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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초·중·고교 위 클래스 설치율 65.6%…전북 가장 낮아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설치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65.6%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위 클래스 설치율이 65.6%으로 전북 31.4%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고, 전남 50.8%, 충북 52.8%, 경남 53.9%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전북의 경우, 초등학교 위 클래스 설치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매년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학생들이 학업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 클래스 확충이 시급하는 지적이다.김병욱 의원은 “위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서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전국 모든 학교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부적응 학생들을 적극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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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3만 7456건…44% 증가
    2019년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13만 7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노인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 3063건에서 2019년 3만 3239건으로 44.1% 가량 증가하고,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이 같은 기간 3만 4602명에서 4만 8992명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마다 증가하는 실정으로 2015년 9.9%, 2016년 11.1%, 2017년 12.3%, 2018년 13.8%, 2019년 14.5% 순으로 집계됐다.현재 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와 함께 운전면허 반납 캠페인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통안전교육 횟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면허 반납 절차를 간소화 했지만 2016년 0.08%, 2017년 0.13%, 2018년 0.39%, 2019년 2.19%로 연도별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각 지자체에서도 교통카드, 상품권 지급 등으로 운전면허 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회성에 그치는 것을 비롯하여 인센티브가 상이하여 부산 4.36%, 대구 3.22%, 경기 남부 2.64%인 것에 비해 전북 0.66%, 울산 0.44%, 세종 0.37% 으로 지역마다 반납률도 큰 차이를 보였다.김형동 의원은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운전면허소지 노인도 5년전 24만여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난 만큼 노인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교통복지에 있어 고령운전자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동권을 보장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제고하고,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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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경찰청·서울경찰청, 최근 5년간 치안감 이상 승진자 편중
    개천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최근 5년간 치안감 이상 승진자는 본청(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치안감 승진자는 본청 출신이 43.6%, 서울청 24.4%로 본청과 서울청을 합하면 68%으로 분석됐다.이어 경무관 승진은 본청 47.1%, 서울 32.9%로 전체의 78%를, 총경 승진은 본청이 20.8% 서울청이 31.5%로 전체의 5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지방청 별로 소속된 현원 중 경무관이 본청에 23.5% 서울청에 16.2%, 총경이 본청에 12.2% 서울청에 15.1% 근무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로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자를 보면 전체 총경 12.2%가 근무하는 본청에서 경무관 승진의 47.1%를 차지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인천·울산·전북·경북은 5년간 치안감 승진자가 전무하며, 경무관 승진에서도 인천·광주·울산·경기 북부·경북 소속은 전무한 실정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총경이상 승진자 총 373명 중 출신지(출신고 기준)별로 서울 49명(13.1%), 경남 45명(12.1%), 광주 44명(11.8%), 대구 36명(9.7%), 부산 30명(8.0%)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순서로는 울산 3명(0.8%), 인천 5명(1.3%), 경기 9명(2.4%) 순이다. 경무관급 이상 여성 승진자는 4명에 불과하며, 현재 여성 경무관은 전무한 상황이다.계급별로 살펴보면, 치안감 승진자 총39명 중에서 서울 9명(23.1%), 경남 6명(15.4%), 충북 4명(10.3%) 순이다. 경무관 승진자 51명 중 서울 9명(17.6%), 광주 8명(15.7%), 부산과 대구가 각각 6명(11.8%)이다. 총경 승진자는 260명이며, 서울 30명(11.5%), 광주 30명(11.5%), 경남 29명(11.2%), 대구 26명(10.0%)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현재 근무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의 출신지별 구성 비율은 총인원 712명 중 대구 90명(12.6%), 서울 79명(11.1%)), 광주 75명(10.5%), 경남 73명(10.3% 순으로 대구 출신 간부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순서로는 울산 7명(1.0%), 인천 8명(1.1%), 경기 18명(2.5%) 순이다.박완주 의원은 “경찰청은 치안수요를 감안한 인사라고 답을 하지만, 지역별로 편중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지방청 근무는 승진에서 미끌어진다는 공식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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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폴리텍대학, 공금 7억 7247억원 횡령…노동부는 파악조차 못해
    이석행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2018년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에서 6년간 178차례에 거쳐 공금 7억 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 7억 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 132건, 수표발행 1건의 방법으로 총 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당시 폴리텍대학과 노동부 등은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에 대한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체 감사를 포함한 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특정감사에서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특히 노동부는 2018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과 부패 자율개선등을 평가하는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1등급인 우수등급을 부여했다.임 의원은 “노동부와 폴리텍대학이 그동안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의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는 감사를 강화하고, 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부패방지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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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최근 5년간 지자체 상대 해킹시도 5만 4200건…경기 최다
