜 ‘낙동강 스마트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중앙당에 건의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한국형뉴딜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17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 같이 건의했다.김대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시당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플랜을 K-뉴딜위원회 정례회의에 반영하여 지역균형 뉴딜 수요를 계속 발굴하고, 시·도당위원장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구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광재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강훈식 지원단장과 17개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한 창의적 뉴딜 발굴·확산 필요에 따라 당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뉴딜 추진방향 및 K-뉴딜지역지원단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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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이강문 대구천사후원회 이사장, 헌혈 유공장 ‘은장’ 수상
    이강문 대구천사후원회 이사장이 대구경북혈액원 원대센터에서적십자로부터 받은 헌혈 유공장 ‘은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천사후원회]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강문 대구천사후원회 이사장이 헌혈 30회를 달성하여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 ‘은장’을 수상했다.8일 대구천사후원회 등에 따르면 이강문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대구·경북지역 혈액 재고량이 ‘경계’ 단계로 떨어지는 등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헌혈에 동참했다.이 이사장은 “고등학교 3학년생 때 헌혈버스에서 처음 참여한 후 언론사에 근무 중에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했지만 까다로운 전혈 조건으로 인하여 이번 30번째 헌혈은 48년 만에 이룬 쾌거로서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할 헌혈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언론인 출신 이강문 이사장이 2003년 점심을 굶는 초·중학생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대구천사후원회는 현재 200여명이 십시일반하여 김장 나누기, 농산물 기증, 요양원 어르신생신잔치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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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박세원 육군 제5군수사 소령, 헌혈 유공장 ‘명예대장’ 수상
    박세원 육군 제5군수사 소령이 적십자로부터 받은 헌혈 유공장 ‘명예대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박세원(43)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소령이 헌혈 200회를 달성하여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했다.8일 육군 제5군수사 등에 따르면 박세원 소령은 1999년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대한 직후 헌혈을 시작하게 되었다. 입대 전 헌혈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그가 헌혈을 결심한 것은 당시 개인 소지품 하나 없이 입대한 탓에 기념품으로 제공해주던 스킨과 로션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비록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시작하게 된 헌혈이었지만 잠깐의 수고스러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21년간 생명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명예대장’까지 수상했다.실제 박 소령은 현역병 시절 휴가 때면 어김없이 헌혈의 집에 들러 전혈 헌혈을 했다. 2002년 장교 임관 후에는 2주마다 성분헌혈을 하던 중 헌혈의 집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혈소판 헌혈이 꼭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뒤로는 주로 혈소판 혈장 헌혈을 하였다.특히 박 소령은 주위에 헌혈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매번 모아두었던 헌혈증을 선뜻 내놨다. 2015년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할 때에는 백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생도에게 헌혈증 50장을 쾌척했다. 올해에는 어린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그동안 모은 헌혈증 100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모두 기증할 예정이다.박세원 소령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군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중 하나가 바로 헌혈”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큰 만큼 많은 이들이 헌혈에 동참하여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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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영양군,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방식 농업인대학 추진
    영양군 농업인대학의 비대면 영상교육 모습 [사진제공 = 경북 영양군]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경북 영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농업인대학을 추진한다.7일 영양군에 따르면 군 농업인대학은 경북 농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농약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 방법, 유기농 병해충 방제와 자재 이용 및 퇴비와 비료의 이해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이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미숙한 농업인을 위해서 SNS를 통한 수강방법을 안내하고, 농업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을 개방할 예정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영농기술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업인대학은 현재까지 고추·수박 과정 총 16회 30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대면 교육을 실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사이버 교육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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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영양군, 농작물 수확기 농약안전사용 중점지도 실시
    영양 고추농가에서 수확을 앞두고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양군]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경북 영양군이 농작물 수확기 농약안전사용 중점지도를 실시한다.7일 영양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수확기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사용지침에 따른 농약살포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영양군은 농약 살포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대상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적기 및 방법, 사용약량 및 안전사용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하고, 약해발생 우려에 대비한 농약혼용여부, 당일 살포 및 표준 희석배수 준수 등을 지도한다.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약사용 시 안전사용기준을 정확히 지켜 정성들여 재배한 농작물과 농업인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농약포장지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사용하여야 한다”며 “고추와 사과 등엔 착색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농약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농약 잔류량에 따라 출하연기와 용도전환, 폐기조치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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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안동시, 제18회 ‘안동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자 시상
    권영세 안동시장이 지난 5일 제18회 ‘안동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송명숙 갤러리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사진제공 = 경북 안동시]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시가 제18회 ‘안동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했다.7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대상으로는 송명수 갤러리의 ‘안동이 그리울 때’, 금상은 해동공예가협회의 ‘머물고 싶은 곳, 안동’이 각각 선정됐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50점이 출품되어 그중 40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특별전시는 취소됐지만 안동공예문화전시관에서 상설전시로 만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동시의 제18회 ‘안동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특색을 대표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육성하여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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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민선7기 권영세 안동시장,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한민국헌정회의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안동시]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민선7기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7일 안동시에 따르면 권영세 시장은 민선7기 2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이어 지방소멸 위기를 문화·관광산업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공모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경북 북부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대마의 의학적 효용 가치에 주목하고, 국내 최초로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위한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음으로써 규제의 대상이었던 대마를 활용하여 국가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앞서 권 시장은 민선7기를 ‘시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선언하고 민생해결 100대 과제를 선정·추진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권 시장은 “이번 상은 16만 안동시민과 50만 안동인이 지혜와 힘을 모아 이룬 것”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가겠다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고 문화관광과 그린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안동의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갈 주춧돌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헌정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국리민복 증진·국가미래전략 수립·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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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文 정부 역점 ‘한국형 뉴딜’ 기존 사업 대다수 재탕·삼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위원의 한국형 뉴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 대다수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양·영주·봉화·울진)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정부부처 642개 사업 중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이어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 3000억원 중 84%에 달하는 17조 8000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은 3조 5000억원만 편성됐다.게다가 신규사업 예산 3조 5000억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천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 9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 강화 분야에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실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내년도 뉴딜예산 21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내년도에 편성된 17.8조원의 계속사업이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고, 2025년까지 160조원이 편성될 계획인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서 국비투자계획은 114조이므로, 향후 5년간 17.8조원이 계속사업에 편성된다면 총 89조원이 기존사업에 편성되게 된다. 