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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 10월 4일까지 2020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경북 군위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경북 군위군이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0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25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추석 맞춤형 생활방역을 위하여 교통·환경·재난·응급의료·급수관리 등 9개 상황반을 운영한다.이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초동 대처를 위해 재해·재난 관리반 운영 강화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단체 간 공조체계 등을 유지한다.특히 상수도 파열과 급수 불능 등 불편 상황에 대응하고자 비상급수 상황실도 편성·운영한다. 수자원공사 협조 하에 비상급수용 생수 400인분을 확보해 비상시에 활용할 예정이다.그 밖에도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대책을 추진해 추석 연휴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쓰레기 수거 휴무일을 미리 파악하고, 연휴 후 일제 청소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 환경정비에 협조하길 당부했다.더불어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당직의료기관인 군위군 보건소에서 24시간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4곳, 당직의료기관 2곳, 당번약국 6곳을 지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군민과 귀성객, 출향인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칫 고향의 부모님과 어려운 이웃들이 외로운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주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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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청송군, 태풍 피해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윤경희 청송군수가 태풍 피해를 입은 한 사과농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청송군]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 청송군이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25일 청송군에 따르면 윤경희 군수는 지난 17일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청송군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호소한 결과다.실제 청송군 자체조사 공공시설 피해 추정액이 60여 억원이 넘어 국고지원기준(24억원)은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중앙·도 합동조사단의 중간 검토 결과 피해액이 50여 억원으로 감소하여 청송군 전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윤 군수는 경주에 위치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태풍 피해 재해대장을 일일이 살피며 큰 피해를 입었음을 간곡히 알렸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청송읍 구평천의 개선복구사업도 적극 건의해 96억원의 복구비도 추가로 받게 되었다.그 결과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태풍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주요 피해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준 행안부와 경북도, 청송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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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상 수상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형자가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자신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에서 열린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에 따르면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용접과 미장 2개 종목에 1명씩 참가하여 총 2명이 모두 우수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미장 종목에 출전한 수용자 A(49)씨는 “자신을 지도해주신 직업훈련선생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직업훈련에 매진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류동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또한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자동차정비·용접·건축도장 등 12개 과정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직업훈련 전담 교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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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봉화군, 2020년 추석 맞이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홍보전 참여
    경북 봉화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봉화=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봉화=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이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영주역 광장에서 2020년 추석 맞이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홍보전에 참여한다.이번 특별홍보전은 봉화군·영주시·영양군 공동 주최로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판로개척과 제품홍보를 지원한다.봉화군은 특별홍보전에 마을기업으로 두실영농조합법인, 같이살기 영농조합법인, 월암산 영농조합법인, 구곡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갈산산촌애 등 5개 업체 등이 임산물, 단호박, 장류, 고춧가루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한다.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홍보전을 통해 군에 소재한 마을기업들의 판로확대의 기회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을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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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공정경쟁 법제화 필요성 공유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가 24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독점에 대해 공정 경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가나다순)가 공동 주최했다.   경기도가 24일 21명의 국회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천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또 강선희 경기도 유통공정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했다. 특히 이재명 도시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난 7월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이번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유통플랫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독점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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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하남시,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지역주민 의견 국토부에 건의
    [뉴스투데이=송대승 기자] 하남시가 3기 신도시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인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23일 저녁 여의도에서 원주민 재정착 위한 제5차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5개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하남시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토부에 원주민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사진제공=하남시]   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택지공급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 공간이 철거될 경우 임시 거주지 공간을 반드시 마련 및 공급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의 입주민 주민편익 시설 설치 기피로 발생되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경기도·LH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5개 단체장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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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경기도, 캐디 강제추행 혐의 5급 공무원 직위 해제 조치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가 골프장 여성 캐디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급 팀장을 2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던 지난 9월 13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데 이어 라운딩 도중 여성 캐디의 신체를 접촉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5급 공직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해당 팀장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을 위해 국민 모두가 희생하는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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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영천시, 읍·면·동 인구늘리기·‘코로나19’ 방역대책 보고회 개최