    2018년 3월 7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열린 2018 육군 해킹방어대회 참가자들이 PC 해킹 흔적을 찾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해킹시도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797건, 2016년 1만 1433건, 2017년 1만 3192건, 2018년 1만 8566건, 2019년 2만 22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지역에서 1만 4729건의 해킹시도가 일어나 시·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경북 7985건, 제주·강원·경남은 6000여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국정원 자료 또한 2015년부터 2019년사이 지자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13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도 2015년부터 2019년사이 비밀 유출 등 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정원은 세부 피해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완주 의원은 “지자체를 경유하여 중앙부처 시스템까지 해킹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의 인터넷망을 통해 업무시스템 해킹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 지자체 시스템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망 분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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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추석맞아 전통시장 방문해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8일 오후 1시부터 통복시장과 안중시장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장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평택을 지역위원회     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해, 오명근, 서현옥 도의원, 유승영, 이종한, 권영화, 김승겸, 최은영 시의원과 운영위원 등 10여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위원회는 장보기에 앞서 통복시장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상인회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경섭 상인회장은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시장 이용에 문제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지역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시·도의원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인과 고객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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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경기도, '금품·향응 수수' 처벌받는 공무원…청렴교육 20시간 의무화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공무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 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 및 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조치되며 징계 의결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를 제로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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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전국 석면 제거 대상 초·중·고 1만 6770곳 중 제거율 50.5%
    2018년 7월 11일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이 학교석면추방 의지를 담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석면 제거율 5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제거 대상 학교 1만 6670곳 중 석면이 제거된 학교는 8425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실제 면적으로는 제거해야 할 면적이 42,017,577㎡인데 현재 제거면적은 24,493,883㎡으로 전체 면적의 58.2% 정도만 제거된 셈이다.김병욱 의원은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석면제거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해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그러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로부터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프랑스와 일본 등 전 세계 65개국에서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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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상주시,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방역당국 비상
    강영석 상주시장 등이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에서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확진자는 총 21명으로 늘어났다.4일 상주시에 따르면 오한·근육통·인후통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21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X-ray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됐다.이후 1인실로 입원한 A씨의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결과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전담병원으로 이송됐다.이에 상주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접촉자 파악, 방역 조치사항, 시민 안내 등 방역대책을 강구했다.상주시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상주 성모병원 방문자 중 이상증세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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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경기도, ‘고금리 이용자-2030청년층’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15일부터 3차 접수시작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 진행했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됐다.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사금융을 포함,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은 급격한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함께 금융상담 등 컨설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차 접수부터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기준을 기존 나이스(NICE)평가정보 외에 올크레딧(KCB)을 추가 적용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10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으로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심사를 거쳐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접수는 10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300만원 한도로 결정된다.   대출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 및 경기복지플랫폼 내 ‘온라인 Q&A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 대출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으로 도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다”라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마감 후에도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지원’, ‘장기연체자 금융복지 상담 및 개별채무협상’, ‘사회적 배려계층 SOS 지원’ 등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경기 극저신용대출 결과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6명 등 총 5만2,474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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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남학생 말 못할 고민 누가 들어주나”…교사 3명 중 남자 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난 8월 26일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진로·진학 때문에 대면 지도가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전국 33만 교사 중 남교사는 9만 50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3명 중 남자는 1명인 셈이다.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교사 33만 5914명 중 남교사 9만 5076명(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33.3%에서 4년 사이 5% 감소됐다.지역별로 서울의 남자 교사 비율이 16.6%로 가장 적었고, 대전 19.7%, 전북 20.3%, 경기 22.7% 순으로 뒤를 이었다.실제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53곳에 달했다. 경북이 10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가 12만 8501명(78.1%)으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다. 초등 남교사는 여교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제 초등교사 전체 16만 4534명 중 남교사는 3만 6033명(21.9%)에 불과하고, 중학교의 경우도 여성 교사의 비율이 71%이고 고등학교 역시 여교사의 비율이 58%로 남교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은 “교단의 지나친 성비 불균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 역할을 인식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시작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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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2