결국 총 국비의 78%가 기존사업에 투자된다.결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 구성한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으나 들여다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을 수 밖에 없다.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기획·홍보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부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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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EBS, 5년간 TV 수신료 중 3조 2354억 중 배분 비율 2.8%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가 받아야할 TV 수신료 배분금액이 정작 한국전력 위탁수수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 수신료 수입 3조 2354억 중 EBS가 배분받은 비율은 905억(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수신료 배분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S가 2조 9258억(90.4%)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고,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2190억(6.8%)을 받았으며 EBS가 905억(2.8%)으로 가장 적게 배분받고 있다.실제 KBS와 EBS가 같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만 수신료의 90% 이상을 배분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EBS가 배분받는 금액보다 2.2배 이상 많아 징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특히 과거에 한전의 검침원이 일일이 방문해 TV 수상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는 TV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고객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 굳이 한전에 219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병욱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수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EBS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EBS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TV 수신료 배분 구조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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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매년마다 평균 보석 1900건…구체적 점검 프로세스는 無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매년마다 1700건에서 2000건에 가까운 보석이 허가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점검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보석이 허가되는 건수는 2017년 2204건, 2018년에는 1769건, 2019년 1764건, 올해 6월까지 797건의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근거로 이뤄지는 법원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은 법원이 경찰서 등에 보석 조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진다.결국 담당 재판부에 따라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수 밖에 없고, 현재 법원은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 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실제 법원이 지난 8·15. 집회의 주도자인 전광훈 목사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점검과 관련 경찰 등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지 않기도 했다.박범계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지난 8·15.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여러 번 어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과 같은 정도로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보석 취소가 빠르게 이뤄져 코로나 대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매년마다 보석허가 건수가 평균 1900건에 달하고 있고, 보석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점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사법부 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재판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석 조건 준수 점검 프로세스’를 한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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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행안부·NIA,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8440명 아닌 6335명만 근무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8년 일자리 이동통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이 애초에 선발하려고 한 청년인턴 8440명에 실제 6335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지난 7월 청년인턴 예정인원 8000여명의 120%인 9600여명 내외를 1차로 선발한 뒤 교육하겠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8440명만 1차로 선발하고, 여유있게 인원을 선발을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6335명만 선발되어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이어 많은 청년들이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로 선발 과정의 무리한 교육자료가 문제로 제기 됐다. 학력·전공과 무관하게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료는 SQR종류·database 설계·RDBMS 등 전문적인 강의로 이뤄져 교육과정이 750명이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효성 ITX에게 용역을 주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자(효성ITX)의 사업수행계획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턴을 기관에 배치해 혼선을 야기한 문제가 제기됐다. 효성ITX와 정보화진흥원은 8월 28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조달청 지침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이 되어서야 제출받았다. 정보화진흥원은 사업수행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9월 7일 인턴을 각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근무를 시작시켰던 것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인턴이 배치된 기관에서 업무 지시 체계에 혼선이 일었다. 인턴과 관리자가 소통하는 내부망의 9월 11일 의견 접수내역에서 업무지시는 위탁사업자(효성ITX)가 수행하여야 한다.실제 “현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라는 질문에 위탁사업자는“기관에 배치된 인력은 기관에서 지시하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라”고 응답을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소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발견됐다. 박완주 의원은 “2020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은 인턴 선발부터 사업자 계약,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된만큼 일자리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취지대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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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고용진 의원 “미성년자 주식 증여 과정서 세금 탈루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 갑)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 갑) 의원이 7일 “미성년자의 주식과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 기준 1771명에 달했고,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은 12만 8967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들이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7조 7782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 3785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6%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15조 252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19조6,856억원인데, 이 중 77%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771명으로 1890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 금융소득의 98%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미취학 아동이 272명으로 215억원을 금융소득으로 신고했다. 1인당 7978만원을 부모가 물려준 금융자산으로 소득을 올렸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도 28억 5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1억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556명으로 581억원(1인당 1억450만원)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으로 1092억원(1인당 1억158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200여명 이상씩 늘고 있다. 2014년 717명의 미성년자가 971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 4년 사이 1,054명이 늘어났다. 특히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4년 971억원에서 2018년 1,890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동안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6,434억원에 달한다. 실제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82,281명으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2,6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원으로 1인당 33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았다. 시가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7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면서 “미성년자의 주식과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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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박완주 “공공데이터 포털, 소통창구에 관리자 반복 답변 많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지난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7일 “공공데이터 포털 소통창구에 관리자의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완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데이터의 직접 처리 부분은 관리기관에 연락하라는 답변만 반복된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은 2019년 559만 2234건으로 2017년 198만 7734건, 2018년 367만 7195건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실제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031건의 문의 및 개선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제언이나 문의일 경우 “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만 하는 통합사이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는 어렵다. 해당 데이터 관리기관에 연락하라”고 답변이 되풀이 되고 있다.박완주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은 모든 공공데이터 개선의견이 등록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서 데이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공공데이터포털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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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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