    김호섭 영천시 부시장이 지난 23일 ·면·동 인구늘리기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천시]   [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경북 영천시가 지난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읍·면·동 인구늘리기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김호섭 영천시 부시장 주재로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인구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인구유입 주요 대책으로는 비대면 ‘찾아가는 전입신고’ 운영, 기업체·군부대·병원·관내학교 방문, 인구시책 홍보·전입 독려, 읍·면·동 인구 홍보협의체 운영 활성화, SNS(밴드·페이스북)를 통한 전입 홍보 등 다양한 대책들이 보고됐다.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과 추석 연휴 고향방문과 지역 간 이동 자제 현수막 게시, 추석연휴 대비 가구별 자체 방역수칙 안내 등이 논의됐다.김호섭 영천시 부시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홍보하고, 시민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국립영천호국원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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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영주시, 백두대간 권역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회의 개최
    영주시가 32개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스마트 평화 트레일’ 구축에 뜻을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영주=황재윤 기자] 경북 영주시가 24일 시청 강당에서 백두대간 권역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경북 김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전북 무주군,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등 32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백두대간 권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백두대간 스마트 평화 트레일’ 구축에 뜻을 모았다.이어 백두대간 권역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지역 활력화 방안, 백두대간 권역 지자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 방안, 관련 특별법 마련 등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특히 회의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권역의 상황 및 백두대간 권역의 체계적인 관리·보호 아래 지속적인 이용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황에 깊이 공감했으며, 향후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협력한다.전강원 영주시 부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 백두대간 권역이 국가의 중요 생태축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발전축이 되기 위한 초광역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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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문경시, 2020년 추석 명절 맞아 육군 제5837 부대 등 위문
    고윤환 문경시장이 24일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문경경찰서 직원들을 위문했다. [사진제공 = 경북 문경시]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24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육군 제5837부대 5대대와 문경경찰서 등을 위문했다.이날 위문은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최소한의 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재해·재난·피해복구와 대민지원 등 시민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추석명절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군 장병들과 의무경찰들의 마음을 위로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명절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과 의무경찰들에게 감사드리고, 몸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복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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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문경시,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0억원 확보
    문경시의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사진제공 = 경북 문경시]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의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4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별암잠수교는 과거 집중호우 시 교량의 높이와 길이가 부족해 나무 등이 걸려 홍수위 상승으로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문경시는 행안부 신규 사업 최종 선정으로 확보한 총 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60세대 482명, 건물 360동, 농경지 50ha 등 재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문경시 관계자는 “그동안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하천정비, 소하천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정비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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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상주시, 북문동 남채길 씨 등 6명 ‘상주 농정대상’ 수상자 선정
    강영석 상주시장이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 농정대상’ 선정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상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북문동 남채길 씨 등 6명을 ‘상주 농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24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주 농정대상’ 선정심의회를 갖고, 북문동 남채길, 부문별 대상에는 농정부문 낙동면 김시훈, 과수부문 북문동 김섭, 원예·특작·임업부문 화북면 한형수, 축산부문 낙동면 김학수, 여성농업인부문 외서면 박영옥 씨 등 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올해 ‘상주 농정대상’ 수상자들이 앞으로도 상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상주시는 2002년 첫 시상을 시작으로 ‘상주 농정대상’ 수상자 총 92명을 배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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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상주시, 10월 1일부터 한달 간 ‘상주화폐 카드’ 이벤트 실시
    경북 상주시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상주화폐 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24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10월 한 달 한시적으로 1인당 상주화폐 카드 충전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상주시는 ‘상주화폐 카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10% 할인율을 적용하면 90만원으로 100만원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10월 한 달 동안 지류상품권은 구매할 수 없다. 이벤트 미참여자에게는 기존 할인구매한도(지류ㆍ카드 통합 월 50만원)가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상주화폐 카드’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어느 점포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휴대가 편리하고 거스름돈이 필요 없어 적은 금액도 결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화폐 카드’는 앱을 이용하여 카드신청을 비롯한 금액충전, 자동충전, 사용내역 확인 등을 할 수 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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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환경부, 전국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에 소각처리비 급격 인상
