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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환경부, 불량 요소수 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가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7일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하여 ‘불량 요소수 관리 부실’ 실정을 질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7일 “환경부의 불량 요소수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하여 “요소수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에 적정보관온도,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관불량 상태인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합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실제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요소수의 제조‧수입량은 6만 741kg에서 21만 4933kg으로, 공급‧판매량은 6만 356kg에서 20만 4770kg으로 급증하고 이다.하지만 매년마다 요소수 제조·수입, 공급·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감소하고, 지난해의 경우 불량 요소수 적발을 한 건도 하지 못해 요소수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실성이 드러났다.실제 임 의원실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인증서 자진반납 제품 2종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측정의뢰한 결과, 나트륨(Na) 기준 0.5이하를 초과한 0.9가 검출돼 제조기준에 어긋난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임 의원은 “요소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판매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경부의 요소수 사후관리가 부실해 시중에는 부적합, 인증서 반납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같은 불량 요소수로 인한 고가의 SCR 장비 고장으로 소비자의 피해 가중이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요소수 검사합격증의 유효기간 설정, 검사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지도·점검의 확대, 부적합 상품 적발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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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청송군,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튼튼 가꾸기 사업’ 운영
    청송군 보건의료원 관계자가 한 어린이의 치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청송군]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 청송군이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튼튼 가꾸기 사업’을 운영한다.7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치과 공보의·치위생사 등이 최소한의 인원이 충치예방치료인 치아홈메우기, 불소바니쉬도포, 치면세균막 검사 및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개인별로 교육하며 진행한다.청송군 보건의료원의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예방 효과가 90%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자자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송군 관계자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과 예방치료를 꾸준히 실시하면 건강한 구강건강의 생활습관이 형성돼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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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의성군, 의성장날 ‘의성군민의 달’ 맞이 특별 프로모션 진행
    의성군의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의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장날이 ‘의성군민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군민의 달을 맞이하여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의성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건강식품과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비대면 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성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의성군의 의성장날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의성 마늘과 최고의 식감‧맛을 자랑하는 의성사과, 그리고 기력회복에 좋은 마늘소와 붕어진액 등 66종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공급한다.실제 2019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과 2019·2020년 국가브랜드 대상을 동시에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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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민선 7기 김영만 군위군수, 전반기 군정 만족도 ‘우수’
    김영만 군위군수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민선7기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이 만 18세 이상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7기 전반기 군정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군정수행 만족도는 84.4점, 공무원 적극행정 및 친절서비스 만족도 89.1점,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만족도 92.1점, 코로나19 대응 만족도 94.0점 등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책분야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엔 보건·복지·의료분야 90.4점. 농업·농촌분야 87.5점, 도시재생·건설분야 82.7점, 경제·일자리분야 82.1점, 문화·관광·체육분야 81.7점, 환경·위생분야 81.3점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추진 만족도 87.8점으로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지난 2016년부터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추진해 온 통합신공항 유치사업이 최종 마무리된 데 대해 많은 군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군위군이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엔 농촌생활환경 개선 24.3%,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21%, 보건·복지·의료시설 등 복지서비스 확충 17%, 교통여건 개선 13.5%, 문화관광자원 개발 8.2%, 교육인프라 등 교육환경 개선 7.2%, 범죄ㆍ재난예방ㆍ안전서비스 강화 3.5% 순으로 집계됐다.김영만 군위군수는 “높은 군정 만족도에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잘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철저한 대책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그는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발표 때부터 지난 8월 최종 확정될 때까지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과 공항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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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구미시,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구미시]   [뉴스투데이/경북 구미=황재윤 기자] 경북 구미시가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7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7기 원년인 지난해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을 유치하고, 스마트 선도 산단,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5G 시험망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이어 원평동 뉴딜, 공단동 혁신지구 등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미형 도시재생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디지털 전환사업 등 첨단ICT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안전도시 사업’, 이계천 생태복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친환경 생태도시 사업’, 도농상생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위한 ‘푸드플랜 선도도시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도시 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시민예술가 양성, 금오시장로 축제, 금오천 예술축제 등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아동·여성친화도시 지정, 가족행복플라자 개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 가족친화형 복지정책을 펼쳐왔다.아울러 정보화 마을, 행복씨앗 마을사업, 평생학습 마을 등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다목적 CCTV, 안심귀가구역, 무인택배함ㆍ안심비상벨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선7기 시정전반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값진 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공직자와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혁신·문화관광·복지보건·지역개발·산업경제·환경안전·인적자원개발 등 7개 부문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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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호섭 영천시 부시장이 7일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천시]   [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경북 영천시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영천시 인구현황 분석 및 인구전망 추정, 국·내외 지자체 사례와 인구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 제시, 분야별 인구정책 중점과제 제시 등 연구용역의 과업내용 발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선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맞춤형 영천시 인구정책 실천전략으로 교통 및 산업인프라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여성친화환경 강화, 백년대계 교육여건 마련, 노인친화문화 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32개 중점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김호섭 영천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지방소멸 위기와 직결된 인구감소 문제, 지역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영천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해서 인구기반이 탄탄하고 살기 좋은 영천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구정책 선별과 수립을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영천시는 인구늘리기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 영천 거주자 우대 인센티브 제공사업 강화, 기업유치 및 지원시책을 통한 인구유입 확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빈집 활용 프로젝트 경진대회,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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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문경시, 조사요원·담당공무원 대상 인구주택총조사 안전교육