  • 경북도 “TK 통합신공항, 지역경제 살릴 ‘경북형 뉴딜’ 핵심”
    경북도가 2일 밝힌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계획 [사진제공 = 경북도]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경북도가 통합신공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단번에 살릴 ‘경북형 뉴딜’의 핵심이라고 2일 밝혔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은 현 대구공항 부지의 2.3배에 달하는 463만평에 장래 항공수요에 걸맞은 충분한 규모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의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여객 수용이 가능한 민항터미널, 연간 26만t 이상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이 건립된다.통합신공항이 들어설 군위‧의성에는 약 200만평 규모의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가 조성되며, 공항신도시는 주거‧교육‧상업‧문화시설이 완비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항공클러스터에는 항공산업‧물류 관련 기업체를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이어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교통망 등이 구축된다. 약 12조원을 투입해 철도 3개 노선, 도로 5개 노선을 신설‧확장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조성한다.앞서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역에 미칠 효과가 상상 이상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51조원, 취업유발효과는 40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통합신공항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건설비만 10조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12조원, 배후도시 건설에는 수조 원으로, 총 30조원 이상이 지역에 투입된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약 21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항공산업‧물류, 공항서비스 등 약 19만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군위‧의성 지역에 조성되는 항공클러스터에는 항공정비, 항공소재‧부품, 항공전자 등 항공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특히 항공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포항 영일만항과 연계된 신북방시대 환동해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농식품산업 클러스터에는 신선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기내식 가공산업,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바이오의약 저온유통 물류시스템, 주문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등이 조성된다.아울러 항공연계 인력양성을 위해 경북교육청,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항공관련 학과 개설, 항공산업과 연계한 청년창업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내 청년들에게 공항 관련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할 계획이다.실제 대구시는 이미 지난 9월 4일, 통합신공항 건설의 밑그림이 될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또한 조만간 민항을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 도는 이달 중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 연계 교통망 건설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2024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는 군‧민항을 동시에 개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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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2
  • 의성군서 추석 성묘하러 갔다 실종된 60대 치매여성 구조
    경북 의성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성묘하러 갔다가 산에서 실종된 60대 치매여성이 구조됐다.2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쯤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성묘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실종됐다.경찰은 A씨 등이 성묘를 갔던 주변 산 수색하고, 1시간 30분 만에 산 속에서 헤매고 있는 A씨를 무사히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생명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배회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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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2
  • 전국 초·중·고 3149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경제성 無
    지난 7월 1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149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49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비는 약 5139억원이 투입됐다. 3년간 1353만 30511 kwh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해 평균 SMP(전력시장가격) 90.74원을 대입하면 연간 120억원 어치의 전력을 생산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5139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결국 발전 설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임을 감안하면, 학교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설치비 원금 회수, 이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되어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하여 돈 먹는 하마가 된 학교 태양광 발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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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곽상욱 오산시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선출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7기 후반기 ‘목민관클럽’ 공동 대표에 선출됐다.   오산시는 29일, 곽상욱 시장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과 연구·소통을 위한 모임인‘목민관클럽’ 공동 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오산시   목민관 클럽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소통을 위한 모임으로, 현재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방자치행정 패러다임 전환’,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자본 축적’, ‘협치와 자치혁신으로 지방정부 역할 강화’을 기치로 운영되고 있다.   곽상욱 시장은 “목민관클럽은 단편적 행정기술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모임이다”며 “다른 지방정부들과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목민관클럽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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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코스별 도로주행 합격률 ‘천차만별’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일 서울 송파구 강남운전면허실기시험장이 불어난 탄천 물에 잠겨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코스별로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별 합격률의 차이가 최대 37.9%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27개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평균 53.3%이며, 한 면허시험장에 A, B, C, D 네 코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한 시험장 내에서도 합격률 편차가 발생했다.실제 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에서 강릉면허시험장의 C코스가 33.5%로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고, 원주면허시험장의 A코스가 71.4%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두 곳의 합격률 차이는 37.9%이다. 현재 코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한마디로 재수 없으면 떨어지기 쉽고 재수 좋으면 붙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특히 강릉과 인천은 동일 시험장 내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야말로 재수보기인 셈이다. 합격률 차이가 가장 큰 시험장은 강릉으로 37.6%로, C코스의 합격률이 33.5%이고 B코스는 71.1%이다. 대전시험장으로 28.0% 차이가 나며, C코스의 합격률이 40.0%이며, A코스의 합격률은 68.0%이다. 다음은 인천험장으로 21.2% 차이가 나며, D코스의 합격률은 45.0%, C코스의 합격률은 66.2%이다.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원주(64.2%)이며, 예산(57.8%), 울산(57.6%) 순이다. 이어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장은 도봉(44.3%)이며, 강남(45.7%), 광양(46.9%) 순으로 집계됐다.앞서 도로교통공단은 감사를 통하여 양시험장과 강서시험장이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높다고 지적한 뒤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나지 않도록 코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박완주 의원은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코스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량과 도로 사정 등 코스별로 난이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평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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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환경부, 슬레이트 건축물 140만 9867동 중 처리율 불과 8.8%