    환경부와 의성군, 민간 소각업계가 한국환경산업개발에 쌓인 쓰레기 산을 치우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전국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이슈가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 처리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다되어 간다.실제 지난해 초 방치폐기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방치폐기물의 조기처리를 지시했다. 환경부와 경북 의성군이 주축이 되어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4일 뉴스투데이가 국회와 환경부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지난 1년 반 넘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 다수가 줄었다. 다만 가장 큰 부작용으로 폐기물처리비가 급격하게 인상했다.실제 전국의 폐기물처리업체는 한정되어 있지만 다량의 방치폐기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인상의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해 초 t당 22만원 정도 하던 소각처리비는 2020년 8월 기준 30만원 정도로 약 4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소각처리비가 이렇게까지 인상된 것은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의 재방치 우려 때문에 소각처리로 추진한 것에 이어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내 처리 지시로 한정된 소각시설에 비해 다량의 방치폐기물이 한꺼번에 소각시설로 몰려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방치폐기물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면서 소각협회와 매립협회는 방치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의 소각처리방침을 정하면서 소각협회와 매립협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단가를 t당 25만원으로 잠정합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에 쌓인 쓰레기 산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그러나 뉴스투데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입찰을 확인해본 결과 t당 25만원 정도에서 낙찰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입찰단가 t당 25만원 정도는 유찰이 반복되었고, 가격을 많이 올린 뒤에 낙찰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입찰은 t당 31만원 정도에 공고되어 29만원 정도에 낙찰되었다. 일부 입찰에서는 t당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3개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당초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소각협회의 다짐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처리비를 인상하는 등 소각업체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고통분담은 보이지 않고 있다.방치폐기물로 인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의성군의 경우 현재까지 75%정도 처리를 완료하고, 올해 전량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소각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성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부터 환경부에서 소각협회와 의성군의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를 위해 협의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처리단가 문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소각협회가 먼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성군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당시 t당 19만원에 약 3개월 동안 7500t을 처리하기 위해 13개의 업체가 투입되어 처리했지만 실제 소각협회는 의성군 방치폐기물 중 약 5%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각협회 측은 의성군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소각재 등은 군 매립시설이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니 군의 입장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의성군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소각재 처리를 요구한 군 매립시설은 당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한시적으로만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폐기물 처리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처리단가에 따라가는 것으로, 사실상 고통분담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의성군은 소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뉴스투데이는 폐기물 처리를 과연 민간에만 맡겨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비용의 등락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공익을 위해 불법 방치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달라야 한다. 실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불법 방치폐기물을 민간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이 등락할 경우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국민의 세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하지만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들의 대부분은 자산가치가 거의 없어 그 비용을 회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여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하고, 쓰레기 산 사태 등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가 방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주도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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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내년부터 ‘상표·디자인’ 특허 고의 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
    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핫도그 가게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심문 영상재판에서 관계자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내년부터 상표·디자인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1년 4월 쯤 시행된다.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했다.이어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을 상향시켰다.현재 일본 등이 로얄티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얄티 인정비율이 2배 이상으로 상향한 바 있다.특히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하여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오른쪽)과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번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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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경찰청, 최근 5년간 유실물 351만 6000개 증가…반환율 64.2%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51만 6000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주인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실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유실자 반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실물이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2016년 73.4%, 2017년 62.9%, 2018년 61%, 2019년 64.2%이다.이어 원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국고귀속되는 유실물의 비율 역시 2016년 25.6%에서 2019년에는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국고귀속 되는 유실물 중 다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율도 높았다.특히 경찰청은 유실물 매각을 위해 온비드 인터넷 홈페이지만을 통해 매각하고 있어 매각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빠르고 쉬운 접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율은 32.7%에서 2019년 22.5%로 하락했다.경찰의 유실물 보관·거래 등에 대한 관리부실도 문제로 드러났다. 2018년 부산청에서는 유실물을 통합관리하는 ‘LOST 112시스템에’에 유실물에 대한 반환 및 이관처리결과 업무소홀로 36명이 주의를 받았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습득된 현금을 국고통장이 아닌 사무실에 장기간 보관하여 소속장이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유실물 관리 소홀 등으로 경고·주의·시정 등의 징계를 받은 총 157건에 달했다.