    고윤환 문경시장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문경시]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인구주택총조사 교육은 조사요원과 담당공무원 96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안전지침 숙지 순으로 진행됐다.앞서 문경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사전조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서만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장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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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상주시, ‘코로나19’ 대응 곶감농가 방역대책 계획시달 회의
    강영석 상주시장이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곶감농가 방역대책 계획시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곶감농가 방역대책 계획시달 회의를 개최했다.상주시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지정한 뒤 방역지원단을 편성해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 스스로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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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윤필재 의성군청씨름단 선수, 추석대회서 ‘태백장사’ 등극
    김주수 의성군수(오른쪽)과 윤필재 의성군청씨름단 선수 등이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윤필재 의성군청씨름단 선수가 2020년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태백장사’에 등극했다. 7일 의성군에 따르면 윤필재 선수는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이준호 영월군청 선수를 3:1로 물리치치고, ‘태백장사’에 등극했다.앞서 윤 선수는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4회 연속 추석대회 우승을 기록하고, 올해 민속대회인 설날장사와 단오장사, 추석 장사를 석권하며 3관왕에도 올라 태백급 최강자임을 또다시 입증했다.의성군청씨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는 “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의성군의 명예를 빛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씨름의 고장인 의성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청씨름단은 1991년 창단됐으며, 군의 전폭적인 지지와 감독‧선수간의 신뢰,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민속씨름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의성과 ‘의성眞’ 브랜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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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의성군, 농진청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전략모델화 사업 선정
    경북 의성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21년 ‘연구·지도·민간 블렌딩’ 전략모델화 사업에 선정됐다.7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확보한 3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디지털농업 기반구축, 현장문제 해결중심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아날로그 기술과 디지털 기술 연계사업의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디지털농업 기반을 마련한다.앞서 의성군은 한지형 마늘·자두·사과·복숭아·가지·고추의 재배면적이 전국 10위권 내인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고령화와 소멸지수가 높아 농업 지속성 대책마련이 제기되어 왔다.김주수 의성군수는 “향후 디지털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영농편의성을 높이고,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등 디지털농업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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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군위군, 언택트 ‘잘-살아볼클라쓰’ 랜선 라이브 설명회
    군위군의 ‘잘-살아볼클라쓰’ 랜선 라이브 설명회 안내포스터 [사진제공 = 경북 군위군]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경북 군위군이 오는 14일 ‘군위(We) 잘-살아볼클라쓰’ 랜선 라이브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잘-살아볼클라쓰 전반적인 설명과 언택트 관광지와 아름다운 사계를 랜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군위군 관계자는 “관내 청년과 도시청년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으로 잘-살아볼클라쓰 단계별 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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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청송군, 2020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추진
    경북 청송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 청송군이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공약사업 이행을 위하여 2020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7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지원대상은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과 전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동복과 하복 구입비를 포함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지난해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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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봉화군,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 집중
    봉화군과 소방당국이 산불예방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봉화군]   [뉴스투데이/경북 봉화=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이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7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취약지역 순찰,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한다.봉화군은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총 48명, 산불감시원 봉화읍·춘양면·소천면 각 11명, 물야면·재산면 각 10명, 봉성명·법전면·명호면·상운면 각 9명, 석포면 5명,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명 등 총 96명을 선발한다.이어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등 산불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대, 산불감시탑 4개소, 산불진화헬기임차 1대, 산불진화차 8대, 기계화시스템 및 등짐펌프 등 산불감시장비와 진화장비를 읍·면에 전진배치 하는 등 산불예방과 초기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한다.이외에도 오는 11월 1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문수산을 비롯해 선달산, 옥석산, 청옥산 등 18개 지구 7967ha의 산불발생 위험이 큰 취약지역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며, 2개 노선, 2.0km의 등산로를 폐쇄한다.김재원 봉화군 산림과장은 “봉화의 청정 자연과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 등 확충을 통해 선제적 산불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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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구미시, 12일간 언택트 방식 제8회 온라인 부모강연회
    구미시의 제8회 부모강연회 안내 포스터,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강연회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 경북 구미시]   [뉴스투데이/경북 구미=황재윤 기자] 경북 구미시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제8회 온라인 부모강연회를 개최한다.7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강연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1388청소년지원단 주관으로 ‘우리아이를 위한 긍정훈육법’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구미시 관계자는 “부모강연회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를 증진하고,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진행된다”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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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영주시,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부서’ 시상
    지난 5일 조규홍 영주시 허가과 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을 통한 One-Stop 민원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영주=황재윤 기자] 경북 영주시가 지난 5일 시청 강당에서 2020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영주시는 이날 최우수 부서로 허가과의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을 통한 One-Stop 민원처리’를, 우수 부서엔 휴천 2동 ‘주민 맞춤형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제공’을, 장려 부서로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모바일(QR코드) 서비스’ 등이 각각 선정됐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만족도 향상을 통해 앞서가는 영주시 민원행정을 일구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주시는 매년마다 민원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및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중심의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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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문경시, 호계면 일원에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준공