    지난 3월 19일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슬레이트 위에 덧씌운 함석지붕이 30여m 날아간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피해 주택에서 고양이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환경부의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이뤄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율이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도별 전수조사 당시까지 140만 9867동의 건축물 중 12만 3547동만 처리해 아직도 무려 128만 632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제주지역의 경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량은 1929동으로 처리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남지역은 전수조사 결과 21만 3301동으로 2013년 당시 조사한 21만 1218동보다 오히려 2083동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임이자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를 통한 저조한 처리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특히 “주택 외 관리되지 않고 있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또한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정부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한 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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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소방청, 소방헬기 출동건수 5853건…타 기관보다 두배 많아
    지난 5월 1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들이 2일 도원저수지에서 산불진화 용수를 담수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경찰청·해양경찰청·산림청·소방청 중 소방헬기가 가장 많은 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청 2025건, 해양경찰청 2171건, 산림청 2029건, 소방청 5853건으로 소방청이 타 기관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실제 헬기당 평균 출동건수로 비교해봐도 경찰청 108건, 해양경찰청 120건, 산림청 45건, 소방청 185건으로 소방 헬기가 압도적으로 출동이 잦다. 이어 헬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가용헬기는 경찰청은 19대, 해양경찰청은 19대, 산림청은 48대, 소방청은 31대이다.특히 헬기의 운항시간이 늘어날수록 수반하는 소요 정비량도 증가하여 소방청이 부담하는 정비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에 191억의 정비비용이 발생하고, 2017년 106억, 2018년 97억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박완주 의원은 “소방헬기가 24시간 운행되고 출동도 많은 만큼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헬기는 비행시간에 비례해 그만큼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통해 정비를 하고 있어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청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소방헬기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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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박두진문학관 무관중 토크콘서트, 온라인으로 안성시민이 채워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무관중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박두진문학관 토크콘서트가 안성시민의 응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진제공=박두진문학관   박두진문학관은 지난 26일, 안성시 유튜브를 이용해 문학이 있는 경기도 문화의 날 ‘박두진 토요문학회’를 실시간 중계해, 행사 당일 약 500회의 조회 수를 달성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행사는 안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인 이승하(중앙대학교 교수)와 하종성(안성문인협회 지부장)이 출연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안성의 문인과 박두진의 문학세계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승하 교수는 “장인과 농사짓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고장인 안성은 일상의 정직한 글쓰기에 안성맞춤이라,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시인으로 살았다”고 말하며, 문학의 고장으로서의 안성을 회상했다.   이어 하종성 지부장은 “박두진 시인뿐 아니라 집필실이 안성에 있는 문인들이 많다”며 “안성이 글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보라 안성시장이 깜짝 출연하여 박두진 시인의 ‘해’를 낭독했으며, 어려운 시대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극복을 노래했던 박두진의 문학세계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안성시민을 위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두진문학관은 수도권 문화시설에 내려졌던 휴관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29일 문학관 운영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문학관 관람은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관람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박두진문학관으로 문의하거나 박두진문학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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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경기도 온라인 강의로‘아토피 힐링데이’ 성황리 진행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26일, 아토피피부염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온라인 ‘아토피 힐링데이’ 행사를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장윤석 교수)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아토피 힐링데이’는 피에르파브르 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8년 시작해 올해 3회를 맞이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진행했음에도 무려 460개 가정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40분 간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나정임 교수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 관리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함은 물론, 평소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나만의 정원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아토피 힐링데이’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아토피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줘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들을 자주 만들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460여 가족이 참여하는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토피 힐링데이가 아토피피부염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토피피부염 질환 상담은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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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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