김형동 의원은 “매년 유실물이 늘어만 가는데 경찰의 유실물 보관·매각·처리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유실물의 유실자 반환과 매각방법 통로 다양화 등을 통해 폐기율을 낮추는 한편 유실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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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전국 도시철도공사,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2조 9000억원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 26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공사 등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2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전국 도시철도공사(서울·대구·광주·인천·대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6500억원이 발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이 기간 지역별 손실액은 서울교통공사가 1조 82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액을 기록하고, 부산교통공사 6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570억원, 인천교통공사 110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576억원, 광주교통공사 4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무임승객수 비율은 광주교통공사가 32.7%로 가장 높았고, 부산교통공사 27.7%, 대구도시철도공사 26.8%, 대전도시철도공사 22.3%, 인천교통공사 16.2%,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 14.6% 순으로 집계됐다.한국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증가한 반해 일반승객은 감속하면서 운송 수입이 줄어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더욱 상승하고, 지하철 안전시설·편의시설 확충에 다른 시설투자비 증가로 손실액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한국철도·버스·여객선 등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전국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김희국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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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법인택시 운전자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810억원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택시 기사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1조 4145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10억원이 추가됐다. 이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역 서부역 주변에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법인택시 운전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810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810억원을 지원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앞서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하여는‘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님 급감으로 회사에 입급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워야하는 기이한 구조로 출근을 하면 할수록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임 의원은 특수한 법인택시의 수익구조로 4차 추경안 통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810억원을 확보했다.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께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의미”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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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건설현장에 부는 스마트기술 “포스트코로나시대 뉴 노멀로 자리매김”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5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건설현장에 스마트기술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이와 관련해 ‘스마트건설기술 도입·활성화 방안’ 논의 온라인 생중계 포럼을 개최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스마트건설은 설계, 시공 등 건설 전 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로 포스트코로나시대 뉴 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향후 정책추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건설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스마트건설TF팀을 구성하고 서울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기술도입 로드맵 구성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6개의 공공건설 사업을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방안 및 기술적용 단계별 스마트건설 도입에 따른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정종홍 박사(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 스마트인프라 팀장)가 국내 스마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스마트건설 기술 포럼 유튜브 화면 캡처]   국내 스마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종홍 박사(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 스마트인프라 팀장)는 “건설방식이나 일하는 절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낮은 수준의 디지털화, 생산성 등으로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쳐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스마트건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는 다양한 건설 기술의 집적체이며 고속도로는 그 정점에 있다. 글로벌시장의 트렌드인 기획,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어지는 투자개발형 사업구조 정착으로 전방밸류체인(엔지니어링)과 후방밸류체인(시공)을 연계한 트랙 레코드 창출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실증을 통한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을 위해 2050억원의 예산을 투입, 4대 중점 분야(토공장비 자동화, 구조물 설계·시공 자동화, 건설안전, 플랫폼·테스트베드)12개 세부과제를 5년 8개월(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의 사업기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 개념 확장을 비롯해 생산의 디지털화, 공기 단축 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건설기술의 세계 스마트 시장 진출(K-Construction)을 도모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확장된 스마트건설은 전통적인 건설에 스마트건설 기술을 접목, 활용하고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링을 구현해 건설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운영·유지관리를 포함한 전(全)생애주기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외에도 국외 스마트건설 기술 사례, 국내 민간기업의 스마트건설 기술 동향, 선진국의 스마트건설 기술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스마트건설 기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최창호 건설자동화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마트건설을 도입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시민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설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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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해 시민100인 ‘온택트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25일 제2차 아동친화도시 추진 4개년(2021 ~ 2024)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아동정책 100인 온택트(Ontact)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오산시   이번 토론회는 아동과 아동보호자, 오산시 아동 관련 종사자 100명이 참여한다. 지난 해 오산시민 2,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에서 도출 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6가지 생활영역별 의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은 12개 모둠으로 나뉘어 6개 영역 소그룹 토론과 모둠별 제안된 의견에 대한 전체 토론 과정을 거쳐 오산시 아동정책 대한 중점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토론을 통해 최종 선정된 중점과제들은 아동 요구 확인 조사를 통해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제2차 아동친화도시 추진 4개년(2021 ∼ 2024)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더욱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오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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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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