    지난 6일 고윤환 문경시장 등이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준공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문경시]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호계면 견탄 3리 일원에 농업인들의 교육·문화 공간 겸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를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문경시에 따르면 시가 건립한 부지면적 3300㎡에 연면적 986㎡ 규모의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1층엔 농·특산물직판장과 체험카페가 있으며, 2층엔 100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과 농업인들의 교육 및 각종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소회의실 등이 조성되어 있다.앞서 문경시는 2018년부터 농업인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안정적인 소득구조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성 형성을 위하여 국·도비 30억원을 확보한 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는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농업인들의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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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상주시, 코로나19 대응 ‘안심 콜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상주시청을 찾은 한 시민이 ‘안심 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안심 콜(CALL)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7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가 구축한  ‘안심 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시청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정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번호와 발신시각이 시청 서버에 저장되고, 4주 후에 자동 폐기된다.앞서 상주시는 시청사 등 수기 출입자 명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작성 과정에 감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안심 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출입 인증을 받고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어 출입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 시 안심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한 방역 대응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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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혜택 축소…보험금 지급기준 엄격 논란
    지난 8월 6일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밭에 수해를 입은 농작물이 방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과 혜택은 축소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기준은 까다로워 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년간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 농업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적과 전 발생 피해 보장 수준 축소 및 일소피해에 대한 기준도 이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실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피해에 보험 원리를 적용한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1년 처음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험 가입률이 40%에 달하지 않을 정도로 농업인이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하지만 2018년 이후 이상저온,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6% 가까이 증가했고, NH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저조로 고민하던 정부가 기후변화라는 보험 가입 증가 요인이 생기자 이를 틈 타 보험사의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도록 보험 제도를 개편했다.농식품부가 지난해 보험료 50% 일괄 국비 지원을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함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10~15%는 국비 40%, 20%는 국비 50% 그리고 30% 이상은 국비 60%를 지원받게 됐다.농업인들은 국비 지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농업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는 감소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높은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같이 감소하게 된다.실제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주요 과수 보험 자기부담비율별 가입 현황에 따르면 10~15% 상품 가입은 8만 3481건에서 6만 4415건으로 감소한 반면, 20% 이상 상품 가입은 12만 4988건에서 16만 7714건으로 증가했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일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과 전 피해 발생 과수에 대한 손해 보상율을 80%에서 50%로 축소했다. 사실상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기 위한 꼼수다.NH손해보험의 제출한 자료 또한 올해 변경된 보장 규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동일한 피해에도 이전보다 약 37.5% 감소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특히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가 전국적으로 4만ha 이상 발생해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보험 보장 수준 축소에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NH손해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86.2%, 11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올해 역시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만희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8년도까지 운영하던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제도를 올해부터 중단하는 등 농가에 대한 혜택과 보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농업인의 의무만을 강조하며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 활동을 도모해야 함에도 수년간 지적이 되는 보험료율 격차, 할증, 손해평가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면서 “민간 보험의 원리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정책 보험에 온전히 도입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농식품부는 현재 언급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가능한 많은 농업인들께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업소득의 안정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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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文 정권, ‘농업 홀대론’ 사실로…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낮아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문재인 정권의 ‘농업 홀대론’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8개 정부부처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농식품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농업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 1% 증액된 14.6조원, 올해는 15.7조원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1조원이 국회로 제출됐다.실제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6조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로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3조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특히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원에서 4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다.아울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줄었다.이만희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늘 말뿐”이라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되고,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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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단독] “한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2170조 중 55% 민간신용”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으로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적용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한국은행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2170조 중 55% 민간신용과 연계된 부채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서울 노원 갑)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2170조가 전체 민간신용(3948.3조)의 55%가 부동산과 연계됐다.한은은 2010~2020.2q 기간 중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880조에서 2170조원으로 147% 늘어났다. 연평균 익스포저 증가율은 10%로 같은 기간 연평균 민간신용(6.2%) 및 명목GDP 증가율(4.0%)을 크게 상회했다. 그로 민간신용 및 명목GDP 대비 익스포저 비율도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명목GDP 대비 익스포저 비율은 2010년 66.4%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113.3%로 상승했다.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도 39.4%에서 55%로 높아졌다.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금년 상반기에만 103조원 늘어 전년말 대비 5%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익스포저가 1,11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7%(40.2조) 늘어났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년말 대비 감소(2.6조)했지만 전세자금대출 등 개인보증(9.4%, 23.8조) 증가가 가계 익스포저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기업의 익스포저는 79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0%(38.4조) 늘어났다.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 및 기업 대출금이 전년말 대비 7.8%(30.1조)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합계는 25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0.6%(24.3조) 늘었지만 공적기관의 보증대출 확대에 따른 MBS 발행 증가세(12.4%. 15.4조)가 주도했다.고용진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가계여신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과 금융상품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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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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